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구 의원 발언

의사직원 장순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2000년 2월 9일자로 충청남도수리계관리조례안이 접수되어 2000년도 2월 10일자로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위원님들에게 좌철로 해서 나눠드린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남도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충청남도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화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리계관리 조례안이라는 자료를 보면 5페이지 제11조 1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제10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잘못하면 지금 농가에서나 농민들이 봤을 때는 아! 이제 수세는 전반적으로 없어진다 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항때문에 또 제2의 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돼가지고 수세를 또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연말을 기해서 농업기반공사로 농지법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하고 다 합쳐 놨는데 그거에 따른 우리 도에서 기반조성과 라든지 농정국에서 달라진 부분은 있는지,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인지, 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문제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제2조 1항에 보면 농업생산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농어촌정비법 제2조 4호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그렇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관리 지역, 그리고 농업생산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3조 1항에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2항에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 관리할 수 있다"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수리계를 조직하지 않은 미조직 지역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리계를 조직한 지역과 조직하지 않은 지역과의 관리 운영에 따른 차이점, 그리고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임무가 어디까지인지 이것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되지 않은 지역은, 그 구역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인지 이 관계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17조에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산 어송지구같은 경우 태안과 서산이 같은 지역내인데 이러한 부분은 수리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자를 뽑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만약에 2개 군이 되었을 때에 그 지도 감독 등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수리계원의 자격문제에 있어서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토지소유자"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이런 뜻으로 있다가 임대를 했을 경우에 수리계원 변경은 자격 이동이 없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정용해입니다. 우리 충남에 수리계가 설립된 숫자가 몇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리계 부분이 농조에서 기반공사를 통합하면서 수리계 전체가 기반공사로 편입되어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엄청난 득이 되고 어떠한 기반시설과 보수 모든 차원에서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이것을 꼭 기반공사에서 편입이 안되는 어떤 부분과 또 우리 충남에서 어떤 수리계에 있는 부분을 편입을 시키고자 지금 진행 중인 지역, 총 지역 중에서 진행 중이고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어떤 지역은 편입을 승인을 하고 어떤 지역은 승인을 안했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답변을 올리고 조금 미흡한 부분은 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내용은 또 다른 수세를 징수한다는 의미가 크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기반공사로 합병이 된 이후에 지금 농지개량조합, 과거 진흥공사 합병이후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달라진 내용과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이렇게 물음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세를 징수한다는 의미는 기존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용해 위원님이 숫자를 물으셨습니다마는 현재 농지계가 운영되어 온 것이 1,439개의 농지계가 기왕에 구성이 되어서 시·군 자치단체 조례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징수한 금액을 보니까 지난 해에 전체 징수액이 약 9억2,9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물론 시설의 사용에 따라서 이 가격은 ㏊당 기준을 해 왔는데, ㏊당 기준을 보면 저수지 물 사용하는 것은 ㏊당 184원정도 부담을 한 것으로 나왔고, 평균적으로 보면 대개 4,700원정도 부과가 되어서 그동안 징수가 되어 왔다, 그러니까 기왕에 운영되어 오던 것이 상위법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농지계를 수리계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수세를 징수한다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정부 계획에 의해서 합병이후에 달라진 부분이나 도출된 문제점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파악된 것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발췌를 해 가지고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서 보고를 드려보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박영조 위원님께서는 수리계가 조직이 됐을 때와 미조직의 차이점, 또 미조직했을 때 그에 대한 관리 대책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39개소의 기존에 운영해 오던 농지계는 수리계로 그대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고, 조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조직을 하도록 권유하는 이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직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자율적인 운영, 그 몽리구역 내의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선량한 농지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타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농업기반 시설에 대한 선량한 유지나 관리는 되지 않을게 아니냐, 그리고 기왕에 운영해 왔다는 농지계가 현재 마찰없이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크게 없지 않을까, 그대로 순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법의 시혜라든가 혜택이라든가 또는 자율적인 운영에 의해서 아무래도 그 동네에 있는 기반시설이다 보면 선량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면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복구 위원님께서 17조를 말씀하시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고, 2개 군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같은 지역 내의 지도·감독 범위를 물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모든 것이 그렇듯이 2개 군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그 면적이라든가 시설이, 분포 비율이 어느 쪽에 비중이 많으냐에 따라서 관리 감독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기왕에 이것도 운영을 해 왔던 농지계의 운영 그대로 하면 지역 내의 마찰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해 봅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2개 군이 되다 보면 편입을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어느 군을 하려고 하고 어느 군에서는 안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입이 안되어서 미편입이 된 이런 지역같은 경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안군에서는 편입을 원하고 하는데 서산시에서는 편입을 안하려고 한다든가, 물론 농조에서는 시장·군수의 어떤 뭐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안하려고 한다 이거야. 이러다 보면 미루다 보니까 아직까지 편입이 안되는 지역도 있지 않느냐?

아! 미편입 지역이 있다?

예.

지금 저희도 원칙적으로 아까 정용해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것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대다수의 수리계는 기반공사로 편입되기를 희망을 하긴 할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미편입 지구를 저희가 상세히 그 지역을 조사를 해 봐가지고 바람직스러운 방안이 뭔가 대책을 내놓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니, 농민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안받고 하니까 편입을 하려고 하지만 예를 들면 농조같은 데에서는 또 안 받으려고 하고, 또 시같은 데에서는 적극성을 띄지도 않고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 이겁니다.

사실은 단위가 행정기관의 주체 보다는 몽리구역 내의 농민들의 하나의 자율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 예견이 되거나 하는 지역을 확인을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심정수 위원님께서는 그 임대에 대한 자격문제를 말씀하셨고, 임대했을 경우에 자격변경 문제를 물어 주셨습니다. 본래 민법상 임대차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임차를 해서 임대를 줘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수리계의 요원으로 그 사람이 부담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준 사람이 부담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임차인이 권리행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그 수리계의 요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행세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수수료도 불입을 하고, 그러니까 임대인이 돈을 내지는 않는다.

아니, 명부에는 임대인으로, 수리계 계원의 자격으로는 본래 예를 들어서 임대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땅의 소유주가 임대인이니까 땅의 소유주 명의로 수리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임차를 했다 B가, 그러면 B가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짓는데 권리행사를......

임대인이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격기준은 임차인의 경우에 법원에 등기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를 준 사람이 임차인한테 그 등기를 안해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 그것은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협의에 의해서 누가 부담을 하든지 간에 그건 부담을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 제7조에 보면 자격난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자격기준은 상호간의 계약체결에 따라서 권리이행을 할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토지 소유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소유주라고 하는 개념이 등기된 임차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용해 위원님께서는 두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하나는 지금 현재 수리계의 숫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39개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수로는 1,442개예요. 1,439개가 있고, 아주 덧붙여 말씀 드리면 지금 수리계 요원도 약 3만9,000명정도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공사로 편입되어야 바람직하고 미편입지구를 바람직한 공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그 지역 계획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신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이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기반공사 몽리구역내로 편입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또는 몽리구역이 열세이기 때문에 기반공사에서 받지 않으려고 하고 기반공사 쪽으로 편입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받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것도 상충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과기준 하는 데에 형평성 문제도 아마 들고 나올 것이고 이런 제반 문제점은 저희가 일찍이 농림부에 이런 예상 문제점을 한 번 건의는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적으로 효율성있게 앞으로 편입을 확대시키거나 하는 것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권장할 사항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 1,439개 농지계에서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2만50㏊정도 됩니다.

1,439개에서 2만50㏊ 부분이 편입된 면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이 수리계의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반공사 각군에 내려보낸 공문에 의하면 사실상 이것이 농어촌진흥공사하고 농조하고 농조연합회하고 이것을 해서 기반공사로 탄생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한테 어떤 이원적인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혜택을 주고 수세를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기반공사가 태어 났는데도 그냥 이 상태로 있다는 부분은, 이것은 어떤 공사의 그 사람들이 관리하기 좋고 나름대로 여기 보면, 기반공사에서 자기네 자체에 보면 만약에 이런 지역이 편입하면 기반공사의 경영부담이 크므로 경영안정 관계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그 기반공사는 자기네들은 좋은 데, 완전히 시설이 되어 있는 것만 관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근본적인 부분이 뭐가 잘못 되었으니까 우리 도에서 농수산부에 어떤 이것을 편입시키고자 노력한 형태의 뭐가 한 게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예. 그래서 건의를 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산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미편입된 즉, 수리계에 소속되어 있는 수리계에 보조를 지원해 주는 방안, 그 다음에 지금 상당 부분을 이쪽 기반공사에 편입시키면서 어차피 기반공사도 자체적인 수입이 없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일관되게 살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어느정도의 금액 보조를 지원 받아가지고 운영하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는 예상금액이 70억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동향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 있어요. 그 70억 부분은 수리계가 되었을때 수리계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2만50㏊라고 했죠?

예.

2만50㏊ 부분 중에서도 기반공사에 편입시킬 만큼은 편입시켜 놓고 안되는 부분을 수리계로 해가지고 해야 농민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지.

맞습니다.

기반공사는 말로만 기반공사로 해놓고 자기들은 직접 농산부에서 예산 갖다 자기 나름대로 무슨 경영수익을 날 때는 하고, 명분은 농민을 위해서 한다고 해 놓고 돈 벌때는 다 해놓고 돈 들어갈데 아닌 데는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아닌 말로 정말 농촌에서 농사지어 가면서 어려운 이 지역에 있는 데는 수리계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어떤 형태로 책임을 안지려는 그런 부분에서 그냥 1,439개가 전체적으로 존치한다는 것은 기반공사가 태어난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1,439군데하고 2만50㏊ 중에서 그래도 얼마만이라도 기반공사에 편입을 시켜주고, 나머지 정말 기반공사하고 상의해서 느꼈을때 어려운 부분은 수리계로 해가지고 어떤 지원책을 해야지 그냥 그대로 1,439개 그대로 2만50㏊ 그대로 수리계로 해 놓으면 이것을 소유한 농민들은 기반공사가 나가지고 된게 뭐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예산 주는 부분에 하나도 별 혜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이게 농진에서 각 자기네에다 내려 오면, 그동안에 수리계 운영 및 구역 문제점에 보면 농촌인력 감소로 시설관리 인력과 참여의식 부족으로 수리계의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다시 온다고 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겠지, 더 어려운 형태가 될 겁니다. 농촌 현실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정말 1,439개 농지계 부분하고 2만50㏊ 부분을 최대한으로 기반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수리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영농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에는 1,439개 전체가, 2만50㏊ 전체가 그냥 수리계로서 존치가 된다면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농지계가 수리계로 바뀌는 것은 이름 뿐이다, 우리는 감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름이 바뀌는 차제에 기반공사가 나왔으니까 그 농민들한테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도 내놓았어야지 이름만 바꾸는 것이니까 조례는 그냥 통과시켜 주시오 이 형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죠. 아까 1,439개 2만50㏊에 회원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99년도 12월말 현재 숫자가 그렇다는 얘기고 이제 이 법이 어차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서 새로 조례가 제정되면 되고 난 이후에 상당 부분, 얼마가 될는지 저희가 실태조사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 편입이 일방적으로 기반공사가, 우리가 경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 안 받는다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전대책도 지금 강구하는 것으로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차피 이 조례는 제정이 되면서 꼭 1,439개의 2만50㏊가 수리계로 그대로 존치하지는 않으리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어차피 가능하면 기반공사 편입지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실태조사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또 정부의 보전대책하고 기반공사에 상당한 경영비 보전대책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도의 특단적인 어떤 조치만으로는 어렵고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어서 건의를 낸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글쎄 그 이해는 가는 부분이고 앞으로 진행될텐데, 문제는 받을 기반공사에서 지금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공무원이 이것을 보면 전혀 그것은 편입을 하지 않는 쪽에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구역 편입을 해라 하는데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했다가는 우리는 밑진다, 우리 남는 쪽만 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너무 단적으로 표현해가지고 뭐한데 그것 아닙니까?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공사라는 것이 실제 그것이 태어났을때 농민을 위해서 태어난 것인데 그것이 좋은 쪽만, 아주 시설비도 안 들어가고 경영하기도 좋은 쪽만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나쁜 쪽은 완전히 우리 시·도에다가 미루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대책 부분을 우리 시·도에서 적극적인 형태로 세워서 오늘같은 날도 무슨 말씀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 얘기이고, 그러면 현재 2만50㏊의 전체 농가수가 얼마나 돼요?

인원수로 3만9,000명정도 됩니다.

3만9,000명이 2만50㏊에서 농사하는 사람이 3만 9,000명?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아마 기반공사에서도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정부의 보조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건의를 낸 바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이 조례가, 기반공사에 그것이 편입될 것은 일부 편입되고 편입 안 되었을때 이 조례를 통과하면 안됩니까?

예?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기반공사로 편입되는 것은 편입되고 안되었을때 이 조례안을 만들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통과 되면 문제점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이미 상위법은 1월 1일날 발효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농지계 업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이게 전국적인 사안으로 반드시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반공사도 현재 어떤 보전대책 없이 이것만 인수하라고 하면 아마 정부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정부에서도 상당 부분은 보조를 해 주려고, 정부가 보전해 주려고 하는 두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기왕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지계, 수리계로 이름이 바뀝니다마는 수리계에 간접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보조를 줄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기반공사로 하여금 경영비 일부를 지원해 줘서 이 선량한 농지기반 시설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안, 이 두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그러면 이 수리계를 위해서 농수산부에서도 예산을 70억정도 확보해서 수리계에 지원을 해 준다고......

규모를!

전체 수리계를 기반공사가 떠맡고 70억 부분을 기반공사에다 지원을 해 주면 오히려 시·군 입장에서 더 낫지 않습니까?

아니죠. 기반공사가!

따로 이원화적으로 70억 부분을 수리계쪽에 어떤 여러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것 하지말고 전체적인 부분을 기반공사에서 하고 70억 예산부분을 기반공사 쪽에 예산을 줘서 전체를 다 맡아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정책의 방안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만 전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 있는 1,439개 전체가 기반공사로 편입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정책 사안으로써 우리가 계속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현재 농지계 업무는 법이 정지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 표준안을 가지고 대개 그 도의 실정에 맞게끔,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는 기왕에 군에서 지금 운영해 왔던 농지계조례안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포가 되어야 법의 연속성이 된다,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건의를 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439개가 존치되었을때 기반공사에서 편입을 하려고 해도 조직이 새로 되었으니까 안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내가 말씀 드린 거예요. 이왕 편입되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수리계를 해 주고 어떤 지원대책을 마련했을때 그것은 그 상태로 우리는 그냥 전대로 한다면 사실상 수리계로 편입되어야 될 면적도 편입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그 농민들한테는 어떤 불이득이 오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영비 일부가 국가지원이 따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된 농지계가 수계로 그대로 이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이 그대로!

아니 그대로 이관이 안된다는 것은, 어차피 총회를 구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총회 구성을 어차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총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관된 것은 아니죠. 그대로 이관이라는 것은!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그렇죠. 절차는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제8조의 총회를 보시게 되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총회는 대개 자기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규약의 변경이나 또는 합병, 분할, 해산 이런 경우 즉 중요한 것의 경우는 총회를 거치도록 했고 그 기타는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대의원회에서만 회의를 거쳐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계를 조직하려고 하면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조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안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농지계가 그대로 이관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재구성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이 안되었을 경우에 조직된 지역과 조직이 안된 지역과의 상당한 차이점이 많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이죠. 부칙을 보시게 되면 그 경과 규정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리계의 그 임무가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다음에 필요시에 예산요청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수리계의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계원에게 기금을 부과했을 때에 그 기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수리계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역할이 미조직된 그 지역은 이런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조직과 미조직의 장단점 차이죠.

수리계 조직이 의무는 아니죠? 의무적으로 조직하게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물론 의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대부분 지금 이 구역안에 기반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미가 거기 한두 사람이 반대할 수도 있기는 있다 그러나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게 되면 자격은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조직을 하려면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안 제3조 2항을 넣어 놓았잖아요. 조직이 안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책임자가 그냥 관리만 할 뿐이지 지금 미조직된 구역내의 그런 역할, 기능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럴때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안 나겠느냐 이겁니다. 의무라면 조직을 다 해야 되는데 안했을 경우에 조직되지 않은 지역과 조직된 지역과의 차별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을 않겠냐 이겁니다. 저는 그것을 염려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아니, 조직이 필요한 구역에서 이 법의 규정으로 볼때는 조직이 안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조직이 되어 있고 농지개량계가 되어 있는 데는 이 법으로 그냥 그것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부칙에 다 되어 있고 또 한가지 인원도 그냥 승계하도록......

그냥 그대로?

부칙에 넣어 놓았습니다.

재구성 안하고 그대로 이관되는 것으로?

예.

그런데 아까는......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아까는 다시 재구성 해야 한다고 그러고 지금 그대로 이관되는 것이......

신규로 할때는 3분의 2이상 하는데 부칙에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그런데 이것은 생각해야 할 겁니다. 구성이 안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깊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규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다 반복되는 말씀들인데 예를 들어 그간 농지개량조합에서 이전에 관리하던 농지계들이, 지금 그렇게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역단위를 농지조합내의 집단으로 계를 조성했었단 말이에요. 지역단위로.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기반공사로 합쳐지면서 상위법이 바뀌어져서 이 법을 수리계로 명칭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관리하던 그 계들은 다 기반공사로 같이 가는것 아니예요? 지금 그렇게 봐야 돼요.

농지개량조합구역은......

글쎄 그 말씀이 맞아요. 그외 지역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농지개량조합이 가지고 있던, 자기들이 관리하던 계는 그대로 가면서 명칭을 수리계로 거기도 이번에 바꾸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반공사로 넘어 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은 넘어 갔고, 그 전에 이 농지개량 관리는 어디서 했었어요?

시·군에.

시장 군수가 했는데 그 계원을 가지고 거기서 다수의 경비를 그간 갹출해서 썼었어요? 나는 그게 전체 이해가......

그 운영비 일부가 작년에 기반공사로 넘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농조와 관련된 수리계는 우리가 상관할 필요도 없군요. 문제는 여기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또 사실상 이게 그 경비를 둔다는 것은 나는 모르겠어요. 경비를 얼만큼 거출해서 쓴다는. 예를 들어서 농지개량조합도 수세 내라고 하면 냈습니까? 작년 수세분도 아마, 그 저렴하게 내는 것도 다 받았어요?

다 냈습니다.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안 낸다고 난리 폈었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이 법을 바꿈으로써 수리계를 또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수리계 내에서 자체 보수비라든가 일단 이게 경비를 걷어서 운영했다는 얘기로 말씀하시는데 있다고 해도 걷어서 그것 운영은 안되었고 형식적으로만 있는 것이지, 단 우리 얘기는 상위법부터 이 법이 바뀌어져야 거기에 대한 시설비나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국가가 관리를 하는데 이 상위법의 명칭이 바꾸어지기 때문에 수리계가 조성되어야 거기에 대한 수리계의 애로, 예를 들어서 시설비 같은 것도 저 위부터 보조를 받는 거예요?

일부는 지원될 수가 있죠.

그것 없다고 해서 그간에 보조 안해 주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농사 짓는데 기반사업 시설로 시설투자를 안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농조법에 의해서 운영되어 오던 농지계가 그 법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농지계를 수리계로 이름을 바꾸면서 기왕에 시장·군수 자치단체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도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라진 내용면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도조례로 바꾸어가지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그렇죠. 도조례로 해서 시장·군수에게 또 위임을 한다!

그간은 시장·군수가 이것을 직접 했었어요?

그렇죠. 시·군 자치단체조례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