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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제89회 제2차 생활폐기물처리연구조사특별위원회2000-02-22

윤용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대

윤용대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생활폐기물처리연구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여 기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기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그동안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문나는 사항과 기타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실무과장인 환경관리과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서구 전 구민을 대하는 자세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우리 서구의 환경관리과하면 환경보호과와 청소과가 1차구조조정때 통합이 됐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전에 보면 환경보호과나 청소과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통합된 후에 민과장님 애로사항 많으시죠, 하실만 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업무가 많아서 힘든 면이 많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환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할 뿐만아니라 또 후세들한테 잘 관리해서 넘겨줘야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분야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중에서도 환경을 가장 오염시키고 하는 것이 쓰레기인데 날로 늘어가는 쓰레기와의 전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폐기물의 수거량이 '95년부터 '99년까지 년도별로 조사돼 있는 분석자료가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재활용품 위탁처리업체의 경영수지문제에 있어서 늘 말썽이 많았었는데 실질적인 분석을 제대로 해 봤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원금에 대한 말씀입니까?
선구

강선구간사

지원금은 '98년도에는 2개 업체에 1억5,000씩, 3억을 지원해 줬고, '99년도에는 1억씩 2개 업체에 2억을 지원했죠, 또 2000년도에는 1억2,000씩 2개업체에 지원예산이 돼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다보니까 '95년이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된 분석,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됐었다, 어떤 경영수지분석을 하셨지 않겠느냐, 분석하신 것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97년도에 한밭자원 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영수지분석을 김삼태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서 처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영수지분석을 실시해서 용역비를 지원하였어야 하나 예산형편상 원가계산 용역비가 예산에 미반영돼서 그간 김삼태 공인회계사의 분석방식으로 매년 자체경영수지분석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분석에서 나온 예산보다는 저희들이 적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95년도부터 경영수지분석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각 구별로 재활용품 수거방식과 위탁업체의 선정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하고 유성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동구, 대덕구는 구 자체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 서구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다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서구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구도 2005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는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우리도 어딘가는 장소를 정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야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해야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와 관련해서 2004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를 추진할 계획으로써 처리대책으로는 민간시설위탁처리와 자원화공동처리시설 설치를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간시설위탁처리는 인근 지역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업체로부터 위탁처리제안서를 받아서 가장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고 연차적으로 1만5,000내지 2만세대씩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시설은 구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99년도에 국고보조를 요청해서 금년도에 11억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선정을 위해서 후보지를 조사 및 검토를 하였으나 예민한 사항으로써 주민의 민원이 예상돼서 설치지역을 현재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1차 2002년까지 1일 20톤 규모의 처리시설설치와 2004년까지 30톤 규모의 시설을 추가하여 총 50톤 규모의 시설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시설을 견학하였으나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 없이 처리된 시설이 없어가지고 시설설치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처리시설로 설치하도록 적극 건의를 해서 체계적인 통합관리로 건설 및 운영비 절감과 민원과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고자 하며, 전문성을 확보토록 해서 자원화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04년까지는 구자체시설, 또는 광역공동처리시설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2004년도까지 구자체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장소선정에 상당히 문제가 많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4년이라는 기간이 길은 것 같지만 지금서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지역 주민하고 협의하는데도 최소한도 2∼3년도 걸릴 거에요. 지금 어디 선정한 장소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잠정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한 지역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잠정적으로 가게 되면 본 위원이 기성동 출신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기성동 밖에 없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볼적에 그쪽 지역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미리 집행부에서 장소만 선정하고 주민하고...., 실지는 장소선정하기 전에 과장께서도 주민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적어지는데 선정을 딱 해 놓고 주민하고 대화하려고 하면 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적인 방침을 가지고 선정기준을 가지고 어느 선에 접근을 하면 우선 구의회 의원님과 협의를 하고 또 인근 주민들 대표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지역을 선정한다고 하면 부지가 어느정도 필요합니까? 우리 구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데 필요한 장소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시설만 한다고 하면 한 2,000∼3,000평이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재활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서 재활용과 쓰레기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러면 적어도 5,000평이상 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구 어디선가는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주민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혐오시설은 1차적으로 선정하는 관계가 왜 전체적으로 기성동이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도 예민하게 생각해 주시고 기성동 주민들도 많이 좀 생각해 주셔야지, 어떤 필요하고 경제성 있는 그런 시설은 상당히 다른 쪽으로 가고 그런 혐오시설만 자꾸 온다고하면 동민들이 과히 좋게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의원이나 우리 위원장님, 우리 특위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경기도 하남시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현재로는 잘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를 한 바가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자료가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고 또 시설한 사람한테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방식은 고속건조처리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10톤을 시설을 했고 공사기간은 약 16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은 '98년11월9일부터 '99년4월17일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험가동을 '99년3월11일부터 '99년4월17일까지 하고 '99년4월17일부터 현재까지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10톤 규모인데 처리는 6톤정도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설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현 단계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6톤정도를 처리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는 현재 소각장 폐유를 이용하고 있는데 톤당 처리비가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만7,690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폐유를 이용하기 때문에 좀 싼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면 보조연료인 기름을 때야 됩니다. 그것을 계산을 대략 해 보니까 약 7만3,000원에서 7만5,000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밀한 분석은 아닙니다. 아니고 대략적으로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이래서 그 시설을 저희들이 한번 가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저희들 생활폐기물특위에서도 현지를 가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국 '99년3월에서 4월의 시험가동이 성공적이었다 하는 것 하고 실제로 이용가치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글쎄요, 제가 탁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처리는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시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한 1년본다고 하면 상당히 개선돼 가면서 기술이 발달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된 곳을 저희들 직원들이 몇군데 갔다온 데도 있어요. 또 부산에서 또하나 만들었다고 안내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주쯤 거기도 한번 가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서둘러서 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금년정도는 좀 더 관망을 하면서 내년도에 지방비로 확보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실무과장으로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소각장 폐유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치면이나 장소면에서도 일단 제약을 받아야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소각장이 거기는 있기 때문에 폐유를 이용을 한 것이고 저희들은 소각장이 없으니까 보조연료를 써야 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보조연료까지 합쳐가지고 톤당 7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7만3,000원에서 7만5,000원정도 그렇게 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처리시설을 각 구별로 다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보면 예산문제도 중복 과잉투자가 되고, 또 기술적인 문제도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각 구에서 일정 비용을 부담을 해 가지고 금고동에 현재 매립지가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거기에다가 대규모 용량으로 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과정에 각 구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 대전시에 건의를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대전시에 건의할 예정이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실무진과의 이야기는 여러번 됐었고, 지금 환경국장 하시는 분이 그전에 제가 같이 모시고 있던 분이라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이런 문제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당초에는 실무진에서 부정적이라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조금 시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2000년도 시 환경업무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정식으로 건의사항으로 올렸습니다. 보고서로써요. 앞으로도 하남시하고 부산을 갔다 와 가지고 그런 상황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드려서 지금 우리 시에서 나오는 전체량이 예를 들어 3분의 1이면 300톤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시설이 주위에 지금 현재 되는 것이 한 200평 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간시설은 대전시를 보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안도와주면 그 사람들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00톤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3분의 1정도 우리가 공동시설을 만들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나중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시한번 실무진끼리도 얘기를 하고 환경국장하고도 얘기를 한번 나눌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장인 청장에게 우리도 계속 건의를 할 것이고 또 주무과장께서는 그동안에 서구청이 외형적인 건설을 많이 했어요. 대단위 사업도 많이 했고! 이제는 아니다 이거에요. 여기 우리 국장도 계신데 이제는 환경문제에는 투자가 필요해요. 투자없이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기좋은 서구, 편안한 서구 이런 표어를 갖고 계신데, 과장께서는 과감하게 국장에게도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환경문제에 점진적으로 잘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이라든지 정책적으로 만나실 기회가 있으시면 이런 문제를 한번 건의해 주시면.....,
용부

이용부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난번에 시장님이 연두방문을 했죠, 환경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질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 내적인 사항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런 문제가 검토가 됐었는데요. 그런 문제는 일단은 건의사항으로 넣지 말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바가 있고한데 올라가다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적인 사항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재활용품하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이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5년도부터는 매립을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자원화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원들 말씀은 자꾸 년도가 가다 보면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그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그것은 시설문제가 제대로 잘 가동되고 있는 하남시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시설자체가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보완을 해서 나중에 시설을 해도 늦지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남시 같은 경우 아까 답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제일 잘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과장께서 한번 다녀오셔서 깊이 관찰하시고 또 지금 부산에도 시설을 했다고 연락이 왔고 하니까 가면 갈수록 시설이 더욱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잡쓰레기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시설을 더욱 보완해 가지고 나중에 하게 되면 그래도 처음 하는 사람보다는 더 좋은 시설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더 관찰하다가 1년뒤에 내년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해도 늦지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서부터 연차별로 2만세대씩 처리를 확충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는 처리를 해 가면서 우리들 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만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그리고 지금 소멸화시설이 있죠, 지금 구청의 식당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장

지금 관찰을 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하고 계시는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처리는 되는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지금 말하자면 하나의 임상실험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수분조절, 미생물 조절 여러 가지를 자기들끼리 조절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서 데이터가 나와서 모든 기계는 기계의 여건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사용자들이 사실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데이터가 나오면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그런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관찰을 잘 해 주시고 앞으로 그것을 사용했을 때 경제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의욕적으로 질의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