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 문화공보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문화공보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입니다. 2000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0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것이 우선 인지를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재가 밖으로 유출되어서 타지역에 나가 있는 문화재가 몇 점이 있습니까?

문화재가 발굴되면 대부분의 문화재를 자치단체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기관의 박물관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문화재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정문화재는 현재 56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관상 문제가 있어서 타지역에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가 있겠지만 보관상 문제가 없는데도 타지역으로 반출된 문화재가 몇 점이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보관상 문제점이 없는데 타지역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그런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까? 청풍사지석탑 잠재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관상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지역으로 빨리 찾아와야지요! 다음은 4-28페이지, 경정장을 설치하는데 총 소요예산이 6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 겁니까?

이것은 민자유치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 스크린 경마장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도박인데 영암사람들의 의견도 미리 수렴한 후에 추진해야지 용역비만 써 버리고 만약에 영암군민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업은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시키고 또 지역자금이 역외 유출된다는 긍정적인 점도 있고 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군에 1년에 53억원이라는 세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53억 들어올 만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돈이 유출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으면 용역을 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조사를 통해서 그런 타당성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견 수렴을 한 후에 타당성 용역을 해야지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용역비만 낭비한 것아닙니까?

우선 타당성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절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2000년도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본의원이 제기한 영암읍 성터에 관한 보고는 왜 보고서에 없어요?

옛 성터 복원 관계는 저희들이 수차례 현지를 답사했는데 현재의 2천만원의 예산으로는 원형대로 복원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행심 있는 사업이나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성터 복원 문제는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기 위해서 이번 보고에는 제외했고 경정장 설치 문제는 양면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또 지역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옛 성터 복원은 부족하면 추가로 세워서라도 추진해야지 2000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성터 복원은 현지 답사를 수차례 했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암읍은 소외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하고 예산의 괴리가 나머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안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복원은 못하더라도 용역조사는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복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용역조사는 해야 하는데 왜 안해요?

복원 방침은 세웠는데 다만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복원은 당장 못하더라도 용역 조사하라고 예산을 2천만원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왜 2000년도 사업에서 제외를 해요?

제외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지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별도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 보고하신 분이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그것은 빼 버리고 사행심 있는 도박장만 업무보고를 하고 계세요! 지금 계도신문은 몇 부나 나가고 있어요?

1,096부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지는 몇 부이고 중앙지는 몇 부입니까?

지방지가 976부이고 중앙지는 120부입니다.

중앙지는 어떤 사람들에게 배부합니까?

중앙지라고 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장·반장에게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이나 반장들이 시골에 살면서 지방의 소식을 알려고 하지 중앙 정치소식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방지를 배부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남씨름왕대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남씨름왕대회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300백만원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6개군 24명이 차지만 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3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출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예산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의 명예를 걸고 나가서 선수들이 충분히 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암읍 성터 복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별도로 보고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해 보니까 왕인문화축제가 민 주도에서 관 주도로 넘어간 것은 잘 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암에는 실질적으로 왕인 보다는 도선이 더 우리 나라의 불교문화의 선도 역할을 했고 풍수지리설의 원조인데 왕인에 눌려서 도선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인 못지 않은 도선에 대한 기념관도 건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선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야 되고 앞으로 왕인 못지 않게 않은 자료를 수집해서 왕인과 도선을 같이 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선국사는 4월 8일 제사 지내는 것 하나로 끝나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아까 VTR 관광홍보용으로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보하는 VTR을 보면 필요 외의 인물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국내용이라고 하면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국외 영어·일어로 제작한다면 정말 외국인들이 보고 싫증을 느끼지 않게 제작해야 되고, 17분 정도로 제작한다고 했는데 생각도 너무 깁니다. 긴 것은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는 진작부터 천황사를 영암군에서 매입하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누가 와서 보든지 천황사는 굉장히 큰 절로 생각하고 오는데 와서 보면 정말 영암의 수치스러운 절입니다. 그래서 절을 매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영암군이 매입해서 관광사찰로 바꿔야만 월출산을 찾는 모든 분들이 사찰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박영배 의원께서 경정장 유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박영배 의원의 말씀이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월출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데 영암군 전 가구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79.8%라는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용역을 맡긴 겁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도 하지 않고 사행심이 강한 경정장을 설치하는데 물론 우리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비를 의회에서 삭감해야 되는데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추진해야지 무조건 예산 2천만원 세웠다고 전남대학교에 용역을 맡긴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서울의 한강 같은 곳에도 경정장 설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경마장에서 돈 날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왜 도박을 못하게 합니까! 이것은 도박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을 분석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너무 군비 사업이 많습니다. 문화공보과의 모든 사업은 국도비가 90%가 되어야 하고 군비는 10%만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군비에 의존해서 문화관광사업을 하신다면 영암군에 다른 사업은 하나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에 의존하는 관광사업이나 문화재 발굴 사업을 해야지 군비에 의존하는 사업은 절대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조사기간을 운영해 가지고 예를 들어 취업희망자를 2000년 4월과 6월 2회에 걸쳐서 조사해서 취업을 알선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조사는 금년 상반기 내에 끝내야 되고 취업알선은 연중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체에 인력이 필요하면 취업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취업될 때까지 알선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 회사에 인원이 몇 명 필요하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중 2회는 맞지 않고 연중 계속해야 됩니다.

구인업체만 4월과 10월에 조사하고 구직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가 있는데 지금 영암군의 택시요금이 가장 비쌉니다. 비싼 이유는 왕복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복요금을 받는 이유는 택시의 영업 장소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암군 일원으로 해 주면 왕복요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암이면 미암, 삼호, 군서 이런 식으로 개인택시를 지정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의 인구나 면적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역의 개인택시를 분양해 줄 수 있지만 구역을 제한 해 놓으니까 택시요금이 비쌀 수밖에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해서 조사를 해 보세요! 택시는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및 투자자유 지역 지정이 있는데 누가 들으면 근사합니다. 그러나 면적 자체가 29만평밖에 안됩니다. 한라제지가 12만3천평이고 나머지 16만7천평 있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외국인 전용단지를 만들고 자유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투자하는 것은 기술과 자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고 투자하라고 하면 투자하겠습니까? 또 외국인들의 자본을 유치하려면 담당계장들이나 팀장들이 외국에 가서 한번 보고 오십시오. 미국 켄터키주를 몇 년전에 내가 가보니까 일본의 도요다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는데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땅을 무료로 주고 있어요. 세금도 면제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인력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기술을 배워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외국인 진용단지다 하는 얘기는 도저히 맞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외국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대불산단, 삼호조선소 앞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니 경찰검문소가 있어요. 거기는 6차선 도로인데 외국인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영암에 와서 대불산단이나 삼호조선소를 들어가려면 검문소가 있으니까 영암은 범죄가 많은 곳이냐? 노사분규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명색이 외국인을 유치하겠다는 곳에 바리케이트 쳐놓고 경찰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데는 대한민국에 여기 밖에 없어요. 이것은 경찰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암군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외국인들 끌어들여서 자본 유치하겠다는 발상이 잘 못된 겁니다. 지역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외국인들을 끌어들입니까! 영암의 이미지는 여기서부터 다 버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대불산단에 대해서 도정보고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마는 대불산단에 대한 비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정보고에서도 대불산단에 대한 비전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영암군은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국책사업을 끌어들여야만 대불산단에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지 저 상태로 두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와서 무엇을 투자하겠습니까?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류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20년이 흘러도 분양이 안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국책사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대불산단은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가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사실은 대중국과 무역하기 위해서 대불산단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전라남도와 우리 군이 연구해서 뭔가 만들어내면서 공장을 유치해야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 분양은 되지 않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나 외국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해야지 말로 해서는 안됩니다. 한라는 어쩔 수 없이 국내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대불로 들어온 것이지 자기들이 여기 와서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더욱 연구하고 선진 외국에 시찰을 보내서 보고 오세요!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를 이번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의회가 의결해 주는 기계들은 아닙니다. 운영비가 군비에서 1년에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보육센터 준공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어느 회사가 들어오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년에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의원들 욕할 것이고 해 주자니 속상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물론 군수가 알아서 하겠지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보육센터는 자기들이 국비로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의회를 무시하면서 보육센터에 정상적인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3년간은 50%를 지원하고 그 후로는 80%를 지원하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 현황을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나 투자자유 지역 지정관계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SOC가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저도 새정부가 들어서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새정부 들어와서 분양된 것이 기껏 4천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와 산업자원공단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관계는 영암군 일원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 영암군 일원으로 해 버리면 장사가 잘되는 곳으로 전부 몰려 버리고 오지는 없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9-6페이지, 우리 지역 중소기업제품 홍보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홍보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줘야 하는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장회의 시에 안건을 제출해서 협조로서 홍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집중 홍보하려면 마주 부서에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생산품을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99년도에 의원님들께서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국 시군에 발송했고, 또 저도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만 제품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이나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가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저도 농공단지나 관내 기업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홍보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1사1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협조 공문만 보냅니까?

거기에서 의견 수렴되는 대부분이 자금 문제입니다. 자금 문제는 우리 군에서 직접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와 은행에 협조공문을 보냅니다마는 설사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담보 물건이 없어서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2차 보전금을 작년에 3천만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자금도 담보 능력이 없어서 못 타가고 있어요.

1사1담당제를 시행하다보면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의견 수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 판매 전에 참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이런 계획이 나와있으니까 과장님의 의사를 묻는 겁니다. 가능하면 중소기업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산·학·연 공동연구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있어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한주대표 김호근씨라고 서호면 성제리에 있는 그 분이 참여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자금지원이 안되고 기술개발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부분을 각 산·학·면에서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커나가기 위해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폐기물을 이용한 도로포장 재료를 개발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업을 하고 계시죠?

사업장은 서호면 성제리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참가대회에도 작년에 모시고 갔었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센터 특별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개발 선정이 잘 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분야라면 중소기업청에서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한 연구비에 대해서는 자금의 80%까지는 지원하고 성공할 경우에만 20%를 갚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들이 산·학·연을 통해 부족한 기술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암군의회 85회 임시회는 2000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청취하시는 의원들께서도 의심나는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다음 군정질문이 있을 때 상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관내에 비닐공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다가 군서 농공단지를 돌아보니까 비닐공장 하나가 가동되고 있어서 그 공장 제품을 애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미약해요. 군민 축제 시에 현물로 현장에서 홍보요원들이 홍보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정차 문제가 학산과 영암읍을 중점 단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문제되는 지역이 영암읍과 학산면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격주제로 양면 주차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을 정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14-2페이지, 논 농사 중에서 다수확과 미질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상반 관계에 있습니다.

미질이 좋은 품종은 보통 도복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의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거의 내도복성이 강한 다수확 품종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질이 좋지 않은 상품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한 배려를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4-10페이지, 금호제 청사 주변에 2000년도부터 경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세웠습니까?

예.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도복 관계는 지금은 미질이 나쁜 품종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미질 좋은 품종 중에서도 도복에 강한 품종으로 시범포를 한 것이고 원래 시험장에서는 미질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금호제 관계는 매립지에는 각종 작물을 재배하려고 종자를 많이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논은 벼 종자를 32가마 확보해 놓았는데 그 지역에서 여러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이 임대를 해 주라는 것과 임대를 못 해 주면 적정한 보상을 해 주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임대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질의 성질을 모르는데 농가에 임대해줘 가지고 다행히 소득이 좋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적자가 나오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해 주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제가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그 쪽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민원만을 야기하게 됩니다. 저도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많은데 물론 자치단체장이 해결할 사항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바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입니다. 신념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석상에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 면적을 경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하는데 지장을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이 제시되면 본의원에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인간과 환경에 공헌하는 농어촌환경개선으로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뜻인데 좋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옛날에는 기술센터의 지도 없이는 농사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설하우스나 과수, 채소등 기술센터의 지원 없이도 농민들이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더 앞서간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영산강 2단계 농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단계는 3단계보다 휠씬 많은데 3단계가 농지를 개발하면 약 3,500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할 때마다 여러 차례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병충해와 종자, 토질, 품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물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기술, 친환경 농업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리 토질이 좋고 병충해에 강하고 좋은 종자를 선택하더라도 물이 나쁘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영산호에서 영암으로 나가는 물, 영산호는 영암호보다 더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기 오염된 물이 영암호로 유입되지 않게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도 해야 되고 영암군만이라도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게 만들자고 얘기했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해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하지만 기술센터의 지원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영산강 2단계 간척사업지구나 3단계 간척사업지구는 기술센터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 지역에 어떤 품질이 병충해에 강하고 그 지역에 맞는 것인지 하는 것도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물 관계에 대해 수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농수산부나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막아야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좋은 쌀이 생산되는 이유는 물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본의원이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답변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공해 단지를 하나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농지를 갖고 있고, 토질이 좋고, 물이 좋고, 지역의 일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 영암군의 특산품으로 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무공해 쌀단지를 10만평만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농지에 심는 쌀보다 농가소득이 좋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청사도 짓고 기반 정비도 하고 하우스시설도 해서 사업비가 49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군비가 11억이고 지방채가 27억인데 이렇게 38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우리가 부담하고 국비는 6억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절대 잘 못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금호제는 밭기반 조성해서 돈 안 들이고 매립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땅이 10만평입니다. 옛날에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시범포는 몇 천평도 하기 힘들었는데 10만평을 기술센터의 인원으로 다하겠다는 얘기는 기술센터의 직원들을 전부 일꾼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도청이 이전되고 국제공항이 들어오고 신도시가 조성되니까 수출농업 기반을 구축해서 농심학습이니 영농체험이니 휴식공간으로 명소를 만들겠다는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3만평 정도나 직접 시범포로 운영해야지 10만평을 운영한다는 것은 기술센터 공무원들을 전부 일꾼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7만평 정도는 불평 불만이 많은 주민들에게 임대를 해 주세요! 그때 당시 군에서 용도폐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용도 폐지하는 과정에서 용도 폐지하면 분명히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동의를 해서 용도 폐지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너무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석을 다시 하세요! 군비만 많이 투입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국도비를 끌어올 것인지 분석해서 다시 한번 자금 계획을 세우고 10만평이라는 땅을 영암군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도 다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더 철두철미하게 누구의 지시나 기술센터의 자료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군민들 즉 농어민 후계자나 4-H등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세요! 옛 말에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합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땅만 가지고 해야지 허허벌판 10만평에 공무원들 일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10만평에 대해 논란이 되고 여러 단체의 모임을 갖고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만평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경작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한 사람이 더 많은 면적도 경작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재료비를 군에서 확보해 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는데 시범포라는 것은 거기에 고구마 갈고 콩 갈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만 시범포를 만들어야지 물론 기술센터소장 말대로라면 10만평에 고구마 심으면 간단합니다. 콩만 갈아도 간단하고 벼만 재배해도 간단합니다. 그것이 시범포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만 시범포로 만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간담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더 많은 생각과 또 소장님의 10만평 경작에 대해 더 깊은 생각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찬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최성동입니다. 저는 이번 전라남도의 인사 교류에 의해서 1월 27일자로 영암군으로 근무 명령을 받고 목포시로부터 전출온 최성동입니다. 그동안 목포시에서 생활해 오다가 처음으로 군 행정업무를 접하게 되어서 다소 생소하고 모르는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근무하는 동안 성심 성의껏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유적지관리사무소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학산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보고 내용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 입장료가 너무 빈약해요. 이것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왕인문화축제때 주정차 문제로 교통체증이 엄청납니다. 주차장 설치 문제도 연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와서 아직 조례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른 시설의 입장료와 비교 분석해서 입장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왕인축제때 주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유적지 시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은 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차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의 주차장 매표소 옆을 우선 매립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통 소통문제 있어서 오전에도 문화공보과에서 보고했습니다마는 영암-독천간 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 그 구간을 임시 통행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여기까지밖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10-2페이지, 춘양대제 봉행할 때 보면 귀빈들이 많이 옵니다. 외국에서도 많이 오시고 국내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행사 중에 꼭 날씨가 비도 오고 바람도 세게 불어서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무리 행사하는데 비바람이 쳐도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행사하는데 비바람이 불어서 행사 대비를 못 해 가지고 그 비바람을 귀빈들이 다 맞으면서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우산이라도 받쳐줄 수 있게 전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왕인한시 백일장 대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당선된 작품들을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잘 모르십니까?

보관은 모르겠는데 책자로 인쇄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 작품을 군청 옆에 유물관에 전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