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주관 3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과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국별업무계획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2000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건설 향상을 위해서 늘 함께 힘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국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제1페이지 일반현황에 이어서 도로관리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의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은 4개 과, 16개 업무담당으로 정원은 134명, 현원은 130명입니다. 작년 10월 저희구의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건설관리과와 도로과가 도로관리과로 통합 변경된 바 있습니다. 먼저 7페이지, 도로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선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징수와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용지는 저희 점유현황은 총 1,150필지 3만 2,000㎡이며 그중 도로가 1,103필지 2만 7,000㎡, 제방·구거 47필지 4,000㎡이며 금년도 공공용지 사용수수료 징수목표는 구수입 7억 6,000만원, 시수입 9억원으로 작년보다 약 2억원이 감액예상됩니다. 감액예상 사유는 작년에 도로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점용료 감면범위 확대로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로분야 건설사업으로 총 17건에 72억 6,000만원으로 도로건설 8건, 시비 2건, 구비 6건에 53억 3,000만원, 도로관리 6건에 13억 200만원, 도로점용 3건에 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달안에 조기발주해서 다음달부터는 착공하여 성실히 시공하겠으며 아울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2월 시비 하수·치수사업에 5건 44억 9,000만원이고 금년은 하수·치수사업 총 27건 110억 8,400만원으로 시비가 6건 75억 600만원, 구비가 21건에 35억 7,8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시비사업은 하수사업 5건과 치수사업 한 건을 조기발주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광나룻길 하수암거 신설사업과 중곡동지역 침수방지사업입니다. 광나룻길 하수암거 신설사업은 구의사거리에서 올림픽대교 하류구간에 2.5m 곱하기 2.5m 하수박스 1,360㎜와 구경 3,000㎜, 연장 145m를 관 추진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31일 계약해서 현재 착수중에 있습니다. 중곡지역 침수방지사업은 현재 조달청에서 업체선정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구비사업은 하수 18건과 기존사업 3건으로 대부분 수해예방을 위한 노후하수관 개량사업과 빗물펌프장 기존설비 보강사업으로 우기전 완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입찰공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월내에 착공해서 우기전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구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4개월간 재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으로는 자양·구의·중곡동 3개 빗물펌프장과 9개소 15문의 수문이 있습니다. 아울러 양수기 등 주요 수방장비를 우기전에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수문 펌프장 등 주요 관개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우기전에 보수·보강을 완료해서 항시 가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방대책 상황실에 중곡빗물펌프장의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상황실에서 원격조정과 제어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교통행정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지구교통개선사업 즉 TIP사업과 보행환경개선사업,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방치차량 처리, 자동차 정비업 지도 등입니다. 금년도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자양1동·자양2동 지구로 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경찰 협의와 주민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5월부터는 일방통행과 교통개선공사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확보된 예산 2억으로 구비 1억과 시비 1억을 보조받을 예정입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총예산 1억 600만원입니다. 어린이 보행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선도로와 이면도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능동로 1.8㎞ 구간에 자전거 순환코스를 개발해서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자전거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또한 자전거를 레저 스포츠용으로 해서 주요시설과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한강변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2,400만원을 투자해서 청담대교, 능동로, 개통시에 신규 설치토록 하겠으며 기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도색과 세척을 실시해서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사고예방을 하고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500여대씩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도 신속하게 처리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정비업체 104개소에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무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지도·단속과 등록을 유도토록 하여 안전한 자동차 정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교통지도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주차능력제고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중곡동 68-7 외 7필지 약 410평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구의동 103-1 외 2필지 약 29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비 포함해서 36억 9,000만원에 매입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 자양유수지 복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능동 205-1 외 1개소에 공영주차장을 건설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주차장관리를 위해서 자양2동, 3동지구 구의동지구, 중곡동지구를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확대 추진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주차가 없는 시범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단속 등 법규위반 차량을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지역별 교통특성을 감안해서 시간대별 취약지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도로의 이동성과 접근성 그리고 주민의 편익 등 질서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긴요하고 절약하여 써서 소기의 성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유관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손실보상 추진방향에 대해서 능동 173∼175-152 구간에 동사무소 뒤쪽에, 도면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위치가 동사무소 뒤입니까, 거기가? 173∼175-152구간이 동사무소 뒤라고 위치를 써놓았는데 동사무소 뒤쪽이냐구요?

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럼 담당주사도 좋습니다. 그 위치만 얘기해 주세요. 위치가 맞는지.

도로관리과 관리담당주사 김종대입니다. 박유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능동 173번지 저희들 1억원 가지고 도로보상해 주는 부분이 동사무소에서 어린이대공원 담장있는 쪽으로 휴게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가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몇번지에 있어요?

아니, 능동 동사무소는 214번지에서 조금 더 어린이대공원 담장있는 쪽으로 가면,

389번지 14호가 다 그거예요. 동사무소예요. 그런데 왜 동사무소 위치를 갖다가, 거기 위치도 아닌데 동사무소 위치를 거기다 써놓느냐고? 거기가 동사무소 위치예요? 어린이대공원 담장있는 데 동사무소가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공공건물,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아니, 그러니까 없어서 동사무소 뒤쪽이냐고 거기가. 알았습니다.

번지수는 맞습니까? 박위원님.

번지는 맞는데 위치하고 동사무소가,

위치를 잘못썼다 이 얘기입니다. 위치선정을 잘 해주세요.

위치선정을 말이죠, 1000m, 500m가 넘는 지역을 왜 위치선정을 했느냐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활성화에 대해서 능동로 1.8㎞구간을 선정해서 활성화를 기해서 아마 노력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도가 폭이 좁기 때문에 아직 활성화는 못 되고 있습니다.

도로 폭은 얼마나 예정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답변 못하시면 건설행정담당주사 나와서 답변하세요.

여기는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걷고싶은 거리 조성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폭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다만 여기는 보행자 전용이 아니고 보행자,

보행자 겸용에다가 자전거 전용입니다.

겸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따로 있어야죠. 자전거 전용도로에 말이죠, 지금 미안하지만 교통행정과장 현장에 가서, 차가 20대 이상 주차돼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셨어요?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차를 하고 있다고.

현장을 나가봤었습니다.

봤죠?

네.

잘 되고 있습디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말씀드린 연계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강구를 할 거구요, 지금 능동 1.8㎞는 걷고싶은 거리 조성에 대한,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있고 계획도 잘 세웠는데 기히 선정돼 있는 것도 감당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그러면서 계획은 왜 세우냐구요. 군자동쪽이나 능동쪽에 한번 가서 보세요. 차가 얼마나 주차해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단속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중곡동에서 어린이대공원으로 아침 운동을 하시는 분이 다니면서 차 세운 사람하고 싸우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분이 나이가 70이 넘은 분인데 유일하게 자기는 자전거로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데 차를 세워가지고 기사하고 싸우고 있어요. '니가 뭐냐고' 젊은 사람하고, 30대 같은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속이 필요합니다. 법을 개정하면 뭣합니까? 시행을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 앞으로도 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재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로관리과장님이 지난달 12월에 오셔가지고 금방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임 고승주 도로관리과장이 4급으로 승진예정자로 해서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어느 부서보다도 도로관리과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3페이지 보면 우리 군자동도 348번지 신설도로 보상이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00년 4월 보상협의, 2000년 12월 보상완료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이 민원은 이 집이 도시계획이 묶여 가지고 한 7년여간을 팔지도 못하고 수리도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해서 겨우 작년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받아서 이 주민은 애타게 하루라도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집을 팔고 나가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잠정적이다, 잠정 의뢰를 하고 있다 이랬는데 이렇게 느리게 행정을 해도 됩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감정이 끝난 후 보상이, 협의가 되는 대로 즉시,

국장님! 그러니까 감정을 언제하고 언제 협의를 해서 언제 공사를 할 거예요. 항상 국장님 탁상에 앉아서는 대답은 '감정하겠습니다.' '감정 끝나면 발주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속히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엊그제 주민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제 '금년에 공사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안내문이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상협의는 어느 해보다 쉬우리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땅값이 내려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게 땅값을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상도 쉬우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저희가 12월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늦어도 그때까지 하겠다는 뜻이고 보상이 협의가 되는대로 즉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상협의를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으면 구의원도 좀 참여시켜 가지고 빨리 보상이 되게끔 해 가지고 합의가 되어서 공사가 빨리 되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애로가 많았는데, 예산이 남아가지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보도블록을 파헤쳐 가지고 연말에 공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얕은 공사는 덮어씌우기도 더 했는데, 그것이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군자동도 보기좋게 오거리라는 곳에 지금 가보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몽올몽올해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런 데에 재공사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래 포장공사는 날씨가 추울 경우에는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술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사를 늦게 해서 부실시공을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하고요. 앞으로 날씨가 좋을 때 공사를 제대로 해서 부실을 방지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기히 된 공사에, 공사 안한 것만 못하게 된 부분은 재공사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지요.

조사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담당과장을 구의원이 요구하면 현장에 내보내서 협의를 해서 주민불편한 사항은 재공사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국장님 말이지요. 실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도 있고 과장님한테 묻고 그러니 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과장이 와서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합시다.

윤호영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로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47페이지에 있는 순환 자전거도로 용역 발주해 가지고 대규모 아파트단지 해 가지고 광장동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저희는 자전거를 기본적으로 지하철과 아파트를 연결하는 근거리 교통수단하고 그 다음에 레저용으로해서 단지에서 나와서 어린이 대공원, 건대, 능동로를 거쳐서 한강둔치를 거쳐서 테크노마트로 해서,

지금 광장동 부분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장동으로 해서 아차산에 연결되는 그런 자전거 순환코스를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우선 주요 교차로를 횡단할 때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어 놨지만 연계가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미흡사항을 보완하는 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윤호영위원께서 물어본 것은 광장동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것을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광장동과 구의동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연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실무 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생각도 없이 그냥 대규모 아파트단지로만 이렇게 집어넣어 있는 거예요?

대규모 아파트단지인데요, 그 지역이 어떨까하는 실무 구상을 잡아놓은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광장동에는 한강은 있지만, 지금 아파트단지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파트단지 나름대로의 연결 자전거도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단지별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고 광장동에는 한강은 있지만 고수부지가 없어요. 고수부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마땅히 쉴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광진정보도서관 앞 도로 침수방지 공사를 2월달에 발주를 하죠?

지금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월달에 발주를 하죠?

네.

그래가지고 5월달에 준공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광진 정보도서관 앞에서부터 쭉 연계를, 한강을 끼고, 고수부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전거 순환도로만 쭉 만들어 가지고 잠실 고수부지까지 자전거 순환도로를 만들면 우리 광장동 주민들은 정보도서관 앞에서부터 잠실 수중보까지 연결만 해주시면 우리 주민들 건강에도 좋고 잠실에 있는 체육시설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우리 광장동 주민들이 고수부지가 없기 때문에 한강을 또 산책도 할 수 있고 아주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연결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정보도서관 아래의 도로를 한 1m 정도 굴착할 예정이구요, 그 밑의 계단을 내려가면 중간 정도에 한 2m 정도되는 둔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쭉 가다보면 법당 쪽에서 끊겼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외곽으로 도는 것을 실무진이 가봤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자전거로는 밑에 내려가기가 힘들고,

그러면 어려운 것은 일을 안 하시고 쉬운 일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자전거 코스를 만드는데 일단은 자전거가 경사가 적어야 되고,

아니, 산악자전거도 있는데 주민들이 그 정도 경사 같으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잠실 수중보에서 광장동 정보도서관 앞까지 하는데도 저희가 구상을 할 때 같이 넣어 가지고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세히 검토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2페이지 시민명예감독관제 시행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오전 중에 제가 하수과장한테도 유선으로 말씀드린 건데 저희 구의2동에 하수관 공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통보 받지 못했고 오늘 아침에 발견하게 됐는데 명예감독관제가 과연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이렇게 허울좋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갔습니다. 또한 국장님! 지금이 동절기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공사가,

그것만 얘기하세요. 동절기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물론 기간 중에는 동절기 공사입니다만,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오늘이, 날짜 2월 22일이 동절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은 물을 사용해야 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서 한다든지,

아니, 동절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은 꼭 그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아니, 지금 아닙니까, 입니까? 그걸 얘기하세요!

옛날에 사람이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 위원장님! 답변을 똑바로 하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유 위원님이 하는 얘기를, 그것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물론 우리가 1년을 분류할 때,

아니, 지금 동절기예요,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하시라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겨울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음력설을 세고 나면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 보통 통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동절기 내에 공사를 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은 동절기 때 못하고 이런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나룻길에 대중교통 정책이 잘못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500-1번이 없어지고 959번 좌석버스가 굴곡노선이 됐고, 이건 시의 대중교통정책과 상반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광나룻길에 대한 대중교통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 한 마디도 안 써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이 돼서 잘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2동 같은 경우는 시범지구로서 가장 적은 면적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가 있어서 아침에 학교등교시간에 말이죠 주민들이 출근을 못하는, 등교차량이 밀려들어서, 그런 아주 어처구니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목적에 맞게 주민들의 교통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편리한 교통지도를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22번이 실질적으로는 광나룻길로 다니게 되어 있는데 구의로로 다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522번 도시형버스 그 노선이 불법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봐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먼저 500-1번 도시형버스 작년 초여름에 본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의도 해주시고 또 유승주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울시에 항의방문도 하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의 담당공무원하고 많은 설득과 노력을 하였음에도 폐지된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대단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시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여러 가지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서울시의 버스정책이 지하철의 단계적인 개통에 따라서 적자노선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러한 계획에 의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시의 그러한 계획이 한편으로는 저희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마을버스를 거기에 둔다든지 다른 버스노선을 하는 것을 계속 검토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지금 마을버스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시에서 마을버스 관련 규정을 현재 고치고자 각 구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상당히 완화되는 측면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완화되면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가급적 가능하다면 금년 상반기중에는 노선을 한 번 강구할 실무계획을 갖겠습니다.

상반기중에요?

네.

그 다음 것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구의동이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많은 학교들이 아침에 통학하는 차량과 또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교행관계로 인해서 불편을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침 통학시간에 가급적이면 골목에는 들어오지 말고, 학생을 태우는 거야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마는 학교 정문이 대개 골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길에서 학생들을 내려주고 차는 직진해서 가도록 그렇게 녹색어머니회하고 협조해서 여러 가지 안내장도 보내고 실질적으로 또 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지켜지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그것을 계도하고 단속을 해서 통학로 주변에 학생들 통학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2번은 가락시장에서 올림픽공원으로해서 어린이 대공원 후문 그 다음에 쭉 해서 면목시장으로 가는 버스로서 7분 배차로 25대가 현재 운행중인데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적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공원에서 올림픽대교로 건너오지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허가노선이?

잠실대교로해서 구청앞을 통과해서 구의사거리로해서 천호대로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도심부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나룻길 통과하는 노선은 아닙니다.

광나룻길은 없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도면을 한 번 보여드릴까요?

끝나고 합시다.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김선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선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인데요. 44페이지, 지금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서울 터미널 주차수용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찾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동서울 터미널 주차수용능력이 한 200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시외버스가 871대, 고속버스가 145대, 1,000대가 조금 넘습니다. 물론 1,000대가 야간에 터미널에 다 주차하리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절반만 보더라도 터미널 주차수용능력의 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버되는 차량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지요. 또 지금 이 터미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터미널 뿐만 아니라 강변역, 테크노마트, 우리 광진구에서는 가장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터미널 개요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 지금 테크노마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다, 우리 광진구의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굉장한 불편을 야기 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지금 전혀 없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 교통대책은 우리 교통행정과도 교통전문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도 끊임없는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거기서도 커다란 기대되는 대안은 나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봐요. 그렇다면 이것은 좌우지간 우리 광진구에서 해결해야될 사항이고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교통지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계약연장이 한 7군데 있고 재입찰이 두 군데 있습니다. 계약연장을 시켜주는 근거규정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신 동서울 터미널의 교통은 그것이 테크노마트 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상당히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요인은 저희들은 테크노마트 자체에 지하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휀스를 한다거나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적인 생각에는 저쪽 강변북로쪽에서 와서 테크노마트를 도는데 교통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2차선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문화원 쪽으로 됐는데요. 이것을 좀 교통선의 축소를 한다면 한 차선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가능성 여부를 현재 실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동서울 터미널 자체에 주차수용노선 약 1,000여대에 따른 동서울 터미널 부지협소로 인해서 주차문제는 아직까지,

국장님! 이거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복잡한 사안이니까. 오신 지도 그리 오래 안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그리고 터미널이 주차수용능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관계규정에 근거해서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테크노마트 주변에 대한 교통혼잡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관계 부서에서도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지만 거기서도 사실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계속 방치할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은 테크노마트가 IMF 이후에 오픈이 됐기 때문에 침체상태에서 출발을 했어요. 지금 조금 활성화됐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될수록, 테크노마트가 자리 잡으면 잡을수록 거기의 교통정체는 불을 보듯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방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시에서도 합동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패키지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이로하고 천호대로, 금년도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완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문제도 주차장, 주차장부족으로 인한 것도 공원 지하 주차장 문제도 검토를 할 것이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니, 두 번째 공영주차장 계약 연장은 어느 걸 계약 연장시켜주고,

계약 연장은 입찰공고 조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을 더 연장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공고를 합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2년씩은 하네요. 한번 낙찰을 받으면.

네, 일부 구는 2년을 연장해 주는 구도 있습니다.

우리는 1년을 한다 이거죠?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한 업무계획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 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하시죠? 한 5분만. 왜 그러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리 이석이 많으니까 한 5분만.

그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거 다 읽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세요.

우리 새로운 직원 인사소개부터 시키고 하죠.

지난번에 시켰는데 네, 알겠습니다. 광진구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과장들을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1월에 발령받은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역보건과장으로 2월 3일날 발령받은 최병찬 과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그 다음에 의약과장하고 건강관리과장은 기존에 위원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 않는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꿈과 희망의 새천년에 건강한 광진을 가꾸기 위한 새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먼저 보건행정과 업무부터 제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각 과에 제일 중요한 사업 하나씩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진료실 재배치 및 환경개선입니다. 보건소의 진료실로는 주로 내과, 치과, 보건소 약국 이러한 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에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거동불편한 분들께서 2층까지 오르락 내리락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이들 거동 불편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진료실이라든가 또 민원실이 좁아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을 보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이러한 민원실, 보건소의 실 재배치와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희 보건소에 보건정보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추진목적을 말씀드린다면 정보시스템 교육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향상하고 각종 보건정보 업무를 체계적인 관리를 하므로 해가지고 저희 업무나 아니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요점만 딱딱 끊어서 해주십시오.

다음은 한 가지 행정과 업무 중에 요점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의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연막소독을 50% 감축을 했고 금년도에는 안 하기로 돼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의 방역업무의 중점은 작년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모기유충을 잡는데 중점을 두어가지고 작년에 12개소에 모기알을 우리가 박멸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43개소로 확대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모기유충을 잡아가지고 시민들이 쾌적한 여름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주민건강 증진사업 중에 체력검진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민들의 체력검진 체력측정을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 체력검진센터를 활성화하고 또 이와 아울러 우리 관내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당뇨병 환자들을 체력검진 측정센터에서 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복합적인 효과를 갖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업무에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요즘 뉴스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현안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의약분업은 금년 7월 1일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2월까지 의약분업 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 4월 중에 관내에서 유통하는 약품리스트를 저희가 확보해가지고 각 병의원과 약국에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처방을 받거나 또는 조제를 하러 갈 경우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역보건과 업무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는 주 업무가 방문간호사업과 방문진료사업입니다. 이들 대상은 집에서 누워서 병중에 계신 분이거나 거동불편환자거나 독거 노인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최선의 방문간호와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특히 올해는 우리구 한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러한 이동진료나 한방순회 진료를 받을 기회가 없으신 노인분들에게 진료권을 저희가 해드려가지고 관내에 있는 어느 한의원에서나 무료로 양질의 진료를 받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3페이지 영유아 보건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요즘 신문지상에 영유아들이 예방 접종을 맞아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예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윤호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를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돼있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 의료인으로서 우리 4,000만 국민의 또 지대한 관심이고 애기를 둔 어머니들은 다 걱정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정부 당국에서도 지금 유수한 교수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애국적인 견지보다는 하나의 의사와 간호사가 하나의 의료행위를 하는 매일매일의 연속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애기들이 예방접종을 맞으러 올 때에 물론 갓난아기부터 다 있습니다. 한 달짜리, 2개월, 4개월, 6개월 짜리가 있는데 애기 엄마들이 혹은 할머니들이 갓난아기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저희가 예진표를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예진표에 한 스무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애기를 매일 돌본 어머니가 체크를 해주시면 그걸 보고 우리 모자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의사가 거기에서 체크를 해가면서 그 애기어머니와 문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진을 해서 예를 든다면 "어제저녁에 애기가 잠을 잘 잤습니까" 아니면 "오늘 아침에 음식을 토한 일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 간에 감기를 앓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의사로서 당연히 묻는 문진입니다. 그런 문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고가 날만한 예후가 안 보일 때에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다 해드리고 예방주사를 저희가 직접 놓습니다. 놓은 다음에는 주의사항이 뭐냐, 전에는 그냥 맞으면 바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모자보건실 앞에 영유아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 대기실에 애기와 애기어머니를 최소한 30분은 대기하도록 해서 부작용이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저희가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주의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 보건소는 다행스러운 게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24시간 자동으로 온도유지가 되는 냉장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품보관, 그 다음에 고속버스 같은 데 있는 타코미터(tachometer)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행속도 나오는, 그와 같은 그래프(graph)가 자동으로 그려지는 밤사이에 잠깐이라도 온도의 변화가 있었다든지 전기가 끊어졌다든지 이상이 있으면 아침에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약품보관 냉장고를 저희가 작년도에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고 또 약품이 변질이 없어야 되고 또 거기 중요한 것은 애기어머니들이 저희 의사나 간호사와 충분한 대화를 나눠가지고 이상징후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