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회관과 검단출장소의 2000년도 주요업무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관.소장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종한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2월 12일자로 공무원 교육원에서 문화회관장으로 발령받은 김종한입니다. 평소 문화회관의 발전을 위해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은 존경하는 홍인식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일동안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부족한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석 관리팀장입니다. 이현호 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문화회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

10일 됐습니다.

10일동안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보고하시는 내용에 보니까 그동안 많이 숙지를 하신것 같은데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70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셔서 수고 많습니다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상당히 좋은 시책을 지금 했는데 과연, 시에 5억 몇천을 요구했다고 했죠 ?

그중에 50%를 요청했습니다.

시비 얼마...

2억 6천입니다.

나머지는 구비로 한다 이거죠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특수시책으로 상당히 좋은데 과연 재정, 시에서 어느정도 반응이 있습니까 ?

시의 담당부서와 제가 오자마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1회 추경때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일단 특수시책으로 내놨기 때문에 문화회관장님 새로 오셔서 이런 특별한 콜라텍 이런 놀이공간이 학생들한테 상당히 놀이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인현동 사건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우리 서구에서도 문화회관장님께서 특별히 시에 계속 요구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특별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3페이지 문화예술 기획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기획공연 예산이 얼마였었죠 ? ‘99년도에. 금년도에는 1억 4천 7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아마 7천 2백만원 정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금년에는 기획공연을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라도 있는지...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석 ‘98년도에 IMF 관계로 기획공연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예술문화 서비스를 못했습니다만 경제가 호전됨에 따라 ’99년도에 예산을 전년도보다 배이상 늘려서 주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고자...

그런데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기획공연과 대관공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 대관공연은 인원이 많이 참석을 하는 반면에 소요금액이 덜 들어가거든요 ?

최준석 대관공연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의 공연유치가 문화회관 여건상 어렵습니다. 대관을 하려면 우선 대관하는 기획사가 투자하는 금액에 이익이 따라야 되는데 현재 문화회관의 좌석수가 일반 인천시 종합문화회관이 1,600석입니다. 큰 공연을 유치하려면 최소한 1,500석 이상이 되어야만 대관공연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공연은 유치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문화회관에서 스스로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준석 네.

다음에 74페이지 문화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아홉 종목이 있었죠 ?

최준석 네, 그렇습니다.

아홉종목에서 폐지한 것이 종이접기하고 한지그림, 도배 이런 종류는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홉종목에서 추가로 한 것 있죠 ? 여기 보니까 한 세종목 더한것 같아요. 수지침이라든지 탁구라든지 실내디자인 이런종류 같은데 금방 우리가 종이접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지그림이라든가 이런것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것을 정했을것 아니예요 ?

최준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방 폐지하는 것은 또 뭐예요 ?

최준석 제1기 수료결과 학생들의 설문도 있었습니다만 당초 종이접기와 한지그림이 정원이 각각 30명이었습니다만 졸업할 때 종이접기가 9명이었고 한지그림이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적은 인원의 학생수를 가지고, 학과 운영에 대해서는 너무 소수인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500명 대상으로 은행 중심으로 주민설문조사 결과 상당수가 추가학과에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릴께요. 지금 일하는 여성의 집 있죠 ?

최준석 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명칭이 문화대학으로 돼 있죠 ?

최준석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을 좀 향상시키고 조금 높여서 지금 여성의 집에 제가 가보니까 뭐를 하냐면 거기는 주민들에게 서구 구민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문화회관에서도 그런것을 하면 손님이 많이 올것 같은데, 가입자들 있잖아요 ? 그사람들이 많이 올것 같은데. 거기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안받더라구요. 그런데 문화회관같은 경우는 한지그림이라든지 종이접기라든지 도배반 이런것을 처음에는 해 놨다가 사람이 모집이 안되니까 인원이 안차니까 하니까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최준석 네.

그러니까 그런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문화대학답게 수준을 향상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것은 제과라든지 조리사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최준석 제과, 제빵이라든가 요리계통은 기반시설이 그런 가르치는 시설이 설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당초 서구문화대학 운영위원회에서 학과 선정에 있어서 기준안이 자격증보다는 가정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중점을 둬서 토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가정생활에 취미적인 생활이라면 문화대학에서 하는 것이 취미교양교실 아니냐구요.

최준석 네.

그 한단계 더 높여서 질을 향상시켜서 할 수가 있는가 이 얘기를 묻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최준석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는 실시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런데 거기도 무료로 해 주는데 인원이 너무 많이 오는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 수용을 못해요.

최준석 일하는 여성의 집을 한번 방문해서 거기 운영관계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학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시간 나시면 방문하셔서 아무래도 구민들이 배울 수 있고 또 이런것을 배우면 취직이 금방 되는 모양이예요. 조리사같은 부분은 학교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최준석 네.

그런것 좀 한번 연구를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집 등 다각적으로 비교 방문을 해서 개선점을 많이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특수시책에 청소년 문화공간, 김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수용인원이 200여명을 가지고 PC 10대, 비디오 7대, DDR 3대 해 가지고 113평 정도 짓는다는 거죠 ?

최준석 네.

그러면 시설할 자리가 어디...

최준석 야외공연장입니다.

그러면 113평이 1층으로 합니까, 2층으로... 계획을 어떻게 ?

최준석 무대시설은 바닥면은 1층이 되겠습니다만 좌석은 계단식으로, 현재 야외공연장의 큰 변형 없이 거기에서 좀 보수해서 학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만 좀 더 확대해서 건축할 예정입니다.

먼저 있는 자리에서 건축을...

최준석 네.

청소년들이 놀이공간이 좀 없다보니까 특수시책으로서 문화회관 옆 야외공연장에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질없이 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문화공간에 역점을 두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억 위원님.

거기 현재 문화회관에 음악회다 여러가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빌려가지고 많이 쓰고 있죠 ?

네.

외부에서 빌려서 쓸때 전기팀이나 시설팀이 업무를 좀 봐주고 있죠 ?

네.

주변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상당히 불친절하다, 전기팀이나 시설팀이. 그래서 시설해 주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업자들하고 좀 부딪치지 않게끔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심으로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서비스차원에서 상당히 이미지 손상이 되지 않게끔 시설팀장님께서 각별하게 염두에 두셔서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런 말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좀 불친절하다.

이현호 말씀을 잠깐드리면요 저희 회관내에는 음식물을 못 들여오게 돼 있는데 주민들이 저희구에서 행사를 하면 음료수하고 빵을 저녁때 하기 때문에 좀 주고 그런 것을 제가 목격해서 그거하고 좀 마찰이 있더라구요. 반입을 하네 못하네 그래서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것은 제가 부드럽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관하면서 셋팅을 하는데 전기가 망년회때도 공연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관계가 직원들이 아마 신경이 예민한 것 같아서 그런 관계로 있는것 같은데 앞으로 매끄럽게 제가 진행을 해서 감독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화회관 김동빈 관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회관은 양질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객들이 많이 와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불친절로 인해서 홍보가 잘 안되고 자꾸 미약하게 되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것을 시설팀장님께서 각별하게 유념해서 문화공간을 쓸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호 네, 최대한으로 지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문화회관장님 그리고 관리팀장님, 시설팀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단출장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검단출장소장 구민서입니다. 서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출장소 각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현대입니다. 구세팀장 윤한구입니다. 시세팀장 진창연입니다. 복지팀장 유광희입니다. 산업팀장 윤재영입니다. 건설팀장 이대근입니다. 건축팀장 김한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검단출장소 2000년도 추진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한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 일소,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방역추진, 주민숙원사업,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건축공사장 효율적인 관리, 특수시책 휴경지 생산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단출장소 구민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검단출장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서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82페이지 ‘99년도에는 부과액이 360억인데 2000년도에는 280억으로 약85억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 그게 왜...

먼저도 지방세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건축이 중단됐다가 금년도에 주택공사에서 환원을 해줘서 몇군데가 지금 진행이 돼서 목표액을 적게 잡았다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준공될 아파트가 3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실무자들한테 금년도에 3개소에서 나올 지방세가 얼마나 되느냐 해서 추정을 해봤더니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다 해서 약150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하고 기업체에서 낼 돈이 약130억 해서 288억으로 잡았습니다.

검단출장소는 기업이 약2,000군데 이상 된다고 했죠 ?

네.

그리고 현재 등록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

약800여 업체입니다.

무등록이 1,200여개. 그래서 그런 문제점 여러가지 지금 보면 경기가 호전된 것 같습니까 ?

많이 호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모든 것이 검단출장소 보면 상당히 인력이 딸리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죠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금을 국세나 시세나 구세에 상당히 검단출장소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가. 상당히 검단출장소의 직원들이 업무에 임하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도 많이 딸리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금관계 이런 문제점을 검단에서 투자도 많이 되면서 세금도 많이 걷어들이면서 인력도 딸리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관계는 철저하게 부과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 위원입니다. 82페이지 보면 중간에 ‘99년도 과년도 체납액 44억 1천 6백만원, 징수 6억 4백만원, 체납액이 38억 1천 2백만원이죠 ?

네.

89페이지 보면 과년도소계에서 44억 해서 38억 1천 2백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90페이지 보니까 여기에도 과년도 소계 그러면 38억 1천 2백만원이 돼야 되잖아요 ? 그런데 40억 그대로 나와 있단 말이예요. 90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거기 38억 1천 2백만원이 돼야 맞는것 아니예요 ?

지금 여기에 나온 숫자는 아직 정확히 나온 숫자가 아니고 미계산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아마 착오가 난것 같습니다.

체납액이 38억 1천 2백만원이 맞는 거죠.

네.

과년도 이게 맞아야 되고 지금 옆에 2000년도 세입목표에 보면 20억 받으신다고 했는데 20억 받을 수 있는 근거와 대책이 뭐 좀 돼 있습니까 ?

저희가 현년도 , 과년도 26억하고 20억 그것을 징수목표로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징수목표액 281억 1천 1백만원인데 그중에 징수목표액은 그보다 많은 283억 4천 6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것 체납된 것 26억 3천 4백만원, 과년도가 20억 그래서 46억인데 지적해주신 과년도 밑에 그 말씀이시죠 ?

아니 이게 지금 20억을 과년도 체납액을 받는다고 했는데 먼저 세무과 과장님은 검단을 포함해서 약53억을 체납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검단만 20억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지 않나 이거죠. 20억을 어떻게 해서 받는 대책이 있지 않나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53억을 받겠다고 세무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검단만 20억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나 이거죠.

저희들이 지금 재산 확보한 것이 좀 있습니다. 압류조치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경매를 하든지 성업공사에 넘기든지 해서 이 20억에 대한 것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체납액에 대해서 일소해 나가신다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53억에 검단만 20억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바로 위에 보면 취득세에서 ‘99년도 세입목표는 약45억, 2000년도 세입목표는 약87억 정도 됐잖아요 ? 그 증가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 증가된 거예요 ?

여기 취득세 목표는 45억 그렇게 돼 있는데 징수한 것은 120억입니다. 그 앞장 보시면 ‘99년도에 45억 4천 5백만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파트가 부도에 의해 중단됐던 것이 다시 진행되면서 120억을 징수했습니다. 징수결정을 했고 116억 1천 5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증가된 이유도 이유지만 우리가 세수를 할 때 목표를 세우거나 조정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숫자놀음으로 우리가 얼마 예상하고 더 했다고 해서 잘되는 것이 아니게 이게 볼때나 세수목표나 조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해명을 해 드렸는데 사실상 목표를 왜 이렇게 적게 잡았냐 하면 경제가 이렇게 살아날 줄 모르고 아파트 부도난 상태에서 그냥 진행이 되는줄 알고 목표를 적게 잡았는데 이게 몇개 업체가 다시 활성화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득세가 45억 4천만원 하던 것이 120억으로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40억에서 120억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액이라던가 조정할 때는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90페이지 보면 증가됐다고 해서 여기 취득세도 51.9%, 도시계획세 55.9% 이렇게 계속 증가됐어요.

네.

증가돼서 좋은 것이 아니고 잘 판단을 해서 조정이나 세목들을 확실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체납액에도 만전을 기하시고 또 우리 기업이 2,000군데 있지만 등록된 데는 800개이고 등록 안된데는 1,200개이고 또 범위로 보나 굉장히 검단이 넓습니다. 앞으로 소장님이 이런데 체납액이라든가 면적에 비해서 고생은 많으시지만 지역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출장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석남1동의 추진중인 사항 1건과 석남2동의 추진중인 사항 4건이 있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정회 이후에 출석을 요구할 것이고요 유인물로 가름하시면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유인물로 가름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제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모레 2월 24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