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도시건설위원회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진입니다. 2000년 2월 9일과 2월 14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16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농지개량사업 시행의 원활 및 시설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농어촌정비법이 제정, 공포되고 동규정의 모법이 폐지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은 적절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제정, 관리하여 왔으나 농어촌정비법이 제정, 공포되고 동규정의 모법이 폐지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은 적절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도로를 손궤한 행위 또는 타 공사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도로를 복구하는 규정을 운영하던 중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은 적절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공동구 출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7조 제4항의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상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에게 신고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내용을 '관리자에게 신고' 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 및 공동구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과 조례를 일치시켜 도로관리심의회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으로 소심의회 위원장을 관리심의회 위원장이 관리심의회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게 하였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은 적절한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다만, 제11조 제목 중 '위원에 대한'을 삭제하고, 동조 중 '범위내'를 '범위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설계자문위원의 자격을 추가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설계자문을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하던 것을 1회 이상으로 축소 완화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도록 설계자문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은 적절한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다만, 제2조 제3항 제7호 중 '관계'와, 제5조 중 '제5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국가시책과 경영 효율적인 면에서 우위에 있는 민간위탁을 계속 유지토록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시재정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합리적인 성남시 공영주차장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민간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것'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으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기회를 균등히 제공하고자 제7조 제4항 중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1통 한범구 외 63인이 청원한 분당구 서현1통, 율동지역 규제완화 요청 청원 심사결과입니다. 서현1통 체육공원시설용지를 해제하든지 자연녹지로 변경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개정 공포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등의 제한을 1회에 한하여 3년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 이전의 운동시설 및 형질 변경 제한을 재검토하도록 집행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 서현1통, 율동지역 자연녹지 건폐율을 20%에서 40%이상 상향조정 또는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내 건폐율은 100분의 20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건폐율 상향조정은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성남시건축조례 개정은 불가하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은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나 서현1통, 율동 자연녹지지역은 녹지로 계획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하므로 불채택 하였으며, 주민생활편의를 위해 도로망 확충 및 시공을 빠른 시일내 착공해 줄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새마을연수원 진입로확장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고 2000년도 안으로 준공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도록 집행부에 요청하는 의견을 채택하고, 일반 대중교통의 노선연장 또는 운행횟수를 늘려 주기를 바라는 건에 대하여는, 요청지역인 국군수도병원, 율동공원, 서현역, 삼성플라자 등 다수 주민이 통행하는 지역에 대하여 노선을 신설하고, 운행 횟수를 최대한 늘려 주도록 집행부에 요청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공공시설인 국군통합병원 및 시민휴식 공간인 율동자연공원을 위하여 수용된 토지 외에 공원녹지, 보존녹지 해제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조 및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정된 것으로 도시의 급속한 팽창으로 녹지지역이 점차 축소되어 감에 따라 시민의 최소한의 휴식공간으로 공원지역은 유지되어야 함으로 공원녹지, 보존녹지 해제는 불가하므로 불채택하였으며, 율동지역 숙박 및 편의시설 완화요청 건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용여부를 성남시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국군수도병원의 병상수가 1,200여 석에 달하고 환자면회, 방문 등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성남시건축조례 개정을 검토하도록 집행부에 요청하는 의견을 붙임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붙임 -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