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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중한 의원 발언

제135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0-02-22

김중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문화와 자연환경이 보존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신도시 건설 등 소정업무 추진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중계룡출장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계룡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해에도 저희 소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와 배려로 저희 출장소는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계룡대 배후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2000년 새해에는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우리의 계룡출장소의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한차원 성숙된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에 적극 힘씀은 물론, 특히 주민들간의 문화적 이질감 해소와 융화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진정한 주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새로운 지방행정상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를 비롯한 출장소 전 공무원은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계룡 신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계룡출장소를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장하 개발담당관입니다. (인사) 김백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채학병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민수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남대호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유상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용설

전용설위원

6페이지 경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연금은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인지?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도비 100%입니다. 국비가 없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시·군에는 국비보조사업에 시·군비 50%이던데? 여기는 출장소라 국비가 지원이 안되나요? 경로연금이 국비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입암지구 산업단지 조성에 약 9만9,000평이 조성되는데, 평당 보상가가 약 13만원, 그런데 여기는 주로 농지하고 임야 아닙니까? 거기 공시지가가 현재 얼마나 되는지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지금 거의 공시지가에서 약간 높게 보상을 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농지가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습니까?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예, 그 쪽이 좀 높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공시지가를 추후 자료로 제시해 주고, 그 다음에 개발되면 공공용지를 뺀 개발용지는 몇 %나 되나요? 대략. 정확하게 설계가 안됐죠? 대략 얼마나 나옵니까? 약 70% 나오나요? 공공용지 도로, 공원 이것 빼고 나머지......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약 60% 정도......
용설

전용설위원

60%면 분양가가 평당 약 40만원이 넘어가는데? 그렇죠?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분양이 가능할는지? 왜냐하면 현재 아산공업단지 지역이 현재 40만원입니다. 국가에서 조성했거나 토개공에서 조성한, 비싸서 분양이 안되니까 20만원 정도로 다운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으로 볼 때 아산만지구와 계룡신도시와는 조금 공업단지로써는 분양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면,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가 있는데 과연 공업지역도 상승세가 되는지,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 경기 전망하고 수도권에 있는 미분양된 공업단지, 또 경기도나 충청남도가 앞으로 개발할 석문단지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비교해서 그래도 좀 싸야 분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재봉위원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청취한 결과 수요자 중심의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돋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룡출장소에 전부 약 8,500세대에 인구가 약 2만7,000명 정도인데, 8,500세대에 2만7,000명 정도의 주민을 상대로 한다면 진짜로 2만7,000명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민만족 행정을 구현할 수 있기는 참 적정한 선이라고 봅니다. 1:1로 접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계룡신도시야말로 전국에서 "행정"하면 충청남도의 계룡신도시라고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진짜로 시민만족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시·군처럼 면적이 굉장히 넓다든가 세대 수가 많다든가 인구가 많다든가 그런다면 지금까지 쭉 내렸왔던 관행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계룡신도시야말로 면적도 좁을 뿐만 아니라 세대 수와 인구도 적음으로 인해서 진정 2000년 새해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민만족 행정을 한번 추진해 나가 볼 수 있도록 각별히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서, 특히 계룡출장소가 추진하고 있는 528명에 대한 가정 간호행정이라든가 25명에 대한 불우노인에 대한 방문 격려 같은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게 생각이 되고, 또 거택 ·한시적 보호와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예산이 약 5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증 부부장애인 등에 대한 예산이 5,1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 위원은 오래전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노르웨이의 최북단 베르겐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해서 그 지역 현황을 살펴 본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70세 이상 노인부부가 사는 주택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공직자들이 언제고 아침 8시경이면 전화로 확인하고, 저녁 퇴근할 무렵에게 꼭 그곳을 방문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신체상에 이상은 없는지, 또 치료할 부분은 없는지, 그렇다고 또 치료할 부분이 생긴다면 즉각 엠블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이송조치 해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최상의 복지국가로 자리 매김이 되어 있음을 발견했는데, 그 당시 노르웨이의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2,000불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불 시대에 거기까지 접근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는 인구수에 중증환자라든가 부부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거동상, 생활상 불편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일 확인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삼일에 한번씩이라도 아침저녁으로 확인을 하고, 특히 소년소녀가장들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야 할텐데도 가지 못하는 형편이 수없이 많이 발생할텐데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러한 불우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복지행정에 더욱 한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계룡출장소가 계룡신도시의 케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한번 추진해 나가는데 행정부가 접목을 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김재봉위원

입암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로 설치하는데 대체적으로 약 32억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내년도까지 2년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로가 설치되려면 주민반발이 당연히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특히 우리나라의 님비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입암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로가 설치되는데 주민반발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동경도 다치가와시라고 하는 시를 방문해 봤을 적에 다치가와시의 소각로 설치현장에 다치가와 시장과 건설국장의 관사가 거기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소각로 현장에 다치가와 시장과 건설국장의 관사가 그곳에 자리잡고 있고, 그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난방으로 공급해 주는 현장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소각로가 완전소각이 되면서 인체에 해로움을 주지 않을 만큼 최신 설비를 해 놨음을 본위원은 봤고, 그 현장에서도 제가 냄새를 제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깨끗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반발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소각로를 설치해 놓고 이삼년이면 제대로 써 먹지도 못하고 고장나고, 아주 버리는 그런 결과를 여러 군데서 봤고, 지금 각종 아파트단지의 소각로가 국·도비 인허가 또는 지방비가 투입돼서 시설하는데 제대로 활용되는 곳은 활용합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워 놓고도 활용을 하지 못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 계룡신도시에서 입암 소각로를 설치할 바에는 이 소각로를 설치하는 그곳에 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완벽한 소각로가 만들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곳에 계룡신도시의 시장의 관사도 한번 거기에 지어서 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꼭 거기다 시장 관사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신뢰받는 행정, 계룡신도시가 진정 전국 최고의 쾌적한 도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세심한 검토와 배려가 뒤따라야 될 것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바, 행정에 접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봉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리고 이것, 계룡출장소가 "이렇게 열어 나가겠습니다"하는 이 안내 책자가 상큼하게,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이것이 계룡출장소에서 몇 부나 발행이 됐습니까? (○의석에서 500부입니다.)
이게 배부가 되는 곳은 대부분 어느 쪽에다 배부를 합니까?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주로 소정 설명으로 주민들한테도 줍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저희가 홍보하면서 홍보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이것이 1부당 인쇄하는데 얼마정도가 듭니까? (○의석에서 5,900원입니다.)
6,000원꼴로 500부면 350만원정도? 굉장히 상큼하게 잘 됐는데, 이게 350만원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해 봤자 과연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복안을 하고 잘 활용하겠느냐 이겁니다. 한번 보면 끝나는 겁니다. 350만원 돈을 계룡출장소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활용을 하고, 이 35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불우청소년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쪽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쇄를 많이 해 가지고, 500부가 됐는지 1,000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큼하고 깨끗하게 잘됐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계룡시가 지금 풍성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비효율적 이런 홍보활동은 자제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카다로그는 잘 만들었네, 잘 만들기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중한

김중한위원

김중한입니다. 17페이지 공영개발주택분양에 대해서 조기용지분양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가지고 토지개발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등 그 동안의 우수사례를 비교 분석을 해서 성과보고회를 매월 갖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우수한 사례가 무엇이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우수한 사례가 무엇이고 1월달에는 어떠한 사례를 가지고 진행이 됐으며 2월달에는 어떠한 사례를 가지고 진행했는지,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자금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서 장기저리 자금의 확보를 최저금리로, 장기금리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현재 고리로 가지고 있는 자금은 얼마나 되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다운시키는, 저금리로 대체하는데 어떠한 금융기관하고 사전에 양해가 돼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항좀 말씀해 주시고요. 택지분양의 홍보가 TV나 신문이나 인터넷에 대중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분양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홍보내용을 늘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산뜻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안됐습니다. 다만 아까 김재봉 위원님께서 외국의 사례말씀이 있었는데 지난 번에 이러한 쓰레기 소각로나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비디오로 민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잘 한다고 홍보를 세웠는데 잘 하는 홍보는 안 나오고 잘못된 홍보가 이렇게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답변 바로 해 주시죠.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예, 답변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양관련해서 토지개발공사, 토지개발공사의 우수사례를 분석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토지개발공사나 도시개발공사의 우수사례가 있게 되면 이런 것을 분석하고 우리가 서로 보고회도 하고 해 가지고 분양을 활성화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렸고요. 금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분양관련해서 중간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용지관련해서 주식회사 부영하고 직접 저희가 같이 상담도 하고 그쪽에서 와서 보고 굉장히 아주 심도있게 깊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중간 보고를 드리고요. 또 하나 군인공제회에 제가 저번주 토요일날 올라가서 이사장하고 사학이사들을 전부 만나가지고 여기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시작했다는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하나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금암지구 분양활성화를 위해서 자동차 정류장 용지를 분양을 했을 때 그 효과가 클 것이다 해서 지금 여기도 직접 당사자들이 와 보고 이것도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하나 작년 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저희 출장소에 대한 걱정을 참 많이 해 주시며 인구유입이라든지 분양촉진의 큰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대학 유치가 어떻겠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가서 교육부 관계 간부들하고 해서 지금 가칭 계룡대학교라고 하는 종합대학을 저희 지역에 후보지를 세군데를 선정을 해서 아주 깊게 지금 협의중에 있다는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하나 자금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9.25% 내지 10% 이렇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작년에 7.25%라고 하는 재특자금 공공자금으로 바꾼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최고가 8.5% 짜리가 가장 높고 대부분 지금 8%, 7.25% 짜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도금고 은행협력자금을 이게 아마 연리 4%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이 자금으로 대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홍보관련해서 작년에 그 어려운 속에서도 위원님들이 정말 저희 출장소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서 광고비를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1억2,000 정도 광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광고효과는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18억 조금 못 팔았고, 작년에 전부 해 봤더니 58억을 저희들이 분양을 했습니다. 또 지금 주위에서 보면 계속 요즘에 평균 5명 정도가 지금 분양을 하러 계속 지금 상담을 하러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효과는 작년에 있었다고 봅니다. 있는데 땅 가격이 몇천만원 이게 아니라 억대 이렇게 가니까 역시 이것을 성사시키는 것은 개별적인 접촉을 해 가면서 뭘 해야겠다고 해서 제가 개별특별팀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 분양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언제고 보고를 드려서 제가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중한 위원님 질의에는 답변을 드리고요. 아까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경로연금 국도비관련,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파악을 못하고서 지금 답변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7 : 3으로 국비가 7이고 도비가 3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중한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중한

김중한위원

예, 됐습니다.

윤석우위원장

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사항 더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보고 중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의 내용대로 계룡신도시 개발과 개발택지의 조기분양, 계룡대 업무지원 강화 등 소정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도정의 참모습을 그대로 홍보하기 위한 업무추진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중 공보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행

조헌행공보관

지난 1월 5일자 공보관으로 부임한 조헌행 공보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보관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 박지청 사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난 1월 10일자로 태안군에서 전입한 권오인 홍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천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과 도정에 대한 희망찬 의정계획을 설계하시는 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전직원은 올해 도정의 중점 과제와 각종 시책의 생생한 보도를 통해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의 정론을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모쪼록 금년 한해 도정의 공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조헌행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용설

전용설위원

6페이지입니다. 자치도정의 실질적인 모습을 VTR로 편집해서 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에 PR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울러 우리 도의원도 관련된 자료를 VTR로 촬영해 가지고 유선방송에 PR해 주도록, 그러니까 아산이면 아산출신 의원 활동을 VTR로 해서 제공해 주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헌행

조헌행공보관

저희들이 VTR이 15분 용입니다. 15분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의정활동난을 별도로 개설을 해서, 각 지역별로 제작은 곤란합니다. 전체적인 활동상황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제작은 곤란하고 일괄 제작해서 74개 유선방송에 배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정활동 코너에 마련해 가지고 의정활동도 함께 소개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리고 지역신문 현황을 보니까 15개 시·군에 44개가 됩니다. 아산은 무려 8개, 보령이 4개, 서산이 5개, 당진이 3개, 금산이 4개, 연기, 서천, 홍성이 1개 지역신문이 있는데 좁은 지역에 많은 지역신문이 난립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민폐, 또 광고에 대한 부담,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신문 등록은 도로 이관됐죠? 도에서 하죠?
헌행

조헌행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래서 제재방법이 없는지, 이왕에 등록을 할 때 여건이라든가 또는 부실한 지역신문은 폐간을 시킨다든가 이런 조치사항은, 그런 관련규정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헌행

조헌행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받아주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운영과정에서 각 등록된 내용에 따라서 범위를 초과한다든지 법에 정한 행위를 이탈했을 때에는 단계별로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경고를 받으면 정지, 그 다음에는 폐간하도록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폐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행법상에.
용설

전용설위원

그럼 행정적으로 그 동안 조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위법상에 적발됐다든가, 조치사항이 있는지?
헌행

조헌행공보관

그 동안에 신문발행을 해 가지고 배포지역을 등록된 지역 이외로 배포한다든지 또는 정치성 관련 기사를 다루지 못하도록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정치성 기사를 다뤘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신문을 분석을 해 가지고 조치한 사례도 있고, 또 지역에서 저희들한테 제보에 의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우리 도내에 44개 지역신문중에 정치기사를 다룰 수 있는 지역신문이 몇 개나 됩니까? 왜냐 하면 지역신문은 지역뉴스를 주로 해야 되는데 정치기사를 많이 다뤄가지고 정치인들에 곤욕을 준다든가 또는 편파보도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헌행

조헌행공보관

지금 정치기사를 다룰 수 있는 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일반 주간 22개 신문사만이 정치기사를 다룰 수 있고 나머지 특수주간지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니까 44개중 중간.
헌행

조헌행공보관

22개.
용설

전용설위원

22개가 정치기사를 다룰 수 있다.
헌행

조헌행공보관

예. 다만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 정치성을 띤 기사냐 하는 판단기준이 구체화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Case by Case로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문광부에 질의·회신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앞으로는 좀 엄격하게 단속을 해서 지역에 횡포가 없도록,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행

조헌행공보관

유념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한

김중한위원

김중한입니다. 신년도 업무보고 계획에 보면 타 업무에서는 작년도 정기회때 감사지적 사항이 나와서 얘기가 됐는데 공보관실 소관에는 그런 것이 싹 빠졌어요. 타 실과에서는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을 다 해명을 하고 해결이 됐으면 됐다고 하고 진행이면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없는데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는가? 감사내용이 시원치 않아서 안한 것인가?
헌행

조헌행공보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사실 공보관으로 오고 나서 지사님의 시·군 연두순방과 관련해서 시·군에 함께 다니고 또 업무파악이 아직 미숙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내용을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전에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저도 자신이 미처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서에서 지난 번에 김재봉 위원님께서 TV 연속극이나 이런 촬영지가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는데 우리 도내 지역에서 많이 촬영될수록 하는 건의를 주셨습니다마는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수록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김위원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가지고 각 방송사와 영화제작소 등에 저희 관내 관광명소와 함께 가급적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을 하고 또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런데 처리상황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문제점 및 미조치 사유로 이렇게 나왔어요. TV연속극 촬영시 결정에 대한 사전자료 입수가 어렵다, 각 방송사 협의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김재봉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계신 위원들도 다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얘기까지 다 했고 또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여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그런데 처리에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뜨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려워서 못하면 못한다든가, 가능성이 없다든가, 해 보지도 않고서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문제점만 내 놓고 마느냐 그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하고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행

조헌행공보관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보고서 내용에 연연하지 않고 저 나름대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현재 각 TV사와 영화제작사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좋은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고 진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 여담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 도정홍보라고 했는데 도·의정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추진방향은 도·의정 핵심사안에 대한 집중홍보와 주요시책에 단계별로 홍보를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도정에 대한 방향은 여기 나왔어요. 그런데 의정에 대한 내용은 여기 없습니다. 의정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도·의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의정을 빼고 도정이라고만 넣는 것이 타당하지 뭐하러 여기는 도·의정으로 같이 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행

조헌행공보관

저희들이 도정과 의정을 같은 차원에서 홍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는 공보관실이 있고 또 의회에서도 공보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도정과 의정이 같은 차원에서 보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 보고서 내용에서도 4쪽에 방향이라든지 5쪽의 방향에도 각 장에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같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 내용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이것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가 개원될 때 보도사에서 나와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하는데, 별다른게 아니면 아니고 따지면 따질 사항인데 작년도에는 한번 촬영된 것이 여러번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지상을 뜬 양반이 다시 의회 개원하는데 사진이 비쳐지고 또 나오지 않은 분이 또 비쳐서 나온 것으로 되고 실질적으로 나와서 앉은 의원들은 지역별로 돌려지지 않아 가지고, 분야적으로 조금 돌리고 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고 하니 지역에 가면 그래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의회가 개원됐다더니 텔레비젼 보니까 우리 지역 의원 비쳐졌어, 어째 의회 개원이 됐다는데 텔레비젼에는 안 나와", 물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의정활동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도 신경을 써 가지고 고루 비쳐주는 그러한 사항을 상의해서, 늘 나와서 하는 것이 편집하기가 어렵다고 보면 고루고루 비치는 판 하나 만들어가지고 계속 연속해도 지장이 없을 것 아니냐. 빠지는 데는 계속 빠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좀 없이 고루 의원활동과 의회 모습을 비쳐줬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헌행

조헌행공보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영일

허영일위원

예.

윤석우위원장

예, 질의하시죠.
영일

허영일위원

김중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의 체계화라고 해 가지고 사전현황, 성과, 홍보를 체계를 갖춰가면서 해 나가겠다라고 과장님께서 2000년도 업무소신을 밝혔습니다. 또한 도·의정 홍보의 시너지효과를 같이 제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동안 VTR제작을 해서 각 시·군의 유선방송에서 비쳐주는 것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사성 홍보가 많았다, 과연 그것이 도정홍보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성보다는 진짜 도정홍보, 의정홍보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역의 균형적인 면을 살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도정홍보가 도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한 도정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의정홍보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그런 형태다, 그러면 도와 의회라는 것은 서로 공존공생하는 차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가 있음으로써 의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의회가 있음으로써 도정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같은 맥락에서 도정과 의정이 서로 맞물려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집행부만이 다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양 이러한 것을 비칠 때 보면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민망스러울 때가 있다, 이런 점을 착안을 하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참고사항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영일

허영일위원

예.

윤석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보고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 및 새천년에 걸맞는 홍보전략 강화 등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의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