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의원 발언

대표이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한 5분 정도 전후로 신규사업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정인봉입니다.

요즘에 젊은 벤처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사업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순조롭게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이?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현재 보면 토목공사에서 원래 지질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를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암반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금액이 플러스가 되는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고 금액이 감액되는 설계변경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확정이 돼야만 공사가 진행되는 게 현재 공사관행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 예상치 못한 암반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건설본부를 통해서 설계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설계반영을 요청한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의견이 당초에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설계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면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조금씩 저희나 저희 유관기관들이 입주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을 내서 아까 말씀드린 토목공사하고 건물의 적합성을 맞추는 것을 같이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는데 지질검사가 잘못돼서 공사를 착수하다보니까 암반이 나온다면 암반이 자원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네.

또 암반을 제거하는데 폭약이라든가 경비가 들어 갈 수도 있고 수익성에 비해서 썼는데, 그런 중요한 공사를 하면서 암반이 나온다는 예측은 안했습니까? 지질검사는 안했어요?

토목설계 전에 전부 지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질검사라는 것은 시추를 뚫게되는데 보통 가격에 적정성을 위해서 시추공을 제한하고 있는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공사를 할 때 예상치 못한 암반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물른 땅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이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보통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측을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지질검사할 때 어떤 거리를 두고 지질을, 땅을 팠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사항은 발견을 미리 못해서, 예측을 못해서 공사 중에 발생했다는 말씀으로 변명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지 현대 우리가 공사과정에서 그러한 큰 공사를 하면서 땅속에 있는 암반이 돌발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못했다는 것은 기술적인 면이나 설계면에서 모든 것이 소홀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확실하지요.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작업을…….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십시오.

사실은 제가 지질보고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답변하는데 자꾸 문제를 제기하면 안돼요. 실무책임자들이나 공사 감독기관에서 지질검사서를 못봤다라는 것은 직무유기에 속합니다.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의 지질검사서를 못봤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세요.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센터는 여기 16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도내 도자기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포장쪽이라든지 제품개발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경경련 쪽에서는 주로 일반업체들입니다. 산업디자인 업체들인데 그 업체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 전문교육 시스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진흥대회를 하고 주로 그런 쪽의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하고 연합회하고 분담을 해서…….

네, 차별화가 된다는 거지요. 센터는 주로 전문분야인 도자기 분야에서의 제품개발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터에서?

네.

그러니까 도자기 제품포장, 그러면 경제인연합회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산업디자인 전반에 걸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진흥대회라는 게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일원화해도 되지 않겠어요?

일단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경경련이 출발할 때 부터 시작해서 도내 경제인들의 집합체인만큼 디자인 분야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1세기에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경련 쪽에 쿼터를 줘서 그런 쪽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 집행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는 것들도 기초상에서는 그런 추진책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이원화될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전문부서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그동안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많은 일을 해오셨고 또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방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2000년도 역점추진사업을 14 과제로 보고하셨는데 다 좋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하실 계획인가본데 경기벤처창업투자조합 이것은 2000년 상반기에 하겠다는 계획이시죠?

사무국장 이세훈입니다. 제가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효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센터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계획이 아니고요. 이 마스터플랜은 경기도에서 또 안양시에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센터가 이와 같은 사업을 중간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저희의 지원사항 결정입니다. 이 계획은 안양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이 대략 한 17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50%는 도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는 안양 시비로 지원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센터는 경기도가 지원하는 자금을 저희 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그쪽 벤처집적시설에 투자를 하고…….

설립되는 과정까지만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어차피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창업보육사업 업무를 기왕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센터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은 TIIC라고 해서 테크놀러지 인더스트리 이노베이션 센터(Technology Industry Inovation Center)해 가지고 벤처기업 집적, 소위 인텔리전스 빌딩(Intelligence Building)을 지어가지고 창업보육도 하도 종합적인 창업보육지원도 하는 그런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센터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직접 이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 아니라 도와 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여기서 그 과정만 만들어 주는 것.

네. 일단 도에서는 직접 투자가 곤란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자금 중에서 옛날 금융자금이었던 것을 지금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먼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의 일부를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자원을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노펀드도 1호펀드가 작년 4월에 120억 2,000만원이 조성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회원이 되고 도에서 도비로 50억원을 저희 센터에다가 주고 저희는 투자조합원이 돼서 그 돈을 가지고 벤처산은캐피털에서 50억원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20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게 다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조합을 결성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집행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산은캐피털에다가 소위 집행조합이라고 해서 저희가 협약을 하고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이번에 2호에 150억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도비로 50억원을 대고 그 다음에 외자로, 그러니까 외국자본으로 돈을 100억원을 유치해서 150억원 규모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이것은 도의 계획이고 저희 계획은 아닙니다. 일단 그 계획이 확정되면 그 업무를 저희한테 위탁을 도에서 해주시면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잡고 운영계획을 잡아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도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도내 800여개 도자기 업체에 시각 및 포장디자인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업비가 4,394만원인데 이 금액 가지고 800여개 업체에 지원을 어느 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무적인 것을 제가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1개 업체 지원사항은 작년도에는 도자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개발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금년에는 특화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작년도에는, 도의 디자인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 센터하고 돈을 안들이고 직접 기업체에서 제품에 대한 개발과 그 다음에 브로슈어라든가 카탈로그라든가 이런 것을 돈을 투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도사업으로 일반업체에 대한 지원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차피 2001년도에 도자기엑스포가 개최되고 또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되니까 이왕이면 차별화해서 도자기업체만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보자 해서 사실 작년도 계획과는 다르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도내 도자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 다 대상되는 게 아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생활도자기들은 포장이 일반 종이박스나 아니면 전통작품같은 경우에는 주로 오동나무박스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포장에 대한 디자인문제도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할 수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800개 업체를 선별해서 저희가 분리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도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떤 업체로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분리작업을 하고 있고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800개 업체를 다 지원한다고 한면 이것은 수십억원을 가지고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상반기까지 운영해 보고 하반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 사업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이고요. 또 가급적이면 경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도내에 있는 대학을 참여시켜 가지고 지금 대학에 졸업반 아이들을 현장에서 실습과정으로 어차피 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출장비 정도만 주고 또 교수님들도 하루 일당 정도만 지원하는 측면에서 한팀을 2, 3명 정도 조를 짜서, 그러니까 실습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그 다음에 방학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대학하고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000만원 가지고는 전체 목표는 달성할 수가 없고 이 업체는 대략 봐가지고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50개 업체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50개 업체를 추진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 가지고 800여개 도자기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느냐 하고 처음서부터 물었던 것이고요. 지난해에 도자기판촉전을 LA에서 개최했습니다만 사실 포장문제나 또 카탈로그 문제가 2001년도자기엑스포를 준비하는 시점에서는 국제화 카탈로그가 제작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포장면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거기는 1만불이상 팔려나가는 도자기라든가 몇 천불씩 도자기가 팔려나가는데 종이박스에다가 둘둘 말아서 물건을 파는 것을 보고 빨리 산업디자인 쪽으로 개발이 돼서 좋은 작품이 팔려나갈 적에는 포장도 그만큼 뒤따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물건이 잘 만들어져서 그 물건을 사가는 사람한테는 포장이라든가 그 제품을 어떻게 보면 잘 보호해서 집에까지 잘 가져갈 수 있게끔 포장에 많은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 800여개 업체라고 이렇게 보고하시는 것보다는 800여개 업체 중 한 50개 업체를 우선 시범으로 지원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가 돼야지 800개 업체를 4,394만원 가지고 다 지원하는 것처럼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업무보고하는 데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생각해서 좀 납득이 갈만한 그러한 사항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오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학교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 5월 개교이래 매년 위원님들께서 저희 학교를 위해 쏟아주신 각별한 애정으로 본교는 우수 기능인 양성의 산실로서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여 새로운 21세기에 요구하는 수요에 부응코자 공과과정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선택을 통하여 새롭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질책과 격려를 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의 관심이 곧 학교발전의 원동력임을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0년 목표와 추진방향 중 '99 성과와 반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성과부터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도 변함없이 교육수료생 578명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2개이상 자격증 취득자 195명을 포함하여 총 836개 자격증을 취득하여 1인당 1.45개의 자격증 취득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료생 현황을 보면 취업 543명, 군입대 8명, 진학 26명, 신병치료 1명입니다. 또하나의 성과로는 지난 '95년 개교이래 5년째인 작년에 교육생 수준이 어느 해보다도 뛰어나 자격취득과 취업에 있어 좋은 결실을 맺음으로써 우리 학교가 도내 명문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입지가 더욱 공공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학교의 전반적인 여건은 개교이래의 지속적인 홍보와 다수의 수료생 배출 그리고 취업후 기업체들의 좋은 평가로 신입생 모집, 교육, 취업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호전의 상황속에서 정밀기계, 산업설비 등 기초산업분야 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저하돼서 신입생 모집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5쪽 금년도 저희 학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선도할 참된 기술인 양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과의 일부 조정, 기술습득과 인성교육의 병행, 그리고 현장실습을 통한 사회 적응력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민의 취업기회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와 정원은 3과 6담당 76명입니다. 현원은 78명이나 이 중 6급 1명과 기능직 1명은 타 기관 파견근무 중이며 전원 현원하고 정원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 7쪽 과별 주요기능과 실습장비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하단 부분에 금년도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의 금년도 총예산은 44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0년 훈련과정의 일부조정, 2000년 신입생모집, 건실한 산업기능 인력양성, 자격취득 및 취업알선, 고용촉진훈련과정 개설 운영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00년도 훈련과정 일부조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저희 학교는 훈련 2과 3개 공과 중 2개 공과인 자동차정비과와 전기공사과를 6개월 과정에서 1년 과정으로 변경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에서 실시 중인 6개월 교육과정의 기능사보자격증 제도가 2001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능자격제도 변화에 대응한 기능인력 양산체제를 갖출 뿐만 아니라 도민의 직업훈련 기회확대 및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2개 과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모집정원도 늘려 운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 2000년도 신입생 모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신입생모집 목표정원은 500명입니다. 장기과정 8개 공과에 460명, 단기과정은 특수용접과 40명으로 500명입니다. 21일 현재 본교가 587명, 분교가 307명으로 총 894명이 접수되어 1.8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교는 내일 23일 면접 및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분교는 24일 면접 및 신체검사를 실시해서 28일 학교장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3쪽과 14쪽 건실한 산업기능인력 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생 전원의 소기업무의 기능습득을 위하여 실기위주의 현장위주 교육을 위한 교과 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과정은 연 1,624시간, 단기과정은 연 840시간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학업성취도 향상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능검정의 철저한 대비와 복수자격 취득을 위해 특수교육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건전한 직업교육 구축을 위한 각종 교양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뿐만 아니라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며 학생들의 침규류 세탁 및 정비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도서구입비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도서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격취득 및 취업알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기능검정을 장기과정이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단기과정은 7월과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응시분야는 장기과정이 22종, 단기과정이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료 검정의 원활한 수감을 위하여 금년도 9월부터 11월초까지 야간보충수업과 예상과제별 실기중점지도, 부진학생 특별지도 등을 실시할 계획을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고용촉진훈련과정 개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금년도부터 전문인 취업보장훈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성과정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에 걸맞는 수요인력을 적기에 보급하고 실업자 취업기회를 확대코자 현재 보유시설 범위내에서 교육이 가능한 부분을 선택하여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 과정에 100명을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과목은 오토캐드 15명, 생산기계가공기술 15명, 시퀸스제어활용 20명, 불활성가스아크용접 15명, 전기·전자기초 15명, 컴퓨터조립 및 수리 20명입니다. 본교에서는 이번 과정의 개설을 위하여 작년 12월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예산 5,46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작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고용촉진훈련 과정을 금년도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성훈련 과정과 통합운영해야 되는 여건 때문에 많이 선발할 수는 없지만 30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교육시킴으로써 이 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려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금년도 저희 학교의 특수시책인 기능 봉사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 봉사활동은 중소기업체 순회교육과 농어촌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체 순회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저희 학교 교사들이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봉사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9월과 10월 중 인근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기능활동을 통한 학교이미지 제고 노력을 기울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같은 활동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어 봉사활동 분야를 예년에 비하여 금년도에는 좀더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교가 도내 우수기능인력의 산실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오종국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관계선생님들 특별히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IMF 시대에 걸맞게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정말 성심성의껏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이해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의 뒷받침에 오늘 업무보고서도 봤습니다마는 현저하게 모든 환경과 또 직업인으로서 양성하는데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대는 급변해서 21세기는 지식기반산업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 언급한 것과 같이 시대적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사의 노력이라든가 학생의 질적향상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 같아 좀 아쉬운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언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능동적, 적극적인 새로운 과목 개발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 학교의 당초 건학이념이 민간인이 하기 힘든 일반 사설교육기관에서 시설투자 비용이 많이 들든지 또는 학생모집이 어려운, 일반인들이 하기 힘든 부분을 도에서 흡수해서 하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초적인 분야에서 많이 투자하게 되어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아직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식기반산업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과개설이라든지 현재있는 공과도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는 이런 면에서 개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현재 딱 짚어서 이렇다하고 제시할만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우리 도내 실업고등학교의 학생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축소하고 있습니까? 일반 도내 실업고등학교?

축소되고 있습니다.

폐교도 나오고 축소하고 인문계로 전환하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도립직업전문학교가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 축소하고 폐교되는 원인을 분석해서 그것을 우리 주민이 낸 세금으로써 정말 도비로써 무료로 교육시키고 있죠?

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산출해 보니까 한 학생에게 연간 약 800만원을, 즉 고정자산을 빼고 44억 얼마죠?

네.

이렇게 5,0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는데 과연 이것이 도립학교로서, 도민의 혈세로써 운영하면서 경기도 기능인을 양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또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창조적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본 위원은 검증이라도 하고 싶어서 교장선생님께 물어보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기능인을 양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경기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교장선생님 판단하시기에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학교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능인 양성이고, 둘째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들을, 비진학 청소년들을 선도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두 가지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능인력 양성이라는 데 포거스를 맞춘다 그러면 교육대상이라든지 인력목표를 훨씬 높이 잡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전액을 무료로 지급을 하면서 500명 수준의 인원을 유지하는 것은 일종의 복지적, 복지시혜적 관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본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색을 해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금년도, 과거에 맞춤훈련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맞춤훈련을 금년도부터 시작하고 또 고용촉진훈련을 병행하면서 해가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이 근본취지를 이해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소득층과 고용촉진을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의 질도 높여야 되겠는데 그 질 높이는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창출이 돼야 되겠다. 지금 보면 교육내용은 전과 변함이 없거든요. 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다음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교육받은 우리 기능인들이 제대로 사회에 공헌하는가 그것도 검증을 해야 되겠고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봐서 교장선생님이 생각하시기는 지금 교육으로는 21세기 무한경쟁에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교육을 혁신해서 참기능인을 양성하는데 혹시 보완이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데 지금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아니예요?

현재 적극적으로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듣기에는 진학하지 못하고 어려운 학생이 오기 때문에 현 기술수준의 교사로서 교육을 시키고 기능인을 양성함으로써 만족하는 그런 답변밖에는 들리지 않거든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고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생활이 어렵고 진학을 못하고 또 문제아가 온다. 교장선생님의 그 얘기는 한번, 문제아가 왔기 때문에 그사람 교육수준에, 현 교육수준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의 현 교육수준도 그분들에게는 넘치는 교육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돼서 우리 선생님도 매일같이 달라지고 신기술도 개발하고 신지식도 배워서, 또 지금 학생들에게 옛날 어제보다도, 작년보다도 금년에는 새로운 현대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인을 양성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현재 그 대안이 없습니다.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이것을 경쟁력있는 민간업체에다 이양을 해서 더 투자가치가 있게 훌륭한 기능인을 양성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새로운 기술분야는 저희가 해마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방학동안이라든지 학생들 시험이 다 끝난 상태에서 12월부터 2월 중순까지 계속했습니다마는 교사 24명에 대해서 전부국내외, 외국까지 몇 명 다녀왔습니다마는 신기술 연수를 받도록 조치했고 금년도 교과과정도 일부는 전부 수정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보완해 가면서 점차 해나가겠습니다.

사실 그런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잘하시면서, 새롭고 창의적으로 해서 우리 시대에 걸맞게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수고하셨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도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매우 흡족합니다. 2000년 목표와 추진방향을 하면서 자기반성도 했다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중도탈락 학생발생에 따른 대응력이 미흡했다. 또 재직교사의 직무능력이나 자기발전 노력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법을 개선하시겠다고 했고 인력활용의 부적절한 문제도 스스로 교장선생님이 교직원과 더불어 보완하셨다는 것이 매우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연한다면 감사 때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 학생을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서 졸업 후 최소한도 1년을 책임기간으로 정해서 취업학생들에 대해 학교로서 의무적으로 1년을 책임 관리하시는 그런 방법을 추진하셔서 그 취업학생의 애로사항이 뭔가도 청취를 해보시고 또 고용해 주신 기업체쪽에 학생의 모자란 점이 뭔가, 또 우리 학교 졸업생이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보탬이 되고 있는가, 또 이 정도 기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가,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게 어떤가하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사후관리 1년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취업받은 업체에서 퇴직을 하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불러다가…….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번 업무보고나 감사 때 그 자료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확인하게, 지난 번에도 설희석 간사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런 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여기보니까 농어촌에 기술봉사를 작년도에도 하신 것 같은데 매우 바람직합니다. 학생이 직접 나가서 현지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봉사활동을 함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아! 경기도립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봉사하고 이런 학교시설도 있구나!" 경기도에서 이렇게 엄청난 좋은 행정을 하면서 도립학교가 있다는 사실도 사실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학교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그 점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과정 개설 운영해 가지고 실업자 재취업과정 개설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이것을 했습니까?

네, 작년 하반기에도 2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학생들하고 이게 겹치지가 않습니까? 실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일반학생들보다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형님같기도 하고 나이로 보면 아버지뻘 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오히려 융화에 플러스 요인이 더 많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에서도 같이…….

네, 섞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출·퇴근하면서 교육을 받은 겁니까?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직접 숙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이나 이것이 어떻습니까? 정규과정 학생들하고 지금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들이면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텐데…….

엄청나게 열심히들 합니다. 해보니까 일반학생들은 공부를 시키는데도 나가서 라면 끓여먹고 텔레비전보고 그러는데 고령자들은 아주 열심히들 합니다. 자리도 움직이지 않고.

성과가 있었습니까? 취업이라든가 자격증 취득한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자격증 취득까지는 따라오는데 취업과정이 문제입니다. 취업을 시키는데 고용주들이 나이 많은 사람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키기가 곤란하다는 얘기하고 또 기능 능력에 비해서 젊은 기능인들 하고 같이해서 하다보니까 보수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일단 취업을 하면 이 사람들은 어린사람들보다는 이직률이 좀 낮고 지금 어린학생들은 이직이 문제입니다. 취직 열심히 시켜놓으면 한 달도 못다니고 자기멋대로 그만두고 나오고 이런 일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고용촉진 훈련생들은 취직시키는 것 자체는 약간 힘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취직은 다 시켰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무제한으로 받습니까? 그래도 나이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무제한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68세되는 노인네도 오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워낙 적응하기 힘들어 가지고 저희가 사절을 했습니다마는 보통 30대 내지 40대를 주축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40대이상 되시는 분들이 사실상 뭐 배우겠다는 의지나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세에서 40세 내외로 고용촉진훈련을 시켜야 적응을, 그래도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하고 제대로 교육에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는 6개 과정에 100명을 모집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학생들 500명하고 100명하고 같이 다 수용해서 교육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주로 야간에다 이 사람들은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고용촉진훈련에 추가로 예산이 얼마나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문인 취업보장훈련 100명은 그겁니다. 그것 말고 고용촉진훈련으로 저희가 하는 건 30명, 100명말고 30명을 별도로 해서 6개 공과 혹은 일반학생들하고 같은 레벨로 교육을 시키고자합니다. 100명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인 취업보장훈련, 그전에 맞춤훈련이라고 그랬죠. 맞춤훈련의 개념입니다. 거기는 6개 공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과에서도 좀더 세분화하고 전문화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분야만 뽑아가지고 1개 조에 15명 내지 20명을 편성해서 기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이 인원은 기업체하고 지금 협의가 된 인원수입니까?

기업체하고 저희가 해보니까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다른 업체, 교육기관에서도 나타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는 학생을 모집하는 게 문제입니다. 학생을 모집하기도 힘들고 모집해놔도 이 사람들이 교육일정 일주일 정도 받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는 상당히 힘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놓으신 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교사 1인당 학생수가 20명입니다. 1인당 20명으로 해서 전부 개별신상은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대화를 하고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합니다마는 주로 탈락하는 인원들이 보니까 본인이 원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아직까지 부모들이 강제적인 종용에 의해서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또 법원에서 감호감찰대상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네 의사에 반해서 저희가 면접을 보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오기 싫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왔으니까 떨어뜨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개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면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훈련분야에 대한 확고한 직업관이 결여된 데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면접과정에서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은 추려내려고 합니다마는 면접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또 직업관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서 훈련의지를 가능하면 확고하게 붙들고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입교 후에도 개별 신상상담을 통해서 개인별 취향을 전부 파악을 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학생은 별도로 선별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또 학부모님들을 모셔가지고 직접상담, 양자상담도 하고 이럴 생각입니다. 또한 외부강사의 초청을 통한 인성교육과 전문가 초청강의를 통한 비전제시 또 동아리 취미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취미활동 때문에 붙어있는 학생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많이…….

글쎄 사실상 그렇게 개별면담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그러한 학생들은 특수 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라도, 중도탈락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타깝고 도에서 막대한 예산지원을 하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중도탈락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학한 학생들이 모두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이하임직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금년에 학생은 충원이 다 됐습니까?

894명이 어제까지 접수가 끝나서 500명 모집하는데 894명이라 한 1.8 대 1정도…….

심사해서…….

심사가 내일부터 입니다.

심사끝났습니까?

심사가 내일입니다. 본교는 내일하고…….

심사해서 선별해 가지고.

네.

그러면 0.8명은 탈락하겠네요?

네.

그러면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지원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작년보다 적은 편입니다. 이게 IMF가 끝난 이후로…….

선별기준이 특별히 있을텐데 아까 말씀한 게 선별기준이 생활보호민, 영세민 기준으로, 어떤 기준을 대게 무엇을 하십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주시겠어요?

세부적인 체크지수가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부적격 처리하는 대상이 법정전염병 및 질병간염자, 문신 및 자해행위자 등 교육훈련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 정신질환 및 지체부자유자로서 교육훈련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제외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체크지수를 공과별로 전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평점점수제로 해가지고 일정한 점수에 합격되는 사람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발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생보자 등 직업훈련촉진법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사람부터 우선하게 되겠습니다. 동점자가 나올 때는 연장자순 및 도내 장기거주자 순으로으로 처리합니다. 모집정원의 120% 범위내에서 선발하고 미등록 및 탈락자를 감안해서 예비합격자를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선별한 기준에서도 엄격히 학생들에게 서로 위화감이 가지 않도록 공정하고도 엄정하게 선발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아직 동창회는 만든 데가 없습니다.

지금 5회 나갔습니다.

네. 공과별로 친목회 비슷하게 하는 데는 있습니다.

네. 과별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과가 있고…….

연 몇 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68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안했습니다.

네. 그것은 안하고 조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월 한 번 정도한다든지 그런 기회에 해야지…….

작년에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