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성실히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일정 중 위원회활동을 마무리하는 날로서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있을 때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무사히 마치고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장 반병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현행제도 에서 다소 미비했던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남·여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코자 하였으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던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를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 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20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던 것을 재직기간 중 언제라도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던 퇴직준비휴가를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고용직공무원에게도 적용토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남계와 여계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여 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면서 그 동안 휴가일수에서 제외되었던 경조사 특별휴가기간중의 공휴일에 대하여는 휴가일수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통한 사기의 진작과 기타 공무원의 휴가와 관련된 사항의 합리적 조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회계과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가결된 서울시 서초구 소재 안동 농·축산물직판장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주요재산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하므로서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재산은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며 토지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1번지, 면적은 546.6㎡에 가로 27.4m, 세로20.01m 직사각형 형태의 대지로서 현재 서울시로부터 체비지무상사용허가를 받아 160평 규모의 안동 농·축산물직판장을 축조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위여건은 지하철 3호선과 남부터미널 등 역세권에 위치하며 국내 최대규모의 국제전자센터와 연접된 사무실, 상가, 금융업 등 밀집 상업시설지구로서 토지이용계획상 일반상업지역, 미관4종지구, 시장시설 토지로 건패율 80％, 용적율 1,200％이내의 적용을 받으며 실 거래가 평당 2,500만원 상당하는 상기 토지를 금년 2월말까지 매입 할 경우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칙에 의거 예정가격의 20％ 할인금액으로 매입이 가능하여 현 시가보다 17억5,000만원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매입후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층에 우수 농·축산물의 전시·홍보·판매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며, 2층은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옥상에는 안동 이미지의 대형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시 재정 확보 후 여건이 허용되면 7층 정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의 주된 산업인 농업과 축산업의 발전에 이익이 되는 직판장 설치와 광고를 통한 안동 의 이미지 개선,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동 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들을 수용하는 서울 속의 안동 센터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코자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타당성 검토를 마친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기회 때 부지매입비를 승인해 주셨고, 그 당시에 심도있는 토론을 벌인 상태에서 질의하실 것이 없지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정과장 김옥동입니다.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금번 제42회 임시회를 통하여 저희 세정분야의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28일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신설된 주행세의 세액안분기준과 신고납부 및 납입방법, 기타 개정된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으로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개편입니다. 현행 지방세심의위원회 안에 세제분과, 이의신청분과, 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각 분과위원회를 없애고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개편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만을 심의·의결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는 과세표준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득할 주민세의 납부 및 징수 방법으로서 2001년5월1일부터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하고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신고 납부 받거나 부과고지 할 때에 소득세할 주민세와 함께 신고를 받고 부과고지 하도록 하여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와 시청을 이중으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세 일할계산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과세기준일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함으로서 결국 양수자가 양도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신청이 있으면 양도자가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수시부과하여 양도·양수자의 자동차세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며, 또한 자동차세일할계산시 소액부징수 금액을 1,000원미만에서 2,000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타세목 소액부징수액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통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주행세가 시세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납부절차, 세액안분기준 및 납입방법 등에 대한 사항으로 세율은 교통세의 1,000분의 32고, 납부방법은 정유회사 및 수입업체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하여 매월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송부하면 울산광역시장은 각 시·군으로 매월 25일까지 해당 시·군 금고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분방법은 직전년도 자동차세 징수액에 따라 각 시·군에 안분하게 됩니다. 다섯째, 농지세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 세율 체계에 맞추어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순수소득액이 4백만원 이하는 현행과 같이 100분의 3이고, 4백만원초과 ~ 1,000만원이하는 100분의16에서 100분의10으로 낮춥니다. 그리고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는 100분의27에서 100분의20으로 낮췄고, 4,000만원초과 8,000만원 이하는 100분의38을 100분의30으로 하향조정하고, 8,000만원 초과는 100분의50을 100분의40으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납입할 세액에서 공제하고 송부토록 하였습니다. 수입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하여 각 시·군별로 안분하여 송부할 때 이에 따른 사무처리비입니다. 일곱 번째, 현재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승용차로 분류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차에 대한 세율을 2004년까지 5년간 유예하고, 2005년에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자동차세액에 대한 차액의 33%를 더하고, 2006년에 66%를 더하고, 2007년부터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의 승합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승용차로 분류되어도 자동차세는 연차적으로 승용차 세율에 접근하도록 조정하여 납세자가 미리 여유를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금 전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지방세법 및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조문정리와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로 전환하고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국가유공자로 구성된 단체와 유족들이 소유하는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은 현재 장애인 본인·배우자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에 한하던 것을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키고 단서 조항에 1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는 1,000분의1.5, 도시계획세 1,000분의1,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전액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현재 5세대이상에서 2세대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노외주차창에 대한 과세기준은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 하던 것을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고 공공성이 미약한 것 등과 도심의 교통혼잡을 초래함에 따라 과세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토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1,000분의3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별도의 규정 없이 과세표준액 1,200만원이상이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던 것을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토지세와 같이 1,000분의3으로 과세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외국인 투자 유치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0년간 전액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50% 경감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번 째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 연구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고내용이 미흡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의 비용 부담자인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기타 현행 조례상 불합리한 부분들을 정비하고, 새로이 신설된 주행세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이 조례개정안은 안동 시세감면조례규정 중 과세면제의 필요성이 적은 대상에 대한 과세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이 현재 본인하고 배우자만 되는데 앞으로는 직계존비속을 다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집에 살아야 합니까? 한 집에 안살면 안되고, 따로 살아도 됩니까?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이어야 됩니다.

주민등록 주소를 같이하면 감면을 받도록 한다.

말하자면 장애자하고 공동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장애자가 거동이 불편하고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자동차를 사 가지고 운전사를 두면 자기 자가용으로, 운전기사를 두고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서 변칙으로 사실은 그 사람 이름만 도용하는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다시 이것을 할 필요가 없잖느냐 왜그러냐, 한 집에서 한 사람 이름으로 낼 수 있는데 이렇게 넓혀 놓으면 세금감면대상이 더 넓혀지고 내지는 받을 사람이나 수혜자 같으면 좋은데 변칙을 한다 이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장애자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주소를 같이 두고 있으면 같이 공동등록을 해가지고 이것은 장애자가 안쓰고 다른 사람이 쓰죠? 그런 것을 장애자 직계존·비속이라든가 형제·자매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지금도 장애인이 안타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공동명의가 아니고 장애인의 이름으로 차주가 등록이 되고 기사를 두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사가 장애인에게 명의만 빌려가지고 자기가 자가용처럼 다니고 있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빌려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에 한 대 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등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4급이면 4급, 장애인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 등급이 5급도 되고 6급도 되고 아주 중장애인도 되고 경장애인도 되고 그런 것입니까?

장애인 등록만 되면 됩니다.

안 그럴걸요. 손가락 하나 없어도 장애인인데 뭘 그래요.

장애자는 보통 3급까지이고 시각 장애자는 4급까지 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자는 3급까지이고, 시각 장애자는 4급까지다.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안 역시 지난번 의원 전체간담회 때에 보고를 드렸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