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사홍 의원 발언

김사홍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중
윤선중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선중입니다. 이번 제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임시회에서는 6건의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2월14일 조영훈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고 2000년2월14일 한면우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또 이기록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그리고 2000년2월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또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 2000년2월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남대문구역제9-1지구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과 2000년2월14일 남대문구역제10,17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업무보고의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사홍의장
윤선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의원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회현동, 남대문5가동 출신 박종하의원입니다. 오늘 새천년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한 선진의정구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며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정말 큰 보람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새천년을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는 매우 중요성을 갖고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리는 제안에 타당성이 있다면 서슴없이 받아들여 중구를 위한 행정에 한발 앞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는 것 중에서 구정업무보고의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지역현안 문제를 지역 주민들과 상의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새천년 들어 처음으로 갖는 구정업무보고라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가졌지만 옛날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할 수 없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관습처럼 경험해야 했습니다. 구정이라는 우리의 과제도 역시 본래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까닭에 주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인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역정서가 거의 무시된 상태에서 관계공무원의 머리속에서 나온 행정일변도로 나가려는 태도는 처음부터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을 주저없이 수긍할 수 있다면 구정을 이끌어가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과거의 업무방식과 행태를 과감히 바꾸고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업무계발에 필요한 행정패러다임을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중구』 이 슬로건은 우리 모두의 바램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동조가 수반되어야 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새천년을 맞았으니 한치의 어김없이 구정과 의정을 동반자의 관계로 성숙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사홍의장
박종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하의원 5분자유발언중에 구정전반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 지금 우선 요점이 그동안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게 되면 좀 시기적으로 늦게 제출하게 되니까 의원님들이 검토하고 지역주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속히 내달라는 말씀이고 두번째 요청사항은 행정방식이 과거의 관행적인 행정방식이 아니냐 그래서 좀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업무를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그러한 내용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좀 상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겠다구요? 예, 그러면 김기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집행부에서 그동안 미흡했던 점을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짚어서 구정을 바르게 펴나갈 수 있도록 이정표를 제시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박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여러가지로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집행부 입장에서 의원님들한테 변명삼아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2000년도 업무계획은 예산편성할 당시에 금년도에 예산으로 해야할 사업들을 지역 주민들 의견도 각 동장을 통해서 수렴을 하고 블럭단위로 의원님들을 몇분씩 묶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동의 숙원사업이 무엇인가를 청취를 해서 여러번에 걸쳐서 예산편성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는 주관부서대로 행정계통을 통해서 동에서 다시 빠진게 없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치화한 것이 결국은 예산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일단은 작년도에 미리미리 금년도에 할 사업들을 했다고는 하는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것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한가지 다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그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부서별 세부집행계획을 보고함에 있어서 미리미리 그것을 좀 의원님들한테 전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이기 때문에 물론 연초라고 하면 듣기에 따라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각종 사업을 저희들은 연간계획은 이미 분기별로 월별로 집행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부서별로 시기별로 그것을 안배하는 데에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설계가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은 미처 착수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을 이번 회기중에 각 과장들이 구체적으로 안을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처 미리 작성이 안되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배포를 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의원님들 요구사항은 미리 좀 봤으면 좋겠는데 또 집행부에서는 한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직원까지 전부 의견을 결집해서 세부시행계획을 하다보니까 다소 좀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의원님들 요구에 맞춰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소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구정이 2000년도 특히 21세기를 맞이해서 새롭게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바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사홍의장
김기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행을 하는데는 상당히 막중한 부피가 많은 그런 내용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피차 궁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번 회기중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국장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각 부서별 사업계획이 아마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상반기중의 사업계획 제목이라도 해서 해당 의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좀더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셔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5분자유발언시간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22일부터 2월29일까지 8일동안 집회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집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은 관례대로 이번에는 정희조의원과 안인호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안건 심사와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23일부터 2월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