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영춘 의원 5분자유발언

제80회 제1차 본회의2000-02-22

장영춘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준

염동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원발 의사담당 김원발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오후 13시부터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한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였으며, 또한 2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 청취 및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을 심사 후 오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8개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분당 고압 송전선 지중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부터 2월 21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장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장영춘의원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작년 98년 9월 29일자로 주식회사 한성이라고 국가 보유주식, 국가가 1인 주주로서 부도가 난 최초의 회사입니다. 거기에 법정관리인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1년 3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관리인의 임무를 마치고 작년 12월부로 민간기업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법정관리인으로 있는 동안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의 의정활동이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의정활동이 회사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저의 생각을 좀 나누어보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취임을 막 하니까 부채가 총 2,400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도가 발생되어서 7개월 동안에 3명의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노사간 대립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매일 근로자들 데모하고 또 다수 민원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만약에 부도사태가 발생한다면, 보훈처가 그 당시에 약 330여억원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부실 위기까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법정관리가 끝마쳐지고, 제가 제일 처음에 가서 한 일이 그때 160만원 현금 시제였어요. 제일 처음에 한 일이 골프회원권을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산재해 있는 고철을 매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골프회원권 1억과 고철 매각대금 3억 5,000만원, 그래서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최초로 7개월만에 우리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때 체불 임금과 바로 내야 될 체불 세금이 약 49억, 약 50여억원에 달했습니다. 1년 2개월 동안에 그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현금 시제를 30억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오늘 이러는 것은 저 개인의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1년 2개월 동안에 저희 의정활동이 그리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중간 관리자로서의 생활이 경영에 어떠한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과 더불어서 지금 그때 제가 느낀 결론이 사람 한 사람의 힘이 회사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사회도 바꿀 수 있다. 이러한 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40분 의원님들께서는 각 지역의 대표자이십니다. 우리들이 보다 더 능동적이고 보다 더 활기찬 의정활동을 했을 때 우리 사십 분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성남시 전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것을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 1년 3개월의 경영활동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저의 경영에 대한 경영관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고 결코 여건으로 하는 경영이 아니라 경영은 지방자치와 마찬가지로 가슴으로 하는 경영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사람의 힘이 회사를 바꾸고 더 나아가서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여기에는 반드시 지식기반 경영에로의 경영문화 혁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을 보니까 경영이란 수고를 끝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문구를 보고 제가 참 감명 깊게 느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발전도 우리 의원들이 수고를 끝없이 했을 때 훌륭한 그러한 경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그리고 제가 느낀 대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사실 신상발언이란 것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1년 3개월 동안 느꼈던 경영과 관련해서 또 이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대입해서, 그리고 우리 의정활동과 연관지어서 저 나름대로의 관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의 말이 아마 거부반응을 일으켰을 의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좀 긍정적으로 들었을 때 또 아주 무익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준

염동준의장

장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최유석의원 외 10인 발의) 2.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유석의원 외 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유석의원 외 10인 발의) 4.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유석의원 외 10인 발의)

11시 18분

다음은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나운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나운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운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열린시정, 편안한 시민의 시정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병량 시장님, 그리고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9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최유석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운영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의회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2∼3조에서는 정례회의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동 조례 제4조에서는 집회 시기를, 총선을 실시한 연도를 제외하고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 집회하고, 또한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2조 제2항 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도 상위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기준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의원의 실비보상을 최소한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의 명칭과 제1조 및 제3조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제2조 제2항 중 의정활동비를 '350,000원'에서 '550,000원'으로 제3조 제2항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50,00원'에서 '7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써 의원 사기앙양에 매우 적절하고 유익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또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보상금 지급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 제1∼2호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제8조 제1항 중 '구좌'를 '계좌'로 하며 제14∼15조의 '심의회의'을 '심의회'로 하는 것으로써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매우 타당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염동준의장

나운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지붕개량사업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소비자보호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공수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다음은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붕개량사업자금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성남시소비자보호조례안, 성남시공수의조례폐지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완구입니다. 2000년 2월 9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16일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시정소식지의 이미지 제고와 시민에게 친근감을 주는 소식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시정소식지'를 '비전 성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에 따른 각급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부분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60일의 출산휴가를 임의 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과,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지붕개량사업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붕개량사업 융자금이 '80년말로 완전 회수되어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정관 인가권자 및 이사장 임·면권자가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관 인가권자가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시장'으로, 이사장 임·면시 사전 '도지사 승인'에서 '시장'으로,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직제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과 시장의 이사장 임명시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미 반영된 주행세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활용사촌 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확대한 규정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에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포함시키되,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과 공동 등록하는 경우로 감면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지정 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차장에 대한 과세전환 등을 현행 시세감면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성남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존가치가 적은 토지를 처분하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필요한 용지 등을 매입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백현유원지 개발과 관련한 정자동 1, 3-1번지 2필지 210,413.6㎡ 672억 1,293만 8,000원의 매각건과, 도심속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비 2필지에 대한 3,197㎡ 1억 5,983만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성남시소비자보호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 등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하고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정보 수집·제공을 위한 유급 모니터 요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공수의조례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수의사법 제21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으나, 가축두수의 현저한 감소로 공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염동준의장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지붕개량사업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공수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다음은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신현갑입니다. 2000년 2월 9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16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시설변경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조정과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부적절한 내용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다만, 조례내용 중 자구일부를 조례문구에 맞도록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붙임 -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염동준의장

사회복지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남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공동구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박문석의원 외 10인 발의) 22. 분당구서현1통율동지역규제완화요청(오인석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남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분당구서현1통율동지역규제완화요청의 건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도시건설위원회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진입니다. 2000년 2월 9일과 2월 14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16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농지개량사업 시행의 원활 및 시설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농어촌정비법이 제정, 공포되고 동규정의 모법이 폐지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은 적절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제정, 관리하여 왔으나 농어촌정비법이 제정, 공포되고 동규정의 모법이 폐지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은 적절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도로를 손궤한 행위 또는 타 공사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도로를 복구하는 규정을 운영하던 중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은 적절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공동구 출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7조 제4항의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상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에게 신고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내용을 '관리자에게 신고' 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 및 공동구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과 조례를 일치시켜 도로관리심의회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으로 소심의회 위원장을 관리심의회 위원장이 관리심의회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게 하였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은 적절한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다만, 제11조 제목 중 '위원에 대한'을 삭제하고, 동조 중 '범위내'를 '범위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설계자문위원의 자격을 추가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설계자문을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하던 것을 1회 이상으로 축소 완화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도록 설계자문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은 적절한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다만, 제2조 제3항 제7호 중 '관계'와, 제5조 중 '제5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국가시책과 경영 효율적인 면에서 우위에 있는 민간위탁을 계속 유지토록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시재정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합리적인 성남시 공영주차장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민간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것'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으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기회를 균등히 제공하고자 제7조 제4항 중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1통 한범구 외 63인이 청원한 분당구 서현1통, 율동지역 규제완화 요청 청원 심사결과입니다. 서현1통 체육공원시설용지를 해제하든지 자연녹지로 변경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개정 공포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등의 제한을 1회에 한하여 3년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 이전의 운동시설 및 형질 변경 제한을 재검토하도록 집행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 서현1통, 율동지역 자연녹지 건폐율을 20%에서 40%이상 상향조정 또는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내 건폐율은 100분의 20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건폐율 상향조정은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성남시건축조례 개정은 불가하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은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나 서현1통, 율동 자연녹지지역은 녹지로 계획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하므로 불채택 하였으며, 주민생활편의를 위해 도로망 확충 및 시공을 빠른 시일내 착공해 줄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새마을연수원 진입로확장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고 2000년도 안으로 준공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도록 집행부에 요청하는 의견을 채택하고, 일반 대중교통의 노선연장 또는 운행횟수를 늘려 주기를 바라는 건에 대하여는, 요청지역인 국군수도병원, 율동공원, 서현역, 삼성플라자 등 다수 주민이 통행하는 지역에 대하여 노선을 신설하고, 운행 횟수를 최대한 늘려 주도록 집행부에 요청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공공시설인 국군통합병원 및 시민휴식 공간인 율동자연공원을 위하여 수용된 토지 외에 공원녹지, 보존녹지 해제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조 및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정된 것으로 도시의 급속한 팽창으로 녹지지역이 점차 축소되어 감에 따라 시민의 최소한의 휴식공간으로 공원지역은 유지되어야 함으로 공원녹지, 보존녹지 해제는 불가하므로 불채택하였으며, 율동지역 숙박 및 편의시설 완화요청 건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용여부를 성남시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국군수도병원의 병상수가 1,200여 석에 달하고 환자면회, 방문 등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성남시건축조례 개정을 검토하도록 집행부에 요청하는 의견을 붙임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붙임 -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염동준의장

김대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 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 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입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시간이 있게끔 발의해 주신 권찬오 의원님과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대 의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대때부터 3대에 이르기까지 네 번을 고쳤습니다. 94년에 1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95년 3월 29일에 37회 임시회의 때 사회경제위원회에서 '3년으로 한다'라고 고쳤습니다. 94년에 했던 수탁자가 그대로 소급 적용해서 3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96년 2월 29일에 47회 임시회의 때 의안번호 (485)에 의해서 '3년으로 하되 1회에 연장할 수 있다'라고 또 고쳤습니다. 업자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2회로 고치자고 하는데 권찬오 의원님을 비롯해서 발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3년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3년으로 한다는 것이 95년 3월 29일에 했던 그대로 글자 하나 안 틀리게 고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96년 2월 29일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전문위원도 적법한 조치라고 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1회 연장하는 것이 적법치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안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2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것은 IMF다,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해서 수탁자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대진 간사님이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그 위에 효율적인 면에서 위에 있는 민간 위탁을 유의토록 하자는데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밑에 와서는 '위탁관리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기회를 균등히 제공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민간 위탁에 주려면 확실하게 줘야지, 왜 3년쯤 하다 어물쩡 하다 또 고쳐서 1회로 하고, 또 3년으로 한다라고 했지만 2002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나 선거에 입후보 하시는 시장이 '1회 연장할 수 있다'라고 안 고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제게 유리하다면, 만약 4대에 나온다면 제가 앞장서서 고칠 용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등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1대부터 지켜본 바로는 늘 수탁자에게 끌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지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 위탁에 해야 되겠다고 하면 지난 원안대로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든지 그렇지 않고 민간위탁이고 또는 단체고 할 것 없이 97년 5월이래 시설관리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넘긴다고 하면 의지가 있어야지 3년하고 또 그때 봐서 3년, 3년하고 이것이 법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1년 하다가 3년 하다가 1회 연장하다가 또 3년 하다가 이런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을 해줄 의지가 있다면 '3년으로 하며,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그 법을 그냥 두시고 의지가 없다고 하면 이 3년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단언을 내려주시고, 3년으로 끝난다고 하면 여기 계시는 분이 2002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법을 또 고쳐야 될까, 말까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3년으로 끝난다고 하면 '3년만 민간위탁 한다'라고 고치든지 아니면 계속 그냥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고 하신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단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왕왕 있을 줄 믿습니다. 전문위원이 작성하시는 모양인데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해서 이것을 읽어보더라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염동준의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를 하신 권찬오 위원님 나오셔서, (

「집행부에 물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발의를 하신 분은 권찬오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발의한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 무시가 되었어요. 그랬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대안으로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3년이,)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니까 우선 권찬오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김상현 의원님 물음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을 듣는 것이, (
의석에서 - 권찬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을 했던,) 알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대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의원 발의로 했으니까 권찬오 의원님 설명을 듣고 다음에 집행부에 김상현 의원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대진의원

의석에서 - 권찬오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상현 의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약 4시간 동안에 심도있는 열띤 토론을 갖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우리 발의하신 권찬오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은 각종 의안을 심의중에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 또는 본회의 심사 단계에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의회 규칙 26조 1항에 있습니다. 또 '위원회 수정안은 본회의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의회 규칙 26조 1항에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중일 때는 그 위원회 소속된 위원만이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의원이 수정안을 재위촉을 할 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의원 13인 이상의 찬성자가 필요하다.' 의회 규칙 26조 1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현 의원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다면 발의하신 의원이신 권찬오 의원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저야 좋은데 권찬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2회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 이것이 수정이 되었느냐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에 보면 3년으로 하며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뭐가 잘못되었길래 3년으로 한다고 했는지 3년으로 했을 때 하고 원안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대안으로 했을 때는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었을텐데 1회 연장 부분이 문구가 다릅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한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확실하게 민간위탁을 하고 아니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주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때그때마다 법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준

염동준의장

김대진 간사님은 들어가시죠. 권찬오 의원님 나오셔서 해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의원

권찬오 의원입니다. 일단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서류상은 다른 의원이신데 부득이 그날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김상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감을 잘 못잡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하게 된 동기는 첫째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제가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챙기게 되었습니다. 챙기다 보니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생계에 어려움은 그리고 저소득층, 실업자 해소 이런 것을 위해서 고용 창출 이런 등등이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흡수 운영하는 것 보다는 기존 위탁한 53개소 주차장은 계속 민간 위탁으로 해주고 시 재정상 수입과 지출 그리고 공단과 민간 위탁 운영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 번 더 연장을 해준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내용은 아까도 김상현 의원께서 의회 회수 일자까지 전부 말씀을 하시는데 계약기간 연장은 조례에 계약한 내용을 보면 96년 2월 24일에 성남시장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47회 임시회의 때 96년 2월 8일 제1차로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 분들이 시설관리공단 생기기 전에 이미 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보니까 그때 마침 공교롭게 IMF의 사항이 있었고 이래서 한 번 더 연장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집행부에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시장 발의로 한 번 더 3년을 1회로 이렇게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2차 본회의에서 96년 3월 6일 1회로 연장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3월 23일 1427호로 공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면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총 공영주차장수는 17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123개소 그리고 민간 위탁으로 현재되어 있는 것이 53개소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6,226면 민간위탁 53개소에 6,081면입니다. 거의 200여개 차이가 현재 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노외, 노상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우선 작년, 재작년을 떠나서 2000년도 세입·세출면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2000년 세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43억 3,609만 4,000원이 세입으로 문서상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세밀하게 조사를 못한 것은 사과 말씀드리겠는데 이중에는 순수한 세입만을 아마 잡았을 것입니다. 이 세출면이 얼마냐면 54억 5,484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세입이 24억 5,672만 4,000원인데 세입보다는 세출에 약 11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세출면에 직·간접 비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세밀하게 조사는 시간 관계상 못 했습니다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더 연장을 해준 3년 내 저희들이 충분한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개념에서 대략적인 것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서에 나와있습니만, 2000년 세입이 43억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54억을 지금 현재 주차장 부분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분야에 걸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 제외하고 주차장 부분만 뺀 것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서상으로 봐도 실제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전부 운영할 때는 이것은 반드시 적자를 면치 못 합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주민을 위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거기에 장사하는 사업적인 그런 목적만 가지고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서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의 시책도 지금 이렇고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도 그렇고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 민이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자기의 식생활을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시에서 얼마든지 만들어서 제공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발의하게 되었는데, 다만 앞으로 나머지 176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주차장 개소도 앞으로 시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 많은 53개소를 포함해서 전체 176개를 전부 흡수했을 때 엄청난 인력 내지는 관리 문제가 뒤따를 것이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비롯해서 많은 경비가, 예산이 투자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전반적으로 한 번 더 '1회'를 '2회'로 연장하는 것으로 최초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까 약 4시간, 그리고 정회를 5, 6차례 해가면서 심도있게 토론하고 난상토론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1회, 2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또 3회, 4회가 나올 것 아니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일단 그러면 합의점을 도출해서 3년으로 못을 박자. 그래서 3년으로 못을 박으면 그 다음에 또 몇 년 연장하는 것은 종지부를 찍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의 합의점을 도출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2회, 2회라는 것은 사실은 1회 더 연장해 주는 문구입니다. 1회는 그 전에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3년입니다. 이 3년을 1회 연장, 1회를 2회로 연장하는 것보다는 그냥 3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3년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소상하게 답변을 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김상현 의원님께서 부족하신 점이 있으면 지금 질문을 받겠습니다. (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권 의원님께서 아까 저의 질의 내용 의도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했는데 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원안에서 시장께서 3년으로 한다는 부분을 활용해서 3년을 위탁해 주고, 그 다음 1회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도 재량권이요, 저것도 재량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3년으로 한다라고 해서 3년 하고 그 다음에 또 위탁 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이 없습니다. 3년하고 그때 가서 3년 하고 3년 하고 계속 3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중간에 금년 아니라 2002년에 가면 1회 연장할 수 있다로 고칩니다. 분명히 고쳐요. 왜냐, 2002년에 선거 있어요. 안 고치려고 하겠어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거쳐 온 것을 보면 1년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이 중간에서 3년으로 하고 3년 한다는 것이 중간에서 또 1회 연장한다고 그러고, 지금 그 분들이 또 거의 끝납니다. 그러면 또 누가 하든가 3년 합니다. 그러면 또 중간에 가서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 의원님께서 설명하실 때 상당한 이익금이 발생한다고 하면 3년으로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다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고 또 그 이상으로 이익 발생한다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주차관리 업무를 전부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대로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지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원안으로 있기 때문에 구태여 95년도에 했던 그대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두고 3년 지나고 나면 다음에 시장이 1회 연장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정도 할 필요없고 대안도 필요없고 원안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골자는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집행부도 계시고 또 방청석에 기자단을 비롯해서 방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못하면 누워서 침뱉기가 됩니다. 지금 김상현 의원님이 나오셔서 3대를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최초에 이 주차장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김상현 의원님이 의원이셨고 또 집행부에서 발의했고 그 다음에 개정한 것도 우리 의원들이 개정을 해주었고 또 다음에 3년을 해준 때도 해주었고 1회 연장 때도 해주었습니다. 지금 와서 3대를 논하고 또 김상현 의원님, 제가 발의할 때 2회로 할 때 서명을 하셨습니다. 이래놓고 지금 와서 이것을 번복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지요. (
의석에서 - 번복이 아니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주자고 한 적이 없어요. 계속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2회를 할 때는 서명을 했는데 왜 이것이 3년으로 바뀌었느냐 2회로 할 때 하고 3년으로 하고 차이는 뭐냐, 나는 이런 질문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제가 답변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엉뚱하게 지금 와서, "그것을 다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아까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권찬오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무시되었다." 제가 언뜻 듣기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무시된 것 없습니다. 난상토론하는 과정을 거친 것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동준

염동준의장

됐습니다. 권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찬오

권찬오의원

죄송합니다. 답변이 부족한 지 몰라도.
동준

염동준의장

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인 즉 난상토론의 내용도 제가 들었습니다. 1회를 2회로 연장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도 있었고 3년으로 한다 하면 기존의 수탁자를 다음에 또 3년으로 했을 때 공개입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혜의혹도 없어지고 전 시민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3년으로 한다는 내용 중에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것 있습니까? (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요.) 의견만 듣고 진행할까요? (
의석에서 - 어떻게 의지가,) 글쎄,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원 발의로 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
영춘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나오십시오. 정리를 좀 해주세요. 도시건설위원이시니까. (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계속 수탁을 하자는 것인데요, 뭐. 다른 것이 없잖아요.) (
찬오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시설관리공단으로 흡수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요. 흡수를 방 지하는 차원인데,) (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흡수가 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흡수가 되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들어보자는 거지요.)
영춘

장영춘의원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한 것인데, 의장님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이유는, 그대로 김상현 의원께서는 여기에 이의 있다는 것으로 해서 우리 김상현 의원의 이의 있는 발언으로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번안하려면 필요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김상현 의원의 발언으로 해서 그대로 회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논쟁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여기서 토론을 합니까? 여기가 상임위원회입니까?) (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동준

염동준의장

그러면 우리 수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하등의 답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매듭을 짓겠습니다. 김 의원님, 발언권을 안 드렸는데 왜 나오십니까?

김상현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권찬오 의원님이나 저쪽에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하고 반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찬오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주자는 안이 아니고 지금 수탁자에게 주는 부분, 민간위탁하는 부분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3년으로 딱 못 박지 말고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을 시장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자고 하는데 뭐가 틀립니까? (
의석에서 - 지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가만 있어봐요.) 지금 답변해봐요. 틀린 부분 답변해 봐요. (
의석에서 - 틀리지요. 여기 지금 장영춘 의원께서 79회 때 그 이전부터 민간위탁 부분을 전부 환수해라 하고 시정질문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해야지요. 이런 사항이 있으면 회수를 해야지요.)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 - 뭘 들어봐요?) 현재 3년으로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살아 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지고 간다든지 3년으로 한다면,
동준

염동준의장

김상현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낸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데 찬성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것을 그렇게 물으셔서는 안 됩니다. 수정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먼저 물으시고 안 되면 원안 통과고,) (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안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 동의를 하면, 그것이 과반수 넘어가지 않으면 부결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세요.) (

「그렇지요」하는 의원 있음

인석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최경래 국장님이 현장에서 같이 회의를 한 것이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집행부의 의지를 발표해주시고 원안 통과하고 끝내시지요.) 집행부에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

「집행부의 의지는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영춘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는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놓은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면 된단 말이에요. 3년 후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들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김상현 의원은 3년 후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또 고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지금 해서는 안 될 얘기고 당면 문제가 지금 3년으로 한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원 발의에 의해서 수정해서 3년으로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김상현 의원님은 수정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내가 수정동의를 낼 수도 없고요, 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을 내놓은 것이 찬성하면 그냥 통과되는 것이지만 찬성자가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원안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지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제가 대안을 내놓은 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으니까, (
의석에서 -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이나 원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하세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것을 그렇게 해명을 하시면 또 토론을 해야 되고,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 유권해석을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세요.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찬반으로 하세요.)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아니지요.) 그 내용과 틀리다니까요, 김상현 의원님과는. (
의석에서 - 제가 반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찬반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김상현 의원은 3년으로 하자는 수정 가결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라는 말씀이지요? (
의석에서 - 원안 그대로 하자는 것이지요. 현행하고 같으니까 그대로 두라는 얘기지요.) 내용이 같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조례 그대로 해도 민간 위탁은 한 번 할 수 있다. (
의석에서 - 그렇지요.) 또 3년으로 해도 할 수 있다. (
의석에서 - 예, 그게 아니라고 하면 강변만 하세요.) 그러면 현 조례대로 연장해 주면 공개입찰이 되지를 않잖아요. (
의석에서 - 왜 안 되요. 그것은 똑같지요.) 그것을 전에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

「그것은 똑같이 할 수 있지요.」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그러면 김상현 의원님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이것이 애매모호해서 그러는데, 김상현 의원님 의견은 현 조례대로 해도 민간위탁할 때 한 번 더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왜 3년으로 못을 박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유권해석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

「그게 아니예요」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그러니까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그것이 다르다고 하면 말씀을 해주세요.) (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시정질문이 아니라 집행부의 답변을 받을 필요가 없고 가부만 물으면 되잖아요.)
순식

최순식부시장

오늘 논쟁의 초점을 많은 분들이 좀 혼란을 일으키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김상현 의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사항이 그렇습니다. 수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해가지고 기존 3년에다가 3년 플러스해서 맥시멈으로 6년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조례안에 의하면, 앞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3년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앞으로 한 번을 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지요. (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3년으로 한다고 해서 1회 개정을 중간에서 했지요? 그러면 소급 적용을 했지요? 지금까지 소급적용을 해주었지요?) (
태순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사람도 앞으로 3년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두 번 연장을 받아서 3년 한 분들, 그 분들도 공개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되면 3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가 자격은 있는 거지요. 그런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2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하면 그것은 입찰 절차 없이 바로 현재에서 연장이 되는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조례에 있는 부분이 다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요? 출발이.) 건설국장님! 연장하는 경우에도 입찰을 하나요?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안 하지만, (
의석에서 - 연장이 다 끝났어요, 이제.) 예, 연장이 다 끝났으니까 3년으로 하면 입찰을 해야지요. (
의석에서 - 이번에 3년으로 한다는 것도 입찰해야지요. 그러면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달라지는 것은, 첫 출발은 같아요.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 출발은 같지만 다음번에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그것은 다음 사정이고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3년으로 줄 수 있는 것이 공개입찰이지요?) 현 시점에서는 같지만 우리가 조례를 전반적으로 판단해야지요. 현 시점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지요. (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동준

염동준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이 안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하자는 의견과 당초대로 그냥 두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조용히 하세요. 정리를 합시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내용을 몰라요. 아니, 잠깐 발언권 좀 주세요. 왜, 의원이 발언권 생전 처음하자는 건데 안 주면 됩니까?) (웃는 의원 있음) 하세요.
죄송합니다. 박용두 의원입니다. 모처럼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기회를 안 주셔서 억지로 나왔습니다. 우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차장 관리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물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존의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3년으로 계약이 되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6년으로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 조례안이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3년으로 한다 그러면 이 조례가 지난 번 해당되었던 모든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3월달, 5월달, 7월달, 9월달 올해안으로 다 만료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신규로 내놓은 조례개정안이 3년으로 한다 그러면 올해 만료되는 그 사람들한테 다시 재계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개경쟁 입찰해서 3년으로 주는 거예요?
동준

염동준의장

그 답변은 제가 드릴게요. 방금 수정안 대로 하면 공개입찰에 한 번 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두의원

예를 들어서 의심 나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다시 3년 기간만 준수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반면에 우리 의원님들의 뜻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주차장 업무가 넘어가느냐, 그냥 민간위탁으로 계속 되느냐 이것이 관심의 초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총 경영수익이 주차장, 주택관리 다 해서 12억 정도밖에 안 났어요.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가 민간한테 위탁을 준 주차장 관리가 제가 알기로 53군데인가 이렇게 되죠? 거기서 연 수익이 약 43억이 된다고 어제 저녁에 주차장을 경영하는 민간 업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업무를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이 과연 우리 성남시 재정 수입에 수익이 되느냐, 민간에 위탁을 줬을 때 수익이 되느냐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도로 민간한테 위탁을 줬을 때는 연 30억 이상은 시에서 시세 수입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말씀 그대로 민간한테 계속해서 위탁줘야 된다는 것이 저는 옳은 주장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반면에 우리 김상현 의원님하고 저하고 혼동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재계약이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6년 동안 한 업자한테 다시 3년을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잘못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특혜의혹이 있어요. 그 사람은 9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혜의혹이 되지만 지금 개정조례가 새롭게 공개경쟁을 해서 3년만 준다고 하면 반대할 의원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동준

염동준의장

박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전에 발언권을 신청 안 했다는 것은, 나는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웃는 의원 있음) 예, 죄송합니다. 이거 김상현 의원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통과가 되겠는데 좌우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에 대한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습니까? (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안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김상현 의원 안건이 성립이 안 되었는데, (
의석에서 - 안이 없는데 무슨 안을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해서 김상현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
의석에서 - 도시건설위원회 안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것뿐이지, 제가 안을 내놓은 거 없습니다. 없으니까 원안 그대로고 원안이 아니면 대안을 내놓은 그 안밖에 없어요.) 아니, 발의 안건에 대해서 수정가결 되었으니까 그 수정가결안에 대해서 찬반만 묻겠다는 것입니다. 수정가결 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아니,) 다음은 분당구서현1동율동지역규제완화요청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7. 성남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준

염동준의장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회에서 심사한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권찬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오

권찬오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찬오 위원장입니다. 지난 해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의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개정 및 폐지 대상 조례에 대하여 개정안 내지 폐지안을 제출토록 권고하였는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등 5건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통·반설치조례 개정으로 통 감축과 연령 및 연임 제한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중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통장 자녀'를 '1년 이상 근속한 통장 자녀'로, 제4조 장학생의 선발 중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내에'를 '매학기 납기 이내'로 제5조 장학생의 정원을 '통장 정수의 15% 이내'를 '통장 정수의 20% 이내'로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중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를 '매학기 납기 이내'로 하는 등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임기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동정의 중요 시책의 자문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9조 위원의 대우 및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제9조 내지 제11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99년 9월 14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조례 제목과 불부합하는 용어와 직제개편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명칭 등이 일치하지 않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농기계 임차와 관련된 조례이나 현재 농업기계화추진법에 조례제정 위임 근거가 없고 자가 농기계가 증가하면서 기계 임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보유 농기계는 재해시 무상으로 대여하는 등 현실성이 결여된 조례이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과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등을 검토한 바, 본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복지관의 명칭, 위치를 정확하게 표기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염동준의장

권찬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분당고압선특별위원회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이호섭 간사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위원회 전이만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옳으나 간사인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지역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2월 5일 제70회 임시회의시 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다 기간 만료로 98년 8월 20일 제75회 임시회의시 1차로 6개월을 연장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의 반대 입장으로 우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다시 활동기간 종료에 이르렀습니다.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 문제는 성남시와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한국토지공사는 현실적으로 적절한 대책 수립 시에는 협조할 의사가 있으나 한국전력공사는 공사비 과다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지중화 사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사도체 2회선의 송전선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 사업은 단 시일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으로 충분한 활동기간을 가지고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기간을 2000년 7월까지 6개월을 연장하기로 하였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가 목적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고압송전선이 지중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염동준의장

이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안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은 1999년 2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또 그 안건입니까? (웃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여러 번 나오고 질의에 너무 강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현재 조례에 되어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위원회에서 대안을 냈던 부분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상당히 지체해서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질의와 토론이 종결이 되기도 전에, 또 질의와 토론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리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선례가 분명히 남았습니다. 앞으로 논란이 되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투표는 절대로 못하도록 합시다. 왜냐, 아까 상당수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도 있었고 또 지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하기도 전에 성급히 해야 된다,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물론 합의점이 되든 안 된든 간에 저도 안이 똑같았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을 두고서 그렇게 고쳐서 다음에 또 고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전에 보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난 번에도 3년을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음에도 1회 연장을 한다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3년만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변질될 것인가 우려한 나머지 못을 분명히 박기 위해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오늘 그렇게 한 것이 타당한지 한 번쯤은 반성해 보시고 앞으로 질의와 토론 종결 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수용할지 지켜보겠습니다만, 투표하는 것은 절대로 본회의장에서는 없기를 바라고 또 합의점을 찾아서 하기를 바라지만 오늘 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께서는 분명히 질의와 토론이 한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히 서둘러서 마무리한데 대해서는 유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표결도 없고 그대로 모두가 수용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의는 제기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석연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충분하게 저는 정회까지 해가면서 조율을 하고 찬반을 물었기 때문에 큰, 내가 무리하게 진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김상현 의원께서 석연치 않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태순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요. 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 예, 나오세요.
식사시간이 한참 넘어갔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있기에는 뭐 한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우리 의회나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는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상에 있는 헌법상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한다고 할지라도 상식과 도덕적인 측면에서 절차와 이의제도는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를 탓하고 뭐가 잘못되었고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그동안에 경과된 내용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책자 안내 소식을 보고, 성남시의회 업무계획인데 제일 마지막 장을 보면 여수시의회와의 자매결연 문제 과정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어느 의원님께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수시의회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여수시의회도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하고 그 다음에 의장단 몇 명이 모여서 결정된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도 없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여수시의회 답변은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일지를 보면 99년 5월 25일 자매결연 추진과 협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 대상 지방선정 여수시의회, 7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수시의회로 결정이 되었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갔습니다. 여수시의회를 방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 7월 28일 자매결연 요청이 왔어요. 그 다음에 11월 9일 자매결연 승인 통보가 왔습니다. 2000년 1월 5일 여수시의회 자매결연 추진 실무단이 우리 의회에 내방을 했고 우리가 1월 10일 내려가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동안에 임시회도 여러 번 열렸었고 정기회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이런 이런 과정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니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보고를 하든지 승인을 얻든지 이런 절차가 결여되었다는 것,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의장님이 미처 생각을 못하면 의회사무국장이나 전문위원들이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다음에 의장님이 못하면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이런 절차와 제도는 분명히 숙지를 하고 우리 의회를 이끌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의원님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앞으로는 이런 제도와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집행 후승인이 아주 난무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선결처분이죠. 선결처분에 대해서 제가 법을 봤는데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지방의회 의결 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든지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이 되지 않을 때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집행부는 먼저 집행하고, 먼저 처분을 하고 사후에 의회 승인을 얻는 이런 작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할, 의회를 소집 못했기 때문에 개정을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의회 위상과 의회 존엄성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각 의원님들한테 팩스와 또는 기타 전화라도 연락을 해서 "이런 이런 사정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라는 한 번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나오려다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조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정기회의 때 그 조례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의결을 시켰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아무 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상임이사 한 명 임명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정관예정, 물론 시장이 다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이사를 선임하여 임명하는 문제에 있어서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이 문제를 가지고서 난상토론을 하다가 끝내 보류시켜서 이번 의회에서 의결을 시키는데 이런 것도 그랬습니다. 간단한 예지만. 앞으로 여기 부시장님이 계시고 각 실국장들 다 계시는데 절대로 의회를 마치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들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어제 끝날 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속한 상임위원회에서만은 절대로 어떤 경우도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제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왜람되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장님이나 그 다음에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전부다 우리가 선출을 한 분들이지만 제발 의회의 위상에 손상이 가고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은 안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염동준의장

이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수시의회 자매결연 관계는 본회의에서 의결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서 보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쪽에서 시기적으로 빨리 좀 당겨줬으면 하겠다는 제안이 왔고, 우리도 역시 그쪽은 날씨도 따스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그쪽에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받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님들께서 타협을 했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임시회가 그동안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보고 말씀 못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와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이 착실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93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활을 다 했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으며, 앞으로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의정 활동에 부단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발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13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