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익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칠곡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의정활동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 칠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출석하신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칠곡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의정활동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 칠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출석하신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여러 위원님들의 조례심의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종합복지회관 기구·인력 승인에 따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신규로 확충한 사회, 문화, 복지시설인 종합복지회관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종합복지회관의 기구설치 및 사무분장을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합복지회관 소관사무중에 수련활동의 기획·운영 및 지도, 각종 교양기술 취미교실 등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업무분장과 사업소의 명칭 위치를 설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칠곡군종합복지회관 기구·인력 승인 지난 2000년 1월 13일에 의한 것입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의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복지회관의 정원승인에 따른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종합복지회관 정원이 21명으로 승인이 나므로 인해서 현재 정원의 총수 519명에서 21명을 증원한 540명으로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칠곡군종합복지회관 기구·인력 승인 지난 2000년도 1월 13일자에 의한 것입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의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복지회관정원중 별정적 공무원 2명에 대한 별정직 공무원 지정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교육담당요원 이게 지방별정 6급상당과 청소년 수련지도원 이건 지방별정 7급상당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이것도 역시 칠곡군종합복지회관 기구·인력 승인 2000년 1월 13일에 의한 것입니다.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의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주요내용을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비서 근무상한연령을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련 조례 및 규칙개정 표준안 지난 '99년 11월 23일에 의한 내용입니다.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의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보면 개정안에 가에서 자까지 여러가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간담회시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나 사회복지과 업무가 이관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칠곡군조례상에 농업기술센터나 사회복지과 업무 조례도 폐지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복지회관에서도 이 업무를 보고 또 농업기술센터나 사회복지과에서도 중복으로 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만약에 이게 통과되고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사회복지과 업무분장조례가 폐지가 된다면 복지회관 인력으로서 이 업무를 다 감당해 낼수 있을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 전부가 종합복지회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종합복지회관은 별개 업무입니다. 단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생활개선관계 이 업무가 종합복지회관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청소년 문제도 복지회관에 있고 그다음 교양, 기술, 기능교육 또 여성, 노인,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 이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판단이 되고 이러한 업무들을 복지회관에서 업무를 본다면 기존 사회복지과나 농업기술센터에 업무분장 조례는 폐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복지회관에서 하는 업무는 완전히 별개로......

그러면 기존 기술센터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는 그대로 하면서 복지회관에는 따른 이 업무를 하는 것 같으면 중복이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데 복지회관에서 하는 업무는 교육이라든지 이런걸 하기 때문에 사회과에서는 별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전부 그 업무를 가지고 오는 걸로 그래......

가지고 오면 그 업무는 농업기술센터 업무분장에서 폐지가 되야 안됩니까?

예, 그건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먼저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방법 개선, 자동차세 일할(일할계산), 주행세 신설, 농지세 세율조정등 현행조례를 전면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로 이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법적근거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가 삭제되므로 이에 대한 조례정비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고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다음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과 시행규칙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민세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는 군수가 했는데 앞으로는 세무서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시기는 2001년 5월 1일 이후부터 자진납부 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보통 징수는 군수가 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에 소득세를 내고난 뒤에 그에 따른 10%의 주민세가 붙는데 국세만 내고 지방세는 모르겠다 하고 그냥 놔두어 버리니까 우리가 주민세를 받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건의한 결과 앞으로 세무서에서 바로 주민세를 받아서 우리한테 넘겨주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 개선에 따른 개정입니다. 현행은 양수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는데 앞으로 개정할 시는 일할계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 부과를 하고 일할계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를 승계를 합니다.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에도 양도인의 동의가 있을 때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주행세 신설에 따른 정비는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인데 주행세는 승용자동차세의 징수율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자는 울산광역시장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안분하여 군 금고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주행세 목표는 6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농지세 세율조정에 따른 개정인데 이거는 지방세법 제210조의 농지세 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 신설에 따른 개정인데 전에는 담배소비세를 받으면 수수료를 한푼도 안주고 세금을 다 받아 챙겼는데 앞으로는 전매청에서 수수료를 요구하면 줘야한다는 그 뜻입니다. 지난해 담배소비세는 48억6,5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0원짜리 이상 담배 1갑에는 460원 세금이 붙습니다. 다음 7∼10인승의 승용자동차 변경, 경과조치 규정 신설에 따른 개정입니다. 현재 세율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앞으로 7인이상 차도 2005년 이후에는 cc별로 세금을 받겠다하는 그뜻입니다. 다음에 5-4페이지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9년도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며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현행은 국가유공자 개인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대상이 되었으나 개정은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자면 상이군경회에서 회관을 짓겠다고 대지를 사는 것 같으면 이런데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준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제일밑에 보면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최초로 누구든지 한사람만 형제 자매도 좋고 또 본인이나 배우자 아니면 직계 존·비속도 좋고 그기에 따라 최초에 등록하는 자동차 1대만 면세를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참고로 대상차량을 말씀드리면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1t이하인 화물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의 중간 나항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입니다. 현행 지정문화재는 재산세를 0.15%를 과세를 하고 종토세 50%를 경감했는데 앞으로는 전액 면제하는 걸로 개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항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현행은 장애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데 개정은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 지각장애 4급까지는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유공자하고 같습니다. 그다음 라항에는 장애인이 감면대상차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현행은 최초 취득한 자동차 1대인데 개정은 최초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항 주차장에 대한 감면인데 앞으로는 과세전환 하겠다 왜그러냐 하면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시가지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시가지 교통난을 가중시킬뿐 아니라 상위법에도 맞지않아 과세전환을 하기 위한 겁니다. 뒷페이지에 나오는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칠곡군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대 칠곡시 승격을 대비하여 군민의 차원높은 복지수준과 문화혜택을 좀더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주민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복지회관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 단체나 여성단체등 비영리 법인에게 시설의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허가를 하였을때는 별도 기준에 의한 시설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시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정한 관람료 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합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생활보호법 및 모자복지법 등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군수의 검인을 받도록 하고 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는 복지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별도기준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는 전액반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도 전액반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 또는 수강일전 7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도 전액반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 또는 수강일전 6일이내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에는 80% 반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 또는 수강일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는 50%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청소년기본법과 여성복지사업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 주요골자 내용중에 수강료 반환관계가 있는데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 또는 수강일전 6일이내에 취소원을 제출한때는 80%반환이라고 해놓고 1항에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때는 전액 반환이라고 해 났는데 우리가 부동산이나 이런 계약에도 어느 한쪽의 사정에 의하여 취소되면 위약금이 있는데 이거는 허가관청에서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까?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허가 취소 이런 것은 잘 없지만 일단 이렇게 해 났는데 제10조에 보시면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자동차세 일할계산시 소액 부징수 금액 상향조정해서 현행 1,000원 미만에서 개정 2,000원 미만으로 해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지방세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5-1페이지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보면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법적근거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가 삭제되므로 이에 대한 조례정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이 삭제가 되면 현행 조례상에 어느 조항이 삭제가 되었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현행 제9조입니다. 이게 지방세심의위원회 두는건데 그 옆에 개정에 보시면 지방세심의위원회등 하고 ①항도 있고 ②항도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해났는데 개정조항에 ②항은 삭제하고 제9조 ①항을 살려도 우리가 지금 위원회를 자꾸 더 둘수도 없고 그런데 준칙이 그래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이래 해 났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보니까 이대로 한 대도 있고 줄인대도 있는데 현재 우리 칠곡군으로 봐서는 위원 15인만 하면 되지 30인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상위법령에는 삭제가 되었는데 상위법령에 위배되도 괜찮습니까?

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안에 각 분과위원회가 2개 있었는데 상위법령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준칙안에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사실 상위법령에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제58조 삭제된 내용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내 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제58조가 조례에는 제9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정가결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세 세율조정이 되는데 세율을 낮추고 나면 군에 세수손실은 어느정도 됩니까?

농지세는 지금 현재 칠곡군의 목표가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인데 또 세율을 더 낮추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농지세는 다른데 비해서 전혀 없애지는 못하고 기업농 즉 영업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 때문에 목표가 200만원이기 때문에...... 세율은 낮춰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복지회관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단체나 여성단체등 비영리 법인에게 시설의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데 그러면 청소년 단체나 여성단체가 아니면 규정상 위탁이나 임대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이 뜻은 청소년단체나 말하자면 청소년수련회관 이런 것은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 일부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위탁 또는 임대할수 있다 하는 건데 민간인이라도 청소년회관 같은 것은 우리가 관장이 나가기 때문에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기 따라서 말하자면 수영장 같은 것은 관장이 봐서 직접 하거나 얻거나 할 때는 그기에 따라서 임대를 하든지 위탁운영을 하든지 이런건데 우리가 여성단체등 비영리 법인에게 시설의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거는 청소년단체에서 밑에 에어로빅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 규정을 만든겁니다.

그리고 아까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를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고 기타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삭제를 하고 현행 조례 개정안을 보면 9조가 삭제된 그런 내용이지요?

②항이 삭제되었습니다. ②항이 뭔가하면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워원회를 둔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 제58조 제①항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2개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58조 ①항에 근거를 둬서 설치가 가능하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에 근거가 없으나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내려왔기 때문에 개정안에 내놨는데 수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걸로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환경업무관련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칠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작년 8월 6일 개정으로 정화조·오수처리시설·축산폐수및분뇨관련영업허가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개정하고 규제개혁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규제적 성격의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자의 자격을 관할구역내 주소를 둔자로만 진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당해 관할구역내에 주소 및 본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주소를 두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의견진술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과태료 처분할 때 이런 진술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시행령 제3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입니다. 8-2페이지 칠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과 8-4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칠곡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라 공중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의견진술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의견진술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과태료 부과시에 의견진술을 하도록 새로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로는 행정절차제도 운영개설계획이 도에서 통보됨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9-2페이지부터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1페이지 주요내용 가에 보면 자격요건을 관할구역내 주소를 둔자를 폐지하면 대구나 구미업자도 영업허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주소와 본점을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본점은 여기에 두는데 실지로 주소는 여기에 옮겨놓고 허가받고 또 옮겨가고 이런 폐단도 있어가지고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거론이 되어서 주소는 무의미하다 이래서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점만 관할구역에 있으면 된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수성 위원입니다. 칠곡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각급 지방의회에 『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례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회기는 2회를 합하여 35일이내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차 회의는 매년 7월 15일에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회의는 매년 12월 4일에 집회하여 예산안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도 기획 13130-46(2000. 1. 14)호의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준칙안이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칠곡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현행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행정사무감사 관련규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 및 내용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되고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상향 조정하였으므로 현행조례의 관련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활동을 위한 의정활동비를 매월 55만원을 지급하고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며 회기수당은 1일에 7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근거 및 내용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박창기의원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외 2건과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제·개정조례안을 합하여 총 1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칠곡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각급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회기는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회의는 7월 15일에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회의는 12월 4일에 집회하여 예산안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등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되고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이 상향 조정되어 의정활동비는 매월 55만원을 지급하고 회기수당을 1일에 7만원을 지급하는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각급 지방의회에 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네번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신규로 확충한 사회·문화복지시설인 종합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구·인력보강 승인에 따라 종합복지회관 소관사무는 시설사용허가 및 위탁 또는 임대운영, 수련활동 운영실적의 분석 평가, 여성·노인·장애인 취미교실 운영 및 기타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고 사업소의 명칭·위치는 수도사업소 다음에 종합복지회관을 신설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번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신규로 확충한 종합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보강 승인에 따라 칠곡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수는 519명에서 54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08명에서 529명으로 21명 증원하려는 조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번째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신규로 확충한 사회, 문화 복지시설인 종합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구, 인력 보강 승인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사회교육담당 공무원 별정6급, 청소년 수련지도원 별정7급을 지정 신설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곱번째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제외시키고 "단위기간에서 전보"를 "단위기간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덟번째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 방법개선, 자동차세 일할계산(일할계산), 주행세 신설, 농지세율 조정등 현행조례를 전면 정비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에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법적근거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가 개정되므로 이에 대한 조례정비와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방법 개선에 따라 현행 군수에서 세무서장이 주민세 국세를 함께 부과하며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주행세 신설에 따라 세율은 교통세액의 32/1,000로 규정하며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 신설에 따른 조례개정과 7∼10인승의 승용자동차 변경·경과조치 규정신설에 따라 세율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후 2005년부터 3년동안 단계적으로 조정하려는 등 현행 조례를 전면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나 현행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 제77조제4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그리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9조의2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고 기타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고 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과 지방세법시행규칙에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대한 관련규정이 삭제되어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과세표준 심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아홉번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조문을 정리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현행 국가유공자 개인에서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면제하고 국가유공자의 차량관련 타 정채과의 통일을 기하여 국가유공자 1∼6급까지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다만 국가유공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공동 등록 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며 현행조례에서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차량을 최초 취득한 자동차 1대에서 최초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하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현행 장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서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포함되며 장애인이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개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주차장에 대한 감면은 현행 면제에거 과세로 전환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열번째 칠곡군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문화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개발코자 설치된 칠곡군종합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임대 또는 위탁운영, 시설사용허가,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등을 규정하고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청소년기본법, 여성복지사업법등에 근거를 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열한번째 칠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로 변경하고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 및 분뇨관련 영업허가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개정하여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를 관할 구역내에 둔 자로만 진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라 의견진술 규정신설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등 규제개혁 법령개정에 따라 행정규제적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열두번째 칠곡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라 공중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의견진술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은 분명히 사회복지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례가 폐지되고 종합복지회관 조례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58조②항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두가지가 같이 폐지도 되고 신설이 되야 되는데 하나는 신설이 되고 하나는 폐지가 안되면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장업무를 명확히 해서 조례가 되도록 개정안을 내놔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승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기술센터에 있는 분야는 7월달이 되어야 일단 업무는 복지회관에 와서 하더라도 7월이 되야 개편이 됩니다. 이게 도에 승인하고 작업하는 일정이 6월말 현재로 해서 7월달에 작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있는 것은 7월달 넘어야 업무가 완전히 넘어오는 걸로 일은 이쪽에 와서 하더라도 분류가 되는 것은 그렇게 분류가 되는걸로 되어 있고 지금 사회복지과 하고 복지회관에 하는 업무는 이원화로 갈라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행정업무 다루는 것만 규칙상 바뀌어지고 복지회관에서는 교육, 교양강좌만 하도록 분리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규칙상에 업무가 분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정에 사회복지과 하고 복지회관하고 업무분장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건 규칙상에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원을 해서 업무를 시작은 하되 기구를 완전 넘기는 것은 기술센터는 7월달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승호 동시에는 승인이 도에서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기술센터 정원을 감시켜서 복지회관으로 옮겨서 담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사업소간에 인원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 복지회관에 행자부 승인 받듯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7월달 되야 된다는 겁니다. 기간이 도에서나 행자부에서 전 시군에 아무때나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달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 안하면 232개 자치단체에서 매일 올라와서 바꿔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달을 정해놓고 승인을 해주면 한몫에 바뀌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승호 저희들 목표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여성업무, 노인업무가 있습니다. 그기에서는 지도, 회원관리 이런것만 하지 교양강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규칙상 작업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담당은 개원이 되면 이쪽으로 와서 업무는 하되 기구가 완전히 넘어가는 것은 7월달 되야 된다는 겁니다.

지승호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업무 보는 것 다 넘어 오는데 그것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