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해 보니까 왕인문화축제가 민 주도에서 관 주도로 넘어간 것은 잘 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암에는 실질적으로 왕인 보다는 도선이 더 우리 나라의 불교문화의 선도 역할을 했고 풍수지리설의 원조인데 왕인에 눌려서 도선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인 못지 않은 도선에 대한 기념관도 건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선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야 되고 앞으로 왕인 못지 않게 않은 자료를 수집해서 왕인과 도선을 같이 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선국사는 4월 8일 제사 지내는 것 하나로 끝나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아까 VTR 관광홍보용으로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보하는 VTR을 보면 필요 외의 인물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국내용이라고 하면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국외 영어·일어로 제작한다면 정말 외국인들이 보고 싫증을 느끼지 않게 제작해야 되고, 17분 정도로 제작한다고 했는데 생각도 너무 깁니다. 긴 것은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는 진작부터 천황사를 영암군에서 매입하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누가 와서 보든지 천황사는 굉장히 큰 절로 생각하고 오는데 와서 보면 정말 영암의 수치스러운 절입니다. 그래서 절을 매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영암군이 매입해서 관광사찰로 바꿔야만 월출산을 찾는 모든 분들이 사찰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박영배 의원께서 경정장 유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박영배 의원의 말씀이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월출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데 영암군 전 가구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79.8%라는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용역을 맡긴 겁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도 하지 않고 사행심이 강한 경정장을 설치하는데 물론 우리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비를 의회에서 삭감해야 되는데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추진해야지 무조건 예산 2천만원 세웠다고 전남대학교에 용역을 맡긴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서울의 한강 같은 곳에도 경정장 설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경마장에서 돈 날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왜 도박을 못하게 합니까! 이것은 도박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을 분석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너무 군비 사업이 많습니다. 문화공보과의 모든 사업은 국도비가 90%가 되어야 하고 군비는 10%만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군비에 의존해서 문화관광사업을 하신다면 영암군에 다른 사업은 하나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에 의존하는 관광사업이나 문화재 발굴 사업을 해야지 군비에 의존하는 사업은 절대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년 의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조사기간을 운영해 가지고 예를 들어 취업희망자를 2000년 4월과 6월 2회에 걸쳐서 조사해서 취업을 알선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조사는 금년 상반기 내에 끝내야 되고 취업알선은 연중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체에 인력이 필요하면 취업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취업될 때까지 알선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 회사에 인원이 몇 명 필요하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중 2회는 맞지 않고 연중 계속해야 됩니다.

다음은 택시가 있는데 지금 영암군의 택시요금이 가장 비쌉니다. 비싼 이유는 왕복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복요금을 받는 이유는 택시의 영업 장소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암군 일원으로 해 주면 왕복요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암이면 미암, 삼호, 군서 이런 식으로 개인택시를 지정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의 인구나 면적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역의 개인택시를 분양해 줄 수 있지만 구역을 제한 해 놓으니까 택시요금이 비쌀 수밖에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해서 조사를 해 보세요! 택시는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및 투자자유 지역 지정이 있는데 누가 들으면 근사합니다. 그러나 면적 자체가 29만평밖에 안됩니다. 한라제지가 12만3천평이고 나머지 16만7천평 있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외국인 전용단지를 만들고 자유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투자하는 것은 기술과 자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고 투자하라고 하면 투자하겠습니까? 또 외국인들의 자본을 유치하려면 담당계장들이나 팀장들이 외국에 가서 한번 보고 오십시오. 미국 켄터키주를 몇 년전에 내가 가보니까 일본의 도요다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는데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땅을 무료로 주고 있어요. 세금도 면제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인력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기술을 배워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외국인 진용단지다 하는 얘기는 도저히 맞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외국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대불산단, 삼호조선소 앞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니 경찰검문소가 있어요. 거기는 6차선 도로인데 외국인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영암에 와서 대불산단이나 삼호조선소를 들어가려면 검문소가 있으니까 영암은 범죄가 많은 곳이냐? 노사분규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명색이 외국인을 유치하겠다는 곳에 바리케이트 쳐놓고 경찰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데는 대한민국에 여기 밖에 없어요. 이것은 경찰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암군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외국인들 끌어들여서 자본 유치하겠다는 발상이 잘 못된 겁니다. 지역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외국인들을 끌어들입니까! 영암의 이미지는 여기서부터 다 버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대불산단에 대해서 도정보고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마는 대불산단에 대한 비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정보고에서도 대불산단에 대한 비전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영암군은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국책사업을 끌어들여야만 대불산단에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지 저 상태로 두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와서 무엇을 투자하겠습니까?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류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20년이 흘러도 분양이 안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국책사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대불산단은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가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사실은 대중국과 무역하기 위해서 대불산단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전라남도와 우리 군이 연구해서 뭔가 만들어내면서 공장을 유치해야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 분양은 되지 않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나 외국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해야지 말로 해서는 안됩니다. 한라는 어쩔 수 없이 국내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대불로 들어온 것이지 자기들이 여기 와서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더욱 연구하고 선진 외국에 시찰을 보내서 보고 오세요!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를 이번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의회가 의결해 주는 기계들은 아닙니다. 운영비가 군비에서 1년에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보육센터 준공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어느 회사가 들어오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년에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의원들 욕할 것이고 해 주자니 속상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물론 군수가 알아서 하겠지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보육센터는 자기들이 국비로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의회를 무시하면서 보육센터에 정상적인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인간과 환경에 공헌하는 농어촌환경개선으로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뜻인데 좋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옛날에는 기술센터의 지도 없이는 농사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설하우스나 과수, 채소등 기술센터의 지원 없이도 농민들이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더 앞서간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영산강 2단계 농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단계는 3단계보다 휠씬 많은데 3단계가 농지를 개발하면 약 3,500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할 때마다 여러 차례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병충해와 종자, 토질, 품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물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기술, 친환경 농업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리 토질이 좋고 병충해에 강하고 좋은 종자를 선택하더라도 물이 나쁘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영산호에서 영암으로 나가는 물, 영산호는 영암호보다 더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기 오염된 물이 영암호로 유입되지 않게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도 해야 되고 영암군만이라도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게 만들자고 얘기했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해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하지만 기술센터의 지원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영산강 2단계 간척사업지구나 3단계 간척사업지구는 기술센터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 지역에 어떤 품질이 병충해에 강하고 그 지역에 맞는 것인지 하는 것도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물 관계에 대해 수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농수산부나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막아야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좋은 쌀이 생산되는 이유는 물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본의원이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답변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공해 단지를 하나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농지를 갖고 있고, 토질이 좋고, 물이 좋고, 지역의 일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 영암군의 특산품으로 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무공해 쌀단지를 10만평만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농지에 심는 쌀보다 농가소득이 좋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청사도 짓고 기반 정비도 하고 하우스시설도 해서 사업비가 49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군비가 11억이고 지방채가 27억인데 이렇게 38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우리가 부담하고 국비는 6억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절대 잘 못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금호제는 밭기반 조성해서 돈 안 들이고 매립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땅이 10만평입니다. 옛날에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시범포는 몇 천평도 하기 힘들었는데 10만평을 기술센터의 인원으로 다하겠다는 얘기는 기술센터의 직원들을 전부 일꾼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도청이 이전되고 국제공항이 들어오고 신도시가 조성되니까 수출농업 기반을 구축해서 농심학습이니 영농체험이니 휴식공간으로 명소를 만들겠다는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3만평 정도나 직접 시범포로 운영해야지 10만평을 운영한다는 것은 기술센터 공무원들을 전부 일꾼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7만평 정도는 불평 불만이 많은 주민들에게 임대를 해 주세요! 그때 당시 군에서 용도폐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용도 폐지하는 과정에서 용도 폐지하면 분명히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동의를 해서 용도 폐지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너무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석을 다시 하세요! 군비만 많이 투입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국도비를 끌어올 것인지 분석해서 다시 한번 자금 계획을 세우고 10만평이라는 땅을 영암군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도 다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더 철두철미하게 누구의 지시나 기술센터의 자료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군민들 즉 농어민 후계자나 4-H등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세요! 옛 말에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합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땅만 가지고 해야지 허허벌판 10만평에 공무원들 일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는데 시범포라는 것은 거기에 고구마 갈고 콩 갈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만 시범포를 만들어야지 물론 기술센터소장 말대로라면 10만평에 고구마 심으면 간단합니다. 콩만 갈아도 간단하고 벼만 재배해도 간단합니다. 그것이 시범포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만 시범포로 만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