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하여 올 한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지난 한해 동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 연구원이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다이옥신분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 농산물 농약 1일검사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시책방향, 역점 추진시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작년도와 달라진 부분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5페이지 주요기능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2000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8억 300만원으로 이는 각종 검사업무에 따른 수수료 증지수입 18억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지난해보다 28.4% 증액된 68억 1,400만원으로 그 중 본원이 48억 6,800만원, 북부지원이 19억 4,600만원이며 총 예산액 중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71.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사현황 중 지금까지 임차 사용하고 있는 북부지원의 청사는 2002년 현재 건립 중인 경기도제2청사로 이전입주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사 및 연구실적입니다. 먼저 '99년도 검사실적은 10만 2,409건으로 이중 9.4%에 해당하는 9,657건을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이를 검사의뢰기관 또는 민원인에게 통보조치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94년도부터 연도별 검사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검사건수가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는 본 연구원에서 직접 검사해 왔던 에이즈검사를 시·군 보건소로 연차별로 이관하여 검사를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시흥시는 본원에서 1차검사를 대행하고 나머지 시·군은 검사결과 의심되는 건수에 한하여 재검사만 우리 연구원에서 확인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작년도 연구실적으로 총 22건을 추진하여 그중 18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완료된 연구사업은 금년 3월 중에 연구원보에 수록하여 중앙, 도, 시·군 등 행정기관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에 배포하겠으며 학회지 발표 등을 통해서 대민홍보와 보건환경 시책자료로 널리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구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0년도 시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기본목표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첫째 검사업무의 신뢰성 확보, 둘째 전염병 유행 감시체계 구축, 셋째 환경위해요인 감시기능 강화, 넷째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두고 검사요원의 실무능력 배양 등 19대 역점시책사업을 선정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점추진시책들을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검사업무의 신뢰성 확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검사수준 향상과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우선 검사요원의 실무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급적 많은 연구사들을 키스트나 국립환경연구원, 한국표준연구원 등 중앙연구기관에 전문교육과정을 이수시키고 선진외국의 다이옥신 분석계획에 참가시키는 한편 국내·외 학술세미나 또는 이웃나라와의 공동연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선진검사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사장비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검사장비의 정밀도 유지야말로 검사기술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므로 노후장비는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등 장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13페이지, 시·군 검사요원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에서 전염병, 에이즈 등을 담당하는 세균검사요원과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근무자들에게 일정기간 연구원에 소집시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세균, 매독, 에이즈 등에 대한 검사능력을 평가하여 정도관리능력을 높이는 한편 보건소, 정수장,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현장기술지도교육을 강화해서 새로운 검사기법과 시설관리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산물 잔류농약 1일검사체계 확립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많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로 검사소요장비 11대를 구매하여 현재 설치작업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도내 4개 농산물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주로 많이 유통되고 있는 배추, 상추, 깻잎, 오이 등을 주 1회 순환수거하여 8시간 내에 검사해서 검사결과 부적합품은 출하금지토록 관할시에 통보하는 한편 대농민홍보를 통하여 경각심을 높여 안전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검체수거는 관할시에서 하게 되고 연간 2,000건정도 검사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행시기는 검사장비 설치작업이 끝나는 즉시 시험가동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전염병 유행 사전감시체계 구축입니다. 감염질환의 조기 발견과 감염시 신속한 대응조치로 도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어패류 등을 통해 만성간질환자나 심장질환, 알콜중독자 등에게만 발생되는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대한 오염도조사와 유행성 독감으로 전염성이 강한 인플루엔자에 대한 유행예측조사를 실시해서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뇌염예방을 위해서 일본뇌염모기 밀도조사와 돼지혈청 바이러스 항체가 조사를 실시하여 환자발생을 억제하고 생간이나 육회, 덜 익힌 햄버거고기 등을 통해 감염되고 있는 병원성대장균 O-157에 대한 감시사업도 철저히 해서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17페이지 말라리아 유행감시사업으로서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북부지원에서 연구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관련사업으로는 말라리아 환자색출,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 말라리아 항원·항체가조사 등으로 실시결과에 따라 말라리아에 대한 예방관리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환경위해요인 사전감시기능 강화입니다. 오염도 변화 등을 정확히 진단해서 환경정책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오염발생에 대한 사전감시 강화로 오염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오존경보제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내 9개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오존상태를 상시 측정해서 오존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경보를 발령조치하고 아울러 야외활동 금지, 과격운동 억제, 자동차운행 자제 등 대민홍보도 강화하여 오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50개 토양측정망에 대한 운영을 철저히 하여 토앙오염 예방과 보전대책을 강구하고 도내 68개 골프장에 대한 잔류농약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인근 농경지오염을 사전예방 조치하는 한편 57개 하천과 호소를 대상으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여 수질보전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지원하에 민·관 합동으로 수질검사반을 편성해서 정수장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1년에 두 번 이상 실시토록 하겠으며 도지사 벤치마킹사업의 일환으로 선정한 대기이동측정차량도 측정소가 미설치된 14개 시·군과 오염 우심지역 등을 대상으로 금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분석을 운영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1일 50t이상 소각장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이상 다이옥신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다이옥신검사는 국가에서 측정분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경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1월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국가공인 측정분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수수료근거규정을 마련한 후 하반기부터는 도내 12개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그 동안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98년도에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연구팀을 설치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우선 연구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증액시키고 연구지식기반을 구축하는 등 연구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일본, 중국 등 외국과의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3페이지 연구사업의 다각적인 발굴선정입니다. 금년도 연구사업의 선정시에는 각급 행정기관, 요식업 조합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과제선정협의회에서 엄밀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연구사업 22건 중에는 연구팀에서 추진할 연구사업 외 7건으로 그중 보건분야로는 식품용기 중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연구, 바이러스성 식중독에 관한 연구 등 두 건이 있고 환경분야에는 하천생태계 회복을 위한 수질개선방안 연구, 도내 폐기물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량조사, 마을단위 소규모배출 하수의 효율적 처리방안, 축산폐수 적정처리방법 연구,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연구 등 다섯 건이 있습니다. 연구사업별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본원 각 과에서 추진할 단기 연구사업으로 10건이 있으며 그중 보건분야로는 사업명만 말씀드리면 도내 환자로부터 분리된 살모넬라, 쉬겔라균 속의 항균제 내성 연구, 합성수지제 용기·포장의 중금속 함유량 조사, 시판 다류 및 음료 중 카페인 함량에 관한 조사연구, 패류 중 유기 주석화합물 함유량 조사 등 4건이 있고 환경분야에는 대기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오염실태 조사연구, 지하차도 주변의 교통소음실태 조사연구, 중·소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의 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 쓰레기매립장 주변 토양오염도 실태조사연구, 마을단위 하수처리공법의 비교조사연구, 상수도 불소화에 따른 수질변화 조사연구 등 6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북부지원에서 추진할 연구사업으로 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그중 보건분야에는 경기 북부지역의 말라리아에 대한 역학적 연구, 저가 수입 사탕류 및 건과류의 품질에 관한 조사연구 등 2건이며, 환경분야로는 경기 북부지역의 철도소음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경기 북부지역의 저수지의 수질오염 조사연구, 발효종류별 음용수 중의 중금속 흡착에 관한 조사연구 등 3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연구원 가족 모두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각자 맡은 분야에서 금년도에 계획된 역점시책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거는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교통소음을 위주로 하고 보통 고속도로변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에다 진정을 넣으면 거기서 아마 해결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당히 오래 전 일입니다만 고속도로변을 한 번 했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원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해도 도내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를 쓰신 원장님이하 각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업무보고사항에 제가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99년도 연구실적이 22건 중 18건이 완료되고 4건이 계속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보고상에 말이지요 구체적인 대안, 또 실적에 대한 건수라든지 계속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이런 것을 상세히 내 줘야지 건수, 명칭만 달아두니까 우리 위원님들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기이 연구원에서 다 발의를 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해 주시면 좋겠고, 또 12쪽에 보면 검사요원의 실무능력배양을 4건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이것도 국내 각종 전문기관 교육과정 이수, 선진외국 다이옥신 분석교육 참가 및 비교시찰 이렇게 했는데요 어느 시기에 어느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도 나와야지 보고만 해주고 지나가 버리면, 그냥 넘어가 버리면 모른다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상세히 해야 위원들이 "아, 어느 때 연구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아야 그때그때 파악되는 대로 연구원에 건의도 할 수 있고 또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좀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시고, 끝으로 업무보고 중에 우리가 지난 2월 19일에 북부청사가 승격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북부지원 청사와 제2청사 동시에 준공을 2001년에 1,275평 본원과의 거의 같은 규모로 청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를 제가 보면 인구 149만명 중 경기북부가 현재 230만인가 되지요. 이런 가운데에서 보건환경연구원 규모는 충북의 1과와 1부 또 7팀 58명의 인원에 비하면 우리 북부지원은 1담당 5과 30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북부지역의 말라리아 등 신종질환 증가 및 농산물 잔류농약 공보와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불안을 해소하여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2청사 승격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도 상승한 기관 승격과 기구 및 인원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본인은 판단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시며 기관 승격과 기구 및 인원증원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내용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북부지원 인원보강 문제는 조직관리계에다 의뢰를 해놨습니다. 먼저 북부지청 설치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쪽에 비중이 많이 실려지기 때문에 외청은 차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그때 40명을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차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행자부에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가 않은데 행자부가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이 각별히 행자부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점검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인원보충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만 보충질의하면 안 되요?

조직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려 그랬는데요. 40명 증원이면 북부지청하고 본원하고 모두 과업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40명 증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인구비례를 많이 따집니다.

어디하고 비교를 해봤습니까?

충북하고 비교를.

그렇게 비례를 해서 40명을 증원하면 북부로 다 갑니까?

네, 40명이 증원되면, 북부만 따로 신청한 겁니다.

본원은 현재인원 가지면 충분한 겁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작년에 같이 상의한 내용대로 하신다면 지금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라든지 부수적인 몇 가지 문제만 업무를 저희가 안 한다면 현상태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업무계획, 과업별 선정 연구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다 수행하는데 현재 인원가지고 더 충원을 안 되도 가능하냐 이겁니다.

네, 업무가 더 늘어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업무는 계속적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지난 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삭감시켰던 부분 자체가 국가에서 했던 업무를 인원증원없이 바로 내려줘 가지고 상징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한 바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번 기회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쪽에서 문제입니다. 저희가 올라가는 건.......

그건 다 알고 있어요. 행자부가 문제라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합당하고 과학적인 데이터, 기준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예요.

제시를 해놨습니다.

북부지청 같은 경우는, 물론 충북하고 비교를 해서 인구비례로 했을 때 이만큼 필요하니까 더 주시오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본원만 하더라도, 만약에 북부지청을 빼고도 약 650만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270만이라고 하면 630만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630만 인구에 비례한 공무원 숫자가 과연 부산이나 또는 그보다 작은 데하고 비교했을 때 충족하냐 이 말입니다.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해서 올려야죠, 기왕에 하실려면. 저는 그게 옳다고 봐요. 기왕에 이런 조직문제라든지 인원증원문제를 따지고 올라갈 때는 이번 기회에 전체를 다 올려야 된다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청만 생각해서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올릴 때 저희가 요구한 것이 37명이었었습니다. 37명이었었는데 불가피한 것만 다시 올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행자부에 올라간 것이 11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최소한 26명이 현재 부족하단 소리 아닙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업무가 늘어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실지로.

이것은 조금전까지 말씀하신 대로 북부지청이 생김에 따라서 업무량이 늘어서 최소한 37명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겨우 11명을 요청했고 또 지금 현재 북부지청이 생기지 않더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기도의 인구를 놓고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쪽할 텐데. 부족하죠,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이 북부지청 생긴 것만 따져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인원요구할 때 같이 올릴 겁니다, 저희 본원 것까지.

그러면 현재 11명 올라간 것은 이미 올라간 거 아니예요, 요청이?

올라갔는데 11명에 대한 것은 결론이 내려왔습니다.

11명은 더 증원해 주겠다는 것이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11명 중에서 3명만 증원이 되고요. 전국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우려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행자부 자체에서도 이해를 하면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우려를 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우려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부족인력에 대한 요구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정부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본 위원이 그전에 잠깐 언급을 했을 겁니다. 구조조정 좋다 이겁니다, 다 좋은데. 가령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서울시는 몇 명이죠? 거의 두 배 됐었죠?

한 300여명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두 배 되잖아요, 두 배 반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이 북부지청이, 새로운 청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언제 늘리겠습니까? 기왕에 할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분석데이터를 들이밀면서 "차제에 고쳐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되지도 않는 거 무엇 때문에 저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실지 모르지만 일단은 여기서 건의한 문건 사본을 주세요.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 보고 거기에서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면 더 좋은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견해를 좀 달리하기 때문에 원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문제라든지 인구문제가 인구수를 가지고 기구개편을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700만이 누리는 환경이나 230만이 누리는 환경이나 그것을 인구를 가지고 어떻게 기구개편을 하느냐. 행정서비스 같은 것은 공무원 1인당 인구 몇 명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에 환경이나 이런 것은 인구를 가지고 기구개편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본 위원은 연구원이라든가 기구개편에서 증원을 하더라도 본원이나 지원이나 인원이 같이 비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조직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보통 통상적으로 그것이 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따지는 것이 인구비례하고 지역여건하고 외적요인이라고 보면, 환경쪽에서 보면 교통소음이라든지 배기가스라든지 공장의 유치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주로 비교하는 것이 타 도는 어느 정도냐 하는 인구비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을 따집니다. 따지는 건 따지는데 저희 나름대로 요소를 많이 연구해서 행자부로 올립니다. 그런데 행자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그 내용에 조금도 다른 의견제시를 안 합니다. "다 맞다" 이렇게 하면서도 구조조정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늘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행자부에서 따지는 것은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만 늘려주면 타 도도 같이 늘어나야 된다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외청이 늘어나면 외청의 소방서라든지 기술직들이 또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기준을 인구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환경이 어디가 더 심하냐 소음이 어디가 더 많으냐 이런 것이 참작이 돼서 앞으로 인구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기구개편에,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구개편해서 인원증원하고 그럴 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인구비례로 하지 말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된다. 앞으로 원장님이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구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개편과 인원확충에 대한 문제는 몇 년동안 계속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연구원에 대한 일련의 사업계획이 적절하게 사업에 대한 방향이 편성되어 있는가 이부분이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의 내용이라고 보는데 한 두세 가지정도만 직답이 가능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관련돼서 보면 물론 자체편성이겠습니다만 연구개발비가 전체예산의 9%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몇% 였었죠? '99년도 예산때는 연구개발비가 몇% 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작년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도 질의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팀이 강화되면서 전체예산에 인건비 내지는 경상경비의 비중이 연구원 치고는 연구개발비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란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기준이 아마 10%가 안 됐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더 확충할 방안이 없는가 내부예산이라 할지라도 편성하는 과정에.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도 보면 9%가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사실 외부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이 점점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연구개발이 가능한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연구개발과제는 늘어났는데 개발비는 퍼센테이지가 동일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개인소견인데요.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것이 보통 연구사업에 쓰여지는 사업비쪽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그것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이 연구를 한다고하는 것은 인건비를 별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로 따지는 것이 상당히 맞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 연구팀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팀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연구팀에만 가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기존에도 이런 형태로 예산편성해서 운영을 해왔던 건데. 일반적인 실험검사 비용이 다 포함됐겠죠, 연구개발비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과제에 대해서 연구팀이 새롭게, 그만큼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팀에 대해서 주문을 했었고 팀을 가동하고 있고 일정 성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연구하신 자료가 나옵니다만 연구원이 단순 실험, 검사만 하는 곳이 아니다 라는 위상의 제고를 주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비에 대한 전체적인 비중을, 저는 분명히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답변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보통 인건비가 외주가 되기 때문에 비율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주로 뭐하는 예산입니까? 연구개발비가 일반사업예산,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일반사업예산과의 차이가 뭐예요?

연구개발비가 시약이라든지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것들이 대개 연구개발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사업예산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산상의 목분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라는 개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예산관련돼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다이옥신 측정분석에 대한 것을 보면 수수료에 대한 근거만 조례로 제정이 되면 즉시 측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수료 근거는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네.

그러면 자체세입으로 잡히면 이것을,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나 이런 데로 좀더 보충해서 편성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그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검사수수료는 주로.

도비로 예산이 잡혀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50t톤이상 소각장 12개소가 경기도에 있는데 법적으로 측정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2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 2회씩 의무적으로요?

네.

그럼 이전에 경기도내 소재해 있다고 할지라도 국가에서 공인된 6개 기관에 꼭 보건환경연구원에만 검사한다는 의무조항은 없는 거죠? 이것 또한 경쟁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체계 확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일별로 경기도의 4개 도매시장이 검사를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원같은 경우는 월요일만 하는 건가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나흘간 일정을 짜 가지고 주기적으로.......

한 도매시장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검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죠? 이게 정확해야 되는 게, 1일 검사체계라고 하는 게 수거해서 검사하는 연구원의 시간이 1일이라는거지 매일 검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정확히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모든 시장에서 매일같이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럼 도대체 그 인력을 어떻게 감당할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각 시장별로 주기적으로 검사는 하되 검사에 대한 검사결과 데이터만큼은 하루만에 나온다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히 홍보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주별로 수매해서 수거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검사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시기를 놓쳐서 부작용이 생길만한 이런 부작용 예상되는 건 없습니까? 기존보다는 물론 훨씬 많이 검사가 강화되는 거겠지만 굳이 1, 2일이나 2, 3일 단위로 철저하게 하지 않아도 이정도 검사체계만 가져도 유통과정의 문제는 많이 차단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사연구요원의 능력배양에 대한, 결국에는 연구원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문제라고 보는데 검사연구요원의 능력배양이요. 여기 보면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전문기관내의 교육과정 이수, 학술세미나 참석, 공동연구사업도 있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있었습니다만 연구원의 검사연구인력들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다양한 계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전문적으로 볼 때는 연구인력에 대한 학력이 다른 기관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 분들은 연구와 검사능력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가능성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금년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세요, 이거 이외에?

지금 아무래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지금 올해 계획은 그 범위안에서 잡혀 있습니다.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것 말고는 지금 없는 거죠? 예를 들어 특별하게 상급단위의 교육을 원하는 분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연구원내에서 특별한 지원이나 이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이 계셨는데 약간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 북부 제2청사가 승격이 돼서 25일부로 개청식이 이루어지는 모양인데 우리가 북부지원에 대해서 기구정원에 대해서 직능별로 증원요청을 원장님께서 확실하게 해서 북부지원의 모든 업무에 차질없이 해달라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소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빠진 대목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지하차도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주택이 아주 소음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소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기우 위원님께서 잔류농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검사기간이 10일에서 15일로 돼서 농산물 회수가 불가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주 1회, 1일 검사가 되면 거기에 농약검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회수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내용은 같습니까? 10일에서 15일이 걸렸을 때는 회수가 불가능했는데 기계가 들어와서 1일 검사가 실시가 된다면 농약이 검출됐다면 회수가 가능하냐고요.

가시적으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계는 들어와 있는데 설치 중이라고 해서, 시행시기가 하반기라고 하는데 하반기면 대략 몇 월부터, 기계가 조립이 완료돼서 몇 월부터 실시가 되는가.

지금 조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장비가 다 들어와서 조립 중에 있는데 3, 4월 중에는 농약을 검사하는 키스트에 2명을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기 키스트 스케줄에 맞춰서 교섭 중에 있어서 3주정도 두 사람을 교육을 시키기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월 중에 교육을 마치고 와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교육받은 것 가지고. 그렇게 해서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리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요. 그럼 검사계획이 연간 2,000건이라 그랬는데 금년도 계획에 약간 차질이 오지 않을까요. 하반기에 실시하게 되면 2,000건의 검사를, 1년 계획이 불확실하지 않을까요?

2,000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그 목표치를, 계획을 세우면 목표치에 달성되게끔 합니다, 보통. 그래서 시·군에다가도 수거를 많이 해오게끔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2,000건 정도는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실시가 되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실시를 해도 목표달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인가요?

네, 그렇게 해볼 작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십시오, 하반기에 해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출신 김도삼입니다. 아까는 최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충질의 한 것이고요. 몇 가지 자료요청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수질측정망을 운영하신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15개∼26개 항목을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는 작은 것 같은데, 조사항목 자체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같습니다.

같아요? 그게 아닌데요. 이것은 음용수 기준이 아니고 일반하수....... 그러면 중앙관리하는 측정망하고 경기도가 측정하는 측정망이 다르죠? 우리는 언제부터 이것을 측정하고 있죠? 그러면 한 2개년도 정도의 중앙측정망 측정결과하고 경기도의 측정망 측정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토양측정망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한 겁니까, 토양측정망은?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지요? 그러면 했던 분석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금속 등 11개 항목을 연 1회 하신다고 했는데 측정망 수가 250개로 되어 있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상당히 괄목할 만한, 기대가 되는 그런 연구과업들이, 연구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금년 6월말까지는 일단 분과가 조금씩 달라질 우려가 많거든요. 저야 지금 생각으로는 안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 이 결과를 나중에 잘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 좋은 게 많습니다. 하천생태계 회복을 위한 수질개선방안 연구라든지 축산폐수 적정처리방법 연구,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좋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소각장 다이옥신배출량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 안 드리더라도 그 외에 과별선정 연구사업도 상당히 좋은 게 대부분 이 사업이 중요하고 좋은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으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