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와 보건소의 2000년도 주요업무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광석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양광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에 김인식씨, 호적팀장에 조세현씨, 병무팀장에 김종찬씨, 민방위팀장에 유영욱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공무원 친절운동, 종합민원상담실 운영, 완벽한 호적전산화 추진, 차질없는 징병검사 추진, 민방위대원 교육의 내실화, 내실있는 을지연습 실시 다음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및 처리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양광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52페이지요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주민의 일상생활민원 중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민원사항을 건축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주민의 궁금한 답을 해결해 주는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은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영실적 보니까 ‘99년도 감사자료에는 604건 정도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시책을 하면서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지 않습니까 ?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좋은 제도를 주민들이 우리는 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홍보가 미약한 것으로 봐서 그렇게 보고 금년에는 홍보를 주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금년에는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상담실 운영 활성화 계획은 어떤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

올해는 하여튼 작년도보다 좀 이용주민의 홍보에 주력하면 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 1일 2만원 지급하는 것 같은데...

금년에 3만원으로 됐습니다. 1만원 올려서.

실상적으로 작년보다 1만원 정도 올렸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은 좀 적은것 같은데 상향조정계획 같은 것은 1만원으로 끝난겁니까 올해 ?

이것도 사실 우리 구의원님들의 허락을 승인을 받아야 올려주는 사항인데 예산이 하도 작년도까지 IMF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되고 또 어려운 상황을 인지해서 사실 말이 안나오는 것으로 작년 연말에 1만원을 금년도부터 올려주기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는 사실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에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 상황을 봐서 늘려 가겠습니다.

좋은 민원상담실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민방위교육 내실화에서 ‘99년도에는 교육대상이 13,735명에서 참석인원이 13,723명, 불참인원 12명으로 돼 있더라구요.

네.

이 12명 전원이 주민등록 말소자로 돼 있어요.

네.

물론 해당부서에서 적은 인원이 많은 인원 관리, 교육에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안보의식을 좀 강화하시고 재해나 재난 대비 내실 있는 교육으로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시책 인터넷 증설이 있어요.

네.

요즘 하반기에는 자치센타로 다 바뀌지 않습니까 ? 각동별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인터넷방이나, 요즘 유행하는 DDR 좀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 물론 여기 민원봉사과 소관이 아닌줄 알고 있지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DR 같은 것, 건전운동으로 연계가 된다면 바람직한 운동으로 보고 있는데 상황을 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강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페이지요.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 완벽한 호적전산화 추진계획을 잡아놨죠 ?

네.

호적부 원본과 비교하여 전산입력하는 작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자가 작업을 지금 하는겁니까 ?

여기 예상인원은 6명 정도 투입시켜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이 작업을 하려면 좀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이런 책임감 있고 또 이런 경험도 어느정도 갖춘 사람이 사실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특성에 맞는 자격자나 경력자를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공공근로자 중에서도 좀 그런 소유자를 우리가 가려내서 좀 채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호적전산화는 원래 복잡하고 어려운 한자가 많을텐데 공공근로사업자가 과연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당연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당연한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봐서 하여튼 공공근로자 중에서 학력이 좀 고학력자를 유치를 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또 그렇게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공근로사업자가 들어와서 이런 정보나 문제점이 다음에 제기됐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적극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그래서 시민과장님이 철저하게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공공근로사업에 임하는 사람들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작업에 임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운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51페이지, 제가 우리 민원봉사과나 타구를 다녀봐도 우리 서구가 굉장히 사실 친절합니다. 금융기관이 과거에는 친절한데로 많이 손꼽혔는데 제가 뺏지를 떼고 일반 민원인처럼 가서 필요한 제반서류도 한번 떼어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친절해지고 상당히 교육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서구 마크를 달고 나가서 근무를 하다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물론 열성적으로 잘하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어떤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부딪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교통질서 계도요원이라든가 어떤 매연단속이라든가 단속을 받는 사람은 친절하게 해도 불친절한 감을 느낄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면 구산하 전 공무원으로 친절자세 교육의 대상이 전 공무원으로 되어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도 특수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를 확대해서 동참해서 교육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병행을 좀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 부서지 배치를 할 때 교통질서계도요원이나 매연단속요원이라든가 이런 요원들은 성분상 성격이 느슨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각별히 선별해서 배치하고 하므로써 또 아니면 구 본청이라든가 동사무소 내근하는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주시할 수 있는 가시거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약간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데 개별적으로 외근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면 성분이 친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교체함으로서 보다 나은 주민들에게 단속을 하면서도 최대한 잇점은 받아들이면서도 어떤 불친절한 어감이 나가지 않게끔 주민들에게, 우리 구민들에게 말이죠. 이러한 방법도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하시기 어려우면 각 팀장님이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당부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익요원이라고 하면 신체등급뿐만 아니라 학력도 저학력입니다. 사실 다른 현역 대상자에 비해서. 그래서 중졸 이상 고졸 이하자 또 혹은 1년 6개월 이상의 수감자 이런 사람들로 현역 비대상자를 공익요원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요지가 있습니다.그래서 담당 부서장한테 이런 사람들이 배치가 되는만큼 친절교육도 빠뜨리지 말고 하고 하고 방과 후에 출퇴근 후에 집에 가서도 술먹으러 다닌다던가 밤에 야간업소를 다닌다던가 이런것을 될 수 있으면 제한할 수 있도록 조언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에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선 서구청 공익요원 이렇게 되면 우선 서구청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것을 항상 부서장들한테 조언을 해서 참된 친절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친절교육을 연2회 상.하반기를 할 때 참석범위를 구산하 전 공무원에서 교통질서 계도요원 38명, 매연단속요원 2명 해서 40명을 더 추가해서 같이 교육을...

네, 특별정신교육이 매월 2회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는 각 구에 맡기지 않고 시에서 직접 한꺼번에 관장해서 정신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광석 민원봉사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함영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조언에 깊게 감사드리며 올해도 보건소장으로서의 성실히 제 직분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영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 지금 환자가 계속 늘어나죠 ?

전년도 대비해서, 아직 한달 반 됐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65세 이상은 무료로 올해 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그 여파로 고령인구의 진료가 늘고 있습니다.

노인들 65세 이상도 오시는데 다 수용해서 하실 수 있어요 진료를 ?

물리치료 이용객은 현재 저희가 충분히 수용할 정도의 인력이고 평균 하루 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으로 지금 충분히 수용하고 있고요 그 이상도 현재로서는 할수 있는데요. 아마 배이상 늘면 수용하기 힘들겁니다. 현재 공간이나 인력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물리치료는 좀 더 늘어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라서 다소 주춤한데 해동이 되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적절하게 대처해 드려야 됩니다. 어른들이 와서 장시간 기다린다던지 불편이 가중되면 민원이 발생됩니다. 좀 점검해 주시고.

네.

특수시책에 재활기구를 유관기관과 제휴해서 무상으로 기증을 받아서 대여한다고 하는데 무상으로 기증을 받아서 기여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

저희 의도는 정형외과나 병의원에서 혹시 안쓰는 장비, 오래 됐거나 그래서 사장된 장비가 있으면 저희가 우리에게 기증해 주면 이용해 볼까 하는 차원에서...

달라는거나 똑같은거지 쓰던거 주겠습니까 ? 달라고 하면 병원이나 의원에서 새로 사주면 사줬지 쓰던 것을 주겠느냐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기증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증받을 필요가 없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쓰고 우리 재활하시는 분들이 건강이 회복되면 반납되는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지 관내 병원에서 지원받아서 한다고 하다가 오해의 소지만 납니다. 이것은 한번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하셔서... 기증받은 것 있나요 ?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이라면 사실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쓰다가 무상 기증하는 자체를 혹시 새것으로 기증해서 문제를 야기시킨다던지 하면 받지 마시고 중고 이런 것은 거기서 선택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으면 받겠지만 쓰지 못할것을 받지는 않은것 아닙니까 ?

네.

그런것은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로서는 현재 협조광고 하는것 정도 차원에서 했습니다. 병.의원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알고 있으라, 그 후속조치를 저희가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 크게 기대하지는 않고 또 어떠한 수량이나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에는 알려주는 차원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하는것을요.

지금 보건소에서 수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수술이요 ?

보건소에서 일반진료 외에 수술하는 범위가 있냐 이 얘기예요.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수술같은 것은 절대 안하죠 ? 그냥 시술이고...

의뢰를 해서 합니다. 정관수술이나 몇가지는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를 해서...

네.

이상입니다.

권오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페이지 의.약무 관리에서 우리 서구에 있는 약국이 90개소 되네요 ?

네.

그런데 여기에서 약에 관련된 것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 그렇지 않으면 의료보험까지도 관리를 하는겁니까 ?

저희가 하는 업무는, 의료보험 관련업무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사를 하거나 거기 자체 시스템에서 하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접근을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상 우리 주민들이 약국을 믿고 쓰는것 아닙니까 ? 믿고 쓰는데 어느 약국이라고 제가 구태여 말씀은 안드리지만 의료보험의 문제가 돼서 우리 주민들의 의료보험 수가가 올라가고 이런 사항이 있는것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

네.

그런 문제를 공문을 보낼 때 접근은 못하지만 그런것까지도 주민을 위해서, 그런것은 약사의 기본양심에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특수시책에 있어서 유방암, 골다공증 무료검사 있지 않습니까 ?

네.

예산문제가 있긴 하지만 대상인원이 유방암 300명, 골다공증 200명, 자궁암 100명이 있는데 이 인원 외에 더 많이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사실은 예산관계로 대상자가 너무 작아서, 또 하나는 지금 구비로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방법을 좀 바꾸는 방법 그러니까 구비 50%, 자비 50% 정도 하면 약1만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같은 예산으로 대상자가 증가되고 또 주민들도 어느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자기 부담을 조금 하면 시중보다 2-3배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런 방법을 검토중입니다. 우리도 구에서 50% 개인에게 부담해 주고. 사실은 대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나이도 40세나 그런 연령을 필요한 부분으로 압축을 시켰습니다. 아무나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환경의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서 해 놨는데 오히려 자비부담을 일부 해 주고 구에서 부담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할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암이 많이 분포돼 있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누가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 확대해서 많이 검진을 받아서 많이 검진을 받아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작년 시정요구 중에서 제가 구두로 좀더 부연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에이즈 관련 환자들 사회과와 협의해서 생활보호대상으로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과 하고는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일단은 명단이 올라오면 그분의 소득수준이나 그런것을 봐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세분이 있는데요 한분은 조리사입니다. 부부가 같이 조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제력이나 그런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본인이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과 직원에게 노출이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면담 과정에서 사회과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물론 그것은 에이즈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었죠. 여러가지를. 그런 의사표현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냐 했을 때 거절을 했고요 또 한분도 젊은 분인데 친구 호프집에서 근무를 합니다. 이 분도 마찬가지로 알려지는 것을, 왜냐하면 동사무소나 관계 공무원에게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분은 나이 드신분인데 그분은 생활능력은 없습니다. 본인은 경제력이 없는데 아들하고 부인이 벌어가지고요 용돈을 받고 하는데 세분 다 결과적으로는 면담과정에서 일단은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해주겠다는 얘기까지는 본인들한테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혹시라도 생활보호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줄 용의가 있다는 것까지는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에이즈 환자가 다 남자분이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리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서, 부인도 조리사를 하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정기적으로 일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호프집에 나간다는...

그분은 친구를 도와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

네.

하여튼 그분들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 해서 계속 반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를 못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단 말이예요. 그게 어떠한 관계 때문에 그러는겁니까 ?

현재 지금 저희 의료계에서는 의약분업은 굉장히 큰 혁명적인 조치입니다. 실제로 토요일날도 제가 시청에 회의 들어갔었는데요. 문제는 제 소견입니다만 의약분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고속전철을 달리게 하는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고속전철이 달릴 수 있는 레일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7월 1일자로 고속전철을 달리게 하는데 그 레일이 지금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게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의사단체나 약사단체는 이익단체입니다. 이익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의약분업이 됐을 때 손해감수부분을 최소화 하자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다 들어주면 결국은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의료소비자입니다. 의료공급자들의 어떠한 저항이라든가 물리적 행사에 의해서 정부가 밀리면 결국은 그 부담이 의료소비자에게 다 가는건데요 그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돼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고통분담은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의료계도 어느정도 고통분담을 하고 약국하고 소비자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불편한 제도인데 그게 아직 국민적 합의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쉽게 얘기하면 서구는 서구구민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데 이것이 방송이나 언론을 보면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7월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강경투쟁을 할 모양인데 그랬을 경우에 보건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거란 말이예요. 의사들이 말이 쉽지 37,000명 데모한다고 하면 병의원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사 1명인데 의사가 다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역할분담이 되는데 이번에 강경하게 정부 차원에서는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시키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점검한 데가 있습니까 ?

아직, 그러니까... 토요일날 시 회의에서도 일선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문제에 불만을 피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발표하는 것하고 실제 저희한테 확실한 지침을 내라는 겁니다. 지금 보사부에서 신문이나 그런데 발표하는 내용하고 저희로서는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그러한 지침을 내려줬을 때 저희가 일선 행정기관이니까 지침에 준해서 저희는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저희도 이번주에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투쟁을 계속하기 때문에 보건소측에서는 대안을 준비하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이 안납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것이라서 사실은 대응하기 어려운데 인천시 전체도 통일을 해서 대응을 해야됩니다. 보건소마다 독자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이면 저희가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이고 보사부에서부터 내려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이번 행정조치도 그렇고 후속조치입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움직였다가는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런면의 대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그렇게 되면 가까운데는 진료소 그러니까 보건소로 올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의원급은 보통 의사 1명이 진료하기 때문에 간호사만 있는 경향이 있어서 결국은 보건소로 온다는거죠.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나 통.반장들이 알기로는 보건소는 진료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로 올 우려성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러한 부분은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거죠. 문제는 그 데모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물론 보건소에서 대응할 방법도 없고 대책능력도 없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할 부분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게끔 대응방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번 경험이 있습니다. 11월 30일하고 2월 17일날 저희 비상근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냐,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환자중에서는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병의원은 다 문 닫았는데 예를 들어서 다쳤거나 그런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전문질환들이요, 보니까 발진이 심하게 났는데 아기가 왔는데 전문가가 봐야 조처를 하는데 온몸에 발진이 피부질환인지 소아발진열인지 그런것이 사실 판독하기 어려운데 근처에 다 문 닫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될지 저희로서는 그런 경우는 결국은 함부로 오진할 수가 있어서 종합병원으로 의뢰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65페이지 보시면 업무보고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보면 물론 구민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의료서비스는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대상지역이 있는데 몇개 동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겁니까 ?

방문보건사업은 1대1 접촉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와서 진료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가야되는데 거기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은 접근하는데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는 비정규직 구조조정 과정에서 방문간호사업같은 것은 비정규직 공공근로요원으로...

소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상지역이라고 해서 가정1.2.3동, 석남1.3동, 가좌1동, 검단동 이렇게 있는데 대상지역을 정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겁니다.

그 관계는 담당팀장님이 선정이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지역으로 해서 지금, 물론 간호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상지역은 2분의 1정도로 6개동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방문간호 실시가 사실상 2,390세대죠 ? 이것이 연내에 방문을 다 할 수 있을까요 ?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부터 저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6학년 학생들이 저희 보건소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방문팀에 편입을 시켜서 같이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교육이라든가 그런것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인력을 그렇게 보강해서 실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일단 2000년도에 2,390가구라는 것을 잡았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으로 하나 묻겠는데요 실적이, 어떤 환자들입니까 ? 가정방문을 하는 환자가.

말씀 드릴께요. 2,390세대를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환자가 발생이 돼있는 부분만 별도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주는거예요. 지금은 2,300여세대를 간호사 두명이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병원도 못하고 생활고가 어렵다던가 하는 부분을 보건소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 안삼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얼굴만 보고 오는거냐 아니면 어떤 의료행위를 하고 오는거냐 그것을 묻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