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금년도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됩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회의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업무보고 청취가 끝난 후 질의가 있으면 일괄 질의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새로운 새천년의 첫해인 200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 군민들의 뜻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군위군 교육여건 개선과 인구늘리기 등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가 한층 알차게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측가능한 군정운영과 의회지원 등 1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측가능한 군정운영과 의회지원입니다. 계획적인 군정운영을 통한 자치 군정의 실현과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로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원님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적인 군정업무 추진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과 월중 업무계획서를 작성 배부하여 군정업무추진 지침으로 활용토록 하고 지역신문, 반회보, 팜프렛 제작 등을 통하여 군정의 성과를 수시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시되는 각종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군보게재를 통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추진사항을 지도 점검하여 군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실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규제의 과감한 정비와 군민의 생활을 제한하거나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는 주민편의 위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정활동 자료 사전협의 및 각종 정보교환 등 의회와의 간담회를 활성화 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정립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교육발전은 물론 인구 유출의 예방과 살기좋은 군위건설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구성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도 의원님들의 협조로 교육발전기금 1억원을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군민과 출향인 기관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지원실적과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2월10일 현재 군비출연 1억원과 회비모금 1억3,600만원 등 2억3,6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지원실적은 '99년도 수능응시생 및 취업준비생 240명에게 72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도교사 12명에게 19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지원계획은 4개 고등학교에 성적우수 입학생 특별장학금 4,000만원과 재학중 성적우수학생 장학금 2,040만원 지원계획이며 초빙교사 5명에게도 매달 25만원씩 1,500만원의 격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심볼마크 및 캐리코트 상표등록 관련 계획입니다. 군위군의 독특한 이미지 창출로 지역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지난해 확정한 군위군심볼마크와 캐리코트를 상표화 하여 지역재산권을 보호하고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 도모및 군위홍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표출원 및 등록을 말씀드리면 서울의 이은숙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특허청에 상표를 지난해 9월20일 출원하였습니다. 올해 5월경 공고후 8월경에 등록될 예정입니다. 상표출원 등록 비용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번 등록되면은 상표권 존속기간은 등록일부터 10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10년씩 갱신등록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활용 및 홍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장군이의상 2벌을 더 제작하여 각종 행사시 선두대열에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심볼마크 뺏지 2,000개와 스티커 및 팜프렛 4,000매, 머그컵, 시계 등 캐릭터 상품을 제작, 군청방문객에게 배부하여 군위알리기에 이바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미래에 대한 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고 경상예산의 절감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시책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 재정운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절감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지출 최소화로 근검절약을 실천하고 절감 가능한 부분의 과감한 정리를 통한 재투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경비별 절감비목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추경시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건전재정운영 인센티브 반영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0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지난 정기회에서 이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688억7,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36억1,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2억6,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 636억1,100만원 중 지방세수입 45억5,100만원, 세외수입 43억6,200만원, 지방교부세 295억4,100만원, 지방양여금 90억400만원, 보조금 164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약13%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168억6,300만원, 사회개발비 212억8,700만원, 경제개발비 227억4,300만원, 민방위비 1억3,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5억8,200만원입니다. 투자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06억6,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 91억8,500만원, 이전경비 93억7,100만원, 자본지출 315억6,500만원, 보전재원 11억3,000만원, 내부거래 7억8,700만원, 예비비 기타가 9억1,10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52억6,600만원으로써 세입의 주요재원은 사업수입 5억8,700만원, 사업외수입 30억9,500만원, 보조금 15억8,40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억2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5억4,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7,7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4억8,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0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17억7,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5억8,8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단체 보조현황입니다. 보조대상 사회단체는 노인회 군지부 등 9개의 정액단체에 보조금 1억5,144만원으로써 '99년도 실적과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 POOL보조비는 7,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채관리입니다. 먼저 기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청사 신축 등 군비부담 5개사업 189억9,300만원과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수익자부담 3개사업 105억2,40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295억1,700만원입니다. 기채, 원리금 포함해서 295억1,700만원 중 156억9,900만원은 기상환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13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000년도 상환계획은 27억4,100만원이고 2001년 이후 상환계획이 110억7,7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채무부담하여 2000년도에 상환하는 금액은 군도정비사업 7개사업에 22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채무부담액은 농어촌도로 정비 등 2개 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 현황입니다. 당초 부담 지시된 금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국비 98억3,200만원, 도비 81억8,700만원, 군비 97억9,600만원 해서 278억1,500만원이었습니다만 군비 97억9,600만원 중 17억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밑에 있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비 39억6,400만원 중 군비 17억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정홍보 내실 추진입니다. 먼저 언론을 통한 군정홍보를 위해서 군정 역점시책 등 시기에 맞는 홍보자료 제공과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생활정보를 적기에 홍보하고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는 분석해서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 일면에는 군정홍보 고정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위군보를 월2회 정도 발간해서 의원님들과 읍면 이장들께 배부하고 군정의 운영상황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향우회 행사에 참석하여 군정 시책을 홍보하고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출향인들의 애향심 고취와 함께 지역발전에 동참시키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립도서관의 상시 개방과 전산장비 보강, 계절별 신간도서구입 비치 등 군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한 지원감사입니다. 행정의 시행착오와 비리발생을 방지하는 예방감사에 주력하여 자체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하겠습니다. 적발위주의 과잉감사 지양 및 모범·성실공무원 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감사방향은 군·읍면 기능 조정에 따라 군본청에 읍면의 기능이 군으로 흡수된 세무, 건설, 상하수도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읍면은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를 추진하고 위생, 환경, 공사 등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에도 감사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공개감사를 실시하고 해준 민원보다는 안 해준 민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위와 같은 감사 방향으로 금년도에는 군위읍 외 4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와 수시로 기관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생활불편해소 대책반을 구성하여 6개분야 100대과제를 중심으로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1건의 불편과제를 발굴하여 38건을 해결하고 1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2페이지, 정확한 법무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적법 타당한 자치법규 운영과 신속 정확한 통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완벽한 법제관리를 위하여 자치법규집 및 행정규칙집 대본발간과 조례규칙심의회운영 내실화로 자치입법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한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으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자치법규의 전산화로 공개행정,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소송사건 수임과 각종 법률자문에는 기 위촉된 군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소송담당자의 업무연찬 및 교육확대로 수송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승소율 제고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행정을 위하여 순기표에 의거 각종 통계조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하여 큰 성과를 본 군 인구늘리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1세기 도·농 복합형 전원도시, 풍요롭고 살기좋은 군위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유준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만관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전반적인 계획과 예산 집행이라든지 전 업무를 통괄해서 추진해 나가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에 우리 동료의원의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채 관리가 우리 군이 전국에서 최하 수준이다 라는 이런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국 250여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99년도 지방재정상황 종합분석에 의하면은 우리 군이 지방채상환 비율이 15%로써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극히 불량하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불량한 그 이유와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라 할까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군 인구늘리기 운동에 우리 집행기관이 몸부림을 치고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대도시에 인접해 있음으로 해서 그 주변의 시군들이 인구가 대략 대도시로 흡수돼 가지고 자꾸 빠져 나가기 때문에 자연 줄어드는 거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군도 그 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보면은 우리 군의 인구가 '99년도 3월말에는 31,245명에서 7월말까지는 31,413명까지 늘어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래서 11월말에는 31,409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뭔가 짜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이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인근 의성군에도 보면은 10만 인구늘리기 운동이라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의성군의 한 예를 보니까 공무원 1인이 군민 3명 전입운동 계획을 세워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로 인구늘리기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것, 사소한 것 비닐봉투를 준다, 뭐 세금 몇푼을 감해준다 이런거 보다도 좀더 구체적이고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인구를 더 늘려야 되겠다 하는데는 저도 동감을 하면서 좀더 큰 대대적인 홍보와 같이 더 큰 계획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구의원입니다. 3페이지 말이지요 교육발전위원회 587명이 1억3,600만원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이 사람 교육발전 기금 냈는 분들에게 인사장을 발송하고 했는지 요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도교사 12명해서 190만원, 수능응시 및 취업준비생에 240명 7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했는지, 임의로 단독으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절감 운영인데 '9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절감 되었으며 금년도에 일반수용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재료비, 민간인실비보상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할 대책인지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병헌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전체 엮어 나가는 기획실장님 걱정이 되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2000년도 1월말일까지 기채 부서별로 액수는 얼마이며, 거기에 우리 상환 대책은 뚜렷하게 서 있는지요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2000년도 산하단체 임의단체입니다. 계획된 예산외로 행사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에 나가는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바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하면 가능하고, 답변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지원관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지금까지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이라기보다도 협조라든가 업무를 상호 교환하는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시회 개최는 7회를 했습니다. 45일간 했고. 의회와의 간담회는 17회를 해서 35건 했습니다. 했는데, 나름대로 군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협조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을 요구 하셨는데 이것은 전번에도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문위원실을 설치해 줄 수 있도록 일단 건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영상회의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무실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전문위원실을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무실을 적의 배치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실도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간담회는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대신하는데 간담회를 하면서 무슨 기록이라든가 이런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마우리가 간담회를 개최할 때는 의회사무과에서 기록을 하는 걸로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한번 상세히 알아가지고 반드시 기록을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교환이라든가 사전협의는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들은 군정의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필요한 거는 반드시 군의회와 간담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미비하다면은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작은 일이지마는 군민들이 사전에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간담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지원입니다. 지원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린 내용은 뭐고 하면은 교육여건을 지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업무자체가 우리과에서 지원을 하는거지 실지 교육여건 개선은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국장이라든가 또 대표이사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 주시고, 기금 목표는 얼마인지 몇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거는 뚜렷하게 서류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교육발전위원회 서류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되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약10억원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각학교에 지원이라든가 또 기숙사라든가 또 교통편이라든가 여러가지 지원을 해 줄수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아까 10일자로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10일자로 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일 이후에 들어온 돈이 약 천삼사백만원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것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향인사들이 지금 많이 협조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 임직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볼마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표등록 출원 이후에 사용지침이라든가 또 어떤 계획이 있으면 명확하게 이야기 하라고 했고, 농산물 제작 등 이런데 어떻게 할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농산물 포장박스에도 우리 심볼마크가 규정집에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집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작을 해서 각 농업인단체의 박스에 제작을 하고 있고 각 실과소라든가 기관단체, 읍면 여러군데 규정집이 제작이 돼서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군위군심볼마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규정했는거는 잘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은 군에서 농산물 포장박스 정부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은 유통특작과에서 다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마는 군에서 지원하는 포장박스에는 반드시 우리 심볼마크가 거기에 새겨져 가지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니다. 다음에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방채는 200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2001년도에 한꺼번에 갚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것 같은데 2001년도에 갚는게 아니고 연도별로 우리가 상환을 합니다. 끝에 천병헌의원님께서도 다시 물었기 때문에 연도별로 상환할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전체 지방채 차입금이 295억1,700만원 했습니다. 했는데 요게 군에서 갚아야 될 것이 189억9,300만원이고 군에서 갚지 않고 수익자들이 돈을 부담해 갚아야 될게 105억2,300만원인데 지금까지 군과 수익자가 상환했는 돈이 이자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환했는 것이 156억9,900만원 갚았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갚아야 될것이 112억9,000만원이고 수익자 부담금으로 갚아야 될 것이 25억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갚고 200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이 2001년도에 25억5,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군비 부담액이 17억4,200만원이고 수익자 부담이 8억1,000만원, 2002년도에 갚아야 될 돈이 20억8,100만원입니다. 이게 군비부담액이 14억2,500만원이고 수익자 부담금이 6억5,600만원이고 2003년 이후에, 2003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3년 이후에 각 기채를 빌리는데는 갚아야 될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이 62억5,200만원입니다, 군비로 갚아야 될 것이.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금은 거의 끝납니다. 1억9,400만원, 이래서 64억4,400만원입니다. 지금 저가 보고 드린 것은 원리금, 이자 갚아야 될 것까지 원리금, 이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 미부담 17억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군비 미부담 했는 17억원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도비 지원사업 중에서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돈이 97억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17억원을 미부담했는데 이게 뭐고 하면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돈이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게 39억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17억원을 우리가 미부담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올해 끝나지 않습니다. 올해 사업장이 선정되어 가지고 시설을 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우리가 보조 요구에 보조 지시를 어겼다는 거 보다도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올해 다 확보해 가지고 돈 을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을 하신 박만관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앞에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마는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관리에 대해 가지고 전국의 최하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전국의 지방채가 최하위다, 하위가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위군이 하위권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건 뮈냐 하면은 우리 군위군의 예산에 비해서 지방채가 많다는 거는 몇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몇%고, 우리 예산의 몇%라는 건 나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하위다 불량하다 이런거는 아는 사실인데 우리 지방채가 불었는 이유가 바로 이 청사를 지었는 겁니다. 이 지방채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청사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건물 공제회에서 받은 돈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알고 계신 의원도 계십니다마는 부계에 있는 주차장 시설 거기에 20억원 이상 기채를 냈기 때문에 이게 아직 안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은 악성 부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걸 팔 수도 있고 또 군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구청사를 앞으로 부분적으로 매각을 하면은 기채는 멀지 않아서 갚을 수 있다 기대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박만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위군 인구늘리기운동, 대도시 주변에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 또 다달이 줄었다가 불었다가 이렇게 좀 불균형적이다, 불규칙적인 인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연말에 인구가 늘었는 것은 우리가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또 교육여건도 개선이 되었고 앞으로 한 가지 예를들면은 군위고등학교에 올해 4년제대학교에 들어간 사람이 16명 들어갔습니다. 경북대학교도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하나 들어갔고 또 한사람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받아 들어갔고 영남대학교나 이 대구 경북권 일류대학교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갔고 전문대학교를 합하면은 전체 학생중에서 취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교육여건 개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군위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면은 인구가 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군위인구가 4만은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지금 농산물물류센터라든가 또 축산물 가공공장이 돌아가면은 지금 현재 농산물 물류센터에도 거기 인원은 군위에 발령은 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 근무지는 딴데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이점은 멀지 않아 가지고 이것을 개원하고 하면은 군위인구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령에도 지금 아파트를 하나 지어가지고 분양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12세대를 짓기 때문에 이게 거의 외부의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살러 올려고. 그러니까 군위는 인구가 불어나는 여건은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여러가지 홍보라든가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교육 여건 개선만 좋아지면은 인구는 다수 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연말 정도로 아주 급진적으로 줄지는 않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많이 협조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인구를 짜맞추기식으로 억지로 불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의원님들도 연말에 상당히 신경을 썼고 또 연말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마는 우리가 인구를 늘린 이유가 있습니다. 연말에 인구가 많아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가장 중요하니깐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도 연말 이후에 인구가 확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느는데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을 내신 분들에게 인사장을 보냈나 하시는데 이것도 이사장 명의로 해 가지고 인사장을 보내면서 위원회에 협조한 금액까지 개별적으로 거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로 공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면은 많이 낸 사람, 적게 낸 사람. 이래 가지고 그 안에다가 인사를 다하고 중간에다가 귀하께서 내신 이 돈은 앞으로 군위군교육발전을 위해서 쓰겠다는 명기를 했습니다. 의문 나시면은 한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의 '99년도 실적에 대해서 밝혀라,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우리가 예산 절감을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얼마 절약이 되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절약을 했고 이래 가지고 이월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도 예산이 성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꼭 알고 싶으면은 우리가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병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01년까지 상환계획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하단체 지원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산하단체는 정액보조단체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서면으로 그것은 답변을 해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산하단체 지원을 하는 단체가 열심히 일도 하고 앞으로 지원하는데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서면답변)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그 다음에 한 가지 빠진게 있습니다. 최종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발전위원회 '99년도 지원에 위원회 승인 받았는지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아까 저가 지원관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교육발전위원회 회의를 거쳐 가지고 회의록에 남아 있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조금도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는 이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 주시고 위원회 회의할 때도 그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돈은 안 씁니다. 안 쓰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이런 정도로 위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으신 후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유준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