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하기 전에 오늘 날짜 인사이동에 의해서 예산담당주사를 하시던 여경식담당주사님이 전문위원으로 오셨습니다. 보고 하십시오. 인사도 곁들어 하십시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앞으로 위원장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의건과 안동 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교통행정과장 이중호입니다.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걱정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금년 한해도 지도와 편달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업무보고 (교통행정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위원님들이 들으셨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는데 교통업무라는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들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진행해 주는 과장님외 직원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변화를 요구하거나 궁금한 사항이나 또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있어서 307쪽, 교통사고줄이기 켐페인을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전시민 참여유도,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사실 각 읍면지역에 사고가 다발적으로 많이 나는 곳이 있죠?

있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들…

그게 지금봐서 매스컴을 통해서나 우리 시를 떠나서 타 지역에도 그런데 각 면부에 국도 이상 되는 지역에 사고다발지역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특히 잘 파악하셔 가지고 교통신호기 신설이라든가 경보등 이라든가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찰과 협의를 해서, 안 그래도 경찰에서 우선하는 것이 사고다발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기를 넣는다든가, 경보등을 넣는다든가 그 다음에 감속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찰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도 감사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서부동에 꽃 박스 치우고 한다고 답변하셨죠? 그런데 2000년도 사업보고에는 아무런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쯤 몇 월에 그것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재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거기는 차없는거리 입구 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위에 서부동, 목성동에서 내려가면서 꽃 박스를 과장님께서 치우고 스테인리스강으로 하든지 인도를 만들어서 50m 정도 인도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조차도 안하고 있을 뿐더러 2000년도 예산에, 업무보고서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언제 하는지, 감사 때는 내년에 당장 바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2000년도 업무보고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언제, 몇 월에 집행하겠다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냥 우물우물 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우물우물해 답변해 넘어가고 그래 치우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조치를…

아니지 조치를 할려면 2000년도 업무보고에 있어야 되지요.

죄송합니다.

있어야 되지요. 보고자체가 빠져버리니까 의아심이 가서 물어보는 것인데, 한번 답변을 했는 것은 시행을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있고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밑에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서라도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될 뿐더러, 과장님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데 그렇게 12월에 이야기 했는 것하고 당장에 말이 틀려 가지고는 안되죠? 그러니까 꼭 올해 시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기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시내버스노선변경을 한 것이 여러 곳이 있죠, 몇 군데나 됩니까?

여기 보고서에 있는 것하고 작년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노선변경이 아니고 연장 1개소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선변경을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노선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문제가 되는 곳은 없습니다.

송현오거리 신호문제입니다마는 주민들이 송현오거리 신호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여러모로 진정도하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방법을 개선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신호관계에 대해가지고 송현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와 경찰하고 합동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지운 것은 아니네요, 그죠?

예, 주민설명회가 곧 열리지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풍산, 안동 간 노선버스 문제에 대해 아까 빠진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이 어디서 서고 어디서 내리는 겁니까? 주민들이 차를 탔을 때 송현 솔밤에서 풍산까지가 4차선 도로인데 교통행정과장님은 승강장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만들었는 부분이 전혀 없잖습니까? 공사를 하면서는 없잖습니까?

간이 승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로 만들어서 앞으로 철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승강장을 만드는 곳은 한군데도 없잖아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은 노선버스가 부채도로, 밑으로 다닌다고 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버스노선 문제는 교통행정과장님이 담당인데 노선을 어떻게 계획하실 겁니까?

시내버스는 주 노선이 부채도로입니다. 운행하는 주도로가 거의 부채도로이고 그 위에 국도 34호선을 통과한 차량도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가지고.

부채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교통행정과장이 무조건 노선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버스가 그래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현장도 사전에 답사했고요, 책임감리원하고 또 저희들 부채도로에 대해가지고 아까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런 운행상 문제점도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승강장에 대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승강장 계획이 있는 부분,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안동 , 풍산간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할 겁니다. 그 부분을 이 과장님이 확실하게 짚고 앞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안동 시 교통행정이 그야말로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주차단속원들 모자가 눈에 띄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주정차 단속원들, 309페이지에 보면 출퇴근시간 단속원들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인원은 현인원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지역만을 선정해서 단속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단속원이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예퇴직 2명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원충원계획이 없기 때문에,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단속에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한가지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안동 시에서 단속원들 지도하는 방법이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안동 시의 세수에 영향이 없습니까?

특별회계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많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용역비가 2억원이죠, 용역입찰을 ‘99년도1월25일에 했습니까?

예.

그런데 계약은 2000년도2월입니까?

2월11일에.

99년도 예산승인 받아서 2000년도에 계약을…

죄송합니다. 2000년1월25일입니다.

아니, 용역입찰이 2000년도 입찰했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입찰을 ‘99년1월25일날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입찰이 2000년1월25일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만약에 인쇄된 이대로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용역을 이렇게 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전번에도 이러한 도시교통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 바는 없습니까? 장기계획 있죠? 이것도 단기계획 입니까? 이것도 중기계획인데.

일부분입니다. 교통정비기본계획의 일부분하고, 이번은 중기계획입니다.

중기계획 용역을 줘서 위원회에 보고된 것 있습니까?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의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아직까지는 없죠?

아직까지는 계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시가지 교통정비계획이 빨리 나와야 버스노선문제 그리고 우리가 교통소통에 대한 흐름,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하게 산재해 있는데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버스노선관계,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1, 2번 노선버스가 나이야가라식당에서 바로 MBC로 가버리는 것하고 성창여고 앞에 학생들이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든지 버스를 갈아타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 흐름도 개선해 줘야 되는데 거기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부분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데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현재 안기동 나이야가라식당 앞 교통흐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병목현상이 있어서 교통의 흐름이 안 좋았는데 1, 2번 버스가 성창여고 앞까지 가서 학생들을 거기서 내리면 버스를 한번 타도되는데, 1, 2번이 MBC 쪽으로 바로 가버리니까 거기서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야 성창여고까지 가는 그런 문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소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할려고 하면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빨리 수립하면 좋겠다. 그리고 시내에 일방통행이 있는데 일방통행을 우리가 확대를 함으로 해서 교통흐름을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할려면 중기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교통흐름 심지어 인도가 없는 도로에 양면유료주차장이 있는 이런 부분도 빨리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예.

그렇죠, 이런 버스노선 문제가 벽지노선도 문제지만 시내에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용정교 개통하고 농고에서 노하동으로 우회하는 도로, 금명로, 영주,영덕간 우회도로 개통이 되면 분명하게 버스노선은 전면개편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민들의 바람이고 또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이런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서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8쪽에 관련입니다. 체납차량의 증가로 인해 번호판 없는 차가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이런 차량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시면 바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드립니다.

태화동 삼거리에서 서부초등학교까지 좌회전하는 차선이 없습니다. 끊기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진명학교 버스가 다니는데 차선이 끊기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한 번 참고해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차선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차선을 끊어달라는 말씀입니까?

예, 좌회전 못합니다. 좌회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좌회전 하다보면 중앙선침범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끊기는 곳이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당신은 말이지 대답은 하고 실천을 안해주니 물어봅시다. 서부주유소 앞에 교통신호등 그것을 없앨렵니까? 좌회전을 하도록 그래 만들렵니까?

그 문제는 시내 전체 신호,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신호연동화계획에 따라서 화랑로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신호등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등 없애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세상인 500세대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손님 안들어 옵니다. 죽는데 뭐 순경 2, 3명 와서 손짓 발짓해서 세워놓아도 관계없어요. 이 양반들 참말로 그러나 얼마든지 거기 세워놓고 해도 되요, 손님이 안 들어오고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안동 시에 시민이 없는데 안동 시가 있는가요. 안동 경찰서는 시민들이 없는 경찰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죽으면 들어줘야 되는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도 만일 거기 서부주유소에서 좌회전을 주게되면 연동화하는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신호등을 없애란 말입니다. 없애도 관계없잖아요. 사장둑하고 거리 재어 봤어요, 몇 m 됩니까? 신호등 없어도 된단 말입니다. 점등만 있으면 되는데 신호등을 왜 세워놓고 난리를 칩니까? 둑에서 열 발자국도 채 안되는데 만들어 놓고, 장사를 하는 시장의 상가 상인들이 어지간하면 말을 안하는데 장사가 안되고 손님이 안옵니다. 그저께 한 4, 50명 모였다는 이야기를 거짓말로 들었는 모양이지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것은요.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시내 전반적인 연동화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경찰서 앞에 두 군데는 오늘 여기서 확답을 지으세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사무실로 100명 정도 모아서 내일 아침에 보낼테니까 거기서 대답을 해주든지, 사람을 살게 해야지 못살게 합니다. 주민들이.

예, 권위원님 그것은 위원장 생각이 따로 있습니다. 그쯤 하시고.

급하면 안되는 것이 없어요. 호랑이도 급하면 달아나기도 하고 소도 담 뛰어 넘는 세상인데 급하지 않아서 그러는 모양인데 급하게 한 번 해볼까요.

권위원님 조금만.

아니 한 번, 두 번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들은채 만채 한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대안을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신호관계는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우회도로를 하는 차선에,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주차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주차단속요원들이 몇 시에 출근합니까?

9시입니다.

여기에는 7시에서 10시까지 주로 단속을 하고.

그것은 아침 근무조 입니다. 야간 근무조가 있고요.

4시에서 오후 8시까지 단속을 하는 것은 좋은데 어째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회도로 하는 쪽에 주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흐름을 상당히 방해하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래서 태화오거리에서 삼성아파트 올라가는 도로 하고…

예, 과장님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우선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신시장에 서부주유소, 구농고교차로, 세운주유소 이런 쪽에 늘 보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부주유소 신호가 직진 신호밖에 안되고 좌회전 신호는 아까 안된다고 했죠? 그러면 좌회전 신호가 안되면 우회전하는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상주차 노면 일부를 없애야 됩니다. 노상주차 노면을 그대로 놔두고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으니까 우회도로 차가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교통흐름이 전혀 안되요. 어떨 때 보면 차가 상당히 멀리까지 밀리고 이럽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재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7월이 되면 시내에서는 거의 연동화가 되기 때문에 직진하는 차량은 거의 그대로 교통흐름이 원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시험 중입니다마는.

과장님 도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시장 쪽에서 나오면서 우회도로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서부주유소에서.

화랑로 변 말입니까?

거기도 그렇고 또 다른 곳에도 이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곳은 과감히 주차노면을 없애야 됩니다. 거기는 집중적으로 주차단속도 해주시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에 대각선주차를 하게되면 누가 책임입니까?

그 문제는 감사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올해도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고 이래서 대각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남북간선도로에 대해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각선 주차면이 가능한 곳은 대각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 수 없는 곳은 그대로 평면주차를 하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벌써 30건을 단속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각선주차를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하면 어제도 제가 나가 있었습니다마는 대각선주차를 했는데도 이중주차가 일어나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단속인원은 줄고 단속해야 될 곳은 많습니다. 방금 권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단속해야 될 곳은 많은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각선 주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대각선 노상주차노면에 차를 대면 책임을 사용주가 져야 됩니까? 아니면 요금징수하는 아주머니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마 회사에 책임문제가 있을 것으로.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러면 회사에서 징수하는 아주머니들한테 대각선주차를 강요하면 더 큰 문제지요. 과장님 혹시 이런 것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전에 저희들이 동부, 서부지구를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일부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징수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각선 문제 때문에 위원장님도 상당히 꾸중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사장들한테 지시를 했더니 일부구역에 징수원들을 바꾸고 대각선 주차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장님 징수요원을 바꾸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장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사장교육을 시켜야 그게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이 문제 하나가지고 해도 끝이 없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몇 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내에 교통정책이 이제는 보행자우선 중심으로 가야된다 그죠, 그래서 차량을 운행하는 그 자체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면 자가용차량 운행을 자제할 겁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고 도로 노폭을 확보해서 교통원활을하는 도시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을 저지르는 차량은 과감하게 단속할 수 밖에 없어요, 5분예고제 같은 경우도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2중 주차같은 경우는 5분예고대상이 되어서는 안되요. 그리고 지정된 주차공간에서 대각선 주차했는 것은 5분예고대상이 안될 뿐만 아니라 바로 단속 해줘야 됩니다. 대각선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위반 딱지를 바로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시행한 업주한테도 과태료부과를 바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논쟁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의 흐름을 확실하게 방향을 바로잡아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해 주는게 맞다는 이야기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것만 가지고 논쟁을 해서는 안될 것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끝에 이야기 하셨던 경북북부유통단지조성사업추진은 왜 오늘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올해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추진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 보면 ‘99년도10월8일 하반기 지방재정투자, 중앙투자심사분석결과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올해 또 무엇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일 키 포인트가 사업자선정입니다.

답답한 사람들이다. 지금 시가지 자체 내에 교통문제도 이렇게 벅찬데 이렇게 큰 대형 프로젝트를 맡아서 지지부진하게 ‘97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잘못하면 시민들 우롱하는 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부동산투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래가지고 특정지역에 여기 시민들 또 이렇게 잘못하면 헛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단할 거면 분명하게 중단시켜놓고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추진할 수 있으면 내부적으로 추진하시고 해야지 계속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올려서 자꾸 떠벌려 가지고 시민들 혼란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재검토 통보를 받아놓고 이렇게 자꾸 하면, 여러 차례 홍보하는데도 계속 써먹었어, 소위 말하면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밑도 끝도 없는 것 또 보고서에 올려놓았는데…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진정서가 하나 들어왔는데 개인택시면허발급배정비율 및 우선순위에 대해서 주무과로도 접수됐죠?

예, 저희들한테도 들어왔습니다.

오늘 과장님 보고한 자료를 보면 현재 시내에 있는 전체 택시가 622대 이고 버스가 132대 인데 몇 대쯤 배정이 됩니까? 서로 좋은 점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시민들 목적지까지 운송을 하는 수단은 택시가 좋고, 또 대중교통으로서 많은 시민들을 동시에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버스가 좋습니다. 그런데 장점은 다 있는데 전체 차량 대수라든가 택시 운전자들이 하루 운전하는 시간대를 보면 거의 비슷한데 여기 보고된 자료에 보면 택시가 80%이고 사업용 시내버스가 10%로 되어 있는데 이것 조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시에 어떻습니까? 배정비율이.

배정비율은 없습니다. 면허 우선순위에 있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1순위 가, 나, 다가 시내·외버스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시 증차를 많이 하게 되면 버스기사들한테도 물론 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일 차를 적게 면허를 할 때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버스기사들한테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0대 갔는데 버스기사한테는 한 사람한테도 배정이 안되었다.

예,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진짜 버스를 무사고로 운전을 했던 분들은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잘 배정이 안되는 것도 듣고 있었어요. 20대가 증차되는데도 버스운전 하시는 분한테는 해당이 안되었다고 하면 조금 반발은 있을 수 있겠다 그죠?

물론 그런데 현재 택시를 운전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적어지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택시운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목적이 개인택시를 바라보고 합니다마는 생활이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우선순위대상자들이 점차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버스기사들은 한번 취업을 하게되면 장기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버스기사들한테도 상당량 배정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니 만큼 또 그리고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바로 그 자체가 상당한 이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이 분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좀 투명하게 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벽지노선 이것은 하루종일 이야기해도 잘 안됩니다마는 오지, 벽지 노선에 운행하고 있는 기사분들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지역에 계시는 어른들은 다 자기의 부모같은 분들이예요. 좀더 친절하게 언행에 조심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 만큼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대중교통들을 잘 지도하고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담당주사님들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많이 적는데 불행하게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받거나 감사하거나 해도 했던 얘기 그대로 반복입니다. 속기록을 보면 작년 연말에 했던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적지 마시고 한가지라도 실천하는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안동 대학교 아직까지 진입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안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안돼요, 안동 대학교 안에 그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많은 버스들이 학내를 돌아가는건 얘기가 안됩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좌회전해서 대학 앞에 세워주는 것은 됩니다. 그것만해도 학생들에 대한 큰 서비스입니다. 고칠 용의 없습니까?

이것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대학에, 정보대학 거기도 차 돌려 안에 넣어주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과학대학도 넣어주고, 가톨릭상지대학도 차 올려가지고 넣어주고, 거기서 시간 뺏기는 것을 줄이면 적어도 한 두 대라도 다른 곳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차없는 거리에 바리케이드를 하고는 불법주차가 없었는데 요새 또…

아닙니다. 일부 극소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어김없이 하루에 한 번은 제가 거기에 갑니다. 제가 더 많이 봅니다. 주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차없는 거리 질서확립, 주요도로교통연동화사업이라든지 공용주차장시설이라든지 물류유통단지건립이라든지 참 특수시책 좋습니다. 내용 좋고 과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재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류유통단지 같은 것은 어려운 상황은 어렵다고 포기를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 것을 업무보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고 공용주차장이야 특수시책이 맞습니다. 시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안이고, 교통연동화는 과연 필요할 것인가, 효과적일 것인가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교통연동화는 과장이 요구해서 예산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이 연동화가 시민들 교통서비스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저해가 될 것인가 판단해 주시고, 차없는 거리 질서확립 같은 것을 특수시책으로 넣는 것도 문제가 있다. 위원장은 그것이 특수시책 자격이 없다 이래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쭉 정리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노상유료주차장계획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신호등 문제를 전반적으로 시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되겠다. 우리 권대수 위원님 지적하신 신시장 진입문제, 경찰서 앞 신호기 문제,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신호등, 신호체계에 대해서 당 위원회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풍산국도주변, 송현부터 풍산까지 교통전체의 흐름을 재검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해서 과장님한테 숙제를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계획을 체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하십시오. 여기는 당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두 분 정도 파견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노상유료주차장 10면에서 50면 사이인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을 것인가를 협의하는 협의기구를 의회와 집행부가 만들도록 하십시오. 추후에 위원님들 하고 의논해서 위원님 명단을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호문제 검토협의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교통전문가, 경찰서, 시민대표, 의회대표 이런 신호체계 전반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는 그러한 회의나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신시장 신호등 체계라든지 이 불필요한 체계, 연동화문제 등에 대하여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하고요. 풍산도로 교통대책수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면적으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시행을 해야되고 우리시가 할 수 없는 일도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위험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기계를 충분히 안전하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위원님들과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해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담당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재은 위원님, 권기운 위원님 하고 같이 길을 밟으면서 문제되는 점을 전부 고려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는 세 가지 문제를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립니다. 잘 판단해서 시행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검토하고 송현에서 풍산까지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호체계에 대해서는 업무특성상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 의원님도 한 분 계십니다. 신호등관계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권추업 위원님이 그 위원인데 아직까지 회의를 한번도 안했다는데요.

전에 손광영 위원님 계실 때 계속 회의에 참석하셔 가지고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로서는 구성에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얘기는 경찰서를 행정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맞죠? 과장님이 얘기를 해도 잘 안먹어 주죠, 권대수위원의 입장 봐서는 즉시 신호기 갖다 없애버리고 똑바로 하고 싶은데, 그런 의견 개진해도 안 듣죠, 그러니까 위원장 생각은 의회 몇 명하고 기구를 구성해서 어떤 안을 내놓게 되면 경찰서에도 효과적으로 먹어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것이 위원장 생각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더 연구하기로 하고, 노상유료주차장 위원 추천해 드릴테니까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고, 풍산도로 국도주위에 교통대책 끝까지 조사하고 수립해서 상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자체에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신호체계문제는 마치고 위원장하고 잠시 쉬는 시간에 과장님하고 의논을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통문제는 대책이 없을 정도로 힘든 사업이고 업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신다는 말을 전자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새로운 2000년이 시작되면 교통의 업무는 더욱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 질 것입니다. 업무에 이중호 과장님을 중심으로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지적과장 김용일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축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건축지적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의 보고순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업무보고 (건축지적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건축지적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지적과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1페이지에 공동주택사업승인에 있어 시에 주택보급률 등 주택건설과 관련된 객관적 통계를 사업자 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측에 사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경우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승인난 것이 7건, 미착공 5건, 공사중단 되어서 부도난 업체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강남주택, 정하 하고 정상동, 남선 두 군데하고 평화동 영남아파트…

안 그래도 거기는 방치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주민들한테 들어보면 우수기 되면 사실 물이 집중적으로 가정으로 내려와서 화장실 등을 덮쳐 가지고 화장실 물까지 같이 동시에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많다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평화동 미복구지역 등록을 특수시책으로 내 새워 기대하는 바 큽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수십 년간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 이루어지게 금년에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민원처리를 하는 것은 좋은데 322페이지 이것이 실현 가능합니까? 현장민원처리 하는게 매월 1회 이상 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사항은 추진했는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가면 몰랐던 사항이라든지 꼭 알고 싶었던 사항들을 많이 가르쳐 드리고 올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로부터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하셨다니까 대단히 반갑고요, 제가 덧붙여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건축지적과에서는 읍면동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같은데 측량을 무상으로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동에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짓는데는 그야말로 읍면동에서 돈이 없어서 쩔쩔맵니다. 그런데 대해서 무상측량을 해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2000년1월 이후에는 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부과률이 25%이고, 그러니까 ‘99년도12월31일 이전에는 부과대상에서 면제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제일 밑에 개발이익이 25%라고 하는데 괄호하고 종전에는 50%인데 현재는 25%이고 그러면 이게 완화된 겁니까?

종전에는 시행을 유보했었습니다. 유보했다가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원래는 50%의 개발이익부담금을 했어야 되는데…

했던 것을 금년에 시행하면서 25%로 낮춘 것입니다.

‘99년도12월31일 이전에는 면제를 했거든요.

그전에 시행했을 때는 50%로 해서 유보하다가 금년 1월1일부터 다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금년부터는 개발이익금을 25%를 부담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다면 지금 공동주택유지관리에서 안동 시가 주택보급률이 98.7%, 99%입니다 그죠?

예.

99%는 ‘99년도12월31일 이전이죠? 2000년도가 포함된 것은 아니죠?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공동주택사업승인이 현재 15건이 났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이것은 포함이 안되죠?

이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5,060세대에 현재 착공하는 것이 7건, 미착공이 5건, 공사중단된 것이 부도가 나서 3건, 그리고 139세대가 미분양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이 15건이 허가가 되어서 건축이 되고 139세대 미분양된 것도 분양이 다되고 이렇게 했을 때 안동 시 주택보급률이 몇 %나 되겠습니까?

100% 이상 상회…

본 위원 생각에는 120%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국 도시 중에 제일 많은 주택보급률을 가진 도시가 어디입니까? 연구를 안했습니까?

예, 그것은 아직…

제 생각 같아서는 안동 이 전국에서 주택보급률이 제일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미분양된 것도 139세대고, 부도난 것도 현재 3건이나 있고, 미 착공한 곳도 5건이나 되고, 공사가 착공된 곳도 7건인데 만약에 아파트나 주택이 미 분양되었을 때 사업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주가 살아 남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 입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위한 안전조치는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재산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야된다는 걱정과 염려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잉보급을 했을 때 주택분양이 안되어서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부도가 난다 하면 결과적으로 안동 시민들, 주민들에게 피해가 올 것이 아니냐는 염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주택보급률을 인구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조율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업주가 무턱대고 사업신청해 가지고 허가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허가 자꾸 해가지고 부도가 났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이러한 것은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예측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사업자가 사업을 원활하게 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입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말로는 그런데 현재도 아파트들이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제기가 되어 있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조금만 더 쓰시면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염려에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바이니까 과장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잘 연구하고 주택보급도 무턱대고 막 허가를 해가지고 집만 많이 짓는다고 해서, 안동 시 인구는 줄어 사람 없는데 자꾸 집만 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 가지고 집을 지어야 사업주도 살고 이렇게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관계 공무원들께서 할 일이지 않겠나,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사업추진을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0페이지에 보면 중앙고속도로변 노후·불량주택 정비 이래 놓았습니다. 어떻게 정비한다는 말씀입니까?

고속도로변에서 우선 희망하는 농가들을 저희들이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해서 주택개량하는데가 있습니다.

개량이 안될 정도로 불량한 주택이 있다고 하면 빈집정비를 해야되겠지요.

예.

금년도에 빈집철거 신청하는 대상은 얼마쯤 되겠습니까?

대상자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읍면에 물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건쯤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과장님 됐습니다. 빈집정비를 위해서 희망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없죠?

희망하는 대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빈집철거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어도 양이 부족해서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다 된다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물량이 많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연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아파트 허가되는 지역이 상당히 여러 곳이 있잖습니까? 이곳에 아파트가 밀집함으로 해서, 법이 완화됨으로 해서 8m 이상 도로가 되면 아파트 허가를 내줄 수가 있죠?

그것은 세대수에 따라서…

세대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한 지역에 많은 아파트가 허가를 내서 아파트의 세대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나중에 그 인근의 교통에 지장이 있을까 염려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사업 승인시에 관련부서라든지 협의를 충분히 거칩니다. 경찰서에도 협의를 거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앞으로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거의 마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여러 가지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동주택의 허가가 남발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허가는 계속되고 공동주택허가는 신청이 들어와서 되고 사업은 시작하면서 결국 부도나면 우리 지역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가 밀집되고 교통량도 문제되고 여러 가지 시가지 미관이나 교통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부도로 인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피해발생이 우려된다. 실지로 그런 것들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건축지적과장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문제입니다마는 이 문제를 건축지적과장께서는 상부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아파트 허가를 제재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법이나 조례가 얼마 전에 정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법조문 개정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내용들을 상부기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래에는 했는게 없습니다.

언제 해봤습니까? 해보신적 없죠?

저희들이 ‘96년도에 아파트 붐이 많이 일어나서 그때 일률적으로 제한이 되었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과장님, 국회에서나 건교부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러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상위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의회는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지 오늘의 현실입니다. 의회도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촉구건의안도 내고 준비를 할테니까 건축지적과에서도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검토해서 상부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안동 의 주택보급률, 실지보급률이 얼마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한번해 보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예.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우리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건의고 공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어서 위원장이 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건축지적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당 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어제 현장을 건축지적과장 안내로 다녀왔습니다. 진정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안동 병원 신축건물에 있어서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 주위의 가옥들을 봤을 때 심각한 문제가 따랐습니다. 과장님 구체적으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한테도 그런 진정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도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한 바 인근 주변 가옥들의 균열이라든지 침하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데 대한 조치로서 건축주와 시공자, 감리건축사를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피해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구조적인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후 공사를 계속 시행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지시가 있고 서로 쌍방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계속 지연이 되어 왔었습니다. 저희들은 건축주한테 구조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해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건물에 대한 피해정도가 심하면 이주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을 빨리 수립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촉구할 문제도 아니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봤을 때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공사를 중단할 위기까지 와있어요. 현장에 가봤을 때, 그런데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시가 조치할 방법은 하루빨리 조치를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 아니냐 싶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될 것 같은데,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주변 가옥 주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법상으로는 공사중지명령을 못 내리더라도 과장님이 앞에 나서서, 어차피 병원측에서 어느 시일까지 해결을 안하게 되면 민원인의 편에 서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노라고 하고 공사중지명령 내리게 되면 병원측에서는 틀림없이 안동 시를 상대로 해서 고발 들어 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안동 시민을 위한다면 과장님께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세월 없습니다. 그것 그렇게 마음대로 해주지도 안하고 그 사람하고 합의도 안될 뿐더러 안전진단을 받는다고 그래도 돈을 누가 주느냐에 달려가지고 금액도 틀려집니다. 안동 병원에서 그 사람들 불러 올린다고 그러면 안동 병원편을 들어서 안전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 합니다. 쌍방이 합의해서 안전진단회사에다가 의뢰했을 때는 문제가 틀리지만, 단 안동 병원이 시공자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건설회사에 입찰을 보여서 줬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가 직영하기 때문에 안동 병원이 건축주면서 시공자거든 현재, 그래 되어 있죠.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이니까 자기가 건축주면서 시공자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지원을 할려고 그러고 지원을 하다가 지하 공사가 완료되면 흙을 실어다가 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배짱을 부리는 것인데, 내가 봐서는 안동 시에서 뭔가 모험을 덮어 쓰더라도 공사중지명령을 내린다는 통보를 1차적으로 하고 해결이 안되면 그 다음에 공사중지명령을 과장님이 과감하게 내렸을 때 안동 병원에서 틀림없이 안동 시장을 상대로 해서 고발들어 올 겁니다마는 그러나 민원을 위해서는 그것이 최선이지 싶습니다. 그래 하지 않고는 이 사람들 세월 없습니다. 해결 안됩니다. 집이 다될 때가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해결 안돼요, 시하고 안동 병원하고 싸움이 붙더라도 해결방법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할 용의 없어요.

저희들이 원만히 협의하는데, 중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실건 위원님 기술적으로 검토 하신게 문제가 있는게 없습니까?

현재 기술적으로 했는 것은 공해방지시설하고 그 다음에 옆에 6m 도로를 사용허가없이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 몇 가지 밖에 없어요.

공해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문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문제.

그리고 지하를 팠는데 안동 시에서도 허가를 해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인근거리하고 대지 경계선하고 띄우는 거리가 60㎝인데, 원래 1m지만 60㎝밖에 안되거든, 60㎝이면 두 자입니다. 두 자를 떨어지게 해 놓고 CIP를 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CIP를 하지 않고 바로 토류판를 했어요. 토류판을 하게되면 공간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되니까 띄우는 거리가 몇 ㎝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하공사를 하는데 인접대지 하고 경계를 너무 가까이 했다는 안동 병원에서 욕심을 너무 많이 냈다. 왜냐하면 좀 띄워서 지어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했다는 문제점이 옆집이 붕괴된 이유가 되거든요.

이실건 위원님 기술적인 문제는 간담회 시간에 정리를 한번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냥 어떻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를 점검하는 질의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이 정리를 할까 생각합니다.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안동 병원이 상당히 문제인데 허가조건에 보니까 건설분야에 도로점용허가 등 해서 6번입니다. 도로점용허가내용 및 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됐는데 당초에 허가 나갈 때 도로점용허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점용허가 없이 이게 허가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여기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도로점용부분은 건설과에 저희들이 협의를….

건설과인데 허가가 나갈 때 허가조건이 충족 안되면 허가가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허가조건 6번에 분명히 도로점용허가내용 및 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 조건이 붙었을 때는 도로점용허가가 되어야 허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잠시 기다림) 그 관계 서류를 찾을 동안에요, 허가조건 5번을 보면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개시 3일전까지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하게되어 있고, 비산먼지도 3일전까지 발생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안동 병원 신축현장에 비산먼지에 대해서 신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관련부서에…

만약에 관련부서에 이런 조치들이, 허가조건들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입니까?

예.

허가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했는데 그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했을 때 사업자 제재방법이 시정조치 밖에 안됩니까?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현장을 답사하고 확인한 결과 6m 소방도로에 현저한 손괴가 왔습니다. 6m 소방도로는 안동 시관내 도로이고 안동 시의 재산입니다. 시의 재산이 그렇게 손괴가 되었는데도 사업자한테 허가제재라든가 시정명령이라든가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것은 조건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현상이 발생되면 발생됨과 동시에 바로…

원상복구라든지 그런 조건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다 부서지고도 원상복구 하면 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러다가 대구 지하철 같이 무너져서 차량이 전복되거나 하면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집니까? 안동 시는 공사함에 있어서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몇 억원을 더 들여서 안전시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인사업자한테는 관대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도로점용허가가 났네요, 났는데 과장님은 도로점용허가 났는 사실도 모르고 있네요, 그죠?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점용허가내용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허가내면서 조건을 붙여가지고…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잠시 기다림)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동 병원이 건축하는 현장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근 민가에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또 안동 시도 도로에 상당한 손괴가 초래되었고 그렇다면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안동 시도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공사를 당장 중지하라고 거기에 대한 보완 조치부터 확실히 하고 공사를 시행함이 맞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허가 건까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건축사업무대행권으로 해서 건축사가 감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정사항을 접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건축사가 대행하게 되어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집행하면서 안동 시공유재산에 현저한 손괴가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된다면 관리감독청인 안동 시가 그걸 관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정서처리입니다. 그래서 정재은 위원님, 김경동 위원님, 이실건 위원님, 임상근 위원님 네 분이 전부 부당함을 건축지적과장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허가관청에 있습니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진정서 내용에 보면 땅속으로 지름 40㎝, 길이 14m, 35°각도로 파일을 박아 인근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불법공사를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하로 침해하는 남의 땅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지 안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사람을, 인술을 하는 병원이 인근지역에 공사를 하면서 땅 밑으로 가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안동 병원의 거대함이 일반 시민들을 우습게 보기 시작한 시초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우사하나 지어도 이웃집에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는 병원이 크다는 이유로 소수 힘없는 시민들한테 말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이런 공사를 강행하고 분명히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이런 저런 소리를 하면서 비켜가는 모습들이 왜 그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초라해 보이는지 위원장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따라 정동호 시장님도 초라해 보이고 안동 시청 산하 모든 여러분들이 초라해 보입니다. 이런 민원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주민들 진정내용 중에 피해주민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여 군사정부에나 있었던 밀어 붙이기식 공사, 이 사람들이 피부로 얼마나 그렇게 느꼈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물론 진정서라는 미사어구를 동원하고 하겠지만 이 내용을 위원장이 읽어볼 때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리사가 어떻고, 과장님의 자세나 답변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어쨌든 진정서는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고 아까 이실건 위원님 지적을 여러 가지 잘 하셨습니다마는 진단의뢰를 결국 안동 병원이 돈을 주고, 예산을 주고 진단의뢰를 하게되면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예산을 주고 감정을 의뢰하고 이럴 필요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임상근간사가 지적을 했지만 만약에 두 가옥 정도는 위원장이 봐서 위험하다고 봅니다. 진단의뢰하기 전에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다쳤을 때 과장님이 책임 지시겠습니까? 긴급조치로 안동 병원에 구두양해를 구하고, 공사를 꼭 법적으로는 못하지만, 법적으로 통보하기보다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안동 병원을 과장이나 국장이 방문해서 이러한 위험수위에 있고 의회에 진정이 들어왔고 여러 가지 여론이 되고 있는 차제에 당신네들 공사를 중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의 한번해 보셨어요? 뭔가 적극적인 행정을 당연히 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만나서 안되었을 때 행정적인 방안, 이제 제시한 공해방지시설이라든지 도로점용문제라든지, 도로가 어쨌든 갈라지고 피해율이 자치단체 재산에 손실을 끼치고 있잖습니까? 인근 택지간에 거리문제, 이 세 가지를 이실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라도 거대한 안동 병원이 대시민 상대로 서비스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중대한 임무입니다. 저는 정말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슬픕니다. 불쌍하고 힘든 그런 시민들은 피해를 입어도 행정이 구경이나 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과장님께서는 공사중지를 요구하십시오. 공사중지 후 민원이 해결되고 위험요소가 제거된 뒤에 공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협의해서 시장님께 공문을 내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다소 흥분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안동 에서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병원이 그런데 적절히 대처하지 않고 또 행정도 다소 미온적인데 위원장은 화가 나고 답답해서 다소 흥분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건축지적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서석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수도 업무에 대해 지도와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6명의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아직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중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꾸짖어 질책해 주십시오. 그러면 2000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업무보고 (수도사업소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 열심히 연찬하여 다음 보고시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그 동안 성실히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받은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안동 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수도사업소장 서석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상수도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지역주민의 생활기반조성을 위한 간이급수시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전문개정하여 안동 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로 하였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에 의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맑은 물 공급에 기여코자 하며 종전 안동 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도법 개정에 따라 관리대상 시설을 당초 간이상수도에서 간이상수도 급수인구 100인이상 2,500인 이내 및 소규모급수시설 급수인구 100인 미만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은 제2조에 있습니다. 둘째,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위생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실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안은 제6조, 제7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안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넷째,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에 위치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동의 없이도 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상수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시설 이용을 기피하는 근본적 원인이 간이급수시설과의 이중투자로 인한 것으로 지방상수도 구역 내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함으로써 지방상수도의 보급률 증가 및 적자를 해소하고 또한 시 예산투자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점차적으로 개선, 연구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전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현행보다 더 엄격하게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유지·관리토록 하여 이용주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담회시 1시간30분 동안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