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종길
박종길의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특별한 사정이 계셔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박종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웅비하는 화성의 기치를 내세우고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신 우호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찬용 의원입니다. 김진환 의원외 4인이 발의한 화성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화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같은 해 12월 31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에 매년 1회 운영되던 정기회가 매년 2회 정례회로 나누어 운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례회 집회일, 기타 정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또 종전 회기중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지급하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여 정액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개의된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조항을 신설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을 인상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박종길의장대리
최찬용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내무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새로운 화성군의 문화창달을 위하여 군정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계신 우호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현재 우리가 일대 격변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인은 물론 지방자치 단체도 시대의 조류에 부응하여 변화하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의 빠른 발전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 국제화시대에 우리군이 살아남기 위해서 현재까지 구태의연한 행정행태로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우리군을 적응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기중 각 실과소의 주요업무 보고 사항을 볼 때 우리군은 아직도 구태를 벗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변함없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시대가 변하면 군정의 주요업무 내용 또한 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답습적인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맞게 우리군 공무원은 모두 분발하시어 새로운 환경을 극복하여 앞서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84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군 공무원 휴가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큰 특징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임의적 허가규정으로 되어 있던 출산휴가의 기간을 60일 동안 강제규정으로 변경하고 비록 한시간이긴 하지만 육아휴가의 개념을 도입하여 여성공무원 근무여건 향상에 진일보한 조례개정이라고 생각되며 퇴직휴가에서 조기퇴직자와 고용직 공무원까지 확대실시함으로서 퇴직에 따른 향후 계획 설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30일 이상의 장기휴가와 경조사 휴가시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은 현재 공무원 인원 감축에 따른 근무여건상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사망 및 탈상에 따른 특별휴가의 범위를 민법상의 직계존속의 범위로 한정하여 무분별한 특별휴가의 실시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 생각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급변하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담당관을 신설하여 우리군의 정보화, 인터넷화를 전담하도록 시대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군조직체계의 변화를 시도하며 현재 청소행정과와 환경보호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보전업무의 일원화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민원인이 환경관련 민원처리에 있어 단일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서를 통합하여 민원업무 처리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나 현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등의 설치사업에 있어 부서를 통합할시 업무추진에 장애는 없는지에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문화관광업무에 있어서 현재 문화공보실과 환경보호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광지 관리 및 관광진흥업무를 문화관광과를 신설하여 일원화하여 관광진흥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해없는 제3의 사업으로 불리워지며 군민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융. 건능, 용주사 및 각종 효자각이 산재되어 있는 충과 효의 고장으로서 정신문화의 계승, 창달을 위하여 문화업무와 관광업무를 통합, 추진할 수 있는 단일부서의 신설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업무의 성격상 과명칭의 변경이 필요한 지적과를 ‘민원봉사과’로 개칭하여 민원처리의 주무부서로서 민원인들이 과명칭에 따른 오해가 없도록 조치한 사항이며 기타 현행 업무특성상 담당부서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업무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조직개편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우리군은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을 단행한지가 얼마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시승격을 추진하고 있어 시승격시 그에 따른 추가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구조의 개편시기가 적절한지의 열띤 논의가 있었으나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신임군수의 첫 번째 시도인 만큼 집행부의 많은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연결지어 지는 사항으로서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의 개정 의결시 현재 사회복지과에 속해 있는 위생담당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담당업무의 사무위임사항을 보건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불가결한 사항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열띤 토론과 논의를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84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박종길의장대리
홍진환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3건의 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충실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환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내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박종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서해안 시대 중심도시로서 우리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군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우호태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김진환 의원입니다. 대망의 2000년대 시작과 함께 새로운 한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달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의 추진에 있어 오류는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모든 일은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새로운 천년은 올 한해 성과에 좌우되는 모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4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중 홍진환 내무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3건의 조례 개정안을 제외한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0년 1월 1일 시행되는 지방세법 및 관계 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취지에 맞춰 우리군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상위법령과 위배될 수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부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불필요하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던 군세 감면 범위를 축소하여 조세의 형평성과 조세 평등을 실현하고 사유 재산이 문화재로 지정시 각종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기존의 50% 세금 감면폭을 확대하여 100% 면제토록 하며 대부분이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영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차장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기존에 군세를 감면하여 주던 조항을 폐지하여 조세형평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조세행정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84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박종길의장대리
김진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세심한 심의를 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군해상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안 9.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보증채무부담계획동의안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해상군립공원 위원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보증채무 부담계획 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강영호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산업위원회간사
대망의 경진년에 주민의 권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지를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호태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간사 강영호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성군 해상군립공원 위원회 설치조례안,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보증채무부담 계획 동의안등 2건에 대한 산업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해상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군 군립공원 지정코자 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9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부도, 전곡, 궁평, 입파도를 연결하는 화성군 해상군립공원 지정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공원 계획의 결정,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의 변경과 폐지, 공원의 지정 및 보호구역의 설정등 군립공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화성군 해상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으로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가진자가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한 자연공원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원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의 ‘의회 의원’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안 제6조 제2항의 규정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한 것을 군립 공원 위원회의 위원 구성상 관련 공무원이 다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위원간의 공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개의하고 과부동수인 경우 부결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군립공원 지정은 자연경관이나 잘 보존된 생태계를 보존함과 동시에 적절한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휴양 및 정서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립공원 지정은 군민의 욕구나 관광패턴의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물리적인 공간계획에만 치중하지 말고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연구 검토가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보증채무 부담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0년도 저소득 세입자에 대하여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보증채무 부담행위와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화성군수가 주택은행에 총체적인 채무를 보증하고자 동의요청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복지 성격의 사업으로서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90년도부터 시행하여 온 정부의 시책사업입니다. 본 군의 경우 99년도에 경기도로부터 국민주택기금 5억원을 배정받아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2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은 IMF 때 낮은 가격으로 체결된 전세계약이 경기회복으로 인하여 IMF 이전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 영세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융자금이 저소득자들에게 배정되는 관계로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길
박종길의장대리
강영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된 조례안과 동의안도 산업위원회에서 세심하고 충실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화성군 해상군립공원 위원회 설치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보증채무 부담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해상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과 같이, 의사일정 제9항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보증채무 부담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84회 임시회 회기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의에서 보고 된 2000년도 주요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됨으로서 군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