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성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21일 제79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2월 18일 손화성 의원외 4인으로부터 함안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 및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외 12건이 2000년 2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김병도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수제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그에 대한 걸 하시려고 애쓰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구 주경기장을 3시간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본 경기하는데 3시간이고 밑에 보면 연습사용료하고 위의 주경기장 3시간 사용료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있거든요. 연습은 단체로 한다면 거기도 많이 들어와서 하면 시간이 소요되면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인데 경기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예를 들어서 연습이라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게임한다면 똑같이 동일한 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제한을 둘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일반 프로경기든 아마추어경기든 경기하고 연습은 우리가 외관상 볼 때는 확실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구분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팀이 와서 연습을 요한다면 연습시간은 1회에 두시간이거든요. 두시간이면 그 팀에 성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은 보니까 한 40명 정도 되더라고요. 30명에서 40명 정도 되면 두 게임을 나눠가지고도 자기들 연습처럼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것도 연습으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를 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그걸 감안한다면 쓰는 사용시간은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족구를 해도 내기라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내기라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기로 볼 수는 없는거고 그 다음에 그것도 저희들이 시간을 정해놓은 것도 두시간을 해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네들 같은 팀안에서 경기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 외에 두 팀이 한다거나 서너 팀이 오면 두 시간에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너팀 와서 연습을 하는데 우리가 경기식으로 한다면 두시간에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잔디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지,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체 주경기장의 연습사용료는 두 시간에 10만원 아닙니까? 10만원인데 축구 주경기장에 기본 사용료는 휴일이나 토요일에는 2십만원 되어 있거든요. 평일에는 나는 생각하면 연습도 단체의 주경기장에 연습사용료하고 평일에 15만원하고 동일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위의 것을 그렇게 하든지 밑의 것을 그렇게 하든지. 준하면 되지, 연습하러 들어가서 두시간 하는 거나 평일에 가서 게임하는 거나 45분 게임을 하기 때문에 두 시간만 하면 자기네들끼리는 충분히 한 게임을 충분히 치르고 나올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조위원님 말씀처럼 전용기본료는 최소가 3시간이고 뒤의 연습사용료는 두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등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세시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성인들이 하는 것 같으면 게임이 45분이고 한 20분 쉬고 하는 것 같으면 120분, 여유를 두고 180분으로 보는데 그러면 능히 할 수 있는데 연습하는 것하고 평일날 경기하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게 좀 동일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시간이 위의 것은 세 시간이고 밑의 것은 두 시간입니다. 그 다음 중계료를 보시면 10페이지에 텔레비전 중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하는데 3만원을 받는다?

예.

아까 보니까 전기료가 나와있던데 45분 정도 하면 전기료가 얼마나 든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그래서 그 밑에 전기하고 조명은 관의 요금으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타진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계료 이것이 자기들이 장비 가져와서 중계를 하면 전기료가 많이 드는데 전기 사용료 정도는 우리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딱 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산출 방식이나 근거가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또 거기에 타시군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는가. 타시군에서도 산출근거를 어떻게 한 근거가 있는가. 그걸 이야기해주시고 사용료 감면에 보면 12조4항에 보면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여기서 "특별한"이라는 것이 조금 모호하거든요. 세부적인 무슨 특별한 사항이 없는가를 말씀해주시고 14조 관람료에 관해서 3항에 보면 「어린이, 학생, 군인의 관람료는 일반인 관람료의 50%로 하며… 」라고 했는데 이것을 관람료 면제자 및 감면대상은 어떠어떠하다, 군수가 필요할 때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 이런 식으로 좀 문맥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용료 산출근거하고 타시군도 근거가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전문 용역기관에서와 같이 원가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 운동장이 되어있는 시설, 저희군하고 시설이 비슷하거나 또 앞서 운동장이 조성이 되어서 사용료, 이용료를 받고 있는 시군을 참고로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은 조금 어떤 다른 시군보다는 형평성이 안맞는 것은 상향조정을 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의 사용료를 참고로 토대로 이 사용료를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가분석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12조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하다보면 어떤 피치못할 예를 들어서 자매군이라든지 이런데 왔을 때 그 분들한테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좀 도리상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별한 사유를 하나 예외조항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14조의 3항을 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나열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은 현재 50%를 관람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어린이, 학생, 군인하고 유아, 경로는 관람료를 받지않고 나머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크게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고 보기는 보는데 저희들 일단은 항은 다 넣어놓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항은 문제가 없는데 용어정리상 이게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깁니다. 거기 집행을 하는데 조항이 빠지거나 문구가 빠진 게 아니고 조항정리가 문구정리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용기본료 15만원하고 세시간, 다음 주경기장의 연습사용료 이건 두 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세시간으로 동일하게 하고 주경기장에서 연습을 하든 경기를 하든 동일한 가격으로 하면 되지않겠나 싶은데… 세시간을 주면 연습을 하든 경기를 하든 그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일단은 연습이든 본게임이든간에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같기 때문에 같이 시간을 세시간으로 하고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지요?

예.

연습이나 본게임이나 구분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기 팀의 4,50명 들어가서 연습한다면 그게 더 많이 봅니다. 위에서.

그것도 크게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밑의 축구경기장의 보조경기장에 휴일·토요일은 8만원 되어있고 5만원 되어있거든요. 체육이외는 뭡니까? 체육경기외에 관람석에 앉는 그런 걸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체육이외라 그러면 뭐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창원, 마산같은 경우에 어린이날에 마산MBC 주최를 해서 어떤 그런 대규모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공장이나 기관·단체에서 대규모 모임을 해서 집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육상경기장 및 축구장 동시사용 이것은 축구장은 보조경기장을 의미하는 겁니까? 보조경기장? 그러면 육상경기장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육상경기장을 트랙도 사용하고 안에 축구장 잔디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 위에 보면 육상경기 전용 주경기장 안에 육상트랙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 안에 잔디구장을 사용할 때 축구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이렇게 되어있고 그 밑에 그것은 전체 다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게 말입니까?

주경기장 트랙하고 축구장하고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본 잔디구장 그걸?

예.

그럼 이건 11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안높습니까?

주경기장안에 체육경기하는데 축구장이 20만원인데… 두 개를 다 쓰면 비싸든가 해야지 그렇게 되면 안되지, 어떻게. 결국 주경기장만 빌릴 필요가 없다는 것아닙니까? 육상하고 본 경기장을 빌려서 18만원이 될 거면 20만원을 주고 빌릴 필요가 없지.

밑의 것은 두 개 합해서 13만원이 되고 위의 주경기장은 20만원이 되니까 밑의 육상경기장 및 축구장 동시사용 이것도 주경기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금 사용료가 비싸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20만원인 것 같으면 25만원 해야 되는데 체육경기 이외의 경기가 30만원이면… 위원장님, 이걸 토론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

토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 해가지고 사용료가 1㎡당 1등급이 3천원, 2등급이 2천원인데 타시군에 보면 광고물이 ㎡당 5천원, 4천원 이렇는데 우리 지역에서 어떤 프로경기를 유치했을 때 광고는 우리 함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광고가 나가는 건데 타시군에 비해서 광고물 사용료는 같이 받아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 보시면 밀양, 김해등 없는데가 있고 있는데가 거제, 창녕, 진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물어보니까 이 금액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서 어떤 광고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낮춘 겁니다.

아니, 1㎡당 3천원이고 2천원이고 이렇는데 선전하는 사람이 천원, 2천원 덜 받는다고 선전할 것을 안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타시군에도 돈이 ㎡당 5천원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광고를 게재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타시군에 하는대로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5천원 하는 것 같으면 할 사람은 어떻게 해도 하는 겁니다. 우리 함안군에 국한되어서 우리 함안군민을 위해서 좀 적게 해주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타시군에서 전국적으로 와서 광고물을 게시를 하는데 그 때는 동일 금액을 받아도 지장이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게 전국대회를 프로경기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치를 하려면 한 게임당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줘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단위에서 과연 그 많은 금액을 주고 우리가 관람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단위에서 광고를 너무 높게 책정을 해서 또 어떤 광고를 해야 될 부분에 광고비 부담이 되어서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시설을 저렇게 해놓고 손해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는 이 금액을 조금 낮추었는데 다른 시군에는 없는데가 좀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 있겠는데 저희들은 그런 판단에서 조금 낮추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영술입니다. 의안번호 90호, 91호를 동시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당초 60일이내에서 60일로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60일로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나. 당초 여자공무원의 매생리기마다 1일의 보건휴가를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1회에 한하여 실시하던 것을 재직기간중에 실시토록 한다. 이 말은 장기 20년이상 근무하면 10일간 한 번에 하던 것을 10일을 5일씩 나누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라. 퇴직준비 휴가대상자를 조기퇴직자도 포함합니다. 마.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산입대상은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 특별휴가의 경우로 함. 이 관계는 경조사 특별휴가가 신설된 내용입니다. 바. 경조사별 휴가일수 변경입니다. 사망관계, 본인 및 배우자와 부모가 사망한 경우 당초 5일로 되어 있던 것을 7일로 변경된 것입니다. 직계존속의 범위는 외증조부모와 외조부모를 포함시켰습니다. 탈상관계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1일이 2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조1항은 현행과 같고 2항 중간에 보면 26조의2의 되어 있던 것을 26조의2의 규정에 안맞고 해서 제25조의2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1조 병가관계가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21조1,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에 병가일이 연속 7일이상인 경우는 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18조라는 것은 일반의사한테 진단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의료원이나 도의료원 이런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2조 공가의 1항에서 4항은 변경이 없고 5항에 공무원및사립학교공무원의료보험법시행령 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이것을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변경되었습니다. 6호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를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제23조 특별휴가 관계입니다.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에 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검진할 때도 휴가를 내어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4항은 신설되었습니다.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건 없던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5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7항에 가서 6항이 7항으로 되었는데 소속기관에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하던 것을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아까 제가 주요골자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그다음 제8항, 9항이 생략되면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4조 휴가기간중의 공휴일관계 산입관계입니다. 예전에는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휴일도 휴가일수에 산입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이 조항이 들어가면서 이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이 말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이 뭐냐하면 경조사휴가도 공휴일을 포함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30일이상 휴가를 얻을 적에는. 다음은 7페이지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1호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개편을 위하여 실과의 일부 유사업무를 통폐합하고 정보·문화의 시대를 맞아 현실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정보·관광분야를 확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문화생활과를 문화관광과로 변경하고 종전의 문화생활과 분장사무중에서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 분장사무중에서 청소년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과로 국민운동단체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로 각각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이 관계도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실·과의 설치관계입니다. 문화생활과를 문화관광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항2호에 문화생활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가'항에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을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나'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항에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광개발·진흥에 관한 사항 '라'는 청소년보호육성에관한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호에 자치행정과 되어 있는 이걸 가∼라를 생략하고 '마'에 자치행정과에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관한 사항 바. 국민운동단체에 관한 사항은 문화생활과에 있던 것을 자치행정과로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6호에 사회복지과에 있는 걸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가∼다는 현행과 같고 '라'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마'는 현행과 같고 '바'에 사회봉사 및 국민운동단체에 관한 사항을 사회봉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0호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2월 18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0년 2월 21일자 제79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0년 2월 22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코자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후생복리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남성위주의 근무여건을 여성공무원의 생리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달리 보정할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1호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2월 18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0년 2월 21일자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0년 2월 22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개편을 위해 실과의 일부 유사업무를 통폐합하고 정보 문화시대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정보·관광분야를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생활과를 문화관광과로 개칭하고 종전의 문화생활과 분장사무중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관한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관광개발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 분장사무중 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문화생활과로 국민운동단체에 관한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각각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업무 수행을 위해 실과의 일부 유사업무를 통폐합하고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업무를 조정 확대하는 것으로 달리 보정할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간담회때 기구개편에 대한 안이 제시되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상관된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여기 거론 안된 것은 그대로 두고, 내가 알기로 건설과 문제도 있죠.

그건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규칙입니다.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담당하고 하는 것은 규칙에서.

이건 조례와 관련없는 것이다.

과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규칙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퇴직자와 대기발령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조기퇴직은 바로 퇴직하는 것이고 대기는 전보로 보면 됩니다.

4페이지에 회갑이 모르겠습니다만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는 가능할 수 있어도 본인은 공직자로서 회갑까지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5급이상은 만61세로 되어 있습니다.

법은 그대로 되어 있다.

법은 61세로 되어 있고 퇴직은 1년 당겨서 한다.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사망도 본인이 있는데. 배우자는 가능한데 본인은 죽고나면 사망에 7일간 이런게 가능합니까?

부모입니다. 부모란 단어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일수는 늘어난 것입니까?

늘어났습니다. 5일에서 7일로 늘어났고 거의 다 늘어났습니다. 1일에서 2일로 늘어났고, 많이 확대를 해 준 것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설명을 조금 더 듣고자 합니다. 여기에 복지과와 문화생활과에 있는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는데 물론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한 과에는 업무가 축소되고 자치행정과에는 업무가 많이 커지니까 실과의 균형이 불균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고, 국민운동단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어떤 단체가 해당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례부분에 대해서 전영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생활과 했을때는 문화예술담당하고 공보체육, 민원기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문화관광과로 되면서 관광개발담당이 신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나 3개 계가 문화관광과에 됩니다. 그대신 민원기동처리반이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는데 조금 업무가 늘어나고 사회복지과에 있던 관계는 새마을운동단체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저희들과에 많이 늘어났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 맡아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자치행정과로 넘어간다.

그렇습니다.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인데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3항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이래 되어 있는데 배우자의 외증조모도 5일간 우리 공무원이 빠져야 됩니까?

이 관계가 이번에 여성공무원 사기앙양 관계 때문에 복무조례가 상위개정표준안이 이번에 시달되었습니다. 여성공무원도 남자하고 예우를 같이 해주는 정책사업으로 같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공무원의 배우자가 남자가 된다면 남자의 외증조모, 그것도 자기 증조모면 되는데 거기에 외증조모란 말입니다. 외증조모에게 5일간 휴가를 준다. 이건 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상위법에 이대로 하라하면 우리 조례에 안내려 와야 되지만 이건 함안군조례가 아닙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탈상이 있는데 탈상은 1년을 두고 하는 탈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탈상이란 것은 두 번이 생길 수도 있고 한 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부모가 계시면 1년에 두 번 탈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3년 탈상이고, 보통 탈상을 과장님 생각에는 몇 년만에 하고 아니면.....

사정에 따라서....

물론 사정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탈상을 하는데 하루만 하면 되지 꼭 2일간 이렇게.....

원격지관계가 멀리 있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하루만에 못가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안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안그래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행정인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탈상을 빙자해서, 빙자라 하면 말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탈상을 만들어 넣어 하루만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탈상은 제가 알기로 큰 행사가 아니거든. 탈상을 1일만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3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배우자의 그러니까 남자직원의 배우자인 것 같으면 그 배우자의 외증조모까지 5일간 휴가를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계존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우자 하는 것은 본인이나 배우자도 법상으로 똑같이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조할머니,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간을 일반 조부모와 똑같이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본인의 증조부모는 되는데 김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처의 외증조부모, 그러면 처의 외증조부라, 이건 거리가 너무 먼데 여기에 5일이다.

직계존속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넣어줘야 되고 외증조부 그런 사건도 결과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따지면 자기 배우자의 외증조모, 배우자의 친증조모 같으면 괜찮은데 거기서도 또 외증조모인데 거기서 그걸 해놓고 공무원이 5일동안 자기 부인의 외증조모인데 거기 가서 5일동안 일 봐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개정이유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관계는 가정과 직장의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원칙에 의해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많습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안이 내려와서.

여성공무원하고는 관계없고 왜냐하면 이건 공무원의 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도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 및 수도권에 본점을 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으로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와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기준 완화가 되겠습니다. 종전 5세대에서 저희들이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변경이 2세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의3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과밀억제 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지방이전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액 면제 후 그 다음 3년간 50% 경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조에 중간에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수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조의3항이 전면 신설이 되었습니다.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의 세액을 추징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지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고 여기서 114조의 2는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이 되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15조는 대도시외로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수도권에서 저희군으로 이전된 업체는 없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2호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2월 18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0년 2월 21일자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0년 2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 및 수도권에 본점을 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수도권의 인구집중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사업자의 등록기준 완화 종전 5세대에서 변경 2세대입니다. 다음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 서민주거 안정대책과 수도권 인구 집중해소를 위해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달리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페이지에 수도권 이하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이 특혜조치를 주는데 저희들이 수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울지역의 사람들에게 특혜주는 그런 냄새가 좀 나고 그 밑에 6페이지에서 과장님 설명에 114조2가 대도시이외의지역이라 했는데 여기서 대도시라 함은 인구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6페이지 말입니까?

예. 6페이지에 과장님 설명에서 114조의2를 설명하기로 114조의2는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 앞장에 보면 순수하게 수도권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이 대도시가 수도권을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수도권이고 전부 다 수도권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이 조항이 지금 너무 수도권 안에만 치우쳐 있을 때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창원이나 마산 아니면 부산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주는 게 마땅해야 우리 함안 지역의 발전이 올 것 같은데 실제 서울에서 여기 함안까지 이사올 사람이 기업을 이전해 올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수도권보다는 우리는 여기다 부산 쪽이나 창원, 마산 쪽을 인구 30만 이상, 50만 이상 얼마의 도시로 한정을 지어 우리 지역쪽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을 이전해올 수 있고 또 임대주택을 지어올 수 있는 업자가 실제로 우리 함안군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문맥이 되어야지, 실제 서울사람이 이 함안까지 천리만길에 기업을 이전해온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그 다음 임대주택을 여기에 지어온다는 것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극히 현실성이 없는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세법이 바뀌기 전에는 저희들이 마산이나 부산이나 이런 사항으로 임의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밀억제지역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도 전체 다 포함이 안되고 강화군, 옹진군 같은 데는 포함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에 부산같은데서 이전해서 저희 함안에 오게 될 때 이런 감면을 해주게 되면 상당히 저희군에서는 유리하겠습니다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크게 효율성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장님 의견을 같이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오는 사람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법령은 개정을 시켜놓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니까 조금전 강위원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창원이나 마산등지에서 오는 것은 주택법시행령이 개정 안되는 한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 못한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환경보호과에서 두 건이 올라온 것은 과거 부결된 것이기 때문에 다 안읽고 부결이유만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좋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7. 함안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군수제출) 8. 함안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최창효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호 함안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로서 보충설명을 드린 후에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자료에 의해서 자연환경보전조례가 당초 전년도 7월 7일 의회에 상정결과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자연경관보전조례 도 준칙이 99년 2월 20일 준칙이 시달되어서 의회 상정결과 동년도 7월 7일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결사유로는 환경부 준칙이 곧 이어서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보전조례 조례명칭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만 도에서 연락이 와서 곧 환경부 준칙이 내려갈 것이다 그것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래서 사실상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환경부와 도 준칙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례안 명칭이 먼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의 차이점은 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서 환경부 준칙이 내려오면서 제2장에 보면 자연휴식지역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이 추가 삽입되고 그 외의 사항은 도의 준칙인 자연경관보전조례안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명칭은 자연경관보전조례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그런 조례는 자연환경보전조례가 해야 될 것이다, 시군에서도 혼동이 와서 도나 환경부에 질의를 해본 결과 타시군도 환경보전조례로 통일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현재 방침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그 동안에 각 시군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된 데가 있고 조례가 아직 제정 추진중에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는 보통 보면 앞으로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시에 이 조례가 지금 딴 것은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정시에 이것은 아마 앞으로 규칙으로서 정해질 것입니다만 도로변이나 주로 이런 가시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변에서의 거리제한 및 수목상태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특히 규칙에 앞으로 14조에 보면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서 그 지역 지정시는 심의를 거치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례상에는 지금 현재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 지정시에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등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연경관을 유지 또는 시계차단을 방지해서 고려하는 쪽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지역지정시에는 충분하게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해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각 시군의 조례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이어서 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3호에 대한 주요골자는 행정기관 및 주민의 책무를 안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수립을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주민은 행정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이외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가치가 있는 주요경관의 보호에 관한 사항, 이용객의 안전대책,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실시계획,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을 추가해서 싣도록 함.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관계 이 관계가 환경부 준칙과 도 준칙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다음 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법 제45조에 해당되는 경우 자연휴식지에서의임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자연휴식지의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원칙에서는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산림·하천·호수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건축물 설치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내 형질변경허가등 남발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등이 포함된 자연경관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장소에 대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제한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경관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시 제반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부적합시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조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조례에 각 조문별로 문제가 되어서 부결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4호인 함안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역시 종전에 부결되었던 안건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종전에 기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불가피한 사유 이전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의 정부의 추진방침입니다. 제일 문제가 구조조정과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정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조정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은 자치단체 공무원수의 5%이상을 감축하도록 정부의 관련부서의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국비지원등 인센티브를 민간위탁을 운영하게 되면 시설비도 일부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부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99년 1월 5일 행정자치부 민간위탁 추진지침이 시달되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는 기구증설 및 인원증원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군 지역에 만일 하게 된다면 인원이 우리 공무원 정원이 불어나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쪽으로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시 군직영과 예산절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설계에 의한 산정기초에 의해서 토대로 한 결과에 의하면 군 직영시보다 좀 원가가 절감이 되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원억제로 인한 인원이 14명 이것은 원가산정에서 나온 앞으로 시설을 운영하는데 아주 최소한의 그 인원에서 그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 2억1천만원 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조례상에 보면 수탁업체 선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할 시에 거기서 심의, 선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관련 근거와 구성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함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 제6조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직원 및 당해전문가 중에 위촉, 임명하도록 그렇게 관련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안은 저희들이 위원장 포함해서 6명에서 지금 현재 9명정도로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7명 정도를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이 효력을 발생하면 저희들이 곧 수탁기관을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현재 구상은 안은 군의원중에서 부위원장을 하고 그 이외 관계직원은 관련부서 과장, 재무·환경·도시과장, 당해 전문가로서는 원가산정 용역업체 그 다음에 저희들 관학협약이 되어있는 창원대학교 환경관련교수 1명정도 이렇게 해서 구성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94호인 환경기초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함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을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규정하는 민간위탁시설의 명칭 및 위치, 민간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의 선정 및 조직인원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및 위탁운영비용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조례심의시 저희들 99년 10월에 의회상정해서 그 때 심의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당시는 위탁비용의 용역산정도 아직 안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 비용산정이 나오고 앞으로 바쁜 것이 아니니까 다음에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하자 해서 부결하면서 그 당시에 주의깊게 조례안을 검토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업체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장치가 조례상에 좀 누락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함안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서 기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 계약위반시 변상조치를 할 수 있는 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조례상에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심의해 본 결과 그것도 역시 함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9조에서 거기서 배상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관리감독권을 거기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사무에 관한조례상에서는 별도로 여기서 규정안하더라도 함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상에 기이 지금 현재 규정을 하고있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함안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18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0년 2월 21일자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0년 2월 22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우리군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 보전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여유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자연경관보전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관 및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자연휴식지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 및 보전활동 지원사항과 자연경관보전단체 지정운영사항, 그리고 자연경관심의위원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동조례안은 1999년 6월 26일자 제74회 임시회시 의안번호 제25호로 심의 부결된 자연경관보전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이며 다만, 제2항 자연휴식지 운영관리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포괄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제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상 군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규제가 과다하고 집행부의 재량범위가 많아 군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전형적인 규제법으로 보다 폭넓은 검토와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함안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18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0년 2월 21일자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0년 2월 22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하수도법 제7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일괄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능률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즉 적용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쌍방협의로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함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 및 인원, 수탁자 의무, 위탁업무,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위탁운영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동조례안 역시 1999년 10월 26일자 제77회 임시회시 의안번호 제60호로 심의,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 보다 폭넓은 검토가 요망되어 부결된 안건입니다. 위탁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된 내용외에는 당초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안번호 94호 함안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에서 물론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함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조례를 만들어서 7명의 위원을 선임해서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중에 만약 수탁업체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수탁관리도 문제지만 이게 배출되어 나가는 물 자체가 만일에 허용오차를 넘는다든지 할 때는 결론적으로는 함안군수가 문책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까?

최종 방류수의 초과로 등의 라. 계약상에 다 협약시에 규정을 하겠습니다만 수탁업체에서 완전 협약사항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게 9조에 되어 있다고 했는데 9조는 자산 투자비의 부담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 방류수의 수질이 한계를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볼 때 조항을 14조까지 다 읽어봤습니다만 조금 명시가 약한 것 같고, 그다음 중간에 10조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물론 협약을 위반했을 때 이럴 경우 이걸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가 볼때는 이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것은 사후조치고 만일 최종 방류수 수질이 오차범위를 넘어선다든지 했을 경우는 1차적으로 군수가 환경관리청으로부터 낙동강환경관리청이나 중앙으로부터 문책을 당하고 난 뒤에 사후에 해지를 해야되는 그런 결론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류수 수질쪽에 명시된 항목이 전혀 눈에 안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빠뜨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안번호 제94호에서 환경기초시설위탁에관한조례상에 사실상 미비한 부분이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이래되어 있습니다. 함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9조에 협약체결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법률적인 사항은 수탁업체 책임으로 한다 그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검토해 보니까 당초 앞에 관련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조례상에서.....

김석만 위원.

의안번호 93호 5페이지에 보면 자연경관의 보전 해가지고 자연경관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이래가지고 5호에 보면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내 형질변경허가 남발에 대해 해놓았는데 남발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준하는지? 그리고 자연경관의 보전지역을 군수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했는데 어떤 형태를 두고 보전지역으로 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게 제일 쟁점사항입니다. 제7조에 보면 주요 도로변과 철도변 가시지역내를 과연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게 쟁점사항인데 이 사항은 조례상에는 저희들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시행규칙 안이 별도로 잡히겠습니다만 8페이지에 보면 제10조에서 그 범위가 지역지정은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지정은 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조례상에서는 세부적인 가시권내 얼마이상 또는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보전가치 필요성이 있는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조례에서 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가시권내를 보면 주로 산림이기 때문에 산림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이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개인사유재산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지정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정시는 심도있게 지정할 것입니다. 군수가 규칙이라고 임의대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별도로 지정을 해 나갈겁니다.

그러면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지역에는 훼손을 못한다, 형질변경을 못한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나는대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함안군민의 재산권 행사를 너무 많이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7조1항5호에서는 이것 아니라도 도시과에서 도시계라든지 건축계라든지 어떤 건물을 한다든지 공장허가를 낼 때 거기서 규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그 항만 하더라도 충분히 될텐데 여기서 다시 자연경관보전을 위해서 너무 묶어둔다면 그렇지 않아도 김혁규 도지사님의 푸른경남 가꾸기라 해서 산림훼손을 조금도 못하게 경상남도를 묶고 있는 실정인데 개발 발전하려면 산림이라도 조금 훼손 안하고 같이 형질변경 해 가지고 공장이든지 건물, 어떤 도시형태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너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더.

김석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사실상 9페이지 11조를 보면 자연경관의 적정관리에 관한 항입니다. 거기에 도시계획구역내는 도시계획법과 도로법, 도로정비촉진법, 개별법에 의한 것은 개별법 적용을 받고 사실상 저희들은 자연환경보전조례에서 제한하고 범위를 제한받는 그런 사항은 주로 함안군 같은 경우는 딴 것은 전부 개별법의 적용을 받고 주로 우리는 산림에 관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법은 또 산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중에서 산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도로변에서 보기가 흉하게 망가지는 부분, 훼손되는 부분 주로 그렇고 그외 해안, 수벽 저런 것은 해안지방인 통영이나 남해나 이런데서 그런 게 많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관에서는 산림이 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시에도 심도있게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10페이지 14조에서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시에도 저희들은 범위를 대충보면 산림법하고 연계시켜서 그래가지고 주로 저희들은 산림입니다.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가능한 많이 안가는, 최소화시키는 그런 범위내에서 산림과와 협의를 잘해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10조3항에 보면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항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자연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있는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군의원들이 다 함안을 사랑하고 아끼는 뜻에서, 그리고 재산을 침해 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의원도 한사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조5항을 좀 완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함안군만 조례를 바꾸어서 사실상 도에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어느정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함안군만 유달리 별도로 기본원칙을,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지정시에 참고가 되고 거기서 심도있게 지정만 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원칙만 정해 놓은 것이지 사실상 보면 문제는 지정입니다. 지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정시에는 심도있게 범위가 정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준을 철도변이나 도로변의 기준을 만약의 경우 산림을 좀 훼손시킬 것이 아닙니까?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 하면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산림법에서 저번에 위임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하다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걸 중단하고 그 범위를 대충 정해 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산림법에서 산림훼손범위를,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구상은 그렇습니다.

함안군지역은 평야가 있지만 주로 아파트나 공장 등을 건축하려면 산림과 인접된 그런게 그 어떤 아파트라도 어느 정도 경관이 괜찮은 곳에 아파트 건축을 해야 외부인이 올 수 있고 공장도 나대지나 토지를 훼손하는 것보다 산림지역을 다소 훼손하더라도 산림을 좀 훼손할 수 있는 이런 곳에 공장이나 아파트를 건축해야 하는데 환경보전지역으로 묶으면, 아니고 또 어떤 지역의 군수가 함안군에서 지정을 해버리면 거기는 완전히 진흥지역과 같은 형태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공장이나 아파트나 아무거나 집도 지을 수 있고 있는데 함안군수가 심의위원들이 구상을 해서 저 앞에 건너편에 저런데 산도 경관도 좋고 이런데 저기는 우리가 묶어버리자 이러면 지금 현재 비진흥지역에서 진흥지역보다 더 못한 곳으로 지정이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그때는 주민들이 재산권 손해가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좀 완화되는 법이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자연환경보전조례상에서는 개별법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범위를 초월해서는 안되거든예. 조례상에서는 그렇게 못 묶습니다.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 가면서 무차별하게 제한할 수는 그렇게는 안되기 때문에 특히 산림법에서 보전임지라든지 이런걸 참고해 가면서 그래가지고 지정이 될 것입니다.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 못한다고 하면 여기서 조례를 심의할 그런 그거는 있습니까?

개별법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저희들이 딴 것은 개별법에서 그거하고 사실상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역내는 주로 산림인데 산림법에서는 보전임지다라고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크게 초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준보전림이나 보전적으로 안묶는다 그게 안에 삽입된다든지 개정을 하든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보전림에만 묶을 계획이면 구태여 필요가 없죠. 보전림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준보전림에는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준보전림에 묶은데는 그런뜻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사실상 조례에서 만일 산림법에서 보전임지로 묶여있는데 그걸 조례상에는 허용을 한다 이렇게는 안할거거든예. 지정을 할 때도.

보전림에 묶여있는 그런 지역에는 건축이나 아파트나 공장을 건축할 수 없다 아닙니까? 보전림으로 묶여있을 때는 허가가 안난다 아닙니까? 준보전림에는 허가가 난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철도변이나 도로변에 우리 가시권지역내에 준보전림이라 이거라도 함안군에 조금 남아있는 공장이나 지을 수 있는 땅을 갖다가 묶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거기까지 다 묶어버리면 함안에 공장이나 건축이나 아파트나 함안군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없다 아닙니까? 이걸 좀 완화하자 이런 뜻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동조례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영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환경보전측면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넘어서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것까지 완전히 사유재산권을 침해 안한다고, 영 그런게 해당이 없다.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7조5항을 다른 산림법에서 산림보전지역도 있고 건축법, 도로법 이래가지고 다 법이 있는데 거기 빼고 남은 곳은 비산림법, 그러니까 비보전법이나 산림비보전법이라 합니까? 보전림이라 합니까? 거기 한 곳 밖에 안남는데 그거마저 묶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7조5항은 삭제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조례는 있어도 이걸 나중에 규칙에서 지정할 때의 문제지 여기서 하고 안하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조에서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시에 문제가 되지 사실상 제7조5항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8페이지를 보면 제10조에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시에 어떻게 지정하느냐,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철도변,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권역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 지정시에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5항을 살려두는 것 같으면 여기에 심의위원들이 군수님이 안그러면 과장님이 어느 지역은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자연보전지역으로 묶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심의위원회에 부칠 것 아닙니까, 부쳐서 통과가 되면 그 지역을 묶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그 주위에 지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지주, 그 옆에 땅도 그러면 논, 밭 같이 다 보전지역이 되는 것 같으면, 자연보전지역이 되면 밭이나 논이나 다 보전지역으로 형질변경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임야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전에 그 주위에 보전지역으로 묶는 그 지역을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그래 묶는 그런 법을 여기에 삽입시키죠.

제7조5항에 그걸 임의규정으로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래된 것입니다.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내 형질변경 허가등 남발지양, 의무규정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심의위원회에서 묶는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묶으면 그건 완전히 보전지역으로 묶이는 것 같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흥지역보다 더 엄하게 묶이는 것 아닙니까? 풀려질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그런 소지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들은 엄청난 재산피해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묶는 것은 만약의 경우 보전지역으로 묶어도 좋은데 그 땅지주들을, 임야지주, 밭, 논지주들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 심의를 해서 묶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그때는 8페이지 7조에서 경관보전지역 지정시에 문제가 되지, 조례상에서 기본원칙을 지정시에 고려를 하는 것이지, 기본원칙을 바로 고수를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 사유재산의 침해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소화시키는 것이 관련법에서 개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개별법에서 하는 사항외는 조례에서 초과하지 않도록 지정을 할 것입니다. 개별법에서 위임되지 아니하고 범위를 초월한다든지 위배된다든지 이렇게는 안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5호 함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조례에서 부과하던 것을 시행령 개정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함안군 환경기초시설의 준공시기 도래로 인해서 축산폐수 처리범위·방법등을 정하여 수집·운반체계 확립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된 내용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분뇨"는 "분뇨등", "처리장"은 "환경기초시설"로 분뇨를 분뇨등이라고 한 것은 종전에 분뇨만 되어있던 것을 축산폐수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등으로 했습니다. 축산폐수 수집 운반수수료의 요금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사용수수료 그 때는 분뇨처리장 기초시설만 항목이 되어있던 것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없는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처리대상 저장 액비조, 수집·운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신고미만 축산농가)에 대해서 수집·운반비 지원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한 금액으로 부과토록 개정한 것입니다. 디음 축산폐수 수집·운반수수료의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개정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는 축산법에서 규정하는 가축과 환경령이 정하는 가축의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제1조를 개정했습니다. 가축이라 하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축산법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개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환경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이라고 하면 주로 소, 돼지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사육동물을 말합니다. 그 외, 4, 5, 6, 7항은 축산폐수 관계로 그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제2장 분뇨의 처리입니다. 제4조에 청소대행관계에서 "분뇨"도 이것을 "분뇨등"으로 3페이지 제2항중에 "분뇨"로 되어있는 것도 "분뇨등", 다음 제3항에 "분뇨수집·운반 정화조"등에서도 "분뇨등"으로 하고 4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수수료, 사용료등의 부과징수가 관련법의 개정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제2조의 2항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축산폐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 오니청소 수수료는 별표2의1에 의하여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축산폐수 수집, 운반업자가 청소하는 때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할 수 있게 한다로 신설된 것입니다. 그외 3항은 분뇨처리장을 환경기초시설로 건축물의 소유자를 축산농가의 소유자까지 포함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에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등에도 "처리장"을 "환경기초시설"로 "분뇨"를 "분뇨등"으로 2항에 역시 "처리장"을 "환경기초시설"로 "분뇨"를 "분뇨등"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3, 4, 5항 2호에도 "처리장"을 "환경기초시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장"을 "환경기초시설"로 하고 환경기초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등 투기시 환경기초시설관리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법조항도 이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처리장을 환경기초시설로 그렇게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6항에도 처리장을 환경기초시설로 제9조에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는 지금 현실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 처리비의 10%를 교부를 저희들이 해줍니다만 사실상 현실성이 없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면 700만원의 수수료에서 70만원이 교부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은 사실상 위의 상위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처리수수료의 현실성이 없는 부분을 교부 안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10조 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대한 조항에서도 "처리장"을 "환경기초시설"로 "분뇨관련"을 "분뇨 등 관련"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제14조의2 축산폐수의처리 관계가 신설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준공이 도래됨으로 해서 축산폐수 관계도 법규정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의3, 4, 5의 축산폐수외의처리나 저장액비조 설치관계, 수집운반관계, 수집·운반비 지원 관계가 신설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장의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삭제하고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서도 분뇨등으로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장 과태료 부과에 제19조 그것은 법개정으로 인해서 그 내용을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7장 보칙에 "분뇨 및 정화조오니의 처리 요청이 있을 때"는 이것도 "분뇨등의∼"로 하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에서 별표4 분뇨등 청소필증으로 되면 정화조까지 포함 안해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뇨등으로 한 것입니다. 별지1호 위생처리장 사용권을 환경기초시설 사용권으로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별표2의1에 축산폐수 수집·운반수수료요금표입니다. 이 요금표는 저희들이 전국에 현재 축산폐수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 또한 작년도 12월 4일 축산폐수 수집운반수수료 요금에 대해서 축산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대충 의견을 종합해서 기준을 정한 그런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ℓ당 7원, 5원, 2원입니다만 톤당으로 하면 이해하기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7천원 그러면 수집·운반요금이 5천원, 처리비가 2천원. 지금 현재 처리비는 우리 군수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만 타시군에는 보니까 처리비가 천원이고 수집·운반요금이 6천원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세수를 좀 그거하기 위해서 축산인과의 간담회시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처리비가 너무 적다고 2천원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6호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99년 2월 8일자 개정됨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결유지를 위한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평소에 문제가 되고있던 폐기물처리업자의 부도등으로 인해서 방치되는 미처리폐기물 증가로 폐기물 발생지의 처리책임을 강화하는 이런 안이 이번에 조례에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처리장의 부도나 또 일반 생활인들도 토지나 건물의 앞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방치하면 전부 다 제한사항,단속사항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전지역 종량제 확대운영에 따라서 생활쓰레기 즉 롤온박스가 비치가 되어있으면 롤온박스도 앞으로 수집 ·운반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개정해놓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청결유지 조항이 법에서도 신설됨으로 해서 조례상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판매를 기피하는 소형봉투(3ℓ∼10ℓ짜리) 판매수수료를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국민생활불편사항에 포함되어 있는데 판매소에서 업자가 소형봉투는 마진이 적기 때문에 잘 팔려고 하지도 않고 잘 안팔립니다. 이것을 판매촉진을 하기 위해서 판매가는 종전대로 수수료를 담배 수수료 마진에 맞게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주요골자 내용으로 건축잔재물 등 처리수수료중 수집·운반비 징수에 관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중 건축잔재물과 기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비를 신설해서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타시군의 예에 맞추어서 기준에 맞게 평균가로 톤당 1만5천원으로 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폐기물의 관리구역)에서 1, 2, 3항은 종전대로이고 제3조의2 청결의 의무가 법에서 신설되었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저희들이 개정한 것입니다. 토지·건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4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무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법조항 변경된 부분을 조례에 맞게 그렇게 개정한 것입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조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에 관한 조항중에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별표4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이 되겠습니다. 5ℓ하고 10ℓ의 판매수수료를 현행 8원에서 9원으로 1원 올려서 10ℓ는 16원에서 18원으로 이 기준은 타시군과 같이 담배판매이윤 수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별표6 역시 건축잔재물 등 처리수수료에 처리비만 종전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관련 건축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애로가 많이 있기 떄문에 수집·운반비도 포함을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97호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으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강화·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금액이 전반적으로 크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별표에 보면 신설되었습니다. 밑에 과태료 부과대상 신설은 일반생활폐기물이 아니고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1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위반시에 부과하는 부과기준이 되겠고 14항, 15항, 16항은 저희들이 군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종전보다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별표의 제14호 폐기물의 수집장소 설비 또는 허가 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가호에 별도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로서 담배꽁초, 휴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호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닐봉투나 천보자기를 말합니다. 다호에 휴지 또는 행락시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경우, 라호에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마호에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그 다음은 바호에 대형폐기물을 신고절차없이 버리는 행위입니다. 14항에 대해서는 신설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부과금액만 전반적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 15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항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 배출 및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위반시에 과태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것은 아닙니다만 인상만 된 것입니다. 17호∼22호까지는 일반 주민들과 관계없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이런 사항도 신설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전반적으로 개정됨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사항과 일회용품 사용관계 위반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과금액이 인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함안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수수료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전면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부 준칙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안 제6조에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등(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에서의 감량의무사업장은 1일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되는 집단급식소를 말합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단서규정에 다만 농·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다음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기준 규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 감량기기 설치대상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동주택 그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건조, 발효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기준을 설정해서 감량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한 것입니다. 수분함량이 25%∼45%미만이면 음식물쓰레기봉투에서 물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정도를 말합니다. 다음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조항의 개정은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법에서 개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실성이 없고 감량기기가 고장이고 시설이 적합하지 않다 이래서 다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조항으로 현실성이 없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해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거·운반·보관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서 수거·운반토록 하여야 한다. 그런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면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낭독을 하겠습니다. 함안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함안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축진을위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전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③군수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④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③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 시행당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8페이지 별표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는 식품쓰레기 또는 조리전·후 음식물찌꺼기로서 배출요령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배출하고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등은 헹구어 배출한다. 비닐·병뚜껑·패각류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한다. 9페이지 별표2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입니다. 전용봉투 사용은 단독주택지는 종전대로입니다. 전용봉투를 사용하되 수수료는 5ℓ짜리 90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해야 되는 수수료는 15평 미만은 세대당 6백원, 15평∼30평 미만은 세대당 750원, 30평 이상은 세대당 850원, 감량의무 사업장은 ℓ당 80원, 학교는 ℓ당 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3의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행위위반시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저희 일반폐기물은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높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일단은 과태료가 낮습니다. 1차위반 5만원부터 올라가서 2차위반시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5호 함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1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2월 21일자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0년 2월 22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조례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5조에서 규정한 금액으로 개정하고 함안군환경기초시설의 준공을 앞두고 축산폐수 처리범위, 방법 등을 정하여 수집운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정된 법률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고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요금조항이 신설되었으며 환경기초시설 사용수수료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근거없는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조항을 삭제시켰고 축산폐수처리대상 저장액비조 수집운반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에서 규정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과 환경기초시설의 준공을 앞두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달리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18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2월 21일자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0년 2월 22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 99년 2월 8일자 개정으로 청결유지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관내 전지역이 종량제구역으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생활쓰레기 대형수거통 수집운반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깨끗한 환경유지와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청결유지조항이 신설되었고 판매를 기피하는 소형봉투 판매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축잔재물등 처리수수료중 수집운반비를 징수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과 종량제구역 확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달리 보정할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18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2월 21일자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0년 2월 22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및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으로 폐기물 관련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칙이 강화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금액인상과 과태료 부과대상 신설로써 8개 행위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 개정으로 환경부준칙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인상과 부과대상을 신설하는 것으로 달리할 의견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함안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18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2월 21일자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0년 2월 22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마련과 감량기에 대한 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하였고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거운반 보관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식생활문화의 특수성으로 다량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체계적인 수집, 운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군민에게 동조례의 제반규정을 이행할 의무부과와 불이행시 이의 강제를 위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내용의 의무부과와 행정 편의주의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환경 각계각층의 지도급인사 및 아파트단지 주민들 환경교육을 위시해서 우리군내 쓰레기 줄이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오리사육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기회를 빌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우리가 옛날에 퇴비 증산해서 분뇨나 축산폐수를 부어서 자체 퇴비생산을 할 때만 하더라도 만일 집집마다 그렇게 다 생산한다면 실제 오늘날 우리가 285억을 들여서 대규모의 기초환경시설 같은 그런 맘모스제도는 아마 필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시설물이나 장비를 간편하게 이용하려는 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더욱더 쓰레기량이 늘어나고 간편하게 처리를 하려는 군민의 타성이 늘어날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되고, 동시에 사도쓰레기장이나 분뇨처리장 옆에서 과장님이 기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중에 자체적으로 분뇨처리를 퇴비증산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산교육장으로도 하나 더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퇴비증산을 새로 한번 불을 당겨서 농민들이 퇴비를 많이 자력으로 생산한다고 보면 분뇨처리, 축산폐수, 음식물쓰레기 등이 동시에 줄어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함안군으로 봐서는 처리비용이 군예산을 봐서 많이 절감될 것이요. 농민들로 봐서는 근비대체 효과를 위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고 환경보전 쪽에서 맑은 물 공급 쪽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때 많은 노력을 들여서 퇴비증산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언제부터인가 그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전체 쓰레기량도 줄이고 맑은 함안을 가꾸는 의미에서 퇴비증산의 기치의 불을 다시 한번 높이고 나아가서는 퇴비증산을 하는 농가에 포상금 지급까지 하는 그런 제도가 이 시기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기회에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강호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활용해서 퇴비를 증산하는 그런 시책으로 인해서 일석삼조의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인 것은 농업기술센터나 타시군에서도 시책을 하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퇴비증산을 위해서 축산폐수나 분뇨처리에 연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부분 설명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건축물자재 잔재물 처리수수료에 있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톤당 처리수수료가 차이가 나는데 생활폐기물에도 건축잔재물이 있는데 건축잔재물과 사업장폐기물이 유사한데 가격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감량기 설치에 대해서 감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감량기 제작, 설치 등에 어떻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술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용 수거용기를 어떻게 제작해서 공급하고 운반차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가 감량의무사업장에는 기업체음식점이 ℓ당 80원이고 학교에는 50원이고 주택에는 30평 이상 세대가 월 8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전용봉투가 ℓ당 5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평수가 30평 이상일 때는 월 세대당 850원이고 기업체와 학교에는 ℓ당 80원, 50원인데 이게 좀 불공정성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페이지 건축잔재물등 처리수수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활폐기물중에 건축잔재물과 사업장폐기물 구분이 생활폐기물중에서도 주로 보면 5톤미만에 가정에서 개보수, 집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런 것은 생활폐기물로 간주해서 일반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고 사업장폐기물은 종전에는 사업장폐기물중에서도 사실상 옛날에 분류가 되기전에 법에서 개정되기전에 산업폐기물로 간주하는 그런쪽은 위탁처리를 하고 그 외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높게, 타시군에도 다 그렇게 기준이 어느 정도 비등합니다. 비등하게 해서 그렇게 적정수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느라고 수수료를 종전에 개정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수집운반비만 이번에 신설이 되었는데 수집운반비가 없어서 처리비만 받아 왔는데 수집운반비에 대해 우리가 만일 수집운반을 하게 된다면 수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하고 차이가 구분이.....

예. 그리고 계장님은 과장님이 모르실 때 승인을 받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답변이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폐기물이 유사한데 왜 차이가 있느냐 이랬는데 답변은 배출량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까 즉 말하자면 가정에서는 배출량이 적고 일반사업장은 배출량이 많으니까 가격이 높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배출량이 많으면 많이 받는 것이고 적으면 적게 받는 것인데, 즉 말하자면 건축잔재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운반하는 비용이, 즉 말하자면 어떻게 해서 더 들기 때문에 더 받고 이건 어떻게 해서 적게 들기 때문에 덜 받는다고 되었을때는 이해가 가는데 처리하는 과정이 똑같은데 배출량이 많다고 더 받고 배출량이 적다고 적게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사실상 원칙은 자체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폐기물중에서도 생활폐기물과 성상 및 성분이 유사한 것에 한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중에서도 부득이 하게 성분이 유사한 것에 한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이 조항이 어떤데 적용이 되느냐 하면 김치 수출공장이 있습니다. 김치수출을 하는데 사업장폐기물로 봐서 저희들 매립장은 생활폐기물 매립장입니다. 매립장이기 때문에 배추잔재물을 수출촉진책으로 인해서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항목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외는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의 혼동은 안옵니다. 안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령 사업장폐기물이 있어 부득이하게 들어오면 일반생활폐기물과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 해서 수수료를 차등있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과장님이 바로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 유일하게 천만불 수출탑을 받은 곳이 농산물로서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칠원에 있는 김치공장으로 두 곳입니다. 그곳에서 생활쓰레기를 줄이려고 탈취기 라 합니까, 물 뽑는 것, 눌러 압축시키는 것, 배추쓰레기를 탈수시켜서 압축을 하는 기계를 구입했는데 그 기계를 구입해서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물이 탈수된 물이 색소가 있어가지고 배추가 파란색이니까 그 색소가 정화가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군에도 신고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 기계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경남도지사가 유일하게 수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농산물수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타시군에 보면 경북 정안농산물에서는 운반비와 생활쓰레기하고는 톤당 3만5천원이고 진해농협에서는 경남에는 그 쓰레기하고 운반비가 3만원이고 강원도 두산김치공장은 운반비를 포함해서 만8천5백원이고 경기도 청산농협은 7천원이고 경북 영성상사는 7천5백원입니다. 이게 조합이 구성되어서 맨 뒷란을 보면 팩스로 들어온 것인데 함안군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수집운반비는 이번에 신설했는데 함안군에서는 과장님 모르게 운반수집자들이 여기에 한번 읽어보면 두 번째 장에 보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장에 보면 한국농수산 실제 처리비용은 배추쓰레기 3만원, 톤당 운반비입니다. 톤당 3만원을 함안군에서 징수를 한 것입니다. 운반비를 2만3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함안군에서는 5만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석만 위원께서 저희들 수출촉진을 위해서 김치잔재물 처리비용을 아레 자료 주신 것을 가지고 전국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알아보고 원인도 알아보고 배경을 알아봐야 되니까 그 가격차이라든지 이런걸 알아봐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있고 또한, 수집운반비는 금년에 신설합니다만 처리비나 수집운반비를 경남도내 평균수준입니다. 평균수준에 맞추어 했고 수집운반비를 2만3천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업체와 수집운반처리업체가 계약관계가 이루어져 처리비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집운반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왕에 처리수수료가 신설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지키도록 지도는 하겠습니다만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이루어져 받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이때까지는 수집운반수수료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에 미흡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건 적극 검토를 해서 대경이나 한국농수산 김치공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있어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오늘 여기다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수집운반비를 신설이나 개정을 하지않고 부결하여 다음 완전한 자료를 가지고 타시군에 알아보고 계신다니까 그때 새로 조례를.....

지금 이 수수료는 거의 맞습니다. 그것 말고.....

지금 안맞게 된 것이 맨 뒷장에 보면 타시군에 팩스로 들어온 것, 조합에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다 틀리예.

확인한 것 갖고 와보세요. 지금.

김위원님, 토론시간에 합시다.

토론을 해가지고예. 이상 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다 말았는데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영수 위원님께서 감량기 설치사업장에 기술진 확보문제, 저희들 현재 감량기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설치되어 있는 곳이 구내식당하고 쓰레기매립장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권장을 하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좀 있고 운영하고 관리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보급이 안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급이 조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권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거용기는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100세대이상 의무사업장에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조례개정을 염두에 두고 해서 90개를 비치를 12개 아파트, 100세대이상이 되는 12개 아파트에 대해서 90개를 보급을 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수거용기로 별도로 업체에서 대행업체에서 수거용기에 따라서 전용수거용기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불균형에 따른 사항은 지금 현재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고 기준에 처리수수료 기준에 보니까 사실상 환경부령에서 타시군간 통일이 안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래서 자치단체간에 조례로 정하되 이 중에서 기준은 정해져 내려온 사항입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이 수준을 맞추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리수수료 기준이 사실상 규격봉투를 사용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싸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100세대이상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가지니까 주민들 분위기는 호응하는 분위기고, 반발은.... 왜냐하면 현재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싸기 때문에 반발이 없고 수수료 기준은 어느 정도 수준에 맞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이 되겠습니다.

30평이상이라 해서 세대당 월 600원, 700원, 850원 했는데 이 과정에서 평수에 따라서 음식물찌꺼기가, 즉 말하자면 이게 배출될 수 있는 용량이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이 쓰레기라는 것이 평수가 작아도 식구가 많으면 많이 배출하는데 평수를 규정화 했기 때문에 한번 더 물어보는거고 그다음에 그위에 그것이 나와야, 즉 말해서 30평 가정에서 몇 리터를 배출해서 ℓ당 얼마여서 세대당 850원이 되었다는 산출근거가 있다면 그걸 듣고싶고, 그다음 기업체나 학교에는 ℓ당 80원씩 했는데 이것은 감량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만 명시된 것인지? 일반음식물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이소.

서면으로 해가지고는 조례를 할 것인데 됩니까? 알아야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하죠.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에는 5ℓ 봉투가 90원인데 한 달에 몇 개 나옵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괄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롭게 물어 보겠습니다. 의안번호 96호인데 제안이유에 보면 2000년 1월 1일부터 관내 전지역 종량제구역으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생활쓰레기 대형수거통 롤온박스 운반수수료를 징수하겠다 이런 뜻인데 입곡군립공원안에 롤온박스가 있습니까?

예.

그건 운반비 수수료를 징수할 것입니까?

그건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수집운반비, 실제 저희들이 롤온박스가 비치되어 있는 데가 가야 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개소가 있고 1개소가 753관리대대에서 요청이 와서 그렇는데 지금 현재 가야 장명, 함안 미산, 대산 평기, 여항 별천분교, 축구연수원, 입곡군립공원, 군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롤온박스도 왜 수집운반수수료를 징수를 하느냐 하면 종량제구역이 확대되므로 해서 어떤데는 롤온박스로 해서 쓰레기 처리비가 안들고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되고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 사용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롤온박스 비치한 것도 처리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입곡군립공원은 유원지이기 때문에 별도 군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수수료 징수를 안합니다.

장명이나 대산 평기 그런데는 롤온박스안에 생활쓰레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까?

딴 마을에 하고 연수원이나 여항 별천분교는 사전에 협의가 되고 롤온박스를 전부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래가지고 처리수수료를 할 것이냐, 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것이냐 하니까 사용료를 내더라도 롤온박스 비치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치된 것입니다. 그외는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입니다. 어떤 공공장소에 휴지나 버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거든예. 그렇지 않고 내가 나쁜 물건을 음식물쓰레기라도 남으면 가다가 어느 곳에 버려야 되는데 버릴 곳이 없으면 안된다. 버리는 것까지도 돈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롤온박스가 있어야 될 곳은 꼭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되고 무료수거를 해야 되지. 그것까지도 부과를 매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일반 마을에 대산 평기나 장명 이런 곳은 롤온박스 수수료를 어떻게 징수할 것입니까?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톤당 처리비가 내나 그대로 처리비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져올 때마다 3만원씩입니까?

아닙니다. 톤당 무게를 달아가지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철거를 하느냐? 규격봉투를 사용하느냐 그 관계 때문에 각 마을 대표자들과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외는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협의 안된 곳은 철거를 하면 어떻게 그걸 할 것입니까?

규격봉투를 사용하든지 자체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에 롤온박스가 몇 개 있습니까?

보유중인 것이 18개 있습니다. 18개중에 보수중인 것도 있고 그외는 쓰레기매립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개중에 8개는 밖에 있고 10개는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앞으로 수요시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요가 될지 모르니까 쓰레기매립장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안번호 98호인데 8페이지,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대해서 이건 우리 함안군에서 주민들한테 권유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하면 벌금을 매기겠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을, 만약 헹구어 배출을 하면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그냥 종량제나 그런데 싸서 가져가면 군에서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씻어내면 환경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동강환경청에 가면 이렇게 해놓으면 엄청나게 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간장이나 된장이 남으면 비닐봉투에 싸서 소각이나 폐기물로 해야되지 그걸 물로 헹구어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이건 행정에서 엄청나게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주민들에게 앞으로는 이쪽으로 가야된다. 지금 당장은 이행되기가 어렵습니다만 생활하수를 그거하기 위해서는 재활용가능, 음식물쓰레기중에서 이런 부분은 음식물쓰레기와 혼합배출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배출요령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러는데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 생각인데 이걸 헹궈야 된다든지 희석을 시켜 버려야 될 형편인데 그런 것 같으면 환경보호과장님으로 두 군데 다 걸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만들어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 의안 96호 6페이지를 보면 건축잔재물 등 처리수수료에 관해서도 과장님 말씀은 타시군에 수집운반 가격을 의뢰해 놓고 있다 하는데 정확하게 의뢰를 해서 기준을 어디에 두든지 정확하게 둬서 산출근거를 남겨 이번에 보류를 하고 다음에 다시 올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96하고 두 개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