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천년의 문을 열고 온국민의 희망과 벅찬 기대속에 힘찬 첫발걸음을 내딪은 지도 벌써 한 5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40만 구민의 생활자치를 몸소 체험하고 40만 구민과 애환을 함께 하며 봉사의 길을 자청해 온 구민의 대변자로서 참으로 할 일은 많고 가야할 길은 멀지만 성숙한 주민자치에 대한 소망을 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집행부로부터 추가안건 얘기가 들어온 관계로 이 추가안건을 상정하는 문제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과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김선갑 의원 외 5명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광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19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명기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목과 조례 제1조, 제2조, 제6조 및 제9조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조례안 제6조의 회의수당 5만원을 회기수당 7만원으로 하며 조례안 제6조의2에 의정활동비 월 35만원을 월 55만원으로 하며 별표1의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여 숙박비 1만 9,500원을 2만 2,000원으로 각각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2조의 「회기수당 지급은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를 「회기중 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며」로 개정하여 회기중 휴회기간도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의정활동을 보다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지방자치법과 같은법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안 주요골자에 의하면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갖다가 1만 9,5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 현지 교통비, 식비 이런 것은 변동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윤덕입니다. 우리구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과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 규정에, 종전의 96년 4월 2일자 개정된 규정에 보면 국내여비 지급기준표가 별표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1 의원님들의 일비와 숙박비, 식비가 각각 규정돼 있는데 이 규정은 지금의 국내 공무원여비규정과 다른 부분은 다 일치가 되는데 숙박비만 일치가 안 돼있어서 그것만 일치시키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과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과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위원 다섯 분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2000년도 국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3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갑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을 위시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윤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의회사무국 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특별한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금년 연초에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하여 전직원과 협력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지적하여 주시면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다짐하면서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의회 일반현황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페이지, 의회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의회는 1995년 3월 1일 개원한 이래 현재 제3대 의회로써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의장, 부의장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4페이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기구로 사무국장과 2명의 전문위원 및 의정, 의사, 의안 3개 팀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은 정원 23명에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청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임차건물로써 임차료는 11억 5,260만원이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임차건물인 관계로 향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항구적인 우리 의회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구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측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여 궁극적으로 전용 의회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연구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하는 등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13억 9,500만원으로써 의사운영은 10억 2,200만원으로 73.3%에 해당되고 의정활동은 3억 7,200만원으로써 26.7%에 해당됩니다. 향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집행에 있어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및 여러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릴 업무계획은 실제 운영에 있어 의원님들의 뜻과 사정에 따라 가변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회기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종전의 정기회가 정례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정례회 또한 상반기 및 하반기로 연 2회 개회되며 상반기 정례회는 전년도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와 기타 안건을 다루게 되며 하반기 정례회에서는 다음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금년도 회기운영계획은 총 회기 80일에서 임시회 45일, 정례회 35일을 예정으로 상반기에 임시회 20일, 정례회 15일 해서 총 35일, 하반기에 임시회 25일, 정례회 20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항시 의장단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년도 결산심사와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 제출시 구성하여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행정감사특별위원회는 상반기 정례회에서 구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구성하여 심사하시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의회운영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에 대한 특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년인사회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의원세미나는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2회 개최하며 상반기에는 우리 의회에서 자체 세미나로 하고 하반기에는 2박 3일 예정으로 임시회 및 정례회를 대비하여 의회실무에 관한 학식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회비교시찰은 5월경 타지방의회를 비교시찰함으로써 타지방자치단체 의회와의 의정활동에 대한 많은 의견교환과 함께 현지 주요기관을 시찰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원행사 및 제3대 하반기 상견례는 7월중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하며 초청인사는 150명 정도로 하고 의회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계획도 추진하겠습니다. 선진해외의회 비교시찰은 9월 하순경에 의원님들 모두의 참여하에 실시할 예정이며 방문국가 및 세부계획은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수립하여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보람찬 선진해외의회 시찰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의원송년회는 12월 하순경에 개최하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의원님들의 협의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저희 의회사무국 전직원들은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조금의 착오가 없도록 최대한의 정성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무국장께서 보고한 우리 사무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재중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구비보조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국장님, 여기 위원장이 저거든요. 간사가 누구입니까?

이거 잘못됐구만.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으로 끝나요? 이것은 한 번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다 훑어봤을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이 어떻게 해서 간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약간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노파심도 되고 기분도 언짢아서 얘기하는데 오재천 위원은 저하고 '오'자하고 '재'자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친척은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물론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영섭 구청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때 같이 선거를 치렀다 해서 어느 공식석상에서도 오재중 의원을 오재천 의원이라고 수없이 했어요. 나름대로 항의도 했고 나름대로 실무진한테 얘기도 했는데 이제 의회사무국에서까지 이런 오타를 치고 이런 행동을 해요! 개인적으로 정영섭 구청장을 엄청나게 제가 질타를 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진들 이야기는 들어주고 초선들은 똑같이 의정활동을 하고 똑같이 예산을 배분 받아서 동네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청장과 이제 거기에 곁들여서 의회사무국 직원들까지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누구인지 찾아내 가지고 국장께서는 철저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세요. 알았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오늘 안건이 연초 업무보고입니다. 그마만큼 새로 시작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회의에 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준비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자숙하시고 앞으로 회의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최금손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최금손 위원입니다. 지금 7페이지 우리 오재중 위원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구비보조단체조사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오래 가야만이 되는 것인지, 제가 다른 구에 알아본 바를 보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길어야 한두 달에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명분 하나 찾아내지 못한 채 계속 이렇게 1년, 2년이 가야 되는 것인지, 이거 우리 의회 위상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빨리 매듭을 지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지, 매일 공문에다 올리고 말이에요. 이거 우리 광진구의회 위상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몇 년동안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서울시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데가 없어요. 본위원이 조사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안은 우리 사무국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사특위의 조사활동 기한은 사무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말씀 잘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의장단에서 협의를 한다든지 또 이것에 대한 안을 의원님들한테 의견수집을 해서 빨리 매듭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게 몇 사람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주변에서 얘기를 듣는 것이 어떤 감정이 섞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금손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사무국장께서 여러 가지를 보고하셨는데 예년과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졌다고 하면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정기회가 정례회로 바뀌어 가지고 정례회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이외에 우리 의원님들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계획이 있는데 이 행사계획을 참고하셔 가지고 더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업무계획 보고인데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자체 업무계획을 벗어나서 구청하고 연계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후반기에 구청 예산으로 '터놓고 얘기합시다' 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물론 예산하고 관계없고 우리 의회 업무계획은 아니지만 그 예산이 구청에서 집행이 되는 예산이라면 우리 의원들이 공통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어떤 표시를 해서라도 여기에 기재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쓰고 우리 의원들도 이런 것은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동에 보면 동별로, 청사별로 게시판이 다 계단에 주민들이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게시판은 구청장, 구홍보, 또 시장 다녀갔을 때 그런 사진을 확대해서 붙이는데 이제 지방자치가 되어가지고 가장 주민들하고 교감이 있고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의 활동사항 이런 것이 우리 동에는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 개인적인 활동사항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항 이런 것이 좀 부착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동에 게시판이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지역발전에 관계되는 그러한 사진을 확대해서 한 개씩 부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윤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작년도에도 시행한 '터놓고 얘기합시다', 두 번째 동사무소 게시판을 갖다가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 가지고 집행부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할 때 '터놓고 얘기합시다'도 넣어 가지고, 예산하고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밑에다 괄호 열고 이것은 목 구예산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참고로 해서 여기다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업무 보고할 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차질없이 시행함은 물론이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무보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과 사무국의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