천상국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윤문호의원 외 8인)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치종입니다. 이번 제19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17일 윤문호의원 외 8인이 의안발의하여 2000년 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2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가 월 350,000원에서 월 550,000원으로 인상되었고 회의수당이 일 50,000원에서 일 70,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질문·토론과 소수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여수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본 조례안을 통·폐합한 위원회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운영위원회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을 하고 위원회 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의결안(여수시장 제출) (14時07分)

질의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장보다도 담당 과장이나 국장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묻겠습니다. 우리가 3려 통합을 97년도에 하면서 세금은 절대 올리지 않겠다, 그대로다 하는 얘기를 여천시·군청에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자신도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아직 해제가 안된 상태이고 그래서 이 묶어놨던 지역을 풀어 주면서 세금 물은다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 우리 소라, 율촌, 돌산 등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후에 즉각 이 부과를 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5항만은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정남입니다. 방금 정근진의원님께서 3려통합이전에 합의할 때 3려통합이후에 어떠한 세목의 어떠한 세금을 더 올리거나 더 부담을 줘서 안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이것 질의 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가로 해서 3려통합이 됐다고 그래서 시에서 별도로 세금을 부과할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 3개시·군이 각각 시·군이 다름으로 인해서 그 때 당시 이미 다 고시해 가지고 세금을 징수해야 할 세금을 부과 징수해야 할 그러한 사항인데도 그때 당시 시·군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통합이 된 이후에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런 공정성, 공평성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당연히 개발을 현재 또 해서 그 계획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이 어떠한 통합으로 인해서 별도 부과를 함으로 인해서 세금을 더 주는, 더 별도로 징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물을게요.

예.

통합이 되어서 그랬다는 것 보다도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통합전이라도 시장·군수가 했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와서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번에 추가로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 지역이 구여천군에 돌산 평사리, 소라 대포리, 율촌의 가장리 그리고 여천시쪽에 여천시 안산동, 소호동, 시전동, 선원동, 웅천동 등등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여수시쪽에 한 군데 되어 있다면 내 이 말 안합니다. 구 여수시쪽에서. 그러나 이 조례안중에는 구여천군과 여천시만 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권리 조항을 못하게끔 묶어 놓고 납세의무만 하라, 그것은 부당하다 그러기 때문에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3개월후라도 해제가 되면 즉각 부과하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올시다. 이상입니다.

여수시는 지금 현재 전 지역을 다,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알아요. 모른 거 아닙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단지 제 얘기는 부과를 하되, 그린벨트를 풀어준다고 하면서 안 풀어 주고 있잖습니까? 소라 지금 엄청나게 묶여 있는데 등등 풀어주면 이렇게 국민들 의무를 다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야지 묶어 놓은 것은 묶어놓은 대로 놓고 세금 받을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 말씀 올시다.

그린벨트 지역은 또 해제되면 현재로는 그린벨트 지역은 전혀 여기에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린벨트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요.

그린벨트 묶어놓고 그 옆에 지역을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왜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가 이제와서 그러냐 그말이에요. 그리고 정국장 말씀대로 그런다고 하면 바로 통합되기 1년반 이상이 넘었는데 98년 말이나 할 일이지 왜 이제 와서 지금 내놓으라고 해요.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통합후에 그동안에 세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 하는 과정에서 서로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부득히 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의회에 의결안을 올렸습니다.

답이 됐고, 물음이 됐으니까 이제 의원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제 의원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명남의원님.

내무위에서 심도있게 물론 심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의결 내용을 보면 반월지구 심곡, 소제, 선소, 웅천동 지역은 택지개발 예정지구이니까 택지개발이 실시될 때까지 유보한다 이렇게 지금 의결해 놨습니다. 돌산의 평사, 진모 지구는 거기도 지금 매립을 하고 앞으로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다른 지역은 유보가 되면서 돌산지역을 유독 그대로 살려 있다는 것은 세무과장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번 그 내용을 내가 설명을 듣고 싶어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진모지구가 조금 추가로 더 이야기 하자면 택지개발을 비롯한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매립을 하고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이 3려통합이전보다 지금 더 못 되게 되어 있어요. 조세저항이 나오고 주민들로 하여금 3려통합에 대한 환멸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는 곳이 바로 진모지구입니다. 부과도 좋고, 세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도 좋은데 주민의 정서도 생각해야 될 것으로 나는 보고 있어요. 시기가 문제가 꼭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보고서에 안산동, 소호동, 시전동, 웅천동 지역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택지개발을 현재까지 실시하지 못한 지역에 국한해서 이번에 제한하고 그 외에는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의결됐기 때문에

그럼 지금 진모지구가 택지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현재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이 지역은 여기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과를 한다, 그렇게 됐는데 진모지구 매립에 대한 목적에가 택지개발도 그 안에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더 들으시오. 정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부과가 우리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면 됩니다. 세금은 조금이라도 더 거둬 들이면 우리 세외 수입도 있고 좋지요. 그러나 통합에 대한 후회를 지금 막심하게 후회하는 곳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돌산에. 그런 정서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 납세의 의무가 있어서 부과하면 세금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문제까지 종합해서 검토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유보를 해뒀다가 시기가 무르익을 때 부과를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150만원정도예요. 그리고 아까 우두리 돌산 평사에는 세금은 얼마 안됩니다. 150만원 정도로 제가 아까 자료를 보았는데 그 15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정서를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사지역에는 1만8천평인데 그 중에 삼부토건 소유가 약9천평이 들어있고 또 아까 이 지역을 수정안을 가결하면서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 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 드리자면요, 내무위원회 모위원은 3려통합에 따른 질문도 있었고 또 모의원은 자기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안이 본인이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을 때 저도 제 지역 이야기를 질문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섭섭하게도 그 질문내용이나 검토된 사항이 돌산지구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진모지구 9천평을 개발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단 세금 150만원 정도가 나중에 상당한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 위원회 심사과정을 질문하실라면 심사보고한 간사님에게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안을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실라면 기획재정국장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현범의원님 어느분한테 답변을 받고자 합니까?

내무위원회

기획재정국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제 이야기에 답변을

조금전에 김명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만 말씀해 주세오. 부과를 해야겠다, 유보하겠다 “(

그것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나온 것이죠? 최현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범의원입니다. 중복된 내용도 있겠습니다. 앞에 질문하신 분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지금까지 유보되었던 지역에 부과를 하기 위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원칙적으로 보면 부과되었던 하나도 예외없이 다 부과를 시켜야 된다 부과를 시키고 도시계획사업도 수혜를 다 주어야 된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금 과거 여천시나 여천군 지역에 그 지역에서 부과를 유보시켰던 타당성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3려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다 부과를 해야된다라고 하면 지금도 부과 대상지역에서 제외를 시킨 유보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의회에서 이것 형평성 차원에서 유보된 지역이 또 남아있느냐 그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의하면서도 유보되는 지역이 있고 또 어느 지역은 부과대상 지역으로 들어가고 그 자체도 논란의 거리가 됩니다. 과거에 유보시켰던 것도 논란의 거리인데 지금도 유보되는 지역을 남긴다는 것은 분명히 형평성 차원에서도 안 맞는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용간사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삼용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의결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보를 요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장님 빼고요.)”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잠깐요. 수정안이 부결되게 되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수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의결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검토 좀 하십시다.

수정안에 대해서 부결되었거든요. 수정안이 부결되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가부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했거든요. 그렇다면 수정안은 부결되었기 때문에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가부표결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하정성의원님

하정성의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산건위원회 소속들은 시장이 낸 원안 자체를 검토한 바도 없고,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상정한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낸 원안을 가부를 묻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하정성의원님 지금 뭐냐면 시장이 원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낼 수도 있고 대안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정안을 의결했고 본회의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수정안 자체가 통과되게 되면 수정안대로 채택되는데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원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수정안에 반대하신 분있잖아요. 이분들은 또 원안에 대해 만약에 반대한다면 통과가 안되는 것이죠.

아니죠. 원안을 안 자체를 우리 산건위에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다 함께 다 마찬가지요. 왜냐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을 부과시킨 부분은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내무위원회에다가 회부했거든요. 산건위에서는 모를 수밖에 없죠. 그것은, 그 다음에 또 산건위 소관 안건은 또 내무위원회에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성의원 손듦) 예.

저게 지금 저희들 안건 배포를 위원회에 상관없이 미리 사전 배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건에가 저희 내무위원회 올린 안 뿐만이 아니고 수정안 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내무위원회로 올린 안까지 첨부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를 달리하셔가지고 검토가 안돼셨다는 이야기는 그건 이야기가 안되시는 말씀이시고 미리 안건을 사전에 배포했고 저희들이 안건 배포한 자료를 가지고 동료의원들이 숙지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착석해 계시기 때문에 방금 의장님의 회의진행 방식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 제가 지금 하정성의원님 시장의 원안에 대해서 다시 가부를 묻는 것은 그것은 제가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부결된 것은 다시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하정성, 김명남의원 손듦)

잠깐요. 하정성의원 먼저 하시죠.

시장이 낸 원안 자체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의장이 지금 제안설명할 그럴 입장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김명남의원 손듦) 말씀하십시오.

이미 수정안이 지금 부결이 되었는데 의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부결을 일단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 원안을 다시 검토하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정안 부결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잠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정안의 표결순서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정안이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될 때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순서를 정한다. 수정안이 전부 부결될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지금 이게 제48조에 나와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결되었으면 일단 선포를 해야할 거 아니겠습니까?

선포를 하면 안 돼죠. 선포하면 안됩니다. 선포는 안되고, 지금 일단은 수정안에 대해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선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 되어 있어요. (천상국의원 손듦) 천상국의원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원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어요.

수정안이 부결된 것은 수정안이라 한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원안을 수정해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의 원안은 이미 무효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원안은 다시 시장이나 발의자로 하여금 다시 발의가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야 그것을 다루는 것이지 원안 자체가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효력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수정안이 가결됨으로 해서

아니죠. 그건 아니고, 김명남의원님 원안을 상정하게 되면 위원회 수정안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의원발의 수정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요. 그렇다면 이것은 내무위원회 수정안이거든요. 의원도 지금 의원발의로 수정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정 자체는 원안이 상정되었거든요. 상정은 원안이 되었습니다. 원안이,

수정안이 상정되었지.

아니죠. 원안이 상정되었고 심사결과보고를 심사결과가 수정안이 채택되어서 올라온 겁니다.

원안은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수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겁니다.

저가 조금 전에 의안 상정 5항 여수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의결안을 상정했어요. 수정안을 상정한 거 아닙니다. 의장이, 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의결안, 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 자체를 제가 상정했고, 심사결과는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올라온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빨리 가부 물으십시오.

의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맞으니까 좀 동료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의결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지금 내무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만약 원안에 대해서 부결되게 되면 이것은 부과를 안하는 것이죠. 통과되게 되면 위원회 수정안은 없애버리고

의장님!

위원회 수정안은 없어져버리고 집행부 원안대로 그대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안되요. 먼저 반대 의견 말씀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한 것은 여러분들 다 들어주세요. 의원님들, 의장님 말씀도 옳은데 원안을 제가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원안은 그대로 올라와서 좋은데 단 부과하는 시기를 좀 늦춰주라 그 늦추는 이유는 단서에 말한대로 다만 택지지역만 유보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풀린 즉시에 부과키로하고 원안은 그대로 살아있고 일단 유보하자는 얘기지 원안은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니올시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원안표결하실 때 찬성하시면 됩니다.)”

잠깐요. 저는 이런 안도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의원여러분께서제가 회의 진행방법은 이것은 맞습니다. 맞고, 단 위원회 안 자체가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 수정안이 이제 의원님들이 시간 할애 해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하면 원안 바로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묻고 또 부결되게 되면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만약에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계시다면 제가 가부 표결을 묻지 않고 여러분 뜻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제출 할 수 있도록 의장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회의는 원칙이 회의법에 의해서 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정근진의원님이나 하정성의원님 말씀대로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안 물을 수는 없어요. 회의를 원칙대로 해야지 회의를 갖다가 원칙적으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이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개정안을 수정안을 먼저 시간 줄테니까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가부를 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의원들이 묻고 그것이 통과되게 되면 수정안대로 가는 것이고요. 통과 안된다면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이런 절차로 가야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하정성의원님

예. 하정성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여수시장이 우리 내무위원회에 제출한 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한 결과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수정안으로 의안 발의서가 2000년 2월 19일자로 우리 여수시에 의장앞으로 상정이 된 겁니다. 그래 본회의장에서 상정이 되었는데 일단 시장이 낸 본안은 여수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그 시간 이후에 무효가 된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아닙니다. 하정성의원님 잠깐요. 그것은 아니고, 이 안 자체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상정했습니다. 좀 혼동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러면 원안에 만약의 경우에 수정안이 올라오지 않으면 원안갖고 가부를 묻게 되어 있어요. 수정안이 올라오게 되면 수정안부터 먼저 처리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 수정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수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 수정안이 지금 현재 부결되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먼저 묻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평석의원님 이야기하십시오.

동료의원님 하정성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자체에서 삭제를 못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냈던 원안하고 위원회 별개로 수정안하고 같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 집행부에서 낸 원안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기성의원님

회의를 진행하시는 의장님이 방금전에 얘기하셨고, 또 동료의원들이 정회요구도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필요하신 동료의원이 있다 그러면 동료의원들이 정회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회요구도 없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와있는 집행부 안에 대해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표결처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장님!

잠깐요. 바로 지금 회의를 진행하자는 박기성의원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또다른 의견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받겠습니다. 예.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회를 선포하셔서 우리 의원들간에 좀 토론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다음에 표결을 하시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박기성의원 안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해오면서 이번 회기뿐만 아니고 쭉 역대 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정안이 부결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다시 정회를 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오늘 급히 발의를 해서 표결한다는 것은 저는 회의 규칙상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대로 원안을 표결을 해서 가결이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부결이 되면 이 다음회기에 다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회의를 속개해 줄 것을 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요. 농촌, 어촌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부과되지 않은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에서 생활하신 우리 의원님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장이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지만 다시 농어촌지역 우리 의원들 입장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수정안이 필요하다면 우리 어촌, 농촌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좀 이렇게 같이 가는 마음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장님! 지금 현재 본회의에서 가부 표결 결과에 상관없이 동료의원님들이 다음에 의안발의로 다시 수정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개정안을, 수정안이 아니라, 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우리 동료의원인 박평석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또 정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쉽게 얘기가 끝을 맺고 올라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봐가지고는 지금 지역적인 문제에 의원들이 첨예하게 매달려 있다보니까 이게 지금 정회 몇 분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신 것 같고 표결결과에 따라가지고 여기에 이견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차후에 다시 안을 올리라고 그러십시오. 의원발의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수의원 손듦)

예. 이성수의원님

회의진행상 진행법에 의한다고 하면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었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원안 자체를 심의 토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면, 그래서 지금 정회를 한다기 보다는 원안에서 원안을 심의하다가 수정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정안이 부결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죠. 원위치에서 심의하면 됩니다. 본회의석상에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아니,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참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참 이렇게 제가 지금 정회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회의진행관계 문제로 더 이상 이야기한다는 것은 의장인 제가 봤을 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를 제가 이게 속기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2分 會議中止) (15時14分 繼續開議)

의장님 발의자 위장환의원의 제안설명을 안들어봅니까?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에서 한 20분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본의원이 의원 5년간에 걸쳐가지고 줄기차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의원간담회는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갖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토론의 장인 본회의장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지금 율촌산단활성화대책위원회는 현재 본회의에 오늘 날짜로 상정이 되어 올라 와있는데 오늘 올라와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며칠전부터 시내 육교를 다니시다보니까 율촌산단활성화대책위원회 명의로 곳곳에 프랑카드가 걸려있고 그전부터 언론보도를 통해가지고 구성이 나와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저희 동료의원들이 집행부의 자잘못이나 운영의 잘못은 저희들이 지적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과연 저희들이 겸허하게 반성을 하고 지적하면 좋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노파심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율촌산단이 조기에 활성화 돼가지고 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해야 된다고는 물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자치단체를 달리하고 있는 세 곳 의회에서 공동으로 위원회 구성할 것 같으면 언론에서 보도되기 이전에 의회에서 미리 본회의 의결이 득했어야 됩니다. 본의원은 제안설명을 약하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의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먼저 추천선임은 위장환의원, 하정성의원, 석진수의원 3분을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없으므로 율촌산단활성화대책위원회 구성은 3명으로 하고 위원은 위장환의원님, 하정성의원님, 석진수의원님 이 3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율촌산단활성화대책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 건(위장환의원 외 14인) (15時19分)

방금 우리 동료의원인 박기성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활동계획서에 보면 소요예산이 나와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의결해주지도 않은 소요예산을 어떻게 해서 프랑카드가 제작이 돼가지고 지금 걸려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답변할까요?)”

예. 위장환의원님께서 설명 해주십시오.

물론 율촌산단활성화대책위 구성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찬성을 하고 또 우리 여러의원님들 아니면 우리 또 전체 34만 시민들께서도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부당성을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만 저희 의회가 의회의 본기능인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예산 성립전 사용을 대단히 많이 따지는 것이 의회기능중의 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구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분명히 소요예산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예산전에 지금 프랑카드를 이미 걸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성립되기 전에 지금 예산을 사용했다는 얘깁니다. 바로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 스스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의회의결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제가 굳이 예산사용에 대해서는 굳이 이래라 저래라 할 말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의결사항입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회의를 몇 번 했는데 우리 지금 오늘 특위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은 아직까지 예산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차비도, 일비도 주지도 못하고 식대도 지불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활동기간을 보면 오늘부터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 우리가 의원들이 3분이 자비로 다 참석을 하고 자비로 식사를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활동계획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양항 특정해역, 항계 외 정박지 지정으로 인안 어로행위규제 및 조업구역감소에 따른 어민생계대책 건의안 (최현범의원 외 8인) (15時28分)

이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때도 특위 구성에 대해서 꼭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시 올라왔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체가 내 고장에 왔을 때는 잘 되도록 우리가 동조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공단생긴이래 처음으로 지난 2월 16자 여러분들이 이 신문이 광주일보 2월 16일자 신문입니다. 16일에 공단이 생긴이래 처음으로 우리 여수시와 산단발전협의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선 목적이 여수지역 경제, 환경, 문화, 복지 등에 대한 발전대책과 여천산단 입주업체들의 생산적인 기업활동 및 근로자 복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하는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발전협의회 위원을 보면 국회의원 두 분, 그리고 우리 여수시장님, 우리 의회를 대표한 의장님 그리고 상공회의소, 수협 등등 관계기관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령 우리가 지금 세계 바다축제를 앞두고 엑스포를 앞두고 해양 전부 한 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해양환경실태파악조사위원회를 한다면 나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해양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공장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사고가 나면 즉시 한 시간내로 의장에게 연락되면 바로 특위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 공단을 위축시키는 일이 되고 특히 여기 나온 그대로 여천국가산업단지 여기는 국가기관입니다. 우리 지방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의회가 평상시에 이것을 만들어놓겠다 이것은 부당한 생각이 들어서 일단 산단관계는 사고가 있을 때는 즉각 특위가 구성되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업자를 위축감을 주면 안된다 생각하고 특히 우리 의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과 같이 공단측과 간담회를 가질 때 식사를 할 때마다 하는 말씀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수원과 경상북도 등지에는 울산등지에는 엄청난 공단에서 협조 보조가 있는데 LG나 남해화학이나 등등이 미흡하냐 그러니 좀 돕게 돈 좀 내놓으시오 이런 농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의장은 발전협의회를 하자고 해서 책임자로 들어가 있고, 의원들은 특위를 구성해갖고 조사를 한다고 돼있고 그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는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즉각 하기로 하고 해양만 가지고 한 번 해보겠다 한다면 우리 공단에서부터 저 거문도에 이르기까지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 청내의 수산관계나 또는 지방해운청이나 이렇게 우리 잘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산단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를 나는 반대하는 사람이 올시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시·여천산단 공동발전위원회하고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구성코자 하는 특위하고는 좀 성격이 목적이 다릅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이 의장이 되고 또 공동위원회에서는 여천산단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발전 활성화에도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구성코자 하는 여천산단 뿐만이 아니고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 국내후보지로써 해양오염을 방지하는데 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계박람회를 개최를 할라면 어차피 2001년 BIE 유치사단이 오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우리가 해양환경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의회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난달에 정기회때 이것을 안건으로 의원발의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셔야될 점이 지난번에 가부 표결을 처리할 때에 출석의원 21명중에 찬성 10분, 반대 다섯 분, 기권이 6 해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장이 의사 표시를 그때 할라고 했어요. 의장이 찬성쪽으로 의사를 표시를 했으면 그때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께서 한 두사람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해주면 되지 꼭 필히 오늘 꼭 여기서 의장이 의사 표시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서 제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서 그것이 구성이 안됐다는 것을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기회때 너무나 많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토론에 참가했고 또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추천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표결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표결을 여러분의 의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 전체를 드는 거요?)” 예. 구성하고 선임 건 두 개를 묻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3, 반대 1, 기권 5, 이렇게 해서 환경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해양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8명으로 하고 위원은 서완석의원, 전부기의원, 최철훈의원, 윤문호의원, 김명남의원, 최채곤의원, 최현범의원, 이동찬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 선임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40分 會議中止) (15時55分 繼續開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서완석의원님 간사에는 전부기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여천국가산업단지및해양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여천국가산업단지및해양환경실태파악을위한 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