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5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시던 박기춘 전임 위원장께서 새천년민주당의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데 이어 운영위원장으로 영전되신데 대하여 후임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짧은 잔여기간이나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5대 경기도의회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 능률적으로 운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위원님께 약속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운영을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충분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부족하더라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전임 박기춘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석에서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 동안에 저의 임기 중에 자치행정위원장 소임을 다하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 많이 해주셔서 운영을 나름대로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성원에 제가 다른 자리에 가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이 우리 권두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그 동안 많이 협조해 주신 것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많이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춘 대표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새천년민주당간사선임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외 4항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새천년민주당간사선임의건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를 빼고 열세 분 위원님들이 정말모두 경륜이 높으시고 훌륭하시고 덕망이 높으신 분들만 계시는데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은 열세 분들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는 심부름꾼이 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 이런 의정활동을 해 나감에 있어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늘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여성의 역할을 증대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여성부가 곧 탄생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박정현 위원님께서 여성의원으로서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그런 훌륭한 간사님이 되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권두현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김재익 위원장님과 새천년민주당 간사로 선출되신 박정현 간사님께 자치행정국 전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박기춘 대표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조례 개정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부임한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발령이 난 이기수 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형구 전 과장은 오산시 부시장으로 부임되었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도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여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시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은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1세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여자공무원에게는 매 생리기 외에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함에 있어 1회에 한하여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재직기간 중에 허가하도록 하는 것이며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도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남계와 여계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은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형제의 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만큼 배우자의 부모·형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권두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2월 1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 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7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3조제2항에서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간의 출산휴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1일당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조 제3항에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매 생리기마다 1일의 보건휴가와 함께 임신의 경우에도 검진을 위한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조 제6항에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1회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관의 근무형편과 본인의 여건에 따라 재직기간 중에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남·녀 친족간의 경조사 특별휴가일수를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배우자의 부모·형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7일자 관련법규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여성 공무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사기앙양 대책의 일환으로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검토하시고 본 조례에 대한 여성의 어떤 복지능력 향상을 위한 조례에 어떤 발전적인 취지에 모두 다 동감하시는 것으로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4. 경기도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해 8월 27일 제정 공표된 민원행정 등 13개 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정의 고객인 도민과 민원인의 요구를 수렴 반영하여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상세히 알려주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과 운영 및 고객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새로운 행정서비스헌장의 작성 또는 기존 헌장의 개정에 대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단위와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 제4조에서는 기관별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야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공표하고 이를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및 개선하는 때에는 고객중심의 원칙, 서비스 기준의 구체화,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 비용·편익형량의 원칙, 체계적 정보의 제공, 시정 및 보상조치의 명확화, 고객참여의 원칙 등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 내용의 심의,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행정기관별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분야별 고객대표의 참여를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에서 공표한 내용들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의 헌장운영실태를 확인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기관, 단체 및 소속직원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강구하며 행정서비스헌장 백서를 발간토록 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15조 내지 제17조에서는 헌장의 미이행으로 인한 고객불편 사항의 접수처리 및 시정, 보상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조례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고객불편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객불편처리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고객불편사항에 대한 보상금품의 지급방법을 고객의 편의에 따라 현금 또는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두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은 2000년 2월 1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6월 30일 대통령훈령 제70조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발령에 따라 행정의 고객인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쇄신하고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별로 국민의 요구를 수렴·반영하는 등 고객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가능한 분류에 의한 헌장을 제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헌장 작성의 기본원칙을, 안 제6조에서는 헌장의 전문과 본문에 관한 구성요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헌장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비능률적이고, 고객으로부터 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등의 여건 변동시 헌장의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각 행정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9인 이내의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두어 헌장의 제정 및 개정,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근무우수부서 및 근무자 선정 등에 대한 심의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매년 해당 헌장의 운영실태와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과 표창·포상, 인사우대 등의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헌장업무 추진결과를 종합한 백서를 매년 1회이상 발간하도록 한 바, 현재 도정백서는 각 분야별로 여러 종류가 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그 중복성 여부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서는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의 미이행에 따른 관련고객에 대한 불편 불만사항의 신고 및 접수, 보상과 시정조치를 통해 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고객 불편사항의 조사 및 처리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불편처리 옴부즈맨 제도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은 민원제도 개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책임행정구현을 도정에 반영 실현코자 한 사항으로서 현재 전국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도입 운영이 확산추세에 있을 뿐더러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를 원하는 주민의 기대에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고객 불편사항의 처리 및 보상시 객관적인 기준의 설정과 공정성 확보를 통해 이로 인한 또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허 정 위원입니다. 본 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은 도정의 고객인 도민과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그 취지에 대하여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이를 준수하고 실천해야 할 일선창구 근무자들이 얼마나 이를 이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상에는 최일선에서 도민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시·군·구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일선 시·군·구에 대한 본 서비스헌장의 조정과 지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10조에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사실 위원회의 설치문제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판단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 도에는 위원회 구성 후 몇 년이 되도록 회의 한 번 열지도 않는 등 불요불급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허 정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제도운영에 있어서는 일선 공무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시·군의 언급이 없는데 앞으로의 시·군 대책에서 조정과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 시·군에도 역시 시·군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심사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인을 반드시, 도의원을 최소한 두 분이상 포함한 민간인을 과반수가 넘도록 저희가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실태자료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행정서비스운영조례안이 도에 어떤 책임행정위원이라든지 행정의 어떤 피드백을 담보하는 실효성 있는 장치에 또 상당히 도의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구속하는 족쇄를 만드는 이런 점에서 도민의 어떤 행정서비스를 높이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몇 가지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주문을 하자고 하면 이러한 전 부서적인 행정서비스를 확보하는 책임부서가 지금 총무과내에 민원실이라는 특정한 부서에 한정된 것은 앞으로 행정에 어떤 집행력을 높이는 데는, 서비스헌장의 집행력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조례가 어느 정도 실시되고 난 이후에 도지사의 어떤 직속이라든지 도지사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부서로 격상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점이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여기에 고객불만옴부즈맨 제도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용어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옴부즈맨이라는 것은 스웨덴식과 구라파식이 있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어떤 조사와 근거권한을 가진 그런 제3의 조사관의 입장이라고 어느 정도의 행정 개념정리가 됐습니다마는 집행부내에서, 행정부내에서 옴부즈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용어선택이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군에 모두 전파가 되고 확실한 말만 말하고 조례만 실현된다 해서 서비스를 다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여러 가지 이행조치가 실시되도록 저희 자치행정위원들 모두가 지켜보고 부족한 힘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도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5.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임용과 퇴직을 함께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위임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확대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전보제한을 보완하여 단위기관 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는 사항을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의 비서관과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국적인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2월 1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1월 27일 행정자치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련조례 및 규칙개정 표준안 시달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제3차 개정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읍장·면장 및 시의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 중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위임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전보제한을 보완하여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의 비서관과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을 폐지하는 등 그 현실적 필요성에 따른 개정안으로서 관계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8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의 비서관과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않도록 개정하고 있는데 현재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며, 그들의 직위와 직급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은 도지사가 취임당시에 쓸 수 있는 인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의회는 의회의장님이 쓸 수 있는 인력을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정원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도 같은 경우는 우선 비서실장, 수행비서, 내근비서, 비서실에 제가 정확히, 6∼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실에는 3∼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민선도지사나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의장님이나 취임당시에 데리고 들어오고 임기가 끝나면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연령을 철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조례안에 적용이 되는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이 취임후 신규로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기존의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그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태를 함께 할 수 있는 비서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장이 후반기에 바뀐다고 할 적에는 신임의장의 비서관을 말하는 겁니까?

두 분들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법령에서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의장님 임기 4년 기간동안에 채용할 수 있는 별정직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전반기, 후반기 할 것 없이?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 말씀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영성 국장은 계약직입니까?

계약직입니다.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네.

그래요?

네.

석연치 않습니다. 국장님 말이지요, 사실 도의회에서는 부의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거기 국장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도의원들 말이 아닙니다. 도의회의 위상이 겨우 이건가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울분에 차 있어요, 도의원들이. 경기도뿐이 아니예요. 전국의 시 광역지역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편법 아닙니까? 뜯어맞추기 위해서 나이 예순한 살 먹은 사람을 계약직으로 만들어서 임용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께서 직접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고 지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여하튼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하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가급적이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위원회 일원으로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본청 여성정책국장의 직위가 처음에는 행정직과 별정직으로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청사의 여성국장은 이번에 3개 직위로 했는데 이게 그러면 원래부터 계약직까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이번 모 어떤 여성국장 관계로 위인설관 식으로 계약직을 추가로 한 것인지 그것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 제2청사가 정원책정이 되면서 동시에 저희도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2청사는 이번에 새롭게 기구조직이 됐으니까 계약직을 3개,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직급이라 합니까? 행정직, 복수직. 뭐라고 나눕니까?

직렬입니다.

직렬. 3개 직렬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행정직과 별정직으로 된 것을, 사실상 별정직 될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이것을 2청사와 슬쩍 넘겨서 다시 만든 것 아닙니까? 계약직으로. 그것을 규칙에서 만든 것이지요?

2청사 기준하고 같이 동일하게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와 본청이 하나의 모태고 2청사는 어떤 지청이니까 본청의 모든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지청이 따라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것은 다 본청에 어떤 규범적이고 모태를 삼고, 꼭 여성국장 이 직렬만 지청을 따라가는 이유는 상당히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구 특정인을 어떻게 잘했다 안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행정이나 어떤 규칙이 뭔가가 일관성이 있고 논리가 있도록 돼야 되는데 특정인의 어떤 위인설관 식으로, 조령모개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질의를 드리고요, 직렬 규칙변경된 날짜하고 계약직원서를 계약서 접수했던 날짜하고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10분간만 정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표결 전에…….

표결 전에.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도세조례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보완하고 감면대상을 재검토하여 조정 및 축소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기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2조제1항, 제3항, 제4항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개선입니다.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까지 감면하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하였고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까지 이것도 역시 감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 및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개선입니다. 보철용 또는 상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까지 감면을 확대하였고 본인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고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 및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 제12조의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입니다.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의 차랑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3조 매매용 중고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 신설입니다. 매매용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만 감면하던 것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0조의2 복귀불능정착사업지구내 농지취득 등에 대한 감면 신설입니다. 복귀불능난민정착사업 승인을 받아 조성한 농지를 경작하던 자가 경기도로부터 분양 취득하는 경우 상속 등의 사유로 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복귀불능난민정착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경기도에 양도한 후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대체취득한 부동산이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이 된 경우와 양도 전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취득분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제22조의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삭제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자의 초기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였으나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영이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더 이상 감면의 타당성이 없으므로 과세로 전환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제29조의2 금융부채상환에 대한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 규정은 감면적용시한이 199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제2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간 사업양수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의 삭제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하였던 기업간의 사업양수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성업공사 등의 구조조정기업으로부터 재산인수시의 감면규정을 신설하면서 종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9조의5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구 성업공사가 되겠습니다.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으로부터 구조조정법인 등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또는 조합이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조문별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의 본문중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1조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의 본문 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2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3조"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15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중 제1항제4호의 "임대주택법에"를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19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중 제1항제1호에 의한 감면대상자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하고 제3호에 의한 감면대상자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를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로 하며 동조 제2항 "공장이외의 용도로"를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로 수정하며 안 제29조의4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단서를 동법 제121조의5제3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감면조례 개정으로 인한 세수추계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에서 감면과 또 신규로 증가하는 것을 계산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182억 8,400만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개정안은 현행 감면조례를 재검토하여 감면대상의 조정 및 축소로 과세의 형평성 및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부합되고 있는 용어를 정비 보완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권두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2월 1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2년 18일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안의 시달과 '99년 12월 28일 농지분쟁해소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허가안에 따라 현행 도세감면조례의 전면 재정비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제6차 개정안으로서, 총 36조의 본문과 부칙 5항 중 조문수정 20건, 조문신설 4건, 조문삭제 4건 등 전체 28건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제1항, 제3항, 제4항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확대를 위해 현행 국가유공자 개인에 대한 감면의 범위를 국가유공자가 구성한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의 확대를 위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다만, 이 경우 장애인의 사망 또는 용도 이외의 사용시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추징토록 하여 본 면제규정이 불법 전용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2조의 삭제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이를 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 제13조에서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만 감면하던 것을 형평성 측면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 기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에서 평택 대양학원 소유 토지의 민원해소를 위해 "복귀불능난민정착사업" 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경기도에 양도한 후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신설하였으며, 현행 제22조에서 도시가스사업자의 초기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였으나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영이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더 이상 감면의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를 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조문을 삭제코자 하였습니다. 현행 제29조의2 및 3에서 시한만료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하였던 기업간의 사업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9조의5의 신설을 통해 당면 경제현안인 효율적인 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해 성업공사나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기업으로부터의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제2조,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등은 관계법규에서 "허가사항"이 "등록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른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범위의 확대와 노외주차장·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감면대상 제외 및 기업구조조정의 지원 등 다소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의 자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한 조치로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세정의 운영에 있어서 자주재정 확충과 공평합리세정 운영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라는 과세목표의 추구를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감으로써 세입목표달성에 차질이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개선안 "단서규정에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 및 세대분리한 경우에는 면세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개선함" 했는데 1년 이내에 차를 사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회사가 부실하다, 부도가 난다, 이럴 경우에는 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할 경우가. 그런데 그 사람의 사정에 의해서 처분하는데 추징한다고 하면 면세에 대한 어떤 혜택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왜 1년이란 기준을 둡니까? 1년이라는 기준을 두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일단 샀다가 경우에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매각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면세의 조치를, 혜택을 주어야지요. 차를 꼭 사 가지고 5년, 10년 타라는, 1년 1개월 타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 가지고 2, 3개월이라도 무슨 경우에 따라서 장애자가 팔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면범위를 확대하면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본인 이외의 자가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제한하였으며 공동등록한 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결혼을 했다든지 이민을 했다든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든지 그리고 그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면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매모호하지요, 안 되지요. 내가 사업상 사업을 잘 하다가 형제·자매나 부모명의로 차를 취득해서 혜택을 봤는데 내가 그 사업이 실패해서 차를 처분하게 되었다,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을 모두 세액을 추징하도록…….

추징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은 사람이나, 결혼한 사람이나, 해외 이민간 사람이나, 음주운전해서 운전면허 취소된 사람이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나 이러한 부류와 유사한, 다시 말씀드리면 부도 나서 자기재산이 전부 파산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정상을 참작해서 그 실태를 확인해서 추징을 안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자체 단서규정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를 타다 보니까 새로운 디자인, 더 좋은 차가 나온다, 휘발유차를 쓰다가 디젤차로 바꾸고 싶다, 또는 외국차로 바꾸고 싶을 때 차를 처분하고 다른 차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혜택을, 아무 규정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단서규정을 나는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형차를 쓰고 있다가 더 좋은 차로 바꾼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차를 대·폐차하는 증거같은 것이 모두 다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단서규정 자체를 폐지하자 그 말씀이지요. 5인승 승용차를 쓰다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차를 매각하고 다시 승합차 12인승으로 바꾼다든지 1년 이내에, 그럴 경우도 있을 것이고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외국차로 바꾸고 싶다, 그럴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 세금 다 추징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 혜택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왜 1년이라는 규정을 두느냐 그 말씀이지요, 장애자를 위해서 혜택을 준다고 하면 이런 규정을 두지 말아야지요, 1년 이내라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도 다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세형평상 최소한도 이런 혜택을 주었으면 1년이상은 운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불필요한 단서규정이지요, 왜 그런 강제규정을 둡니까? 재산권에, 국민이 자유자재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기의 고유한 국민이 자유자재로 먹고 살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지, 불필요하게, 혜택을 준다고 해놓고 1년 이내라는 단서조항을 두어서 불편하게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1년이라는 강제규정을 둡니까?

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과장이 보충설명해 보세요.

세정과장 최원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비업무용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할 때도 기한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쓰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비업무용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라는 것은 누구나 다 국민 개세주의 원칙에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받은 사람들도 최소한 1년 동안은 타고나야 면세혜택이 주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기간을 명시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사망을 했거나, 혼인을 했거나, 해외이민을 갔을 경우는 제외하고 이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임의대로 막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에는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만큼 국민 개세주의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 혜택받은 것만큼 1년 동안은 그 차를 타고서 바꾸어라 하는 의미에서 이 조항을 이번에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과장님, 번복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방세를 비업무용으로 과세할 때도 취득하자마자 비업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을 안 썼을 때 비업무용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네, 지방세법에서 비업무용은 3년 기간 동안 안 썼을 때 비업무용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시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들도 여기서는 비록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지만 이런 특별한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차를 사서 1년 동안은 사용하고 나서, 계속해서 사용해야만 면세혜택을 주는 것으로 봐서 그냥 취득했다가 팔고 계속해서 취득해서 팔고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은 차를 사서 사용하라는 의미로, 권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1년 동안, 면세를 받게 해주는 그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민, 혼인, 사망 이렇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록 1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감면혜택을 받게 조례를 정비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면세혜택에 대한 상위법에 규정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3년 이내에는…….

그것은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입니다. 비업무용을 결정할 때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안 썼을 때 비업무용으로 보듯이 저희들이 이것은 특별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을 받은 만큼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1년 동안은 자기들이 고유목적에 계속 아니면 이 차를 계속 쓴 경우에 한해서 면세를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임의대로 팔거나 매각할 때는 면세혜택을 안 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임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평상시에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하나의 삶의 행복 추구권과 재산의 국민권을 제안하는 이런 결과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어디다 근거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관련법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강제규정을 둔다는 것은 어떤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고 이런 불필요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하나의 혜택을 주는 아무런 의미와 목적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서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비록 국가유공자라고 하더라도 취득을 해서 1년 동안은 계속 타야만 면세혜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과세형평을 기하는데 적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13조제1항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하고 동조 제2항,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설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현재 중고건설기계가 취득했을 때 무엇 무엇이 과세되고 있습니까? 현재.

중기라든가 불도저 이런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장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매매업자가 사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니, 취득세 외에 다른 어떤 세금이 부과됩니까?

등록세는 과세가 안 되고 취득세만 부과됩니다. 100분의 2에 대한 세율로, 만약에 로더가 5,000만원짜리라고 하면 약 1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사업에 쓸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과세가 안 되지만 자기가 중간에 매매하기 위해서 부도난 기업체로부터 중장비를 사서 제3자에게 매매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건설기계에 대해서 감면하는 조항을 이번에 새로 넣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고자동차는 취득세는 없지만, 중고자동차 업자가 판매용으로 취득했을 때는 등록세를 부과합니다.

등록세는 세율이 자동차 등록은 100분의 50인데 저희들이 100분의 50을 다 면세해 주는 것이 아니라 100분의 10만 면세해 줍니다. 그래서 일부 그러니까 5%를 과세해야 되는데 1%만 과세해 주고 4%는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전액 감면을 해주고 등록세에 한해서 100분의 5를 과세할 것을 100분의 4를 감면해 주고 100분의 1만 과세합니다. 그러나 등록에 대한 것은 행정기관에 등록 등기함으로 인해서 자기 재산권을 보호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 100분의 1만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세를 다 못해 주고 취득세는 전액 면세가 되지만 등록세에서 100분의 5를 100분의 1로 100분의 4를 감액해서 면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도 1%의 등록세를 과세한다는 말씀이지요 ?

중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과세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과세하지요, 등록세.

중기, 자동차는…….

그러니까 중기도 과세하지요?

중기는 취득세만 과세합니다.

등록세는 과세 안 합니까?

과세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는 1%를 등록세로 과세하는데 중기도 과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내 이야기는. 취득세도 감면해 주는 대신에.

취득세는 면세되고 중기를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 수정드리겠습니다. 등기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직접 등기를 안하고…….

등기하는 경우의 이야기지요.

등기하는 경우는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저희들이 등록세는 면세를 안 시켜주는 것으로 해서 취득세만 면세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