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3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요청한 제84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협의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계획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안을 잡은 것은 틀림없는데 지금 현재 15일부터 21일까지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안업무담당주사 채관석입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및위촉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과 연말에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금년에는 5월 중순경부터 9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 중에서 검사위원의 수와 위원 추천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등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주시면 99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는 검사위원수가 3인으로 대표위원 1명,회계사 1명,세무사 1명이며 회계사 등은 협회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본회의에서도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결산검사를 좀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서 허용된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우리가 5명까지 최대한으로 해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얘기를 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 바이기 때문에 올해는 결산검사위원을 5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별첨 표를 보면 역대 대표위원과 결산검사위원이 있는데 1대 때에는 의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95년도부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5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 회계사나 세무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회계감사 어떤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기 보다는 회계를 적정하게 집행했는가를 감사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이것을 파악하고 지적을 한다면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회계사나 세무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늘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곧 결산검사가 철저히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는 조금 궤가 다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월 중순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 홍성욱입니다. 지난 1월27일 운영위원회에서 한 명 추천한 분으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대로 한 명 더 선착순에 의해서 추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조용구 위원께서 추천하신 심창주 변호사님과 황병권 위원께서 추천하신 김승년 변호사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승낙서를 제출 받은 다음에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구의회입법법률고문변호사위촉의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접수된 순서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 홍성욱입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님이신 배온희 의원님께서 지진대비홍보책자를 발간하셨는데 세계 각 지역에서 빈발하고 있는 지진 및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기초적인 재난 대비 요령을 의원님들이 각종 행사시에 지역구민들의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매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