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영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원기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현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 위원님들, 새천년 경진년을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울러 희망찬 새해를 맞아 왕성한 의정활동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외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안건은 건설교통부에서 1999년 4월 17일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98년 10월 16일 경기도를 방문하신 대통령께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경기도에 한시적으로 관광지 조성을 허용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9년 3월 11일 국무조정실 관계기관회의에서 51%이상의 외자로 유치하는 6만㎡이상 관광지조성사업은 2001년말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을 하되 오염총량제의 시행을 조건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99년 4월 17일에 이의 약속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99년 11월 15일 경기도지사가 국무총리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약속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덴마크 레고사와 2억불 프로젝트, 미국 A사와 3억 2,500만불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축령산 프로젝트 등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각고의 노력과 예산을 투자하여 착실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9년 12월 1일 관계차관회의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경기도민에게 약속하신 사항과는 다른 결정을 내려 한강수계법 제정당시 외국인투자 관광지사업 허용을 전제로 오염총량제를 수용한 경기 동북부지역 주민에게 커다란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외자유치사업의 타격은 물론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950만 경기도민은 당초 약속과 같이 오염총량제를 수용한 만큼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외국인투자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서 '99년 4월 17일 입법예고한 내용대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되 사업준비는 최소한 3년 정도로 소요됨을 감안하여 외자유치 한시기간을 시행령 개정일로부터 3년으로 조정하여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현재는 경기도로서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1983년도에 제정돼서 5개 권역으로 해서 경기도의 모든 발전에 저해를 시켜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정목적은 수도권의 인구를 증가시키지 않아서 쾌적한 수도권을 만들자는 그런 목적으로 제정이 됐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83년도 이후에 위정자들을 비롯해서 각계의 힘있는 자들에 의해서, 서울시는 인구증가요인 건물이나 시설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분명히 할 수 없는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정자들이나 힘있는 자들에 의해서 서울시는 인구증가요인을 부채질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롯데월드와 같은 그런 대형건물은 전혀 서울시에, 수도권에 건축이 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위정자의 야심에 따라서 서울시의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는 모두가 풀어서 아파트나 인구증가요인이 될 수 있는 건물로 지어서 제정목적에 위배된 인구증가요인에 부채질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경기도 주변에 5개 신도시를 만들어서 폭발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킨 것이 건설부의 작태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경기도를 모든 여건에서 키워나갈 수 없도록 모두 다 제약해 놓은 5개 권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출범함으로부터 경기도의 실상을 폭로하기 위해서 북부및접경지역개발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경기도를 말살하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폐지해 달라, 아울러서 법적 규제를 풀어서 명실상부한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수차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그것도 5개 권역에서 이름만 바뀐 3개 권역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과밀억제세만 내면 제정목적과는 달리 수도권에 인구를 마음대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면서 경기도에는, 다시 말씀드려서 쓰레기소각장이나 공원묘지나 혐오시설만 유치하는 그러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폐지가 마땅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제정됐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풀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처리를 안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가 이 상태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주문과 마찬가지로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98년도에 대통령께서 초도순시차 저희 경기도에 오셨을 때 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경기도에서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IMF시절에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기도에, 특히 경기 동북부지역에 시행령을 좀 고쳐서라도 어려운 IMF시절에 외자유치를 해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우리 경기도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외자유치를 위한 사업을 벌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서 사실은 입법예고한 대로 저희가 시행령을 고쳐서 이 말씀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시행령이 고쳐져서 오염총량제를 한강수계 때문에 요구해서 그것도 경기도가 수용을 해서 시행령으로서 분명히 입법예고를 했는데 지난 12월 1일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처리를 할 때 이 입법예고사항을 대통령 지시와 국무총리가 약속한 사항을 빼고서 기간도 2001년까지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약속을 해주셔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외자유치를 해서 설명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덴마크의 레고사와 2억불 프로젝트와 미국 A사와 3억 2,000만불 투자의향서를 체결해서 축령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입법예고대로 하지 않고 이 시행령을 바꾸려고 하는 처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 경기도 발전과 낙후된 경기 동북부지역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충분한 말씀을 소상히 못드려서 한충재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것으로 갈음하려고 하는데 한 위원님 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시행령 입법예고된 예문과 우리한테 개정을 해달라는 예문을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만들어서 한분한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급하게 하느라고 자료준비를 못해 왔는데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3대, 4대, 5대를 거쳐서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를 해주시든지 또 위원회 발의를 해주시든지 해서 많은 건의안이 중앙정부에 의회를 통해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달된 여러 건 중에서 사실 이루어진 문제는 몇 건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본 건의안에 대해서 채택을 해주시면 본회의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모셔가지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회 대표부에서 일단 건교부나 또는 각 정당이나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대통령께서나 또는 국무총리가 약속해서 경기도에 틀림없이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지역에 외자유치를 할 수 있게끔 지시를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처에서 이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는 우리 경기도가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우선 의회 지도부에서 방문을 해서라도 이것은 관철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안 됐을 때는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의 총회를 가지고 각 건교부나 중앙당이나 청와대에 건의해서 이것만은 틀림없이 관철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