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종구 의원 발언
김종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업무오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대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담당주사 박찬형입니다. 공중위생담당주사 윤병욱입니다. 위생감시담당주사 이병록입니다. (직원인사) 보건위생과 구정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종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구내에 다중 접객업소 예식장이 많은 음식을 배출하고 있는데 식중독 같은 사고는 그런 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에 대한 특별 단속계획이나 그 동안 단속했던 적발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마트나 애경백화점 같은 큰 유통업소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데 대한 단속실적은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구체적인 단속실적은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정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큰 업소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큰 업소나 작은 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정달호위원
어떤 방식으로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1회, 월 2회인지,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도·단속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예식장 같은 곳은 예식손님이 가장 많은 4월부터 10월까지 중점적으로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식장과 음식점을 같이 경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관리까지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식장
예식장정달호위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먹던 음식을 다시 포장해서 내보내는 일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불시 방문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철저하고 실질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만 몇 번만 하면 상당히 자각을 할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인천윤주철위원
화재사건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사회복지과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구가 25개 구 중에서 어느 수준으로 단속을 했는지와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접대부를 고용하고 경찰 등 인맥을 통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 곳이 누락된 곳이 있습니다. 상업지역 외에는 단란주점 허가가 안 나니까 일반음식점으로 편법을 써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몇 건을 단속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개선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식장 주변 식당의 위생수준이 굉장히 엉망입니다. 1인당 1만 2,000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불이득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주변에도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게에
거게에정달호위원
쓰는 음식재료가 원가 면에서 절약하려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윤주철위원
첫 번째 일반음식점으로 편법을 써서 단란주점을 하는데 행정처분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년에 얼마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면 불만의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위에 제대로 건의해서 영업형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인천 화재사고 이후 구로구에 청소년대책본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우리과는 지원업무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대책본부에서 구로구 관내 위생업소 중에 점검을 안 한 집이 없을 정도로 민간인 포함해서 9~10명 정도가 매일 밤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업소를 하는 것은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적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소년대책본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에서도 야간감시반을 운영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고 유흥업소 영업을 하는 것을 단속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식점이나 술집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는데 완전히 근절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주변 음식점의 가격이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가격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식장과 관련된 부서사회복지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식장에서 쓰는 음식물의 유통기한과 잘못된 음식물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토요일, 일요일 예식이 많은 날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장
예식장윤주철위원
주변 업소들을 교육시키면 낫지 않습니까?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예식장 업자들이 이해만 먼저 따지기 때문에······
윤주철위원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업소변경 하는 것의 배후에 경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편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불신의 요지를 없애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행정처분해서 과태료를 받아서 구에 기여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처분을 할 때 과징금과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업정지 시키지 않고 과징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해서 유흥형태의 영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해야 됩니다. 과징금 처분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 공정하게 단속했는지, 안 했는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윤주철위원
구청공무원이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이것이 보건위생과의 숙제일 겁니다. 수정을 해서 방법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학교이동영위원
, 병원, 공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감시·감독을 어디에서 하는지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는지 조리사는 몇 명을 고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주방, 단란주점, 룸싸롱, 오락실이 상당히 헷갈리는데 경찰서, 문화체육과, 보건위생과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창가가 있다면 우리가 감시·감독을 합니까? 사창가는 무슨 업으로 해서 허가를 받는지, 공창이 있는지요? 요즘에 단속을 하는데 19세 미만의 청소년 접객업소를 단속하는지, 사창가 자체를 단속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다 폐쇄하면 성범죄가 극성을 부릴텐데 그렇게 되면 퇴폐이발소, 가족탕, 터키탕이 부활해서 변태영업을 할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이동영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 병원, 공장 등 다중이용급식소는 50인 이상이 이용할 때 조리사는 1명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오락실과 노래방의 허가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소주방, 호프방은 보건위생과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제입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은 상업지역에만 허가가 나가는데 보건위생과에서 허가가 나갑니다.
이동영위원
단란주점하고 소주방하고 무엇이 다른 겁니까?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단란주점은 손님에게 술을 팔 수 있는데 접대하는 여성이 동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유흥주점은 동석을 해서 술을 마실 수 있고 노래도 부로서 있습니다. 소주방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창가 자체는 사회복지과와 경찰에서 단속을 하는데 구로구 관내에는 사창가 공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고 여성을 고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이발소는 퇴폐이발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구로구 관내에 가족탕이나 터키탕은 없습니다. 퇴폐이발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근절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9세 미만을 단속을 하는지 사창 그 자체를 단속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미아리에서 하는 단속은 사창 그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동영위원
퇴폐이발소 등 변태영업을 할 우려가 많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관내에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레
카바레김창범위원
영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동역
오류동역김창범위원
앞에 1월에 청사초롱 허가 내준 것이 있지요?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허가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무허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창범위원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불법영업으로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가가
허가가김창범위원
안 난 조건이 뭡니까?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준공을 하고 난 후에 건축법상에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창범위원
알기로는 그 건물에 비상구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허가를 안 내준 조건이 뭡니까?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건축물 구조변경이 있는 것으로 해서 허가를 안 냈습니다.
김창범위원
교통혼잡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역 입구가 굉장히 복잡한데 오후 8~9시쯤 되면 대혼란이 됩니다. 오류동에 주·정차 위반이 많습니다. 거기에 맞게 참고를 해서 허가 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범위원
학교급식은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학교급식은 자율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범위원
식중독이나 이런 사고가 나면 위생과에서 처리를 합니까?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창범위원
방법으로 합니까?
찬형
박찬형식품위생담당주사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창범위원
학교 내막을 잘 알아서 얘기하는데 해당과에서 단속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식품위생담당주사
관리카드가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대중목욕탕 수질검사 관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데 대중사우나의 물탱크 청소상태, 수질검사, 대장균 등 일반세균 검사를 계속 하고 계시는지 대중이 이용하는 목욕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물탱크 청소상태를 단속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81년에 무허가건물이 양성화된 이후로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해 줄 당시에 등기부상 등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구청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미 등재가 됐습니다. 구청에는 보는 무허가 건물에는 미 등재가 됐지만 등기부상에는 등재가 됐다해서 이 건물에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무허가 업소가 됩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정부에서 양성화시켜준 뒤로 건축물 주인이 구청의 등재를 소홀히 했든지, 양성화로 인해서 등기부상에 등재가 됐는데 그 등기를 가지고 음식점 허가신청을 하면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때문에 이 문제는 보건위생과에서 인·허가기준에 어느 것을 우선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대중목욕탕 수질검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수질검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을 수거해서 보건환경과에 의뢰한 후 수질의 적합여부를 판정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81년 양성화된 무허가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대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81년도에 이런 건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상에는 등재가 돼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은 등재가 안 된 것은 그 때 당시의 원인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편법등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건물이 구로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적법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등기부보다 우선입니다. 토지는 토지대장이 우선이고 건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관리대장에 먼저 등재하고 난 후에 등기부에 등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양성화조치를 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될 겁니다. 건축물 관리대장만 양성화되면 보건위생과에서 신고처리가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달호위원
연 1회 대중목욕탕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1회 가지고 되겠습니까? 물탱크의 청소상태가 1년에 한번 세척하는 업소가 있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엄청난 앙금이 가라앉아 있고 물탱크가 위치한 지역이 옥상이나 지하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이 세밀하게 단속을 하고 물탱크의 물을 수거해서 수질검사를 하는지 그리고 연 1회 한다는 것은 하나마나 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단속이 소홀하기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입습니다.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물탱크 자체가 아니고 물탱크 속에 있는 물을 받아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데······
정승우위원
목욕탕에서 수도를 틀어서 수질검사를 하지 물탱크에 가서 수질검사하는 경우는 듣지 못했고 목욕탕업주한테얘기를 들었지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담당주사가 어느 분입니까?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병욱
윤병욱공중위생담당주사
금년 1월 21일자 공중위생담당주사로 발령 받았습니다.
정승우위원
공중위생계에 직원이 몇 분이지요?
병욱
윤병욱공중위생담당주사
3명입니다.
하고
님하고정승우위원
실질적인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세요.
병욱
윤병욱공중위생담당주사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때만
때만정승우위원
되면 목욕요금을 10%씩 올리다가 단속하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했던 등기상 소유자가 우선이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면적이 우선인 것은 알고 있지만 구민이 보는 입장에서 정부에서 행정 처리한 것이 맞다는 겁니다. 법원이 됐든 구청이 됐든 등재를 해놓은 상태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알고 계신 곳이 몇 군데가 있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구청장님한테 정상적으로 건의를 해서 20~30년 된 건물이고 재산세를 정상으로 내고 있으며 등기부상에 등재가 돼 있으면 행정적으로 서비스해서 구제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계획도 필요없고 보건위생과도 필요 없는 겁니다. 1년에 2~3번씩 1회 단속해서 과태료 90만원을 내느냐 정지가 되느냐 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내고 영업을 합니다. 그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원칙이다, 등기부가 두 번째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건축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건물주를 불러서 실측을 해서 예를 들어 이 건물이 건축물 관리대장은 20평이고 등기부상에 30평이면 30평에서 10평을 정정해서라도 건축허가를 받게 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낼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현재 그런 업소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가에서 무허가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6개월마다 한번씩 고발해야 되고 아주 힘듭니다. 이런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을 불러서 이 건물을 양성화시켜 달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양성화시키는 것은 건축과에서 조금만 힘을 쓰면 충분히 될텐데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할텐데 건축주가 신청을 하고 설계도면을 받아야 됩니다.
것은
그것은정승우위원
양성화 차원이 아니고 건물 자체가 위법건물이었다가 공사 후에 준공을 받지 못하고 특례법에 의해서 구제가 되다 보니까 이 건물이 등기소에만 등재가 됐다는 겁니다. 현 시점에 와서는 그 때 당시 건물을 등재를 했어야 하는데 무조건 소유권 확보만 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등재했다는 겁니다. 그 때 당시에 구민도 행정에 어루웠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 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서 행정적인 전과자를 만들지 말고 건축과에서 어느 건물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위생과에서 단속하고 부과하고 있는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건축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구제해 주는 방법이 행정서비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민을 위한 위생과가 되는 겁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만 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에
노래방에정승우위원
저도 가끔 가봅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알콜농도가 없는 음료를 팔게 돼 있는데 지금의 형태는 알콜농도가 없는 포장을 실제 알콜이 들어 있는 맥주에 붙여서 팔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나가보셔도 맥주를 팔고 있습니다. 메스컴에 나오면 그 때 뿐이지 지속적인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출소 옆에 노래방을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노래방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정승우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음식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선을 그어놓고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분
행정처분임성수위원
실적이 있는데 허가취소, 영업정지, 개선명령, 시정경고, 과태료, 고발로 44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분별로 어떤 불법행위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처분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으로 법규를 작성해서 개인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허가취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도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는 업소가 영업을 하는 경우에 단 1회만 해도 허가취소가 됩니다. 영업정지처분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고 유통업소나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판매한다든지 접대부를 고용해서 손님을 접대하는 경우에 과징금 처분을 못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선명령은 처음에 허가나 신고를 받을 때 장치, 구조 이런 것을 업자가 임의로 변경허가를 득지 않고 변경했을 경우에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시정경고도 거의 같은 사항입니다. 과태료는 건강진단 미필일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고발은 무허가 업소에서 영업행위를 했을 때 적용이 됩니다.
임성수위원
미성년자를 고용했을 때는 어떤 행정처분이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보건위행과장
청소년보호법인데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아주 큰 벌칙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회복지과로 넘어갑니다.
찬형
박찬형식품위생담당주사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바로 허가취소하고 폐쇄하게 돼 있습니다.
최병국위원
임성수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행정처분 실적이 총괄해서 442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 노래방, 카바레 등 다양한 업소가 있는데 총괄로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업소에서 몇 건이라는 것이 나와야 알 수가 있는데 총괄로 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요금이 자유화된 요금인지 고정시킨 요금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총괄뿐만 아니라 담당별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식품위생담당, 공중위생담당, 위생감시담당이 처분한 것이 돼 있고 식품위생담당에서 처리하는 것이 음식점, 단란주점, 술집 등입니다. 공중위생담당에서 처분한 것이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호텔, 여관 등입니다. 또 위생감시담당은 무허가 업소 고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요금을 올리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즘에
요즘에최병국위원
갑자기 300원씩 더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이 있으면 행정지도를 해서 인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에서 합니다만 목욕탕 등에 요금이 행정지도가격보다 높으면 지도를 해서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병국위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술집으로 이용하는 업자가 많은데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술집으로 이용하는 업자가 많은데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팔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호프방 같은 경우에 술만 팔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파는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속을
단속을최병국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에 보면 한식이 104개인데 표준식단이 몇 개를 얘기하는지 모범음식점이 아니면 표준식단제 단속이 사각지대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은 여기서 안 합니까?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일회용품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업소
지정업소이동영위원
지원계획에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시비인지 구비인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의 성격은 시비라기보다도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기금 자체 관리를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장이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융자를 주선하는 정도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돈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실적만 있습니다. 명단은 항상 관리하고 있고 주택전세자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영위원
무허가업소에 지정해서 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지정하니까요.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만 할 뿐입니다. 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나간 것이 17건에 5억 3,000만원정도입니다. 저희가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음에
다음에이동영위원
한식식당의 표준식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보다는 좋은 식단제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반찬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영위원
모범음식점이 아닌 곳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합니까?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 아닌 곳은 권유를 해서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도록 자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영위원
반상회보에 많은 음식을 차리지 말고 간소하게 하라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좋은 식단제에 대한 홍보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엄주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엄주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담당주사 김은종입니다. 약무담당 고연화입니다. 성인병관리담당 김계하입니다. (직원인사) 의약과 구정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종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문제점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에이즈환자 검사를 1,507명을 했다고 했는데 그 중 구로구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 있고 그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약수터 수질검사를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물을 가져오면 의약과에서 검사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가서 하는 것이라면 업무가 중복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약분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는 양약과 한약이 분규가 일어났습니다. 좀 잠잠하니까 지금은 병원과 약국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약사한테 병원에서 약을 조제하지 못하면 돈을 많이 벌겠다고 말하니까 작은 약국은 없어져버린답니다. 조제실이 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대로 했는데 좋은데 왜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엄주철의약과장
에이즈 검사는 의약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내에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에이즈 검사만 하고 관리는 방역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이즈 환자는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계에서 정기적으로 에이즈관련법에 의해서 면담을 해서 전염을 시키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질검사 사항은 다른 과에서 약수터 물을 가져오면 검사만 해서 보관해 주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의 욕조물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약분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입법조치가 완료돼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의약분업은 보건복지부내에 의약분업추진본부가 구성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의약분업협력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면 관내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이 환자가 봤을 때 약국에서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불편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의약분업협력위원회, 관내에 사용될 약을 만들고 잘 안 쓰는 약 같은 경우에는 약사회에 얘기해서 약국에서 구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자료를 내러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자료를 동사무소, 학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자체가 어느 정도 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동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할 수 없겠네요? 그리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해야 주민에게 어떤 이득이 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엄주철의약과장
현재 보건소 진료기능은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내소해서 약을 받아서 가는 진료가 있고 지역보건과에서는 중풍이라든가 집에 누워있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방문진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가서 진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되면 보건소에 내소해서 약을 받는 분들한테는 약을 주지 않습니다. 그 분들은 보건소 의사가 처방하면 약국에 가서 약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진료 하는 경우에 의사가 처방을 하면 환자보호자가 약국에 가서 약을 받을지, 보건소에서 약까지 조제할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영위원
정부에서 그렇게 좋은 것을 하는데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엄주철의약과장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약품이 오남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입니다.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다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조제 받아서 한다는 것이 불편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의약품 오남용이라는 것이 국민건강에 증대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범위원
의무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관내 직능단체가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등이 있는데 직능단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주철
엄주철의약과장
현재 관내 직능단체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안경사회, 약사회가 있습니다. 의사회를 예를 들면 의료법 상으로 사단법인으로 하게 돼 있고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은 원하지 않더라도 회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현정부에서는 원하지 않으면 들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법이나 약사법이 올려졌는데 국회에서 임의단체 조항이 다시 본래대로 당연회원이 되는 것으로 유보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다시 임의단체 조항으로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범위원
더 강화가 됐습니까?
주철
엄주철의약과장
그것이 본래 조항이 그렇게 됐는데 임의단체로 하는 조항이 국회에서 본래대로 유보가 돼서 통과됐기 때문에 옛날과 똑같아졌습니다.
증진
건강증진김창범위원
시범학교를 관내 중학교 1개교를 한다는데 정해진 사항입니까?
주철
엄주철의약과장
현재 학교보건은 서울시 보건위원회에서 담당하는데 간내에 수많은 학교를 담당하다 보니까 학교보건관리가 부실해서 보건소 가까운 학교를 시범적으로 정해서 당뇨나 심장질환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흡연 같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으로
앞으로김창범위원
시정하겠다는 것이지요?
주철
엄주철의약과장
예.
임성수위원
건강보건대학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인원이 60~80명으로 돼 있고 협조가 구로 관내 단체인데 그 단체가 무슨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강사를 초빙했을 때 병원의사인지, 원장인지, 구체인 것을 알아야 홍보도 하고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 주민이면 누구나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사업이 있는데 구로구에 저소득층이 많은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어떠한 형식으로 진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엄주철의약과장
건강보건대학은 보건소에서 최초로 실시를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서 계속사업입니다. 대상인원은 관내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60~80명 제한한 것은 이름이 제한이지 더 많이 오시면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강보건대학은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분야의 대학교수들을 가능한 초청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강의를 듣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훌륭한 강사진을 모시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단체는 건강보건사업을 하면서 참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내에 교회나 체육회 등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하는 것입니다.
일에
일주일에임성수위원
몇 회 정도 강의를 하고 대학을 마치면 수료증도 줍니까?
주철
엄주철의약과장
주민들을 60~80명을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9일~10월 13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사업은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국민의 건강보호차원에서 암을 초기에 단속해서 치료해 보자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구로구에서 실시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위암, 여자의 경우에는 유방암과 위암을 하는데 사업대상은 의료보호환자입니다. 작년에 효과가 좋았습니다. 조기에 암을 발견해서 그 분들이 아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을 줄여서 37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의료보호 대상자를 1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정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간호담당주사 이정자입니다. 가족보건담당주사 박광희입니다. 건강관리담당 강동자입니다. (직원인사) 지역보건과 구정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종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문제점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
영·유아에게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약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망한 사례가 신문에 나왔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티디티, 소아마비, 엠엠알, B형간염, 풍진 등이 있는데 약을 항시 확보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보건과장
우리가 적절한 약품을 확보하고 있고 요즘은 소아마비 예방접종 후에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을 해서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영위원
15페이지에 장티푸스, B형 간염 등이 있는데 B형 간염 같은 것은 무료로 합니까?
정희
이정희지역보건과장
영·유아 대상은 무료로 하고 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이동영위원
받고 있습니까? 시내보다 싸지요?
정희
이정희지역보건과장
예, 많이 쌉니다.
김창범위원
순회진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사 1인, 간호사 3인을 주1회 순회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예년에도 했던 겁니까?
정희
이정희지역보건과장
항시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범위원
1주일에 한번씩······
정희
이정희지역보건과장
실제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경로당에 나가기 며칠 전에 연락을 드려서 직접 나가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류
오류김창범위원
1동 경로당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