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의석에서 - 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잠깐,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자동 출신 오재중 의원입니다. 저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당성을 성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통과한 지 불과 약 2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주었는데도 아직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지 않고 또 발주도 하지 않고 아직 쓰지도 않은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광진구 운동경기부 운영, 도시자연공원 팔각정 건립공사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199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까지 성토한 그 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서 다시 예산안을 올려 가지고 우리 의원들 앞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 기획재정국장께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했는데 뻔뻔스럽게 올린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할 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오전에도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때 이야기 했습니다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정영섭 광진구청장께서는 항시 말한 바와 같이 직업이 구청장이라는 유명한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좀 최근 가까운 몇 분, 중진 몇 분, 구청장실로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런 부당하게 정말 제가 25개 구청에서 예산안 통과된 지 얼마 안 되어서, 2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2월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는 건 우리 광진구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직업이 구청장이라는 정영섭 구청장님의 정말 이 부당한 행위가, 정말 직업이 구청장입니까? 우리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정말 저는 초선이지만 서글풉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의원석에 앉아서 이 제안설명을 듣고 또 예결위 구성을 해줘야만 된다는 이 심정이 정말 가슴 아풉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운동경기부 이건 약간 급한 걸로도 사료도 됩니다. 하지만 아차산 도시자연공원 팔각정 건립은 오전에도 부의장께서 연석회의에서 지적했다시피 현재 아차산에 있는 그 팔각정 자체도 작년에 보수했지만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 밑에서 커피를 끓여 가지고 그 연소가 팔각정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다 그을러 있어요. 이런 거 관리 하나도 못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을 하려고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우리 정영섭 구청장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우리 군자동 거리에는 지난해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골목마다 돌멩이가 굴러다니고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넘어지고, 패이고 보도블록이 솟아나고 엉망입니다. 제가 항시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도로는 우리 체내에 있는 혈관과 똑같습니다. 이 도로가 있어야 만이, 우리 몸의 혈관에 피가 흘러야 만이 우리 몸이 건강합니다. 아차산 정도는 좀 늦게 해도 됩니다. 우리 머리에 기름 안 바르고 다녀도 얼마든지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좀 남들한테 표내는 행정, 아차산 그렇게 중요합니까? 팔각정 지어놓고 하면 자연이 훼손됩니다. 이런 행정을 도대체 가까운 몇 분 전화하고 청장실로 가서 부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초선이고 비록 힘은 없지만 정말 성토하고 싶습니다. 20년 청장했다는 분이 고작 그렇게 밖에 청장을 못합니까. 정말 소외된 서민을 위해서 곳곳의 낙후된 도로를 위해서 정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감정에 복받쳐서 제대로 할 말을 못합니다마는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줘야 되는 데 대해서 정말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는 이 자리에 앉기도 싫습니다. 우리가 밤잠을 못 자면서 얼마나 성토하고 이 예산을 깎으려고 애를 썼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추윤구 선배의원님께서는 그 부당성을 몇 번이고 이 앞에 나와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만에 다시 이 건을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안 설명한 기획재정국장은 의회사무국장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그 애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고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예산을 편성해서 쓰려고 그 노력한 의원들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그 국장이 이제는 기획재정국장이 됐다해서 이런 우리들의 그 애로도 전혀 묵과해 버리고 여기 와서 제안설명을 한다는 자체가 물론 국장이니까 해야겠죠. 정말 슬픔을 감출 길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 의회생활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가슴아풉니다. 저보다 형님이고 또 선배고 또 저보다 나이가 적어도 재선이시고 다 저보다 월등히 훌륭한 의정생활을 하고 계시는 여러 동료·선배의원 여러분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이 특별위구성 자체를 부결시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의 소견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의2동 출신 유승주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재중 의원께서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해 주셨고 또한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기획재정국장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을 하여 일반비로 그것을 돌렸습니다. 과연 예비비라 함은 정말로 우리구에서 긴급한 일이 발생해서 꼭 써야될 부분에 써야되는 예산을 우리는 예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당장 이것이 지급되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이 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아닌 세입분야로써 이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회계년도 폐쇄일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은, 지금이 바로 1999년도 예산을 마지막으로 이 달안에 다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도 못한 것도 많이 있는데 이제 새 회계년도가 시작될 즈음에 이러한 추경을 편성하는 그 시도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들로부터 그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일을 잘 하고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질의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기획재정국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지금 답변한 내용 중에서 말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추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의장님! 답변 중에서 우리가 불과 두달 전에 실시했는데, 예산안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분명히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주민의 요구와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비비에 잠시 놔둔 것을 이제 갖다 꺼내 쓰는 거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쎄요, 제가 들어봐도 저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데 하는, (

의석에서 - 그럼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재중 의원님의 피맺힌 우리 의원의 서글픔의 말씀을 토로하는 것을 들을 때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유승주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다 맞습니다. 사실상 2개월 만에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을 해놓고 봐도 이것은 조금 지원을 했어야 될 걸 잘못했구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디빌딩 문제는 그 선수들이, 우리가 행사성의 지원금을 준 것이 아니고 생계비로 월급을 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당장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깎을 때, 깎기 전에 1년 전에라도 그런 경고를 했더라면 지금 다시 상정이 안 되고 하는데 그 선수들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당장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월급이 끊긴 겁니다. 보험료도 없어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사실 처음부터 선택을 잘못했어요. 이 보디빌딩 선수 자체를. 그 열악한 재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이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예산 때마다 우리가 지적을 했고 부당성을 얘기하다가 여러분이 밤을 새워가면서 이거를, 아까 오재중 의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했지만, 이 보디빌딩 문제는 왜 옛말에 무슨 닭을 쫓아도 뒤를 두고 쫓으라고 했잖아요, 어떤 길을 두고 어떤 시한을 두고 했어야 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은 좀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심정에서 오늘 본회의를 좀 받아들여서 우리 의원님들 가슴 열어놓고 얘기도 하고해서 조금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또 행정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도와주고 또 여기 계신 과장님, 부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다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열 여섯 사람들의 의원생활이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 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도 배려해 주시고 서로간에 행정이 어렵고 곤란했을 때 우리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예산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지만 그거 알고 있습니다. 좀 그런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서로간에 행정도 우리를 돕고 또 우리도 행정을 도와가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의원들의 자존심, 물론 이게 우리 의원생활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감시·감독해야되는 우리의 입장에서 제 자신이 여러분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도 드리고 오늘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답변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재차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걸 물으니까 궁색한 답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당한 답변이 못 나옵니다. 정당하지를 못해서, (

의석에서 - 그럼 예비비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그 사업예산을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주머니 같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

의석에서 -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심의를 올린 거 아닙니까, 심사 과정에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씀 있을 때 해주시고 오늘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