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새천년 경진 새해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과 첫 번째 위원회를 갖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난 한해에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던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좋은 점보다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다 하겠습니다. 그 중 학생수의 증가로 학교 교실부족과 교사 수급문제 등 교육환경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교육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보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업무중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참석하신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교육감 서남수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희망찬 경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문교위원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해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속에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새천년의 첫해인 금년도에도 늘푸른 경기교육의 기치아래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긍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21세기를 살아갈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경기가족 모두는 사랑과 대화와 꿈이 있어 배우는 즐거움으로 활기가 넘치는 학교, 가르치는 보람으로 긍지가 충만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교직사회, 창의적 학습과 인간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의 장을 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에 대한 장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의 기구개편과 관련하여 지난 1월 1일자로 단행된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본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원국 재무과장에서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보직 변경된 권영일 서기관입니다. (인 사)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지원국 총무과장으로 보직 변경된 김태년 서기관입니다. (인 사) 교육위원회 의사국 의사담당관에서 지원국 학교설립기획과장으로 보직 변경된 신철빈 서기관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총무부장에서 지원국 재무과장으로 보직 변경된 도회용 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변동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교육감을 비롯하여 오늘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귀청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어차피 또 인사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일선 학교라든지 일선 교육청에 우리 문교위원들이 방문하거나 업무수행을 할 때 거의 우리 문교위원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또 일반 사회에서 우리 선출직 의원들 대하는 태도와는 아주 딴판으로 결례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을 대하는 것은 어떤 자연인으로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업무적으로 만났을 때는 분명히 공무원들과 주민의 대표로서 만나는 것이지 자연인으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서 결례되는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정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물론 집행부 공무원이 사회적으로 연령이 높을 수도 있고, 또 많은 공직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도 존중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라고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상호간에 예의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일선, 특히 행정공무원들 사이에서 교직에 있는 분들에 대한 태도라든지, 우리 문교위원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상당히 불쾌감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길래 이번 기회에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문교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 수치를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주요업무계획 발표에서, 이건 도지사가 발표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자료로 가지고 왔습니다. 도지사가 발표한 것은 1999년도에 아주 실적까지 자료를 세밀하게 이렇게 뽑아 가지고 오고 2001년도 계획은 몇 %까지 2001년도에 가겠다. 이런 아주 상세한 업무보고를 하는 반면에 여기 주요업무계획 교육청 것을 보면 매번 무슨 계획이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거 한번 갖다 드려봐요. 이렇게 해 가지고, 더군다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사후 계획까지, 또 지난 것은 '99년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됐나, 이런 것도 상세하게 기재가 돼서 과학적으로 업무계획이 되어야지, 그냥 매번 하는 것 와보면, 제가 지금 한 2년 정도 업무보고를 받아보지만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언제까지 할 계획이다, 뭐 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서 본 위원은 교육을 담당하는 위원으로서 그날 좀 수치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김강영 위원님께서 주요업무계획 양식과 관련해서 지적말씀을 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요업무계획은 각 기관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전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상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도정보고와 관련해서 좀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도청의 도정업무보고와 기타 다른 기관들의 업무보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그 점을 유념해서 지난 해에는 문교위원님들의 사진을 인쇄해서 각급 학교까지 전부 배포하는 등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이 점을 유념해서 일선 학교현장이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의 요청사항을 협조하는 과정에서 결례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위원님인지는 안 밝히겠습니다만 문교위원이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시·군교육청 고위 직책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악수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엄하게 경고하고 그것이 시행 안 됐을 때는 징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시정돼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란 말이지요. 따끔하게 그런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시정되는 것이지 그렇게 방치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엄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저도 한 말씀만…….

네.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기왕 말씀 나왔는데 각 교육청에 그 동안 본 위원이 1년 반 동안 문교위원회에 들어와서 의정생활한 결과를 보면 어느 교육청에 두 번씩 간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교육장에게 좀 듣기 싫은, 시정 조치를 위원들이 말했을 때 그걸 가지고 교육장이 안 좋게, 좋은 얘기만 해주고 나왔으면 서로 기분이 좋은데 이런 영향을 본 위원이 볼 때 느껴요. 그렇다면 위원이 뭐 필요하고 바른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위원들이 지금 얘기를 좋게만 하는데 막상 현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가면 교장이나 학교 서무과장이나 뻔히 알지요. 배지 달고 힐끗 쳐다보고 다 아는데, 교육위원들이야 자주 다니시니까 거기는 다 알아서 벌떡벌떡 인사라도 하고 그러는데 도의원들이 가면 보는둥 마는둥 하는 게 많아요, 사실상. 그럴 때 뭘 느끼느냐 하면 자존심 그런 것이 깨지는 게 아니라 학교 일선교사나 또는 각 교육청의 교육장이하 학무과장, 관리과장, 체계적으로 다 있지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교육장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든, 또 도교육청에서 국장이나 누가 나왔는데 그냥 보는둥 마는둥 하면 기분 좋겠어요? 질서적으로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세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도교육청에서 이런 질서의식이 하급기관에 서로 전달이 안 되면 서로 존중받기는 어렵다.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누가,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좋은 얘기를 좋게 하는 게 좋지 헤어져서도 길에서 만났을 때 학무실에 "노봉협처면 난희피"라는 얘기가 있듯이 어디서 만나서 "저 새끼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질서의식에 대한 기준을 도교육청에서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2000년도에는 해줬으면, 이런 관점에서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지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불쾌한 경험을 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마음 같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교육청을 나가거나 학교를 나가면 거의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나면 가고 난 뒤에 "아,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랬더니 부교육감이다, 국장이다, 누구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선 학교나 교육청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일반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간부진을 잘 모르고, 마찬가지로 또 미처 문교위원님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결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사 모른다고 하더라도 외부손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예절이 있어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현장의 주의를 계속 환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부교육감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선출직이라는 것이 아주 처신하기가 힘든 위치입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행세한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우리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오늘 모처럼만에 부교육감님을 뵌 자리에서 전부 얘기들이 봇물터지듯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바로 부교육감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대로 정말 일선 행정기관에서 우리 실수혜자인 학부모를 대하듯이, 학부모를 아주 우습게 대해 왔는데 이제는 학부모를 정말 윗사람 대하듯이 이런 예의를 갖춘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행정실장들, 특히 교육청 업무부서에 계시는 분들, 제가 4년 동안 누누이 불친절에 대해서, 전화 불친절, 인사 불친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많이 시정됐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원이 아니고 실수혜자인 우리 학생들의 부모도 이렇게 존경해야 된다. 이런 자세만 갖는다면, 학부모 어려워 한다면 의원은 당연히 어려워 하겠지요, 학부모 대표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다시 한 번 교육에 치중을 해주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및 오늘 의사일정에 관계없는 분은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2000년도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 (기획관리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경기도교육청의 일반현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수 문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끌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기교육지표 및 주요시책,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일반현황은 먼젓번 교육감님 업무보고 때도 했고 그러니까 주요업무보고만 13쪽부터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13쪽 경기교육의 지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은 늘푸른 경기교육의 기치아래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도덕성 함양교육과 창의성 개발교육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민주시민교육의 충실, 개별신장교육의 철저, 과학·정보·실업교육의 강화, 교육의 전문성과 창의성 제고, 교육환경 여건의 현대화 등 5대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별 규모 및 분장사무현황을 말씀드리면, 1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등 3개 담당관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직 4명, 일반직 43명, 별정직 2명, 기능직 7명 등 총 56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관별 주요분장사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비한 자체평가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실시될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비해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도교육청 평가과제가 교육부로부터 시달되면 부서별 추진계획 및 경기교육 특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평가업무 실무추진반을 구성해서 자체 평가보고회를 갖는 등 평가에 대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자구노력비로 140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평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는 지역교육청별 운영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고 지역교육청의 역할 제고를 통한 경기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를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평가계획을 말씀드리면, 8개 지역교육청을 평가대상기관으로 해서 6월에 지역교육청 평가칼럼을 시달하고 8월에 지역교육청별 자체평가서를 제출받아 9월에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평가과제 및 배점은 7개 영역으로 200점 만점으로해서 관련분야 전문가 및 학부모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평가보고서로 발간하여 일반화 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점검하고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며 단위학교별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련분야 전문가와 초·중·고 교원, 학부모, 또 교육행정직으로 설문조사기획팀을 구성해서 그 설문지를 작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학교교육의 개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설문내용은 교육과정운영, 학생 생활지도, 시설·복지·재정 운영 및 학교 특색구현 등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점검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방법은 초·중·고별 수집하여 실시하고 1차로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낮은 문항에 대해서는 9월에 2차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차 조사시 불만족한 분야에 대한 개선사항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의 증감이나 전년도 이월금 등 세입예산의 추가계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학교운영의 내실을 위한 교육정보화 추진사업 등 당초 사업계획의 누락이나 추가요인 발생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세입재원을 파악하고 경제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의존재원의 규모를 정확히 포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추경예산 편성을 전제로 세입추계를 소홀함이 없도록 하며 자체재원의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준비되지 않은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완성에 역점을 두겠으며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방법을 탈피하여 모든 사업을 영기준 관점에서 평가하여 편성하고 학교 신·증설은 학생수용계획의 우선 순위에 의거하여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학생수용시설 외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장기시설공사 또는 교육기반조성사업은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겠으며 학교교육 지원을 제외한 경상적운영비는 최소한도의 소요경비를 계상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충하고 인건비는 예산 불용률이 최소화되도록 교육부 내시 증원분 및 호봉승급 예정분을 기초로 해 적정수준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학교교육비는 단위학교로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학교 구성원이 당해 학교의 교육 여건과 교육 목적에 맞게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액에 의한 학교교육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정원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정원은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 1월중 기존학교의 정원 99명을 감축하여 3월에 신설되는 학교 등 정원 배정이 시급한 기관에 우선 배정하였으며 학교 신·증설 등으로 일부 지역교육청의 업무량 증가로 인한 정원 재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설 사업량, 예산규모 등을 토대로 지역교육청간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증원되는 186명에 대해서는 신설학교 및 소규모 초등학교와 기준 대비 정원이 부족한 학교, 또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량이 많은 부서 등에 우선으로 책정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99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정원감축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도 총 정원 686명을 감축하였으며 '99년도 하반기 신설학교 정원확보 자구노력으로 기존학교의 정원 67명을 감축하여 신설학교 등 25개교에 배정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에 지속적인 정원요청을 해서 타 시·도의 정원을 감축하여 총 정원 186명을 증원하였으며 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와 학교보건과를 통합 확대 개편하였고 지원국 학교설립기획과를 신설하는 본청 과단위 기구개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교육자율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자율화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간에 사무의 과감한 하부이양을 통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수요자중심 교육을 지향함으로써 교육부 등 상급기관의 위임자 위주에서 단위학교 등 하급기관의 수임자 중심의 교육자율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관간 이양 대상사무를 조사한 결과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으로 이양될 대상사무가 100건,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양될 대상사무가 106건,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로 78건, 지역교육청에서 초·중학교로 54건의 사무를 대상으로 해서 향후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해당 실·국 의견조사 및 조정을 거쳐서 자율화 대상사무를 확정 기관간 자율화 대상사무의 이양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령 및 예산조치가 불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행을 하고 조례, 규칙, 훈령 등 법규 개정 및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무는 관련규정 개정 및 예산 반영 후 시행하되 2003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도본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간 이양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교육행정 종합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유도하고 교육발전 저해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요시책의 일괄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공직기강의 엄정 확립과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부조리요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었으며 기관단위의 주요시책 중심으로 계통감사를 조화있게 실시하고 주요사업 감사에 있어서는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요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고 감사결과 사후관리의 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기관 348개 중 '99년도에 80개 기관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111개 기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지정한 금년도 취약업무 중점대상인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자체부담비율, 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입찰계약 등 회계절차의 준수 여부를 중점 감사하겠으며 체육선수 관리 및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육성선수 모집 및 선수 사후관리 실태와 후원금, 지원금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에 공직기강 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사의 목적은 법과 질서의식의 체질화를 통한 새로운 준법 풍토를 확립하고 공직기강 쇄신을 통한 공직사회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며 부정부패 일소를 통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추석 및 방학기간 등의 취약시기와 민원 발생 및 범죄 통보시 연중 수시로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9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674개 기관을 감사하여 316건의 부당한 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30쪽의 시설 기동 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본방침 및 방향을 학교 시설사업의 주요공정 시공내역 확인과 계약업무의 공정 및 투명성 확보 등에 두고 부실시공 방지, 분할발주, 특정업체 수주사례 근절, 환경개선사업의 취지를 역행하는 행위 근절 및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197개 기관을 감사하여 부당한 사항 133건을 지적하여 170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7억 1,300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 좋겠습니까? 일문일답 가능하시겠어요?

최대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을 원하시고 기획관리실장님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신다고 그러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공사계약 및 물품납품 관련 비리 척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원국 소관에 속한 걸로 알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단 하루라도 교육청에서 이 사항을 알아서 지역교육청에 빨리 통보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신학기를 대비해서 각 학교에 급식관계에 해당되는 납품업자들에게 입찰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학교의 교장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납품에 대한 입찰은 어느 방법으로 하느냐. 교장 재량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교육청 지시에 의해서 하느냐 그랬더니 교육청 지시에 최하의 가격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 한끼의 배정 금액이 있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끼에 2,000원이다라고 계산을 한다면 최하위의 부식을 납품업자한테 입찰받아서 한다면 만약에 1,500원짜리가 됐다 그러면 그 500원 남는 돈은 무엇에 쓰며 또한 500원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식품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위금액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의도가 뭔지, 또 그렇게 진짜 교장들이 거짓말할 리는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요. 이것이 지난 '99년도에도 본 위원이 그러지 말고 학교 교장들에게 이것을 맡겨서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식품과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어째 이게 금년도에 들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최하위의 식품을 납품업자에게 줘라 이건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내일 지원국 회의가 됩니다만 이게 25일 안에 전부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역교육청까지 하달되려면 빨리 알아서 하지 말고 각 학교에 교장 재량이나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봐가지고 해야지 이게 최하위 금액이면 안 됩니다, 절대. 왜냐하면 그 업자들의 문제가 지금이야 배추 한 포기에 예를 들어 1,000원이면 다음에 1,500원이 갈 수도 있는데, 또 800원이 갈 수도 있고 500원이 갈 수도 있고, 떨어져서. 그런데 이걸 최하위로 만약에 하면 지금도 내가 한끼 2,000원 먹는 금액에 대한 걸 줄여서 먹으면 돈 남는 걸 가지고 어디다 쓰는지 이걸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계획이 타당성 있는 얘기인지, 본 위원은 제값을 다 주고 먹도록 하는 그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급식학교에 급식품을 납품하는데 있어서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하면 입찰제도가 최저가로 응찰을 한 사람한테 사실 납품 건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 제도상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사실은 학교장이 어떤 공신력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양질의 급식품을 납품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몇 년 전에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이해관련 업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각종 국정감사시에도 그렇고 급식납품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장의 계약사무 처리의 어떤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좀 공정한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최저입찰제를 택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다만 검수과정에서 이걸 철저히 검수를 해서 불량식품이 납품이 안 되도록 지도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급식관련 식료품 납품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과에서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하고 제도상하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공무원들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의혹도 받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입찰과정에 대한 업자들의 얘기를 들어 봤어요, 직접. 그런데 감자나 멸치나 ㎏수에 따라서 가격이 천태만상입니다. 서울이나 외지에 있는 업자들이 지방에까지 손을 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각 지역에 이런 업자들이 없는 게 아니예요. 다 있는데 전문성에서 아주 정말 교묘히 싼 것들만 가지고 흔드는 업체들이 지금 난립해서 그런 데를 파고드는데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 미처 생각을 못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타 지역에 대한 것들을 어느 한계선에서 배제시키고 그 관할지역에 있는 걸로, 또 그런 얘기가 나갔다면 문제는 달라지리라 보고 있고, 다음에 그 학교의 교장 재량에 의한다면. 지금 운영위원 있죠?

네.

운영위원은 교육계에서 인정을 해 주는 거지만 자모회 같은 건 아직 자생단체라고 보거든요. 자모회도 있고 그러면 이들에게 해주면 자기네들이 학교측하고 잘 타협해서 할 걸로 보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전혀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개선방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현재 학교장 선생님들이 급식 납품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대상의 하나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찰 참가업체를 제한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현행 제도상 제한입찰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또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응찰에 응하는 사람은 전부 다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문제점이 돼서 학생들에게 만약에 이런 걸로 해서 그런 저질의 관련된 식품을 아이들이 먹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교육청에서 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25쪽을 보면 교육자율화 추진방향이 있는데 지난번 문용린 장관께서 취임 후 학교장 책임권한 강화 및 일선학교 자율화 방안에 따른 이양 대상사무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이런 추진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구성돼서 했는지요?

이건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게 아니고요. 저희 도 같으면 도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사무를 각 과에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한 사무 한 사무 다 이양을 산하기관으로,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로 이양해도 되겠다 하는 사무를 선정을 하게끔 각 과 실무자에서 과장까지 해서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로 보냅니다. 그럼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다시 이걸 취합을 해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사건들을 교육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줄 것이 100건 있는데, 우리가 요구한 게 100건입니다. 그 100건 중에서 관계 실·국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주무 실·국장이 검토해서 동의가 되면 아마 저희들한테 100건 중에서 일반사무가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역시 그 사무를 가지고 우리는 이 사무를 받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무를 시·도로 하는 것도 실무자들이 실무 과에서 다시 검토합니다. 이것을 산하기관에 이양했을 때 행정업무 추진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걸 전부 검토해 가지고…….

아니, 그럼 그걸 애초에 올릴 때 검토해서 올려야지 내려와서 다시 또 검토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릴 때는 저희들이 담당부서 실무자로부터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교육부에서 이관되는 사무하고 같이 연계를 검토해서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예 대상사무가 교육부에서 도교육청 오는 게 100건,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 106건, 또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78건, 지역교육청에서 초등학교로 54건이 나와 있잖아요. 이미 이게 선정됐잖아요.

이게 확정은 안 되고요, 예정…….

확정은 교육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부에서는 전담추진반이 있어서 검토를 하는데요. 저희가 예정을 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아마 균형을 좀 맞출 겁니다,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아니, 그래서 실장님께서 대상사무가 교육부에서 결정이 돼도, 3월 이후에. 다시 여기서 또 그걸 검토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행정력만 낭비되는 것 아니예요. 한꺼번에 이걸 100건 올렸을 때 어떻게 해서 올렸어요. 선정위원회도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공직자들이 그냥 하고 또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 공직자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선정위원회는 저희들이 분석을 안 하고요. 교육부에는 지금 전담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위원회까지는 구성을 못하고 지금 각 실무부서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렇게 되면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실무부서에서 했다고 그러면 그 부서의 책임자들 이외에 실제 연관된 사람들 여론도 좀 들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듣고 한 겁니까?

그 의견은 지금 저희가 26페이지에 있는 각 지역에 2월에 조사가 와 가지고, 15일까지 대상사무를 조사하라고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졸속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양 대상사무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 이걸 하고 후속조치도 계속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때는 어떤 종합적인 선정위원회까지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요, 지금 여기 올라간 건수 있죠? 이양 대상사무요. 그것을 자료로 제가 요청할 테니까요.

지금 이 대상사무…….

건수별로 있잖아요?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바로 이경영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님.

18페이지를 보면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관계는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나왔기 때문에.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설문조사인데 이것이 학부모님들한테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가야 될 교육의 목표라든지 지향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설명이 되고서 설문조사를 하는지, 아직까지도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가 가지고 고등학생들을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못하게 하니까 그 주위의 독서실 같은 데를 빌려서 교육을 시키는 학교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무슨 기준 같은 게 설정이 돼서 이렇게 설문조사합니까?

지금 학부모에 대한 교육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창의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 가지고 3월초에 우리 학부모님들의 어떤 교육만족도를 한번 점검을 해서 불만족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또 6개월 시행한 후에 2차로 9월에 가서 또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학교 교육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이 설문지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수업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설문지를 구성하느라고 기획팀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개발원에 전문 박사 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초·중·고 교감급으로 한 분씩 모셨고, 또 교육행정직 중에서 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 개발한 분야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설문내용이 개별화 수준별 수업전개에서 하나 있고요. 특기·적성교육 활동 효율성을 한번 물어봤고, 독서교육의 충실에 대해서 물어봤고, 학업성적 처리의 공정성, 현장체험학습의 충실, 학교장 재량시간 운영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을 교육과정 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6개 문항을 했고요. 생활지도상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활성화 문제,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에 대해서, 또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에 대해서, 환경보전 교육 분야, 학생 상담활동 분야, 진로지도 분야하고 학부모 참여분야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 학교 공개의 날 운영에 관한 것, 학부모 학교교육의 참여에 대한 것, 학교 공동체의 토론문화 관계, 학교 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관계를 했고요. 시설, 복지, 재정 분야에서는 정보화 기반에 대해서 하고 학교 시설 및 학교 환경에 대한 만족도, 학교 급식에 대한 만족도, 학교 보건실 운영, 학교 재정의 투명성, 학교 발전기금의 운영이라든가 또 학교 특색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고 이런 등등 해서 지금 저희들이 입시위주의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고 이런 문항을 해서 전 학부모들한테 전 도의 전학교, 초·중·고 전학교가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3월 초에 그것을 취합해서 분석해 가지고 학부모들의 교육만족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서 교육하고, 우리 도에서는 각 학교 급별로 표집을 해 가지고 분석해서 우리 교육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99년도에 한 근거같은 것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부모 만족도를 '99년에는 학교 자체에서 그냥 하도록 하고 저희가 어떤 것을 분석하지는 않고 이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 자료에 그래도 그런,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한다 그러면 뭐뭐를 하는 것인지 나타나야지, 만족도 설문조사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런 게 뭐 있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겁니다. 자료를 충분히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총 정원, 공무원 증원을 얼마를 신청했는지는 아직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건 위에서 임의 조정합니까?

지금 교육부의 총 정원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총정원을 교육부에서 배정했는데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총 정원은 지금 구조조정정원제가 경력이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늘릴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지금 186명을 12월에 저희가 예정통보 받았는데 이 186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다른 시·도를 줄이고 저희가 이체받은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었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게 타 시·도에서 동의를 잘 안 해주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86명을 이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현재는 동의를 다 받아서 186명이 다 올 것으로…….

그리고 '99년도 1월에 686명이 감축되고 학교설립은 계속되는데 경기도 정원은 안 늘고 그래서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총정원 증원제라는 것이 바뀔 소지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행자부하고 부처간의 문제겠습니다만 한 2, 3년에 한 주기로 정원조정계획을 제출해서 아마 거기에서 협의돼 가지고 해야 저희가 획기적인 어떤 증원이 되지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공무원 정원 범위내에서 하니까, 타 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체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임원도 저희가 일부 받는 것으로 양해해서 한 30% 정도는 타 시·도에 있는,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2005년까지 학교설립계획이나 학생수용 같은 것을 보면 다른 시·도는 많이 주는데 경기도만 이렇게 늘거든요. 그러면 조정이 경기도는 특별히 대책을 세워야지, 이체 이렇게 조금씩 매년 받아서는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 교육부장관님이 저희 도를 방문하셨을 때도 표준정원제, 또는 보정정원제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부에 계속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기관간 이양 대상사무조사,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들이 업무파악을 하려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뭐를 지역교육청으로 106건을 이양해 줬는지, 그것을 도교육청에 가서 알아봐야 되는 건지, 지역교육청에 가서 알아봐야 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무슨 업무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업무고, 무슨 업무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무슨 업무는 또 초·중학교로, 여기 54건이 사무이관 됐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을 자료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것은 자료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업무의 이양 대상사무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금 심의해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교육부 사무도 지금 100건을 저희가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것을 수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전문 팀이 구성돼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업무, 저희가 교육부에 보고한 것은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보고한 것을 알게 되겠네요?

거기에서 다시 통보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 업무 중에 다른 시·도에서 또 요구하는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검토해서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가질 게 없고 지역교육청으로 줄 필요가 있다라면 그 업무가 또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는 저희가 학교부터 관련자들이 몇 분씩 모여서 협의해서 실무자들이 전부 뽑은 겁니다. 담당 실무선에서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지금 100건은 우리가 교육부하고 어떤 협의관계에서 100건을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과연 이것을 시·도에 줬을 때 괜찮겠느냐 이런 의견이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는 결과가 결정되는 대로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의 지역교육청 평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문제를 살펴봤습니다만 지역교육청을 평가해서 18억 6,00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교육청을 평가하는 목적이 지역교육청별 운영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구노력비를 지원하는 것을 보면 차등지원이 아니고 거의 교육청별로 일괄적으로 똑같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교육청별로 2억원에서 2억 5,500만원까지 해서 거의 무슨 차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정말 지역교육청별로 운영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차등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역교육청별로 배정해서 일선학교에 배정된 것을 또 보며는 특색사업을 목적으로 했으면 그것을 더 발전시키는데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의 무슨 학교에 숙원사업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런 생각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특성화, 다양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지역교육청별로 평가도 아주 객관적이고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돼서 지역교육청별로 배분도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각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도 특색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자구노력 평가결과 자구노력비로 배정하는 예산을 차등화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격차를 너무 심하게 하면 교육청간에 어떤 행정의 과열경쟁 또는 평가를 위한 행정으로 편중된다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요소도 발견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정상적인 교육행정을 추진해 가면서 지역교육청의 특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화를 좀 격차가 심하지 않고 기본경비를, 다 차면 그 교육청에 대한 기본경비를 주고, 그 다음에 과제별 평가에 의해서, 지수에 의해서 저희가 차등을 뒀습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적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 교육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색사업추진이 어떤 보여주기 위한 전시교육행정으로 해서 어떤 일선 학교 하나만 하면 저희가 교육예산이 왜곡 집행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교육장이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면서 노력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 교육청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줌으로써 교육장에 대한 의욕도 북돋워주는 것 같고 그래서 자구노력비는 교육장이 적의 집행하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면, 자구노력지원비 배분도 이렇게 차등이 없고 그런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각 지역교육청별로 차등이 없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또 A군, B군 지역교육청을 보면 인구편차도 많고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된다 말이에요. 어차피 차등지원을 안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지역교육청을 평가해서 자구노력비를 지원하는 게 의미를 갖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구노력비 지원에 대해서 방안을 다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일선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폭넓게 하여튼 의견을 들어 가지고 수용하겠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이렇게 운영된다 그러면 심각하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김강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학부모 교육만족도 설문조사가 지난 해 본 위원이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가 학교를 통해서 설문지가 학부모들에게 배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학교장한테, 학교로 줘서 학교에서 전 학부모들에게 돌려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학교에서 분석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몇 개 학교만 표집해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그건 저희들이 분석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겁니다. 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교장선생님이, 저희가 설문지를 학교에 다 줍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이것을 학부모님들한테 전부 나누어 줘가지고 받아서 그것을 분석하고 학교경영에 반영해 나갑니다.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요즘 여론조사기관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면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결과가 추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만 지금 현재 여론조사기관에 줘서 조사했을 때 저희들 예산상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지금 교육 여론조사기관에서 설문지 구성내용을 이건 여론조사기관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개발원의 전문 박사 한 분을 모셨고, 그 다음에 현직에 있는 교관급으로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계층별로, 그래서 이 설문지 문항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설문조사기획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받았을 때 과연 얼마나 솔직하게 응답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는 인적사항을 쓰지 않고 그냥 무기명으로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한다 하더라도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학부모들처럼 자기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없는데 혹시 응답결과에 따라서 자기 자녀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하는 부분도,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 번에 본 위원도 교육만족도 설문결과를 받아 봤습니다만 상당히 일반적으로 듣는 것과는 틀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설문조사를, 물론 전문가들이 관여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요즘 여론조사기법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또 요즘은 그게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건 아니거든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산을 투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가 될 것이고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내부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안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의해 가지고 공정한 여론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앞으로 전문기관에 위촉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만나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감사를 나갔을 때, 물론 어떤 감사를 나왔으면 당연히 지위에 상관없이 감사를 받아야 되지만 사실 감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위축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 감사를 실시할 때는 행정직만 보낼 것이 아니라 교육전문직도 같이 보내서,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사회적인 지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분들인데 하급공무원들이 감사를 와서 위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감을 느끼고, 또 심한 경우에는 모욕감을 느낀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들이 투입돼서 감사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를 당하는 입장에서 그런 느낌을 안 갖도록 배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여 주신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일선 학교에서 피감사기관으로부터 많이 그런 요구를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시에 감사예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반드시 피감사기관에서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안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에 교육전문직 참여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전문직은 국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학교현장의 인력을 빼가지고 교육행정기관에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도단위에서는 저희가 전문직을, 장학직 한 분을 감사담당관실에 파견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감사업무도 어떤 행정의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문직 되시는 분들은 일정기간 계속 행정을 해오시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계실 때는 행정과는 다른 학생교육에 전념하시다가 다시 교육행정기관에 오셔서 장학사 등을 하다 보니까 일선 기관 감사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는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전문직을 감사인력에 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원신상의 문제에서 어떤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전문직을 차출해서 감사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자료 요구하세요.

지난 번 수의계약에 많은 잡음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교육청에 투서가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접수에 대한 자료가 들어왔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자료로 보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가도록, 이 다음에 최저가 입찰계약을 해야 하는데 따른 교육청에서 참고적으로 본다면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금액의 가치로 공급이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품 최저입찰제로 강력히 권장한 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문교위원님께서 급식사무를 행정사무감사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민원사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질의해 주신, 거기에 대한 방안도 물어보시고 했을 때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수의계약으로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특정업체하고의 유착관계,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최저입찰제로 하도록 권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예산 관련법에 보면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최저입찰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먹는 것과 건강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에서, 어느 건축이나 이런 물품에 조달청 가격으로 싸게 싸게 이런 식과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른 학교에서 급식대장에, 감사에 우리가 봤을 때 그 돈을 "지급했다"에 담당영양사나 조리사가 돈을 가지고 나가서 천원짜리를 사가지고 1만원, 2만원에 샀다고 거짓말 해서 뜯어먹거나 이런 예가 있어서 그렇지 교장들로서는 사실상 직접 말을 들으면 학생들에게 그만한 가격의 가치성이 있는 식품을 먹여야 당연하다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지금 실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일괄적으로 그냥 최저치 가격으로 해야 된다. 이것밖에는 더이상 답변이 아니신데 어떻게 내가 내는 금액의 돈의 가치를 내가 먹기 위해 내고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최저치로해야 됩니까? 그리고 학교에 운영위원이 엄연히 있어요. 운영위원 뭐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다 학교 보조해 줘가며 감시도 할 수 있고 조언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그러면 자기 아들, 딸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최저치 최저치 해 가지고 벌레먹은 것들이나 썩은 것들 갖다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격을 줘서 제가격대로 먹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냥 최저치 일괄, 교장들 얘기를 사실 들으면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입찰하다 보니까 어떤 행정업무가 많이 늘었고, 또 하나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관련 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길도 없고 이런 데서 오는 불평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한다 그래서 납품을 받을 때, 언제든지 입찰할 때 규정이 있습니다. 최상급이든지 중급이든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미달됐을 때는 입찰은 행정실 요원이 하고 검수는 전문가인 영양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사가 검수해서 거기에서 반품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번거롭다 보니까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그냥 공정하게 해주십사 하고 위임했을 때 어떤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게끔 했을 때는 공정성이나 투명성 관계로 많은 경쟁업체로부터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우리 교육계가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받고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양질의 급식품이 납품될 수 있는 제도를 연구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도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된 것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 지원국장이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솔직히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또한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럼 자기 지역에서 큰 행사고 뭐고 할 때 타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하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것도 고려가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경기도에 있는 걸 충청도나 부산 이런 데서 한다고 그러면 경기도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여기 있는 삼성전자가 먼저 수원 게 이사한다니까 못가게 여기에서 결의를 하는 판국인데, 예를 든다면 만약에 화성교육청이 저기 다른 데 가서 한다면 본 위원이 알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실장님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상권들이 있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서 사실 한다면 뻔히 눈뜨고 내 지역의 소비를 타 지역에서 돈 벌어가는 걸 놔두면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의원이 뭐하고 있는 거냐" 지역사람한테 단호한 얘기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지금 실장께서는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계속 발뺌으로 교육청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투서가 들어왔거나 자료가 있으면 그걸 주세요. 이걸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지역 의원들에게 통보가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는데 지역에 따라 다르게 의원들에게 뭐하는 거냐,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게 학부모들의 항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방안이 나와야지 그냥 교육청에서 간단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지역 운영위원회에다가 어디 해 보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번 1기를 통해서 2, 3개월이라든지 이번 기에 하고 다음에 어떻게 한다든지 뭐 대책이 서야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한입찰하는 문제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급식비 구매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드릴 사안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학교에서 어떤 급식물품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되는 방안 또는 양질의 급식품이 납품될 수 있는 방안 등등을 연구해서 저희가 지원국으로 하여금 하도록 위원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문제는 잔액이 남는다고 그래서 급식비가 다른 데로 전용이 되는 게 아니고 급식비는 그대로 그 급식비 이외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식품에서 절약이 됐다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애들한테 수혜가 가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내일 지원국의 시간이 있어서 그냥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간단히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학부모 교육만족도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에 3개 담당관실이 있는데 솔직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업무를 비롯해서 중요한 업무가 사실 몰려있는, 어떻게 보면 힘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어떤 체계상으로 봤을 때는 교육정보연구원이 연구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물론 이것을 기획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지만 이것을 실시하고 그걸 분석하는 부분들은 그런 연구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교육정보연구원이 그런 정책에 대한 평가, 기획 이런 부분도 좀 해야 되는 건데 단순한 수업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업무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는데 설문조사 기획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되 실시라든지 평가하는 부분들은 교육정보연구원에 넘겨주는 것이 체계상으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원에서 이렇게 해주면 아마 담당 과에서는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정보연구원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또 저희가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기획관리실에서 어떤 업무를 개발해 가지고 실시분석이다, 실무분석이다 주면 그게 잘 시행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실시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평가까지. 그런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원장님과도 협의를 해 가지고 연구원에서 실시도 하고 평가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산업연구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하는 게 이런 연구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발굴하고 또 대안들을 제시하고 하는 역할들을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체계상에서 볼 때 정말 이런 명확한 역할 규정이 안 돼서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에 어떤 현안이 생기면 바로 바로 어떤 여론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들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민원들이 수년간 계속 돼도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 문교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체계를 한번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설문조사 실시계획은 당연히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업무니까. 그런데 실시하고 분석하는 기능들은 연구기관에 넘겨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작년에 본 위원이 설문조사 결과를 자료로 받아봤는데 설문지를 못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설문지하고 결과 나온 것을, 설문지도 팩스로 받아 봤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설문지하고 결과를 다시 한 번 자료로 부탁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 우리 교육국 업무보고 때요. 물론 본 위원이 설문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육정보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교원연수와 관련해서 교원연수원장이 같이 배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이따가 회의가 끝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2000년도 들어와서 교육청의 첫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에도 발언을 해드렸지만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교육환경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출발하는 2000년도, 모쪼록 오늘 업무보고가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들도 꼬집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언젠가 처음 초등학교 급식이 실시됐을 때 도의원들이 감사를 나가서 급식문제를 지적했더니 바로 그해에 입찰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가입찰제도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품질이 낮아졌다는 것도 교육청에서 인정을 합니다. 또 심한 지역교육청에서는 한 달 단위로 입찰업체를 바꾸는 교육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교육청에서 고민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가입찰제도를 다른 어떤 중화된 입찰제도로 바꾸어서 물품도 좋아지고 공정성도 기하고 저가입찰제도를 없애서 수의계약으로 간다면 또 많은 민원이 발생돼서 교장 선생님들이 업무를 못보십니다, 또 로비도 굉장히 치열해 지고요. 그렇게 되면 입찰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입찰제도에서 저가입찰제도를 지양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연구하셔서 다음 기회에는 이런 것도 지적을 받지 않고 좋은 교육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지적 요구사항 등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