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최도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금번 대통령령 제16550호로 ㅁ여시된 사항으로 2001년 12월 31일가지 연차별로 감축되는 정원 등 직급별 정원에 관한여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맞게 현행 군산시조례 제387호인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4조의 내용인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 30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상위 법령에 맞게 “매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상위법과 행정절차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 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중읍면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임용권자의 일부 권한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 위임”하도록 한 것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도 위임”으로 하며 임용권자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전보할 때 “단위기관에서 전보”를 “단위기관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별정직공무원중 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의 경우에는 근무 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ㅇ츤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시세가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를 할 때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임대사업자가 고동주택을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록 기준을 종전 “5세대”에서 “2세대”로 완화하였고 현행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전용면적을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여 한시적으로 2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므로써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의 공급 증대와 전세가격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윕버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워안가결 하였으니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노장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9월 30일 상위법인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해오던 해양관련 수수료를 시 조례로 정하고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법령 근거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른 관련사항 등을 재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주요 사항으로는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의 개정에 따라 수산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신청 등 총 26종의 해양관련 수수료 징수조항을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별표2에 추가 신설하고 법령근거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분석한 권고 자료를 토대로 금년에는 원가분석의 40%의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 등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사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기금을 운용, 관리하기 위한 군산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를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주요 사항으로는 안 제7조 제2항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현행 제2금융권 등에 분산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56조 규정에 의거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심사되었사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자활보호대상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자활복지 기금은 운용·관리하는 군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를 행정규제완화와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주요 사항으로는 안 제3조 제3항의 자조자립자름 융자대상을 현행 자활보호 또는 의료부조대상자로서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자로 제한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제 개혁차워에서 자활보호대상자로서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로 신청대상을 확대 개정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7조 제3항의 기금의 운용 관리 및 융자금 상환등에 있어 현행 금융기관과 별도 협약에 의한 위탁운영 및 제2금융권 등에 예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 제6조 제1항의 기금을 신청할 경우 현행 첨부서류에 재정보증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으나 자활보호대상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신용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첨부하여도 융자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증조건을 완화토록 개정하고 안 제13조의 융자비율에 대하여 현행 생활안정자금 15%, 자조자립자금 85%로 제한하고 있으나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융자 신청이 많은 현실을 감안 융자비율을 폐지하여 기금의 원활한 회전 및 수혜자의 선택폭을 확대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역경제의 침체등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자활의욕을 고취하여 자조, 자립할 수 있는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대칙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심사되었사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화장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행정규제 개정방침에 의하여 규제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주요 사항으로는 안 제3조의 화장장 사용신고 대상자를 현행 군산시 거주자로 제한되어 있으나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씅나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군산시 거주자 또는 군산시 인접지역 (익산시 및 김제시, 충남 서천군) 거주자로 신고 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매장 관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묘지의 국토 잠식 등 사회문제 해결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심사되었사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행정규제 정비방침에 의하여 규제 관련 사항 개정 및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주요 사항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의 납골당의 위치를 현행 임피면 보석리 산 19-1번지에서 199년 2월 8일 준공;하여 관리중인 납골당의 위치 임피면 보석리 452-23번지를 추가하는 내용과 안 제6조 제1항 및 제 3항의 납골당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현행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상자를 군산시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사용신고로 대상자를 군산시 거주자 또는 본적을 둔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매장 관행을 지양하고 납골 안치를 유도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민원인의 이용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납골당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한 사안으로 심사되었사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행정규제 정비방침에 의하여 규제관련 사항개정 및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주요 사항으로는 안 제5조의 묘지변형 및 공작물 표설 또는 수목의 식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시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고 완화하고 안 제7조의 묘지 사용자의 주소 이동이나 상속하여 묘지사용권을 이전하게 될 때에는 현행 시장에게 그때마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폐지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등으로 시대에 맞게 지속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한 사안으로 심사되었사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스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사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행저육제 정비방침에 의하여 규제관련 사항개정 및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주요 사항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의 공원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상자는 군산시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시장에게 신고 및 군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본적을 둔자로 완화 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10조의 묘지사용권을 승계 신고와 관할구역 외 거주자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료의 50% 가산 징수 제도는 현행 공원묘지 사용자가 대부분 군산시민으로서 군산시외 거주자에 대한 가산 징수제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히고자 하는 내용 등으로 행정규제 관련 조항을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증진 및 이용 편익을 제공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사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성하고 그 융자금에 대한 금리중 일부를 보전하는 군산시 영세노점상전업지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를 정부에서 추진중인 행정규제 정비방침에 의한 규제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주요 사항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의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현행 융자추천신청서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잇으나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부서간 업무협조로 확인 가능한 각종 제증명 서류에 대해서는 부서간 확인ㅊ으로 처리하여 융자추천신청서만을 제출토록 하고 안 제6조의 생계 전업자금을 위한 개인별 융자한도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사향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영세노점상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 등으로 현재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다수 영세노점상의 생활안정 및 자립여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 및 개선대책을 촉구하고 원안가결 심사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도로정비차량및건설기계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정비용 시유장비의 대여 및 수수료 징수 등을 정한 군산시 도로정비차량 및 건설기계 관리사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주용 사항으로는 현행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로정비용 장비(덤프 4대, 굴삭기 1대, 페이로다 1대)는 법정 도로의 도로정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정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민원인이 도로의 개설, 신설, 확장과 버스운행노선 사리부설 및 기타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시유장비를 대여신청할 경우 대여하고 그 상요료 등을 징수하도록 되어 잇으나 대부분의 장비 사용자가 장비기종이 다양하고 신형장비를보유한 개인업체로부터 임대 사용하고 있는 실저으로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시유장비에 대한 대여신청자가 전무하여 유명무실하므로 폐지하고자 원안가결 심사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행정 규제 정비 방침에 의하여 규제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주요 사항으로는 안 제2조의 장학생 선발에 있어 현행 객관성 확보를 목적으로 해당거주 읍·면·동장 및 재적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심사 시장이 선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적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학교성적, 생홣태도 등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이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천권자를 재적학교장으로 완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수학생의 학업의욕 고취 및 올바른 청소년 육성차원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로 심사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4H후원회설치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H회워들에게 조직적인고 폭 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며 복지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한 군산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를 민간운영 체제 및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주요 사항으로는 안 제6조 제2항의 회장과 부회장의 선출에 있어 현행 회장은 군산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회원중에서 1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개선지침에 의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자은 농업관련 학습단체장과 회원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 민간 운영체제로 개선운영 및 공정성을 확보토록 개정하고 안 제10조의 기금조성방법은 현행 회원의 회비, 특별회원의 기탁성금, 독지가와 사회봉사단체의 협찬금 기타 수입금등으로 되어 있으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개정하고 안 제13조 제1항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현행 농협 및 원협등에 분산 예치된 기금을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으며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적정한 조치로 심사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