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제72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00-02-22

회의 전체 보기 303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우창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제철입니다. 건축팀장 김유찬입니다. 주택팀장 김태종입니다. 공공시설팀장 박준식입니다. 광고물담당 전성택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 록 참 조

심우창위원장

김영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구청사관리를 봐주십시오..그런데 그것 아직 입찰안했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아직 입찰이 안되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왜 안했어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이것이 용역관리 지침이 시에서 별도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시에서 아직 지침안이 재무과로 통보가 안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제가 계약부서가 아니라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3월중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완료라고 했는데 완료가 아니잖아요. 추진중이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못된 것이네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58쪽을 봐주세요.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줄은 것이거든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줄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올해 이게 물론 계약부서에서 지정되어야 할 부지인데 건축과에서 계약부서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보낸 것 있죠 ? 예를들면 입찰 종류라든지 방법 이런 것을 건축과에서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 평수에 대해서 내구년도를 따져서 평수에 대한 요금만 산정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방법까지 해주는 것입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그것이 입찰방법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봐서 용역을 할 때 이런 방법이 개선책으로 낫다라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독단적인 계약업무는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 달라고 해서 해주고 계약부서의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특기시방서라고 해서 시방서란에 예산이 절감된 상태에서 우리가 의견을 거기다 보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특기란에 표시하는데 기재내용에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뭐냐하면 동광이 10년동안 했고 동광 하나를 주기 위해서 동광 하나를 10년동안 밀착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심하게 얘기할께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계약조건을 맞추어 주었어요 우리 구에서. 그것을 내가 분명히 파기하라고 했어요 ? 그러니까 인천시내에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동광하고 두세군데 단합된데 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그 조건을 어디서 앞장서 주었느냐 하면 계약부서내지는 건축과 자체에서 그 소용돌이속에 맞도록 해 주었다 이말이예요. 그것을 파기했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제가 구의 입찰관계, 계약관계는 파기. . .

상기

이상기위원

제 얘기는 건축과가 청사관리를 하니까 지금 현재 100원짜리 돈을 만들기 위해서 10명이 할 수 있는 것을 2명만 꼭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수를 만들었다니까요 ? 본위원이 눈에 딱 들어와 있고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인천의 관리용역 회사가 적게는 28개 크게는 42개입니다. 그런데 실제 서구청 입찰 능력을 갖추게 만들 수 있는 자료가 딱 한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두번, 세번이상 안되었다는 말이예요. 그것을 제가 전국적으로 확대하라고 했어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그것은 이번에는 아마 전국으로 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고 지하주차장은 내년에 할려고 하나 새천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줄 알았는데 다시한번 실망을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지하주차장은 현재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2청사부지 지금 업무보고에도 다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2청사부지를 우리가 올해 활용토록 계획을 청장님 결심안까지 다 맡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때 추경때 물론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약 2억 3천 정도의 시설비를 들여서 본청사내지는 보관되어 있는 모든 집기들이 거기가서 질서정연하게 있고 여기 협소한 주차장도 일부 제2청사부지로 포장을 하는 것으로 결심안이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물론 결심이 있는데 제 얘기는 위원들이 현장까지 방문했었고 또 그부분 치우는 양이 상당히 많은 양도 아니고 또 성의 문제거든요. 정말 우리구에서 너무 서구의회 의원들을 무시하고 서구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하루이틀이 아니라 천년을 걸러가는구나 1999년에서 2000년이 되어도 실행을 안하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어떤 특정 위원 한분이 매일 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서너살 먹은 아이들도 알아듣는 얘기이고 그것을 치우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예요. 얼마든지 청사부지에 응급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의 문제입니다. 의회와 구민을 기만하는 처사를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그것 본인이 그렇게 빨리 처리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다른부서에서 말을 안듣습니까 그것을 치우는 건축자재 문제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지금 상태는 방금 얘기했듯이 어디다가 치울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결심안을 보고서 할려고. . .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주차장 저쪽 창고를 보시라니까요. 창고안에 넣어둘 수도 있어요.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열어봤어요. 내가 정말 이 얘기를 업무보고 시간에 안하고 싶었는데 개인사업이라든지 구정사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더군다나 의회가 있는 기관에서 의회에서 작년에 주문했어요. 그러면 주차장 저쪽 칸을 부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비어있더라 이말이예요. 이 주차장 앞에 지적사항이 백번만 더 들어가도 남을 공간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거역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내가 여쭈어보고 싶다니까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글쎄 그것은 표현이 이위원님이 거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절차를 이행를 해 가면서. . .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절차라는 것은 건물을 지어서 옮기는게 아니라니까요 ? 물건 치우는 것이고 거기다 갖다놓아도 얼마도 움직일 수 있는 굳이 그 말에 코방귀도 안끼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예요 내 얘기는 ? 상대 부서가 어디입니까 ? 여기 불러서 따져봅시다. 위원장님 정회해서 이것을 다시한번 집고 넘어갑시다 상대 부서를 불러서 ?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얘기예요 ? 이것은 정말 새천년이 흘러도 2000년에도 시행이 안된다면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 한번 불러 봅시다.

심우창위원장

방금 이상기 위원님께서 지하주차장 현장방문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 현장방문을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심우창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현장방문을 하시자는 얘기가 아니고 관련부서장을 불러서 확인하자는 말씀인데 금번 일정은 업무보고하고 지적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이나 수정을 할 부분이지 여기서 당장 불러서 본위원도 내용을 보니까 관련부서장을 부를때가 있어서 확인하고 싶은데 오늘의 일정이라든지 내용이 그렇지 않으니까 진행을 하고. . .

상기

이상기위원

반대 반론입니다. 얘기를 분명히 의회에서 감사의 지적사항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년을 넘어서 1월 2월인데 그것이 수천평짜리이고 수백평짜리이면 말을 안하겠다 이거예요. 성의문제예요. 이런 것을 아직도 못하고 있으니까 건축과장한테 무엇이라고 할 필요가 없이 관련부서에서 왜 못하느냐 창고가 빈 것을 내가 보여줄려고 해요. 여기다 넣어라 불법으로 지은 창고에 넣어라 이말이예요.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예요. 나도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복지부동하는데는 생전 처음봤습니다. 나는 처음에 얘기하면 끝까지 시정안되어서 짜증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님이 흥분하신 것 같고 저도 구정질문에서 분명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가난 우리 동료위원은 그것을 물론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성의라도 보여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저도 기분은 안좋습니다. 구청 행정이라는게 물론 금방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계획이 있고 절차가 있고 이렇게 하는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했고 구정질문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도 차를 주차할려고 빙돌아서 그밑에 들어가면 주차할때가 없을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창고는 다음에 저쪽 청사 지으면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옆에 적체되어 있는 부설물정도는 옮겨줘야 저희들 체면도 서는 것이고 성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담당부서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최소한도 두번씩이나 이야기했으면 성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해 놓고 하나 무슨 작업도 없고 치운 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울분을 터뜨린 것이니까 잘못된 것은 사과를 하시고 이것을 앞으로 조치하겠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하여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관리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여튼간 또한번 지적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그것은 우리가 제2청사부지 활용계획은 있지만 그전에라도 일부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다시 얘기할께요. 자꾸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2청사 활용계획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니까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저것이 사실 놓을때가 없습니다.저것을 청사내에 어디다 갖다 놓을때가 없어요.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제공을 해 드린다니까요. 지하에 창고있죠 ? 저쪽에 지어놓은 것 있잖아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어디요.

상기

이상기위원

지하주차장 저쪽으로 가건물 지은게 있잖아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안이 비어 있다니까요 ? 확인해 보셨어요 ? 그래서 나는 가보자는 거예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김준식 위원님 말씀이 본위원이 지적했고 구정질문까지 나온 문제를 그것을 갖다 놓을때가 없다고 끝까지 얘기한다면 말도 안되잖아요 ?

성구

강성구위원

위원장님 일단 문제점이 나와 있으니까 오늘 업무보고 사항이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고사항을 하고 나머지는 이따가라도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고. . .

상기

이상기위원

공공시설팀장 확인해 보았어요 지하주차장 ? 아니 그런데 상대부서에 몇번 얘기해 보셨어요 ?

이것도 업무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데. . .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기 위원님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 .

심우창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면. . . 김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철위원

이것은 타부서하고 관련되어서 협의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 끝나서라도 시정 조치에 대한 다시 지적사항이니까 국장님이 조속히 시정되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렇게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본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해 주실 것으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

상기

이상기위원

좋습니다. 동의하는데 다시한번 재촉구하는데 국장님 책임져주실 수 있죠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짐을 저쪽으로 옮겨가라고 안했습니다. 땅파고 시공하고 설계하라고 안했어요. 이것은 정말 안이한 자세로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의회를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기만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고보십시오. 하나 또 남았습니다. 업무보고 59쪽좀 봐주세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다시 얘기해 드릴께께요. 요즘 기계식주차기 작동여부 점검을 하는데 특정업체를 찍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말씀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가좌성모병원 뒤 주차시설 가서 확인해 보신 사람 누구세요 ? 있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우리가 분기별로 나가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했을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작동여부가 되었습니까 ? 그 내역을 가좌성모병원 것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위원

가좌성모병원 것 자료를 요청합니다. 내가 4개월째 확인할 이유가 없어서 해 보았는데 이상이 없으면 잘되었겠지만 이상이 많이 있습니다. 가좌성모병원 뒤에 주차장 기계식 있죠 ? 작동여부 상하행 되는 것 ? 3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있나 한번 확인좀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이상기 위원님이 다시한번 시정촉구 요청을 한 지하주차장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벽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본 상임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며 방금 이상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성모병원 뒤에 주차장 현황에 따른 것을 같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기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우리 의회 의원이나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하고자 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상태에 대해서 동감을 표하는 바입니다.적극적으로 시정을 바라고 보충질의인데 97쪽에 구청사 시설 및 용역관리를 보면 또 이런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받을때는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추진내용으로 계약기간은 2000년 2월 1일부터 2001년 1월 31일로 용역 계약기간을 변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일 구청 산하에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렇게 추진내용이 틀려서 국장님한테 제가 여쭙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지적사항을 조치한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납득이 되어야 되나 그것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검토해서 앞으로 같이 맞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왜냐하면 지금 건축과는 관리부서가 되고 계약부서는 재무과다 어떻게보면 재무과에서 그냥 지정해 주는대로 그사람들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이런 틀에 있는데 그렇다면 노인복지회관은 단독 사업부서라 그런지 거기서는 이렇게 추진이 가능하고 있고 또 건축과나 재무과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인지 이게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조율을 봐서 만약에 지적사항 조치대로 수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정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시정토록 바랍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그런데 그게 노인복지회관 자체에서 계약하고 다 관리하기 때문에 한부서에서 통합이 되고 여기는 계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시나 정부의 계약지침을 안따라도 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가 성립이 되거든요.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이게 지방재정법 제3조에 보면 법률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회계연도를 연도말로 항상 따져주기 때문에 그것이 성립적인 지출이 안되거든요.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지침이나 틀을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안지켜도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않아요.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든지 저렇게 해석을 하든지 어디가 안맞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확인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만약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도 못할것이 없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 또 만약에 여기서 그렇게 해서 안된다는 지침이나 법조항을 봐서 안된다고 하면 노인복지회관을 수정시켜야 된다 이말이예요 제 얘기는 ? 납득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것은 어디인가 모순이 있다. 이것은 과장님보다도 국장님이 좀 챙겨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 1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촬영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하고 판독을 하는 과정 여기에서 작년에도 잘못되어서 이행강제금을 정정할 정도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책이라든가 여기에 뚜렷히 나와있지 않네요 ? 그때도 대학생들 임시로 썼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그때 집중적으로 할 때는 주가 검단지역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우리가 검단에 건축직 세명을 파견을 했습니다. 팀장 하나하고 직원 둘 해서 전문적으로 검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거기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오류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지만 그 당사자들은 불법건축물에 의해서 과도하게 강제부과금이 책정되었을 때 상당히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상당히 한이 많이 남습니다. 사소한 것 같이 느끼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자리에 상처을 입은 것이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처리요구 사항 101쪽에 보면 우리 구청사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지었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이게 21.6평방미터 면적을 지었는데 91년 12월 19일날 준공된 건축물이나 건축물대장에 미기재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2000년 1월 10일날 등재를 할려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신규작성 및 등재 처리된 대상임 해 놓았어요. 했으니까 개선 아니예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아니 등재 처리되었습니다 라고. . .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년동안 그런식으로 방치해 놓았다가 이제 등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다른 일반인들이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건축물대장 작성 관계는 준공일로부터 얼마이내 하라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준공만 해놓고 10년동안 등재안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그렇죠.

준식

김준식위원

등재를 안하면 일반인들은 세금을 안내잖아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세금관계는 본인들이 해결하는 것이니까 이자를 물든지 그것은 취득일로부터 얼마까지 못하면 이자를 더 물고 그러겠죠.

준식

김준식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그런데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일반인들로서는 이해가 안가잖아요 ?

담당

건축담당

김유찬 일반인들은 세금으로 포함해서 직권으로 또 부과를 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직권으로 등재가 안되어 있어도 ?

담당

건축담당

김유찬 네.

준식

김준식위원

등기부등본상에 없어도 ?

담당

건축담당

김유찬 네, 그러니까 세무과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91년도에 지어서 2000년 10년만에 등재를 한다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봐서는 등록을 한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착각을 해서 이것은 시에서 지은 건물이거든요 구에서 한게 아니고. 그래서 시에서 준공을 해서 아마 통보를 제대로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준공이 된 상태인데 구두 통보가 안와서 공무원들이 기재를 못한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 우리가 법 절차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봅시다. 91년도에 공사해서 준공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건축물대장에 안나오니까 무허가건물이라고 우리가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 10년만에 이제 되었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부분이다.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부분적으로는 그것은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그때 바로 행정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 하나가지고 여러 주민들이 그것 아무것도 아닌데 등재를 그때 해 놓았으면 욕을 먹지 않는데 왜 서구청 옥상에는 불법건축물이 대장에 봐도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느냐 여기까지 강제부과금을 채택해서 물릴 때 그런물이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다시한번 해 달라고 이게 나온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다시한번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업무보고에 옥외광고물 관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게 처리요구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이죠 ?행정사무감사 102쪽에 보니까 현재 추진중 그거와 연계해서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보고61쪽을 얘기하신 거예요 ? 그런데 옥외광고물이 작년봄부터 일제조사를 하고 그랬잖아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전혀 작년에 해서 지금까지 광고물에 대한 조치사항 된 것이 있어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조사해서 우리가 안전도검사라든지 의뢰할 것은 의뢰하고 상습자는 고발조치도 하고 계고장도 띄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게 매년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상기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사항이 성의가 없다 이런 것인데 항상보면 매년 업무보고를 보면 뒤돌아보고 이런 사항인데 무엇인가 확실하게 금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합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형광고물 부착광고 있잖아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거기에도 보니까 어려운점이 핸드폰 전화만 있고 그래서 지적을 못한다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것 아니잖아요 ? 거기에 보면 전화가 다 있고 핸드폰도 되어 있고 그렇더라구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한번 핸드폰을 해 보았습니다. 추적해서 잡을려고 핸드폰까지 추적을 했는데 핸드폰을 추적해도 그사람들은 바로 그다음날 번호가 또 바뀝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상대전화를 하게되면 예를들어서 무슨 중국집이다 그런것도 하면 직통 다 되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