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줄 때 충분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가 나갈 때 우리 대출심사에서 서류 및 이 분들의 충분한 의견제시가 되어 가지고 이 업체는 융자를 해 주어도 되겠다든가 처음부터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 나가는 기업체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검사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그것을 지나치게 우리는 안 한다고 하겠지만 기업체에서 국가로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려운 애로점을 타개해 주는 그차원에서 설립된 기금이 잘못되면 그 분들한테 우리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지마는 그 분들이 볼 때 피 감사입장에서 불편을 느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업활동에 지장이 있다라는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업무효율성에서도 문제가 제기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라는 그 의미에서 물론 은행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금융기관에 자료제출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꼭 규정을 없애 버린다면 결국에는 말하자면 지역경제과나 이런 과에서 사후에 이런 것 필요 없다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융자 나가는 기금이 시설자금 또 운영자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운영자금으로 쓰라고 빌려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쓰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든지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점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융지관에서 전부 다 하겠지만 이것은 폐지할 필요성이 있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속도로라든가······

그런 내용이고 말하자면 우리 관내에서 단순한 지금까지 이웃주민과 가끔씩, 물론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하는 우려는 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주민과 공무원을 따로 따로 해 가지고 2만원씩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동일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이것은 구민들끼리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감정이나 그리고 갑작스런 무슨 쓰레기 투여를 했다든지 이런이 아니면 이것은 천상간리, 감독하는 환경미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태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무단투기를 하면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되고 있죠?

그것은 건수에 따라 다 틀립니다. 5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정시 배출이 안 되는 것 이런 것, 지금 말씀 드리는 무단투기에 관한 것은 30만원입니다. 규격봉투에 안 담았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에 토지 건물소유자나 예를 들어서 공사장을 신축하다가 폐기물을 좀 놓아 두면 옆에서 자꾸 갖다 버리고 하기 때문에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해 가지고 옆집에서 갖다 버리는 것을 신고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도 한 동안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던 내용인데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본위원의 의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변한수위원님이나 우리 김석중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에 대한 필요성 이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행시에 신중을 기해서 정말 무단투기를 하신 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행정적인 처벌을 받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 그런 사항들을 좀 특별히 주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두 분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이렇게 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제9조2의 적한장 관리에 대한 폐기물관리 업체의 시설 개선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해 주시고 또 지금 걱정을 하셨던 쓰레기 무단투기포상금 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역주민들 사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효율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집행부에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3호 서울특별시구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이중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동법 시행령 및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는 재활용지정사업자, 일반폐기물 운반·수집업자 등의 보고 및 검사 등의 의무가 동법에 규정되어 이중 규정한 조항으로 이 건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에 따라서 삭제토록 의견제시된 사항이고 두 번째는 행정절차법의 시행이 9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청문"과 "의견제출"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관련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제39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명시된 재활용 지정사업자, 일반폐기물 운반수집업자 등의 보고 및 검사 등 의무가 이중 규정되어 있어 이중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삭제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소각시설공동이용협약에따른의견청취안

의안번호 165호가 되겠습니다. 광명소각시설공동이용협약에따른의견청취안의 제안사유는 본 협약은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 16-1 소재 광명소각시설을 우리구와 광명시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구로구청장, 광명시장의 의무와 책임을 정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문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광명소각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소각시설의 위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가학동 산 16-1번지 옛날 안양으로 가는 구도로 옆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300톤으로 150톤이 2기가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은 스포츠시설, 온실, 재활용품 장터, 잔디구장 이렇게 해서 4만 85㎡이고 기타 온실 등의 면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소유권 및 지원금에 대하여는 소유권 즉 시설에 대해서는 광명시 단속 등기로 하고 건설비 부담은 22억 2,000만원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편익시설 건설비도 서울시에서 광명시에 5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운영비에 대하여는 운영비는 서울특별시에서 구로구 예산초과 부분을 지원하는 공문발송을 약속 받고 난 뒤에 서명을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사무국 설치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무국 설치에 대애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무국과 같은 그런 사무국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김포에서는 각 서울시에서 또는 경기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미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이 나가면 상당히 인건비라든가 여가지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사무국 설치는 반대하고 사무국 설치는 직원들의 파견 없이 사무보조 여직원 한 명만 두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규약 제정에 대하여는 협약서 "부칙"에 구로구와 광셩시 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약 제정 명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서울시에서 광명시와 나온 제목은 부칙에서보다도 협약서 제9조로 운영규약 제정에 대해서 변경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체결 등 향후 일정은 협약체결 시기가 2월 22일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잠정적으로 했는데 4월 중순경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체결 등 향후 일정은 협약체결 시기가 2월 22일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잠정적으로 했는데 4월 중순경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반입시기는 시범 운영을 해서 5월 1일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은 토의 및 합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두 번째 사항 운영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일반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일반운영비는 서울시에서는 전액 구로구 부담을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구는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로구 자체 소각장을 지었으면 서울시에서 상당히 예산지원을 많이 받았을텐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는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달라 그랬는데 서울시에서는 구로구만 그렇게 하면 앞으로 송파, 강남, 성동, 서초, 난지도가 있는 마포 전체 다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전체 다 부담을 해 주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구로구 1개 구 때문에 서울시 전체 다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구로구의 예산이 초과되는 범위내에서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해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시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공문을 얼마 안 있으면 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 설치는 서울시에서도 사무국 설치를 했고 다 사무국 설치를 했는데 우리구는 사무국 설치를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직원을 파견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직원을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구 의견을 냈는데 우리구는 직원 파견없이 운영위원회 사무실만 하나해 놓고 거기에 서류를 넣을 캐비넷 놓고 여직원을 두고 전화만 받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정기총회 이런 회의 때만 우리직원이 가서 회의하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운영규약 제정은 부칙에 있던 것을 제9조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체결 등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지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계신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2000년도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우리 구로구청의 주요사항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일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소각시설 공동이용 협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광명시에 설치되는 광명소각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구로구청장, 광명시장이 체결할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서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회수시설의 소유권 등기, 건설비 부담, 주민편익시설비 지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주민지원기금의 출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영구적인 시설물 이용 관계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또 안 제4조 사업비 및 이용장려금에서 정하고 있는 광명시에 지원하는 272억 7,000만원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명소각시설공동사용협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광명시에서 서울시 쓰레기를 받으니까 광명시민들은 왜 서울시 쓰레기를 받느냐? 그 혐오적인 쓰레기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광명시가 16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죠. 보상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왜 그렇게 내느냐 그렇게는 안 하겠다, 당신들이 데모를 안 했으면 구로에 지었을 것 아니냐? 그래서 50억원으로 낙찰을 보았습니다.

지금 수치상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의견청취안 제일 첫 페이지에 건설비 부담 해가지고 22억 2,000만원 부담이 있죠? 그 다음에 3억 2,000만원 부담이 있죠? 그 다음에 3에 주민편익시설 건설비 서울시에서 광명시에 50억원 지원되어 있죠? 합하면 227억 2,000만원이죠? 그런데 협약서 안을 한번 보세요. 제4조 거기에 보면 갑은 총 272억 7,000만원을 "정"에게 지원한다. 지금 차이가 4억 7,000만원 나가든요. 차액분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전운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지금 안 고쳐진 모양입니다. 앞의 227억 2,000만원하고 50억원을 합쳐야 되는데 자료가 지금 272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고쳐 주어야 됩니다. 277억 2,000만원이 됩니다. 7하고 2, 7하고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72억 7,000만원인데.

아니 다시 말씀을 해보세요. 제일 앞 페이지에 있는 건설비 부담이 227억 2,000만원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게 고쳐져야 된다고요?

예.

이게 얼마로요?

제일 앞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의안번호 165호 건설비 부담을 22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뭡니까?

총사업비 600 얼마 국비를 빼고 토지매입비를 빼고 신문공고료를 빼고 445억 4,100만원의 50%.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는 건설비 총액이 총 사업비 602억 말고 건설비 총액이 454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 445억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차이에 의해가지고 지금 건설비에 대한 부담액이 227억 2,000만원이 아니라 지금는 222억 7,000만원이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틀린 것 아시고 이것을 새로 고쳐서 하셔야지 그러니까 의견청취안 앞장이 틀린 거예요. 협약서 안이 틀린 것입니까?

의견청취안 첫장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건설비 부담액에 대한 내용은 일단 협약서안에 대한 내용이 정확한 것으로 하고 의견청취안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건설비 부담에 대한 내용은 227억 2,000만원 부담을 222억 7,000만원으로 일단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건설비 총액에 대해서도 계산상에 맞게끔 수정을 일단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비 부담과 관련된 금액의 변경을 제외하고 광명소각시설공동이용협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특별히 더 의견 개진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광명소각시설공동이용협약에따른의견청취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