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 건 (환경관리과, 위생환경사업소)

환경관리과장 이순선입니다. 평소 청정인제군을 지키기 위한 환경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태운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환경관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536##(업무보고 끝에 실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8페이지 보시면 노후관교체,노후관 개량 이렇게만 나와있고 위치가 어디를 공사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읍면별로 사업대상지를 3월전까지 조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왔던 얘기이지만 일단 누수율이 많은 지역부터 자세히 조사를 하셔서 누수율이 많은데부터 개량을 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수거운반 인력을 조정해서 25명으로 줄인다고 돼있는데 그랬을 때 지금현재 각 읍면에 보면 소방도로가 돼있지 않아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지역은 그분들이 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경운기나 리어커를 이용해서 운반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인원을 줄이면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수거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서 수거인력은 차량을 통한 수집과 운반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가지 청소인력은 저희가 잉여인력 가지고 별도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 읍면이 다 그렇게 하고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면같은 지역은 시가지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수거인원들이 오전에는 차를 가지고 대로를 수거하고 오후에는 골목에 들어가서 경운기로 실어내거든요. 그러면 그런데도 별도로 배치한다면 없는 지역에도 그런 인력을 다시 투입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민간위탁은 단순한 수거운반만 위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인력을 가지고 시가지청소를 하는 인력은 소재지 같은 경우는 별도 배치를 해야 됩니다.

잉여인력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있는 인원들도 거의놀지않고 일을 하는데 이렇게 10여명 가까이 줄인다면서 잉여인력을 뺄수 있다면 지금현재 필요없는 인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배치 안돼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데다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력을 이렇게 많이 줄이면 지금현재는 거의 놀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수거하시는 분들이 수거운반하고 시간날 때 시가지 청소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분리가 되는거죠 수거운반하는 인력과 시가지 청소하는 인력이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의원-거수)

박삼래 의원님

박삼래 의원입니다. 5페이지 중간에 쓰레기분리수거실천 모범가정 및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규격봉투를 무상 지급할 계획이죠. 제가 작년인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모범가정이나 업소에 일년에 한분씩 선택해서 이 가정은 쓰레기분리수거 모범가정이라는 표찰을 달아주고 1년에 한 번 6개읍면에 선정해서 군수표창과 함께 부상은 집행부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1-2개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준다든가 6개월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더니 2000년도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표찰을 가정이나 업소에 달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봉투만 무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표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삼래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모범 가정이나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겠다는 결정이 됐으니까 표찰까지도 달아주고 1년에 한번 연말에 군수표창이라도 시상하면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분리수거하는데 경각심도 일깨우고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가능하면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어렵게 인제읍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작되는데 그이전에 기존 가구들이 오수시설을 수천만원을 들여 해야된다 장소가 없는 사람은 옥상에 우여곡절 끝에 집행부와 모든 분들이 노력한 덕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작이 되는데 역시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북면월학리인가 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할 때 주민들에 집단적인 저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많은 고생들을 해서 결국은 주민들에게 특혜라고 할까 많은 것을 주고 이제 겨우 거기에 선정을 해서 인제군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됐는데 어떻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는데 혹 그 장소를 선정하기까지 주민들과 마찰이나 민원 같은건 없습니까?

제가 아직 환경관리과장 온지가 1개월여 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아직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4-5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아직 거기까지는 짚어보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어차피 공익을 위해서 세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극소수가 피해를 봐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회와 극소수의 주민이라도 피해보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반영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되겠으면 보상을 하고 충분히 배려해서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수거운반인데 지금현재 32명인데 자연결원으로 25명으로 감축할 계획이시죠?

수거운반 인원만.

어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쭸더니 자세한 문제는 환경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실거라 해서 오늘로 미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금년 1월달부터 시행할 계획이였거든요 그랬습니까?

금년도 상반기까지 추진을해서 하반기부터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중입니다.

과연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했을 경우에 수지타산이나 운영이 제대로 될것이냐 하는 것을 약 2,000여만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줬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폐기물수거운반업무에 관한 민간위탁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말에 결과가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용역결과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용역을 줄 때 어떤 지역을 줄 것이냐 인제군 전체지역을 다 줄 것이냐 이것이 통합위탁인데 또는 읍면별로 개별적으로 줄 것이냐 이것이 개별위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제,북면등 시가지는 주고 나머지농촌지역은 직영을 할 것이냐 이것은 부분위탁이라고 합니다. 이 세가지중에 어떤방법으로 갈 것이냐를 용역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역을 할 때 용역비를 톤당 단가로 줄 것이냐 아니면 일정액입찰방식으로 해서 총액으로 줄 것이냐 이 두가지고 했고, 세 번째는 쓰레기봉투가격에 대한 것을 용역했는데 첫 번째는 통합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용역결과가 나왔고 두 번째 비용면에 있어서는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톤당 단가로 가야되지만 처음 위탁을 하는 단계에서는 총액제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연간 처리되는 양에 대한 산출이 2-3년 운영을 해서 확실하게 1년에 몇톤이 처리된다는 통계가 나오면 그때가서 톤당 단가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크게 이렇게 두가지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용역비용면에 대한 것도 나왔는데요 저희 환경관리부서에서 용역결과를 분석할때는 지금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 일단 수거운반업무만 위탁을 주고 나머지 시가지청소라든가 매립장운영이라든가 이런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직영하는 예산을 총더할때는 지금보다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면서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된 이유는 새정부가 들어서서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행정도 민간부분하고 경쟁을 시켜서 민간으로 넘어갈수 있는 부분은 민간으로 줄이자고 하고 정부시책도 얼마나 일용인부 같은 것을 감소시키냐에 따라서 시군별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에 좌지우지가 되고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에 의도를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판단은 용역을 할 때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업자선정을 할 것이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면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그부분을 무마시킬 수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부분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중앙정부에 지침사항이기도 하고 또 중앙정부에 뜻을 전혀 자치단체에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어차피 민간위탁이 추세고 대세고 그렇게 가야하는 길이라면 물론 업자선정을 해서 업자가 기업인데 기업하는 분들이 최종목표가 이윤이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조직에서 관리해 오던 미화원들하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느리는 미화원들하고 조금 다르겠죠 그런데 지금 옆에 시군에서 홍천군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해서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전해들은 얘기가 홍천군에 위탁업자가 일년에 수천만원씩에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군에서 어떻게 대처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의회하고 마찰이 생겨서 무슨 얘기냐 계약은 계약이니까 계약기간까지 끌고가고 그후에 너무 적자가 나니까 다시 재보상을 해주든지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지금은 안된다고 해서 제가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군도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가야할 길이라면 기존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뭉쳐서 운영해보자 운영하다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떤 기업이든지 꼭 줘야 한다면 기업에 위탁을 줘서 계약하고 또 그 길이 민간위탁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계산이 될거 아닙니까 충분한 이윤이 남는다고 가정이 되면 계약을 하겠지 일년에 수천만원씩 손해를 보는데 기업가들이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굳이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타당치않다 그러니까 위탁을 하되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히 생각을 하셔서 예산도 절감되면서 위탁할 수 있는 그런방법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그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배양호 의원-거수) "배양호 의원님"

배양호 의원입니다. 청정인제 맑은물보전은 우리 군민모두가 신경을 써서 가꿔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몇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하는데 한 대가 400만원입니까? 측정기가

예 공기비측정기라고 해서 대당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단속에 앞서서 우리 군이 차량보유대수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읍면에 측정기를 줘서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하므로해서 내가 운행하는 차량을 본인 스스로가 가서 점검하므로 해서 사전에 배출가스를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부분은 기계를 읍면별로 한 대씩 사서 운영한다는 것은 운영하는데 저희도 환경관리과 환경직들이 특히 환경직중에서도 배기라든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직원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관리 운영면에서도 그렇고 배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차원에서도 제가 오기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년에 한 번정도씩이라도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희망하는 분들은 그런 것을 체크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를 하나씩 사주는 것은 못하더라도 배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효과를 거둘수 있는 다른 효과는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최하 집행부에서 분기별로 한 번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이러한 집단급식소를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취지를 알려서 널리 홍보함으로 해서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많은 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6페이지를 보시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데 인제군민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또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데 물이 없어서 사용이 여의치 않아서 간이상수도를 못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사람들은 지하수를 파서 먹는데 이 지하수도 수질검사를 같이 해서 지하수를 먹으면 안된다 하는 것을 또한 간이상수도나 상수도를 더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 지하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전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반상회보를 통해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홍보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수관정비를 종말처리장이 설치돼야만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하수관 정비사업은 종말처리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6개읍면에 하수관을 정비한다면 종말처리장이 설치돼야 하수관정비를 하냐 이겁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곳은 인허가라든가 상당히 주민이 하수종말처리에 대한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추후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실수 있나요?

하수종말처리사업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1개읍면당 인제읍은 110억정도고 이것이 순수한 지방비로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업이고 국비가 50%이상 부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일시에 전국 읍면동을 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되니까 읍지역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시군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인제읍이 들어갑니다만 다음에 기린면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북면정도까지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나머지 읍면은 순서를 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지 아직까지 연도별 계획까지는 수립이 안돼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특별하게 신경써서 인제군 관내에서 주민들이 정말 편하게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이 덜 부담이 갈수 있도록 또한 맑은물 가꾸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폐기물소각장 시설사어비가 얼마죠?

총 사업비는 40억으로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16억이 우선 확보가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이용할 계획입니까?

폐기물종합매립장에 설치가 돼서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중에 저희가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전량소각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매립되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40억이나 들어가야 되는데 더 적게 들어가는 사업장은 없습니까?

실무 과장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예산을 더 딸수 있으면 더 따고 군비를 확보할 것 같으면 더 많이 확보해서 요즘 다이옥신 얘기도 나옵니다만 가능하면 대기오염이 안되는 최신시설로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사업기간이 2001년 12월까지입니까?

16억에 대한 사업기간만 잡았는데 금년도 추진을 하면서 아무래도 1-2년정도 사업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소각로인데 인제군 전체에 홍보를 널리해서 특히 서화 같은 곳은 1개사단 정도의 부대가 있어서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푸른인제 가꾸기에 있어서 환경친화마을조성에 있어서 이것이 어제 산업경제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가로수식재 사업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로수 식재사업하고는 좀 틀리고 이 사업이 당초에 '98년도에 추진한 것은 도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인근지역이라든가 이런지역에다가 마을 나름대로 그 마을에 가면은 무슨 나무가 있고 무슨 꽃이 피더라 이런 특색있는 환경친화적인 마을을 조성하자 해서 '98년도는 일부 도비도 지원이 됐는데 그외에는 지원이 안해주고 저희가 그당시에 용대리에 돌배하고 마가목을 식재했습니다. 그것도 대묘로 식재해서 심은 다음에 2-3년후에 바로 꽃도피고 열매도 맺게 그렇게 해서 용대리 12선녀탕부터 옥수골까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가로수 식재 사업하고 약간 성질이 틀린 사업입니다.

나무 심는 것은 다 흡사하지 않습니까?

가로수식재는 주로 국도변이나 군도변이고 이것은 용대리 마을길을 따라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용수운 의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5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추진에 있어서 용의원님이 제안한데에 대해서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쓰레기봉투에 인상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로서 우리가 다른 기관에 의해서 그런 것이 결정지어질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환경부 말씀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건 다른기관에 지시라든가가 있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쓰레기문제 만큼은 주민들이 배출하고 자기가버린것에 드는 처리비용은 특히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만 쓰레기배출양도 본인이 조금이라도 적게 버리려고 노력하고 지금 보면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냥 버리니까 행정에서 치워준다 그런 사고가 가장 주민들한테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가격도 높힘으로 인해서 재활용품을 철저히 수거하려고 노력하고 또 쓰레기배출하는 것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음식물쓰레기도 가능하면 습기제거해서 양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그런 효과도 거둘수 있고 또 지방자치를 해나가면서 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예산만 볼 때 저희가 '99년도에 집행된 것이 약 9억9,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일단 부담이 가고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쓰레기봉투가격이 비싸다보면은 거기다 담지않고 다른데다 갖다버리는 사람도 더 늘어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부분이 염려가 됩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 단속부분도 있으니까 단속도 철저히 하고 가능한한 주민들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는 시책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2000년 수거운반업무 개선계획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추진 그냥 이렇게만 나와있거든요. 담당과로서 업무보고가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자그만치 64명의 인력감축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무담당과에서는 그냥 민간위탁사업추진 이렇게만 돼있다 이겁니다 이거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보고할 사항이 아직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결과는자치행정과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주관과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라고 용역결과만 저희한테 1월달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려면은 세부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큰 머리만 잡았지 세부적인 사항이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차피 의원님들한테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하고 나중에 위탁할 때 의회에 동의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의 협의와 동의가 거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