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억 의원 발언
심우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는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 록 참 조
심우창위원장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 85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보게되면 수송로 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서구하고 계양의 관리구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내 생각으로 키로수 개념보다도 관리상태의 문제점이라든가 그 구간의 난맥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의 지원금을 시에다가 산출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대로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흔적이 나와 있는데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셔서 도로관리 하시는데 미비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84쪽 시정요구 사항을 한번 봐주세요. 도시가스 굴착허가후 복구지연 이게 완료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완료 아니더라구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어디가 들된점이 있습니까 ?
상기
이상기위원
지적을 얼마전에 드렸는데 작년에 파놓은 것을 아직도 완료를 안하니 그것도 응급복구 해야돼요. 우리가 토목팀장한테 무엇이라고 해야죠. 그거 완료 아니잖아요 ? 가좌3동쪽에 있는 가보셨죠 팀장이 말씀하신 것. 작년의 것이 해결이 안되는 것은 완료로 생각하면 안되잖아요. 작년의 것이 완료가 되어야 완료가 되는 것이지 여태까지 두고 본위원이 지적해서 다시 가서 응급복구 한다고 했는데 어제도 안했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엊그저께 토요일날 행정팀장한테 내가 보고를 받은 사항인데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기히 2월 8일자로 과태료 부과가 되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이것이 무슨 행정적인 조치로 부과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으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결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때는 완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처리로서만 완료를 문제로 하는게 아니라 주민불편 처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완료 아니냐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시공 및 행정조치 사항을 통해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업무상 물론 어려움이있으시겠지만 자꾸 하찮은 문제가지고 주민들한테 빈발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주위의 상가에서 흙갔다 메꾸었더니 자꾸 흙날리니까 가계 상점이 지저분해 집니다. 이정도까지 듣고 좀 심한 얘기로는 내 업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거기 차 노선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 14번 동원되었어요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찰흙도 갖다 메꿔보고 별 취할 일을 다했는데 그것도 작년에 내가 감사전에 바로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잊어버렸죠. 그랬더니 그게 계속해서 안되니까 그쪽지역 민원이 어떻게 나오느냐 왜 당신이 구의원인데 그것도 못하느냐 이 지역도 있고 나도 있지만 서구를 떠나서 지역구를 떠나서 이런데에 추궁을 듣는 순간 내일 모레면 너무 심하지 않겠는가 정말 저쪽 다리 이월이 되었는데 작년 내가 알기로는 8,9월인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랜 시간토록 복구가 미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건설업체가 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문제라니까요. 앞으로 이런일이 종종 있을 것 아니예요 과장님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조치토록 하고 사후에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쭈어보께요 가정동 다가구 절개지, 이것은 올해는 어떻게 방법이 많이 추진될 수 있을까요 추진중 하고 또 그냥.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한성다가구 절개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
상기
이상기위원
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 사항이 저희 구청에서도 항상 주 관건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이전에 예산심의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비를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예산을 책정해서 시에다가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새로오신 부구청장님이나 저희 국장님께서 이 사항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하면 예산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해서 시에 방문예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것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벌써 2월인데 하여간 과장님 저번에 한번 무슨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겁나요. 겁나는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넘어지는게 많이. .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낙석이 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것을 빨리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 불편사항 민원에 아주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시는 건설과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 지역에 그동안에 한전이라든가 전기통신 공사에서 관내 전주가 여기 사진 보시면 전주가 도로 한가운데 있어서 주민 차량통행 불편과 또 여러가지 불편의 민원을 초래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전주 이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한전측과 통신공사측과 협조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이런 주민의 민원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지난해도 저희 관내 주민불편 사항 및 물량조사 관리카드 이거 접수하면서 본위원이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좌2동 같은 경우에는 시범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설, 건축담당하던 직원이 본청으로 철수되었지 않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담당이 없다 보니까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7월부터 주민자치가 각동으로 서구 전역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잖아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불편사항이 초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접하면서 최근에 공사한게 것이 아니라 전에 공사했던 것을 보게되면 경계석이 불량해서 그래서 경계석이 불량하다 보니까 경계석이 파손이 되고 또 경계석이 파손되다 보니까 여기에 도시미관도 저하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경계석을 할 때는 지금 경계석 재질은 무엇으로 하고 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콘크리트하고 대리석 두가지가 있는데 도로 이 구분에 따라서 두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거의 민원 들어오는 것이 우리 서구 전역에 이런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경계석에 대한 콘크리트도 강도가 강해서 어떻습니까 물론 공사단가는 대리석이 더 높겠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비쌉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도로 인도블럭이 침하되어서 본위원이 볼때는 시공을 할 때 침하되는 부분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현장에서 철저하게 감독해서 이런,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3대 들어와서 사회건설위원회 이상기 위원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가정지하차도 거기보면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통행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오거리 지하차도 끝나는 부분에 보면 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각형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차량들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서 차량파손이라든가 사고가 많이 나겠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각으로 하지 말고 약간 유선으로 해서 그런 대안도 좋지 않을까 느껴보았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분리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박승희위원
네 분리대요. 그리고 조도도 지하도 진입했을 때 다른데 서울 순환도로 같은데 조도를 보게되면 지하터널에 처음에 입구가 밝았다가 쭉 조도가 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도문제도 그렇고 이런것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93페이지 가좌1동에서 주민들 민원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좌1동 유진아파트와 가좌3동 신현대아파트간 육교를 조기에 설치 추진할 의향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가지 대안도 제시했던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도 이 사항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에 또한 건교부에 적극적으로. .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이 사항도 누차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조기에 책정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현재까지도 계속 시에다가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여기 지하도 들어가다 보면 우리 정상인이 지하도를 들어갈때는 머리가 부딪쳐요. 그래서 해당과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정책적인 배려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시한번 건의를 합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95페이지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에 가서 5번 종점에서 부평을 잇는 장고개 도로개설 현황을 봤을 때 설계가 되어서 부평구쪽에서는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시에서 사업비 미확보로 공사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것은 서구를 대표로 하는 해당지역의 지원에 대해서도 이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며칠전에도 이게 시 예산 아닙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우리 해당과에서도 시에다가 이 예산이 2000년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것은 시급성이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이 도로의 시급성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 왔으나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이루어지는 바람에 시에서 선형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다가 도저히 안되니까 선형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을 바꾸어서 금년에 공사할려고 시에서도 예산을 세웠다가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한 것 같아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삭감을 했습니다.
박승희위원
바로 그 문제예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목마르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관내에는 그 도로만 관통시켜 놓으면 사실 교통난 분산이 많이 될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차 얘기한 사항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시에가서 이 문제 때문에 여러차례 시도 방문하고 의회도 방문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의 시급성을 우리 서구에 사는 주민들이 더 잘알지 않습니까 과장님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 사항이 시급성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에서 예산을 저쪽에 롯데 우람아파트에서 철마터널 뚫는 공사 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것을 확보해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시에다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다시한번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서구청에서 이렇게 열심히 도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하고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을 많이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결과론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잘알았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직원들에게 여러가지 일을 많이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여러가지 생각해 보았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감을 느끼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 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정을 요구할 때 가정오거리 지하차도 누수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거론을 했습니다. 이제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 8월달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시공업체가 여러가지 보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에 가면 자꾸 누수가 발생이 된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용역을 해서 전체검사를 했을때는 가정지하차도 콘크리트 강도 및 내구성 문제가 없고 전체 구조적으로는 완벽하다고 했는데 실제 거기를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본위원이 봤을때도 여름만 되면 일단 물이 새고 있다는 말이예요 누수가 생겨서. 여기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 8월에 끝나버리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기전에 균열 생기는 것이라든가 물새는 방법 그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위원님 지금 어려운 질문 해 주시는데요 전번에 위원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금년 8월에 관리전환이 될 때 저희는 관리전환 안받는 방법으로 하는게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100% 물이 안새게끔 할정도는 저 자신이 이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확고히 할 수가 없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안전검사 할 때는 매번 누수가 생기지 않는다. .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구조상으로 구체에는 안전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이지 물이 새고 안새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구체가 옹벽을 못이겨서 무너진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수축작용에 의해서 조인트 부분에 겨울나고 여름나고 하면 수축작용에 의해서 틈이 벌어졌다가 내렸다 하니까. . .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영원히 누수가 새는 것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로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잡을 수는 있는데 엄청난 시공방법에 의해서 시공비가 재투자 되어야 되고 그에 따르는 교통난이 빈발한데 차를 막고 교통을 우회할 때도 없고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타 지하차도에 가면 그런 것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실제 육안으로 물이 새는게 보이니까 안전성은 있다 하더라도 육안으로 봐서 물이 새고 있으니까 이거 위험하지 않느냐 하고 느낌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다른 것은 다 좋다 이거예요. 균열이 가고 물이 새는 부분에 땜질도 많이 하고 땜질하는데 또 새고 이런 부분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결정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누수가 나서 이렇게 물이 새면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이것을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회사로부터 인수를 안받는 방법으로.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회사가 아니라 종합건설본부에서.
준식
김준식위원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자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든 금년 여름가면 또 물이 샙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지금도 저도 거의 보지만 지금도 물이 비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게 크게 위험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단 지하에 물이 새고 있으면 사람이 육안상 봤을 때 위험을 느낀다고 민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해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물이 안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다음에 84쪽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복구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복구를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도로 표면이 좋지 않아요. 이것은 감독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가정1동 같은 경우 특히 도시가스 시설을 굉장히 많이합니다. 옛날의 집들이 지어져있지 때문에 그때 당시 도시가스 안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도시가스 공사를 여러군데 하고 있는데 복구를 해 놓은데 가서 보면 차를 타고 골목길을 다니면 울퉁불퉁 이것을 다시 도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까지 와요. 그래서 도시가스 굴착을 한후 복구를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서 도로 표면하고 어느정도 맞을 수 있도록 이것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 하고 그다음에 혹시 예산이 서면 여러번 도시가스를 하다 보니까 하수구 묻고 해서 오래된 도로에는 굉장히 노면이 안좋습니다. 소도로 8m 도로라든지 10m 도로에 굉장히 노면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혹시 세워서 그런 소도로는 다시한번 도로를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과장님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변명의 소지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몇백군데 나가는데 직원 몇명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되메우기 할 때 진짜 도로를 되메우기 했는지 안했는지 서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다른 업무를 못하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감독소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혹시 지나시다가 되메우기 할 때 모래로 되메우기를 안한다 하면 저나 저희 직원한테 전화 한통화만 해 주시면 즉시 나가서 재시공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도둑을 열사람 경찰관이 잡지 못하는 식으로 그런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만 하면 재시공을 즉시 시킵니다마는 발견을 못하면 도로를 다 파볼수도 없고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불량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혹시 지나시다가 되메우기 할 때 모래로 되메우기 하지않고 흙으로 도로 되메우기 하는 것을 발견하시면 전화 한통화만 주시면 저희가 즉시 재시공을 시키겠습니다. 저희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물론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가스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도로표면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사항이 복구 자체가 제대로만 되면 그렇게 큰 불편이 안됩니다. 이사람들이 끌어 앉을 것을 예상해서 폭을 둡니다. 그러면 차들이 지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면 이거 가라앉기 바라고 지금 시공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야비한 생각을 가지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모래로 넣고 다짐하고 또 보조기층 넣고 다짐하고 해서 정식으로 포장해 놓으면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파지고 하다 보니까 균열이 가서 끌어앉고 울퉁불퉁하고 이래서 이중으로 파놓은데 있고 해서 재포장 할 구간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재포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판단을 해서.
준식
김준식위원
재포장을 해주는 것으로 믿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정동 경사도에 대해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했거든요. 거의 추워서 그런지 지금 차를 타고 가보면 미끄럼방지를 해 놓은 것인지 감각이 없어요.그리고 이게 전부 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도 얘기해서 빨리 해 달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했는데 공사할 때 제가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면이 제가 없어서 그런지 그 다음에 가니까 머리가 전부 뜨고 그다음에 차를 타고 갔는데 감각이 없어요. 원래 미끄럼방지턱은 가다보면 미끄럼방지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위원님이 잘보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날씨가 풀리면 그것은 재시공 시킬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재시공 시킬 것입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지금 날씨가 추워서 지금 해봐야 또 마찬가지이니까 날씨 풀리는대로 재시공을 시키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지역주민들이 그 일을 해놓고 지금 차를 거기다 주차하고 다니는데 이거 미끄럼방지턱 했느냐 하고 추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시한번 검토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정질문때 질문요지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가정오거리 문제인데 그 지역이라 자꾸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교통체증이 서구에서 최고 아니라 인천에서 최고 교통체증이 된다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하도로를 개설하면 교통체증이 다소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저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구민들한테 거기다 우선 환경오염측정 전광판 하나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차량이 많기 때문에 오염이 많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나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환경오염측정은 환경위생과에서 저희 구에 요소요소 설치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다가 일괄적으로 부분적으로 해줄 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환경위생과에다가 위원님도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 .
준식
김준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건설과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어제 환경위생과에서 시에 건의해서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이 알고있나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오거리의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조금전에 박승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구청쪽에서 고속도로쪽을 가다보면 지하도로는 잘 빠져나가는데 우측차선 송도쪽으로 빠지는 그 도로를 타기 위해서 그 차량이 잘못하면 여기까지 밀리게 되어 있어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밀리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런 불편사항은 과장님도 출퇴근 하다보면 느낄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차도 들어가서 송도쪽으로 빠지는 지하차도가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달리 해소를 할 수 있는 길을. .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 국장님이 저한테 먼저 지시하셨습니다. 그 사항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국장님도 지시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가지고 우회할 수 있는 지하터널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돈을 가지면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시하신지 한달도 채 안되었습니다. 약 20일 되었는데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해결하고자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차후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준식
김준식위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정오거리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차량이 더 늘어나면 늘었지 줄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대책을 세워야만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국장님과 상의해서 가정오거리 교통체증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국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을 타당성을 봤을 때 역시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계상을 할까 하는 아직 결론은 안난 사항입니다마는 국장님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가스 문제로 도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지역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도시가스사업이 한창 홍보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김병철위원
여기저기 다 해 주어야 되고 땅을 파면 빨리 메꾸어달라고 민원 들어오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김병철위원
여기저기 많이 하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김병철위원
감독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일부 이것을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또 파놓으면 빨리 메꾸어달라고 난리가 아닌데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정동이나 석남동 일원을 보면 도시형태가 주거형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 또 해 놓으니까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포장문제 이런것들이 나오는데 본위원도 과거에 일부분씩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서 포장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점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또 누더기가 된다 일부분 구간 정비하고 또 여기 정비하고 또 하고 하면 그 자체가 누더기가 되어요. 이것은 예산의 비효율성이 따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주거형태의 도심권은 전수조사 도시가스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어느정도가 되었는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시공방법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히 저희가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가좌4동이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속을 썩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왜 재포장을 안해 주느냐 재포장을 하면 또 파야 됩니다. 기다려라 그래서 그 일대의 가스가 다 매설이 된 이후에 저희가 재포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히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80%을 넘어서 올 상반기만 거의 90%대의 가스 보급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예산도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계획적으로 예산도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좀 차질없이 될 수 없도록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방금 김병철 위원 질문했던 이 사항을 보면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제가 거기의 대책을 드린다면 이런 것을 되메우기 할적에 감독이 일일히 가서 볼 수가 없다 하니까 가까운 동이나 책임하에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전에 상당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역 골목길이기 때문에 동장이 책임하에 어쨌든 아니면 통반장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하면 안되겠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것을 저희가 기히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사람이 무슨 조그만 감투를 주면 일부 악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지시켰던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 그 구간에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물어봅니다. 일할 때 모래를 넣었느냐 그것을 안넣다 하면 그 자리에 가서 파보게 합니다. 그게 안나오면 재시공 이렇게 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을 100% 못합니다 왜냐하면 손이 달리기 때문에. 직원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는데. . .
성구
강성구위원
동담당도 있잖아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동담당도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제일 그 문제가 대두되어서 동장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그런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그것을 복구하는데 있어서 신고를 해달라 하는 그런 전문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사람이 보고 복구를 할 때 모래로 되메우기를 안하더라 하면 시민이 우리한테 전화할 수 있게끔 전화번호를 개재해서 반상회보에다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시정요구 사항인데 상습 침수지역 완료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항상 내가 상습 침수지역 재해 문제로 인해서 저희동 석남2동 또 가좌동이 문제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이게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히 이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지금 승인을 안내줘서 또 기간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간이 연내에 되면 이런 문제 때문에 해결만 되면 3월초순경에 공사가 착수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 그것이 해결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게 해결된다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또 무엇입니까 각 벨브 설치라고 해서 96세대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305세대는 개인별 설치 이것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이것을 완벽하게 지금 현재 설계 완료된게 시 예산을 갖다가 새로 또 다른쪽에.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것은 여기 역지번 설치하는 부분이 관이 다시 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역지번 설치하는 것도 저희 국장님이 여기 근무하셔서 지시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우리 서구는 특수지역입니다. 반지하만 있어서 침수되는 것을 크게 걱정안해도 되는데 반지하이다 보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배수관로를 했는데 이것은 게릴라성 폭우다 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폭우가 쏟아지니까 항상 지반은 낮아집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반지하를 기준으로 해서 매설을 해서 다소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이라도 그쪽에 반지하쪽보다도 집중호우가 되면 저지대 물을 소화를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역수가 되는 그것을 하기위한 시설이 실시되고 설계하는 것입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일부 해소코자 설계가 되어서 보충을 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아무튼 본위원도 그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골치꺼리고 엊그제 그지역에 무슨 윷놀이 한다고 갔다가 어떤 얘기가 없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그래서 이것을 심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차후에 합니다 본위원이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수가 돌아오기 전에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48쪽에 보니까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보상업무가 있는데 전에 박승희 위원께서도 목재단지 도로 관통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석남2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620번지 도로개설이 그쪽입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쪽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거기가 기히 저희가 되어 있던데 아니예요 계획상에 도로상에 나와 있던데요 ?
담당
토목담당
박원규 계획상에 되어 있는데 흙더미. . .
성구
강성구위원
흙더미 때문에 이 도로가 보상이 안되어 있는 거예요 ? 그게 어디입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사유지입니다. 공유지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얘기해서 말씀을 드렸고 엊그제 들어가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금년에도 꼭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분들은 시급한 도로더라구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래서 보상이 지장물의 건은 보상이 완료되었는데 이 토지 한필지가 공유지로 안되다 보니까 그것만 성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상컨데 협의 과정에서 굉장한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본위원도 그지역에 간다면 지역에 상당한 설명을 해서 그대로 했다고 해서.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 록 참 조
심우창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1쪽 도시녹화사업 추진에 보게되면 쓰레기 수송로 수목식재 한 것 나와있지 않아요. 올해 그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잡혀져 있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신 사업하고 그다음에 장애자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아서 춘계에는 저희가 사업을 시행 못하고 추계에 식재하겠다고 매립지조합에 통보를 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의가 이미 끝났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대략 몇주정도 식재하실 계획입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현장조사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처럼 공간이 넉넉하지 않더라구요. 국장님 모시고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 보았는데 절개지라든지 사유지라든지 시설녹지하는 위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세밀하게 도면을 다시 봐가면서 좀더 세밀하게 한 다음에 수질이라든지 수종이 그때가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제가 얘기듣기로다가는 미터색콰이어인가 그것으로 식재를 하실 그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간격이 촘촘하게 심어지지 않고 넓게 이적거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를 도로와 인접 주거지역하고 차단막을 형성할 수 있는 서곶로를 보게되면 쥐똥나무인가 벚나무로 예쁘게 도로주변에 심어놓으신 것 있지 않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그런것도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게되면 거기에 관계될 수 있는 조합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한다고 하게되면 예산을 충분히 받아주겠다고 하는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허술하게 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예산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직능 단체라든가 조합쪽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곶근린공원 조성 중장기계획이 언제까지이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이게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상 변경되었던 것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연기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올해다 내년이다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본계획상 되어있는 시설물들이 다 설치될때까지는 계속 연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올해 계획된 부분이 끝나면 당초 계획된게 몇%대비 정도 끝난다구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90%정도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정말 짜증나는 일입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사실 벌써 끝냈어야 될 사업인데 그런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여러가지 잦은 설계변경이나 설치하는데 하자로 인해서 굉장한 그러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조금 저희가 의견을 달리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계획이 되어있는 것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아직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원만 있으면. . .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계획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보면 그래왔고 그다음에 잔디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이 여러가지 몇몇가지를 보면 정말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는 다시말해서 예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계획된 것이 조성이 완료가 안된다면 90% 남았는데 내년까지는 거의 다 끝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내년 4월에 장담을 못하는게 예산이 과연 조달이 되겠느냐 분수라든지 앞으로 설치할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다 예산에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같아서는 내년 정도에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 .
김병철위원
본위원은 그냥 금년내로 지금 추진하고 계획되고 있는 부분이 과장님께서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된 부분을 심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그다음에 어떤 하자나 이런 불합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는 것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할 때 편안하게 넘어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썰매장은 어디서 관리하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 턱을 낮추어주는데 도시정비과에서는 공사해 주고 재무과는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아니예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공원내에 속해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을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은 제가 참고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썰매장 장사해서 얼마만큼 돈을 벌어놓았나 한번 물어볼려고 내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71쪽을 봐주세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의회가 주요업무보고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 주요업무보고인지 일상 업무보고인지 구분이 안되어요. 진짜 중요한게 제가 보면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주요가 몇가지이냐 하면 검암1·2,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서곶근린공원의 조성, 도심속 쌈지공원 조성 이게 일곱가지가 주요로 서구에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저희과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업무가 이 업무이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볼때는 평소 업무인데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특이하게 그것을 구분지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정도는 위원님들께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주요업무인지 평소 업무인지 앞으로 가보면 알겠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나무를 잘심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올해의 운영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나무 하나에 보통 1백만원, 2백만원인데 불때는 것을 노점상이 20만원 벌기 위해서 그냥 불을 때고 이런 일이 있어서 나무가 죽어간다면 그것은 올해 어떻게 과장님이 조치하실 것인지 들어봅시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가로수라든지 관내에 심어놓은 녹지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루도 안거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일부 불미스러운 일들은 저희가 적발을 해오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노점 순찰이라든지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작업을 할 때 그런 사항들은 적발을 해서 주의를 촉구토록 하고 다시는 그런일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석남약수터 주변 단속은 누가 하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저희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꼭 해 주세요 ?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석남3동 작년도 우리가 감사기간에 나갔을때도 동장이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드린바 악성 잡상인 세사람은 아예 차를 대고 매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철거를 못하며 꼭 그것을 양성화하여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내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다니까요. 정말 문제예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성화는 저희가 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속하시는데 사실 어려운면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몇차례 현장을 저희가 나가서 집기까지 다 가지고 들어오고 땅속에 파묻고 그런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잡상인들 단속이라는게 누가 상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쫓아낼때만 슬그머니 도망갔다가 공무원들 단속이 소홀해지면 다시 올라오고 그런 양상을 띠고 있고.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본위원이 위에 산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밑에 석남약수터 주차장 주변 밑에 주차 휀스를 차려하고 세개의 차량이 아침 저녁 24시간 매일 하는데 그 차가 빼고 박고도 안하는 차라 이말이예요. 완전히 터를 잡아서 포장 내려놓고 그리고 구청에서 나갔다면 치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올해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행 도로 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업무 자체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약수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때 건의사항 115쪽 석남2동, 가좌1동 소규모 공원 쉼터등 주민들이 편히 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교육시설도 열악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큰바 기 지정되어 있는 장기 도시계획시설인 시설녹지를 변경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그랬는데 이게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건의 완료다 이것입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그뒤에 건의 또 보면 동아매립지 여기는 추진중이고 그리고 또 내용이 완료와 추진중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여기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추진중 아닙니까 완료가 아니라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추진중으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나 이 자료에 보면 꼭 이런식으로 성의없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강영모 의원님이 지적한게 나와있죠. 123쪽에 또 보면 이것도 완료로 나와 있거든요. 이 현안사항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제가 2대때도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구정질문 도 했고 건의도 했고 한 사항인데 완료라고 했다는 말이예요. 소속 의원이 이런 것을 보고 상당히 분개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는 것을 본위원한테 요청해 왔어요. 그런데 그때 95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그 계획이 나왔었죠 ? 우리 구에서 연차적으로 해서 2000년도까지는 시설녹지를 점차적으로 예산까지 해서 아마 그때 답변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IMF 인해서 실행이 되지 못했고 새로운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완료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계속 추진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추진중으로 표기를 해야 마땅한 것인데 이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질문한 의원들 같은 경우에 상당한 문제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동단위 쉼터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주 명칭까지 157번지 준공업지역으로 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것도 완료 그랬다는 말이예요.완료되는 것입니까 ? 이렇게 믿어도 되는거예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명색이 2000년도 새천년 새로운 자리로 업무보고 자리이고 조치결과 사항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서는 도대체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그런 것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지금 강성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추진중으로 되어야 마땅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내용에 충실을 기하고자 내용만 생각했었지 미처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글쎄요 보니까 동아매립지 관계는 추진중 가장 핵심적인 주민하고 연관된 것은 완료 그게잘못되었어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화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승학공원 쉼터조성이 나와 있는데 이 승학공원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준식
김준식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미 기본계획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이 정확하지 않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이냐 하면 구도로변으로 가정오거리 서구청 방향으로 오시다보면 우측에 조그만하게 동산처럼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주민들이 도로변을 걸어다니고 또 잡상인들이 많이 와서 장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로를 걷지 않도록 일단 조그만 규모의 산책로를 만들어주고 또 연계해서 바깥쪽편의 신서곶로변에서 바라다보면 장미식재 한데가 있는데 거기가 일부 지저분한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도 할겸 일부를 떼어낼려고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자도 한번 세워놓고. 이왕지사 주민들이 거기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쉴려고 하면 그런 것이 없는 상태거든요.
준식
김준식위원
승학공원으로 계획하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공원으로 조성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런 질타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로쪽에 보면 승학공원쪽으로 그쪽에서 이쪽 백석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도로에는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곳으로 등교를 별로 안하는데 하교할 때 구도로로 많이 내려온다구요.그래서 인도가 없어서 승학공원쪽을 구에서 등산로식으로 쭉 구도로를 따라서 그것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것을 학생들로부터 서너명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구도로로 이렇게 하교를 하는데 도로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가다가 차를 세워달라로 손들고 그러는데 등산로식으로 쭉 있으면 등산로 다니면서 하교할 때 등산로식으로 구도로쪽에다가 인도 대신용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고 학생들로부터 서너명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과장님 검토해서 수월하니까 등산로쪽으로 쭉 길을 만들어놓으면 다닐 수 있을 것이니까 등산로식으로 그것을 검토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존의 도로가 노폭이 협소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다니고 그러는데 기존 도로변에다가는 인도를 조성하기는 어렵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승학공원이 뚤릴 때 이쪽으로 등산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차량하고 이전시켜서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도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것좀 꼭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현대파크쪽에 푸른마을 쉼터조성이라고 내가 누차 강요를 했고 그것을 만들어달라고 주민들도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했는데 원래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내년으로 넘어갔네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런데 당초에 소규모 쉼터를 많이 만들라는 시장님 방침 때문에 저희가 일괄해서 여러 건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단은 저희한테 네건을 말씀해 주셨고 여기는 유인물에 보시면 알겠지만 6억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00년도에는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2001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2001년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2001년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엊그제 시의회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지역구 시의원을 만났는데 이것이 금년에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한번 반영을 시키겠 다고 이야기 한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민우홍 시의원님이 건설위원회 간사님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말씀드려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세우면 빨리 할 수 있도록 거기가 다른데 비해서 상당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절실히 필요하고 전번에 또 90몇명이 민원을 올린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민우홍 시의원님하고 협의해서 같이 해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한번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5페이지 서구의 가장 큰 최대 현안 문제가 검암,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인 것은 과장님 인정하시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여기에 대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위원님들 앞에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 지난번에 우리 구의회 의견과 또 주민들 의견을 함께 해서 아파트 고밀도 지역으로 집단화단지 지정에 따른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3월달에 주민 공람과 또 3월초에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되었습니다. 잠깐 설명좀 해 주시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전원주택 저개발 저밀도라고 해서 단독주택용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가 불합리하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공동주택으로 입주를 해야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겠다 해서 98년 12월달에 공사를 해서 아파트가 입주를 했습니다. 아파트 입주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나는 부분 하여튼 우리가 상하수도라든지 기타 기반시설이 늘어가니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측에서 다 사업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들을 냈고 그런식으로 입주하다가 당초에 업자들이 그런 부분으로 하다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시의회 입장에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배제시켜라 5층 이하로, 그래서 가운데 내부는 5층 내부로 지정해서 5층 이상은 못짓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
박승희위원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되어서 걱정하면서도 우리 사회건설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쟁점이 되었던 것은 압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이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인천시에서 서구청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일부 공동시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천시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19층이하 고층아파트는 지을 수 있도록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가결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환지계획 인가가 나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박승희위원
금년 3월달에 도시계획 및 상세계획 결정하는데는 명년도에 사업 안내하는게 실현이 되겠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2월달에 시행인가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인가도 우리 서구의 의견도 다 청취가 되겠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검토만 되면 금년 내년이면 이 사업이 조기에 당초 우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빨리 마무리되지 않겠어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지금까지의 진척과정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저희가 공정을 앞당겨볼려고 올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청장님께서도 하반기부터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좌우간 중앙공고를 위주로 발빠르게 움직여보고 하반기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동안의 검암지구 구획정리사업은 2대때 크나큰 수치를 떠안고 3대 의회로 넘어와서 굉장히 해당지역 우리 사회건설위원회도 여러차례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인만큼 또한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서구의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발전에 도약할 수 있는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되기를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다음에 서구의회가 개원되면서 또한 우리 서구지역의 최대 현안 문제가 과장님께서는 동아매립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물론 지난번에 구정질문때도 계속 여러차례 걸쳐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사항이었던만큼 동아매립지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작년 9월달에 농업 기반 공사해서 타당성검토하고 기본 구상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인천시의 도시국장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실무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주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수행은 국토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유인물 116페이지에 보게되면 99년도 동아매립지 기본개발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에 앞서 타당성 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구에서도 정말 2대때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대한 서구비전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최대의 우리 서구의 제가 어제 그 현장에 가봤을 때 인천신공항대교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동아매립지가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농업용지로서는 도저히 거기 얼마전에 신문보도에도 인근 중공업지역이라든가 그런 농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채소라든가 쌀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체에 섭취되었을때는 그런 연구결과도 나왔지 않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박승희위원
오늘 아침 중앙일보 신문입니다. 거기에 보게되면 경인운하로 인해서 환경피해가 굉장히 예상된다는 그런 보도도 아침에 나왔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당초 이것은 농로지가 아닌 그야말로 동아매립지는 우리 서구의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첨단 단지로서의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사회건설위원님들은 여러차례 간담회도 갖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모으고 또 관계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측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용역을 주기만 했는데 지금 용역이 어느 용역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의도한대로 용역이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당초 농수산부의 안대로 농경지로 하느냐 그런 안이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정확하게 외부로 유출은 안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의 의견도 어느정도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서구나 인천시에서 그동안 여러차례 건의했던 사항들도 일단 포함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지자체의 도시국장이 실무위원회로 참석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사람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밑그림이 어느정도 구체화 되었는지 빨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나 저희 구하고 협의가 오게되면 그때 저희가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지난번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에서도 우리 서구에 일부 동은 인구가 많이 감소를 했고 또 일부 동은 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마는 바로 이 문제는 우리 서구의 앞으로 서구에서의 기업활동이라든가 그지역에서 기업이 유치가 되어서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을 벌려서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대로 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전부 되어야 되거든요. 다른시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지역에 이런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다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않고 지금까지 총체화가 되어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표현하는 도시국장님께서 구청장님을 대동하고 청와대를 방문하고 또 재경부를 방문하고 그래서 이 운하는 34만 구민이 원하는 그런대로 여기서 운하는 서구의 경제활성화 중심이 되고 또 신공항 국제공항이 바로 개통이 되게되면 우리 서구는 여기가 바로 관통지점 아닙니까 ? 이런 여건을 충분히 주변여건 사항을 고려해서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인데 과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이신데 그렇지않아도 시하고 구하고 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바로 이런 현안문제 우리 의회 의견도 즉각 청취하셔서 그래서 지금 용역중에 있을때도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34만 구민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는 다양한 우리 목소리를 한데 모아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한테도 동아매립지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그렸다는 것을 남길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구민과 함께 이 문제는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과장님께서도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내 문제 여기 살고있는 해당 주민들로부터 250만 시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단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여러차례 서구의회에도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동단위 쉼터 조성에 대해서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동은 소규모 공원이 19개이고 또 특별회계 관리에 의해서 시비로 또 공원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어느동에는 공원이 하나 없고 형평성에서도 구민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있지 않느냐 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은 지적을 했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서 해당지역에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쌈지공원이 조성이 되도록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력하게 저는 이 자리에서 대책방안에 대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점심식사를 위한 휴식을 취한후 오후에 일정을 계속 하기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김병철위원
질의가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고 있으면 오후까지도.
심우창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후 일정으로 계속해서 시간 연장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병억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의원
송병억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사회건설위원회가 아니라 총무위원회 소속인데 제가 시급하게 참석하게 된 것은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지금 몇% 진행되고 있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1지구에는 시설공사의 경우 55% 그다음에 2지구가 45%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의원
원래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지정해서 입안이 되어서 여태까지 이렇게 와 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병억
송병억의원
그런데 원래 맨 처음에 우리 구에서 시행이 되어서 도시구획정리사업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맨 처음의 계획요 ?
병억
송병억의원
네 그렇죠. 맨 처음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었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당초 계획은 저밀도 전원주택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억
송병억의원
저밀도 전원주택형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병억
송병억의원
그러면 저밀도 전원주택형으로 해서 몇명정도 가용 수용인원을 계상했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의원
1·2지구 합해서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1지구만입니다.
병억
송병억의원
2지구는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2지구가 7,700명입니다.
병억
송병억의원
그러면 1·2지구 합해서 2만명정도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의원
그러면 지금 온 시점에서 맨 처음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지금은 몇명정도 수용할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1지구가 13,700명, 2지구가 10,500명입니다.
병억
송병억의원
바뀌어서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바뀐 계획으로요. 그래서 약 4,200명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병억
송병억의원
1지구가 몇명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13,700명요.
병억
송병억의원
2지구는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10,500명.
병억
송병억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당초에는 저밀도 전원주택형으로 입안을 했다가 변경에 의해서 지금 아파트가 들어와있는데 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의원
아파트가 들어와서 원래 20,000명 수용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24,000명정도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업자가 24,000명으로 늘려놓으면서 지금 상세지역으로 묶어놓은 것이 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법적으로 상세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검암1·2지구는 상세계획으로 묶였습니다.
병억
송병억의원
그러면 지금 상세계획을 해서 이제는 4층이하, 3층이하 건물밖에 못짓는다고 이렇게 해 놓았다는 말이예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 19층정도 지을 수 있게끔 해 놓았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아파트는 19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이번에 정해졌습니다.
병억
송병억의원
그러면 맨처음의 계획은 그렇게 안해 놓았다가 아파트는 고층을 짓게 해놓고 일반 지주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상세지구로 묶어놓아서 건물을 더 이상 못짓게 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당초계획을 고밀도 아파트를 유치하게된 원인 자체가 당초 저밀도 전원주택형으로 가다가는 각종 보상비라든지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집단환지를 해서 아파트를 유치해야만 부족되는 사업비라든지 분담금을 분담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를 유치하게된 것입니다.
병억
송병억의원
그러면 맨 처음의 계획 자체를 고층아파트 단지로 계획을 잡지 왜 저밀도 전원주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이 지역이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쌓여져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그것은 인천시 전체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인구가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이 기본계획을 잡은 사람들도. . .
병억
송병억의원
그것은 인천시가 아니고 서구청이니까.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서구청이라 하더라도 인천시에서 잡은. . .
병억
송병억의원
계획은 구청에서 잡는 것 아닙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병억
송병억의원
모든 계획을 서구청에서 잡아서 인천시에 심의를 받는 것이지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내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심의를 받도록 기본계획의 범주안에서 받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죠.
병억
송병억의원
그러면 맨 처음에 계획 자체를 저밀도 전원주택으로 잡았다가 지금에 와서 변경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 업자한테는 19층을 지라고 해놓고 지역주민들한테는 3층이하, 4층이하 이렇게 딱 묶어놓으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이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 반발이 있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나마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4층이하, 5층이하 복합상가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이 97년도의 IMF라는 특이한 그런 사태가 있어서 시에서 사업승인자가 지금 그나마 저희 서구청의 의견을 반영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았을 때 지금도 계속 거기는 저밀도 전원주택으로 계속 갔을 것입니다.
병억
송병억의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저밀도 전원주택형으로 계획을 해서 입안이 되어서 감보율까지 다 확정이 되었던 상태에 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의원
그러면 인구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기본계획 자체가 그러니까 상하수도 관계라든가 모든 도로라든가 이게 다 인구가 많아진대로 변경이 되어야 되겠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병억
송병억의원
그러면 원래 계획은 저밀도 전원주택으로 해서 감보율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 어떻게 해서 더 넓혀지고 상수도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어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게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공동주택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원주민들에 대한 감보율을 높이지않고 아파트 업자측에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다 부담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병억
송병억의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업자한테 특혜를 주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그것은 일부 잘못된 생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업체가 그나마 안들어왔으면 또 사실은 그나마 발전도 안되는 것이거든요.
병억
송병억의원
물론 고층아파트 들어오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이게 들어오면서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기는 고층아파트 들어오는 것도 다 좋은데 다만 상세지역으로 이렇게 묶어놓았기 때문에 특혜를 아파트업체한테 주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또한번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이렇게 승인이 났지만 그래도 맨 처음에 이렇게 승인이 났던 것을 변경된 것을 이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상세지역 같은 것만 해도 3,4층으로 딱 못박을것이 아니라 다시 요지를 두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저희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지금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서구청장이 다시 건의를 해서 공동 지구를 풀어달라든지 아니면 5층 이상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든지 이런 건의를 한다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본계획도 다시 바꾸고 그다음에 아파트 유치에 따른 사업비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또 주민들부담을 안시킬려고 아파트업자한테 부담을 시킨 것인데 주민들이 그런 것을 원하신다면 천상 방법은 뭐가 있느냐 하면 감보율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병억
송병억의원
물론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런 불이익도 주민들도 감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병억
송병억의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도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켰으면 이러한 문제가 안나올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한 상태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상세계획 구역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당초에 공청회를 생각을 안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상공고라든지, 신문공고 또는 게시공고 정도를 해서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의원
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은 우리 서구청 계획 아닙니까 ? 다 계획을 올려서 받는 것만 인천시에서 받겠지만 모든 계획은 우리 서구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예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서구청에서 계획을 물론 합니다마는 정해져있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상세계획보전법에서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상세계획은 각구 지역을 설정해서 상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아무래도 시에서 끝낼려는 모양이예요. 구획정리사업이 아니 구 단위에서 하겠지만 상세계획하고는 다릅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입안 및 결정권자가 광역시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당초 입안단계부터 들어가서 같이 입안하고 이럴 수는 없는데 다만 한가지 저희가 검암1·2지구가 여러가지 어려운점을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동안 실무적으로는 저희도 상당히 많은 의견을 냈었습니다. 자문위원회라든지 시의회 의견 청취할때라든지 이럴 때 저희 서구청장 입장에서 충분히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입안권자가 또 결정권자가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그런식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라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시켜서 나갈려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의원
하여튼 담당부서에서도 이 지역현안을 충분히 시에 건의해서 제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송병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검암1·2지구 도시계획에 의한 기본계획이 우리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기본계획은 시장이 합니다.
심우창위원장
물론 시에서 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봤을때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그 기초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요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내용으로 보게되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에는 방사 환상형인가 이게 있거든요. 고가로 보게되면 수도권 서울이 있고 서울을 둘러싼 각 위성도시 이런게 있습니다. 대도시 중심권이 있고 외곽이 있거든요. 지구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각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중심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구가 있고 외곽지역의 저밀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구가 있는데 검암지구는 외곽의 고밀도지구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실시지역을 보게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렇게되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송병억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외곽에 많은 인구가 사니까 드나될 수 있는 도로를 넓에 뚤어줘야 되니까 뚤어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민의 감보부담이라든가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 왜 지구별에 중심이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초 기본계획이 통할 수 있는 그런것도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했는지 그런 것이 의문스럽다고 해서 주민이 그런것에 따른 불만과 손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송병억 의원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고밀도 이런 지역에는 더주고 저밀도 지역에는 왜 4층까지만 했느냐 9층까지 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병억
송병억의원
외곽지역으로 다 아파트 고층같은 것 넣었지 않습니까 ?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상세지역으로 묶어놓았다는 말이예요. 3층이하, 4층이하 이상은 전혀 못짓는 것으로 아주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업체들한테 특혜를 주고 아파트업체는 19층까지 짓게 해놓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는 딱 묶어놓는 상태가 되니까 지역주민들 반발이 심한 것이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일반 도시계획법에 보면 용적률에서 4층도 지을 수 있고 7층, 8층도 지을 수 있는 것인데 왜 4층까지 제한을 했느냐 이것은 너무 제한을 했느냐인데 도시계획법도 조항이 있는데 도시계획법중에서 상세계획을 빼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암1·2지구 상세계획 지정은 그 자체가 더 진행을 강화한 것이죠.
병억
송병억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검암지역 주민들한테만 불합리하게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 상세지역으로 해놓은 것을 다시 또. .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이 전부 상세지역으로 다 묶어요. 우리구만은 아닙니다.
심우창위원장
사회건설 상임위원회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검암 구획정리사업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별도로 깊이있게 가졌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좋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은 상세지역으로 묶였으면 굉장히 불합리한 곳인데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확정이 되어서 안된다는 것입니까 ?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지금 시에서 용역발주 해서 시의회 의견 청취중인 것 같은데. .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공람이 다 끝났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공람이 끝나면 개정이 안되는 것입니까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시의회에다가 의견 청취를 하니까 거기다가 또. . .
병억
송병억의원
그러니까 시의회쪽에 우리구의 강력한 그런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해 주셔야죠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전체적으로는 이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상세계획이.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땅이 예를들어서 200평이 있으면 거기다 내가 5층정도 지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상세지역으로 묶여서 3층밖에 못짓는다 이것은 재산권침해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토론을 해야될 문제점이 많네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담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신 사항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적으로 계속 절차가 이행중인 사항을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 의견 청취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그게 확정이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가 그것을 반영을 해 준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저희 서구청의 고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병억
송병억의원
사업시행자쪽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죠 그쪽으로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주관하는 저희 서구청에서 모든 것을 다 부담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능력이 되겠느냐.
김병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 문제는 간담회식으로 토론을 해서 제고할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끝냅시다.
심우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병철위원
동료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현재 진행사항 그것하고 그다음에 절차 이것을 준비해 주시고 이따가 간담회때 일정을 잡아서 이것을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종결을 지었으면 합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때 간담회 시간에 괜찮으시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떤분 또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공무원 직원 그런분도 참석시킬 수 있으면 더욱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