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재정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직원 나와 있습니까? 안나왔어요?

예, 안나왔습니다.

부과징수금에 따른 징수관련 경비보전이 연간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동안?

재정보전금 규모요?

아니, 그 동안 징수관련 경비. 도세를 징수하는데 1년에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는가? 그 다음에 각 시·군에서 징수하는데 이의신청할 때 법정으로 가는 법정비용이 연간 얼마가 되는 것인지? 도세부과에. 즉시 답변이 안되면 자료를 빨리......

그 다음에 종전과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책추진 보전금 10%, 10/100, 이것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 지방세 징수액에 대비할 때 30% 중에 10%, 금액이 이하 65억에서 70억정도 된다고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10%가 어떤 때는 지사가 마음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배분해 줄 수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신청에 의해서 심의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단, 지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지사 임의로 배분할 수 있게 이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국도비가 어느 특정지역에 편파 지원되어서 도민들 불만의 소지가 많은데 도세 마저 일부 부분이겠지만 지사가 어느 특정지역에 편파지원 한다면 또 이것도 도민의 불만소지가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5조원의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재정보전금은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추경에 편성하겠죠? 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의하여 도세증감, 그러니까 징수가 줄거나 늘거나 그럴 때에는 이를 증감, 그러니까 예산에 깎고 증액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어요. 또 재정보전의 예산액과 결산액에, 정산 액에 만약에 더 줬거나 덜 줬거나 하면 다음연도 예산에서 감액하거나 증액하게 되어 있단 말예요. 사실 도세징수도 실적 위주로 충실히 잘 한 시·군은 더 주고 징수실적이 적은 곳은 덜 줘야 되겠지만 이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심의할 때도 사실 자료를 전부 시·군에서 받아서 더 갔나 덜 갔나 우리 의회에서도 전부 따지고 해야 될 사항이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징수비용하고 소송비용 문제는 자료가 오는대로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재정보전금 제도를 바꾸는 근본적인 이유가, 시·군마다 도세 세입원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곳은 30%를 고정적으로 세입으로 잡거든요? 없는 군은 없으니까 아예 30%를 배정하더라도 늘 빈약한 세입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의 한 저해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을 치유하는 일환으로 이런 제도를 착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그런 취지를 반영한 것인데, 선진외국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징세교부율을 3%∼4%로 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2%를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균형점을 찾아서 약 3% 정도의 실질 징세비용만 보전을 해 주고 나머지 27%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7%도, 27%의 90%는 종전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일반재정 교부금으로 나가고 그 나머지 10%에 한해서 특별한 수요에 당하도록 유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도의회에서 배정을 할 때 자의적으로 배분할 것 아니냐, 말하자면 마음에 드는 시·군에는 많이 주고, 그렇지 못한 데는 덜 줄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의혹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이것은 당연히 저희가 15개 시·군이 있는데 어느 군도 우리 도 산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배분될 수 있는 배분기준을 우리가 명확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히 하고 그것을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배분기준을 정할 겁니다. 정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시책추진 보전금을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재해발생이라든가 도세를 제대로 거둔 곳과 그렇지 못한 데하고 약간의 차별을 줄뿐이죠. 이것을 근본적으로, 자의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저희는 상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그 동안 도세징수 배분, 그러니까 시·군별도 '98년도, '99년도도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많이 가는 곳이 있고, 적게 가는 곳이 있고, 불이익비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모 군에서 자료를 의회에 보내왔는데, 징수교부금으로 3%를 줄 경우, 그러니까 고지서 용지, 인쇄비용, 고지서 송달비용, 도세담당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면 아무 것도 안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 도세를 징수하려면 특히 비업무 토지같은 것, 취득세 이런 것을 할 때는 소송이 많이 걸린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소송이 하나 1억에 부과할 때 불복 소송비용으로 패소시에는 약 1,600만원이 들어간다, 왜 1,600만원이 들어 가느냐면 변호사 수임료, 1심, 3심까지 가고, 인지대 이렇게 해서 1,554만8,000원이라는 소송비용 산출을 첨부해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3% 비용을 내면 소송비용이 많이 걸릴 때에는 27%에서 주는 비용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원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않기 위해서 부과가 꺼림칙한 곳은 부과를 회피한다 이거예요. 시·군에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럴 때에는 도세 징수액이 상당히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오늘 조례를 제정 안 해도 다음 추경안까지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좀 더 자료를 주시고, 저희도 더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의견입니다. 문제가 좀 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시간이 없어 검토를 별로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여기에 저도 그 자료를 봤거든요?

어쨌든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송비용이라든가 징세비용같은 것은 자료를 평균적인 것으로 제출해 드리면 될 거고요.

도세배분 비율도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 군에서 작성한 내용은 뭔가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왜 오해인지 하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저도 이걸 전적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하는 것인데, 그래도 군에서 성의껏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나는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또 서류를 제출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검토도 안 해 보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또 우리 시·군이나 도민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경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책임감도 있고, 제 생각에는 조금 검토를 더 신중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000년 징수교부 계획하고 지금 재정보전금 배분계획 비교표를 만드신 것이 있으면 자료를 시·군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준섭 위원님께서 하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리고, 방금전에 전용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모 군에도 제기한......

그 답변은 안해도 돼요.

이것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일단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군에서 제기한 자료는, 요지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30% 도세징수교부금을 받던 것 중에서 3%만 고정적으로 받고, 나머지 27%는 재정보전금 조례에 의해서 배분이 될 경우에 도세징수와 관련해서 예상되는 각종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감당할 길이 없다, 그러니 이것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오해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각 시·군에서는 3%만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3%만 받는 것이 아니고 3% 플러스 27% 중에 90%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략 27%의 90%니까 대략 이십삼사프로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3%를 고정적으로 플러스하면 27%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3%에 해당되는 것이 27%의 10%인 3%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만 조정교부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27%는 종전과 거의 다름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생기는 어떤 소송비용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고정적으로 받는 27% 정도에서 사실상 충당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30% 중에서 나갈 때에 비해서 약 3%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만 그 3% 정도의 차이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정말 긴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군에서는 어떤 오해냐면 3%만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3%가 아니라 거의 27%입니다. 그런데 27%를 배정하는 방식이 60% 정도는 인구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는 도세를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가는 것이 40%죠. 복잡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실히만 징수활동을 한다면 종전과 거의 다를게 없습니다. 만일 이 군 논리대로 따라간다면, 그러면 성실하게 징수해서 소송이 제기 안 된 곳은 손해를 보고, 성실치 못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소송을 많이 맡는 곳은 더 많은 교부금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이것은 부조리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군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자료를 받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순평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63억원입니다.

얼마기준으로 했어요?

세입 2,500억을 기준했을 때.

67억 아니에요? (○의석에서 63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세법이 바뀌고 지방세법시행령이 바뀌는데 이게 일반 재정보전금하고 시책추진 보전금하고의 나누는 비율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아닙니다. 27%대 3%는 이것은 재정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아니 제 말은 90/100하고 10/100.

90/100과 10/100, 이것은 그렇습니다.

재정보전금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법상으로 90/100하고 10/100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관련 자료가 없는데? (○의석에서 조례안에 있습니다.)

예, 조금전에 자료를 드린 것이 추계한 것입니다.

천안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 41억이 줄어들게 되어 있네요?

지금 천안이 41억이 줄고 아산이 7억 정도, 서산이 4억 정도 줄어드는데 비해서 공주 7억, 보령 4억, 논산 15억, 연기 3억, 부여 8억, 청양 7억, 홍성 8억, 예산 8억, 이렇게 늘어납니다. 서천도 8억이고.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 협의회라든지 시·군과의 어떤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장·군수가 협의를 할 사항이 아니고 법령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저희 도로 볼 때에는 5개 시·군이 줄고 8개 시·군이 늘고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혜 시·군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은 여기에서 보면 전부 다 각 시·군이 똑같이 4억2,300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똑같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현재까지는 재정수요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산정을......

일단 이렇게 배분해 놨다 이 말씀이에요?

추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교부세 비율이 몇%로 바뀌었죠?

13.27%에서 15%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 중에 가장 큰 수단이 예산인데 이 13.27%를 부단히 민선2기까지 오면서 15%로 겨우 지금 몇 년만에 올렸거든요?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아무리 해도 현재 전혀 반응이 없는데, 이것은 도에서 시·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 악용될 소지도 있다 이 말씀이죠, 이 부분이.

그것은 오해......

아니, 이것은 오해가 아니고 그렇게 악용될 소지도 있어요. 당초에 아주 바람직한 취지에 반해서 그렇게 악용될 소지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일선 시·군에서 이것을 보완할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악용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로 인해서 천안, 아산, 서산, 금산, 당진 이 5개 시·군은 징수교부금이 종전보다 약간 감소되는 반면에 공주, 보령, 논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10개 시·군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균형개발 측면,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치유하는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전용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대로 어떤 자의적인 배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준치를 도입한다면 이것은 전혀 악용될 소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재정결함부분, 지금 정순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렇게 갑자기 팍 줄면 어떻게 하냐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시에 일반재정 보전금의 감소액을 반영하는 그런 보통교부세 증액교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재정결함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것 하나만 달랑 시행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재정결함이 생기는 부분은 보통교부세 산정시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도가 시·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5개 시·군이 감소되는 반면에 10개 시·군이 득을 본다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러면 5개 시·군은 감소되는 재정결함 부분은 치유할 방법이 없느냐 하면 보통교부세 교부할 때 또 재정결함이 보완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부분은 전혀 통제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추진보전금지급 비율이 10%인데 지급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우선 산정하고 있는 것은 재해를 크게 당한 시·군이라든가 또 도세징수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시·군, 그러니까 도세징수 규모가 많은 데가 득을 보게 되겠죠. 그런 데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개발 사업이 특별한 지역개발사업이 많은 데, 이런 데에 따라서 배분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것은 재정여건이라든가 어떤 재해발생이라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마다 불균형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다소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의 통제를 받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급에서 하급을 통제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예산권이라든지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도 크게 다를 거는 없어요.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하면 일선 시·군에서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이게 인위적인 배분이 아니라는 것을 일선 시·군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방법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운영단계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그런 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너무 빨리 재원감소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타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방법으로......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그 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일선 시·군에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5개 시·군이 감소되면서 10개 시·군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금산군의 경우 지방재정 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19.4%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부 감소된 지역이 공해유발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공장들이 들어서고 기간산업들이 들어서면서 결국 재원 확충이 되는 그런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앞으로 환경에 관한 자원을 배분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어요?

환경대책비를 더 많이 배정을?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소된 것을 저희가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감소된 시·군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재정결함 부분을 감안해서 보충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어떤 환경대책비가 상대적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감안해서 보통교부세 산정시에 반영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천안같은 데가 41억으로 좀 타격이 있는 것이지 아산, 서산, 금산 이런 데는 4억에서 7억 정도 아주 근소하게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1원이 줄더라도 주는 것입니다. 1원이 주는 것도 주는 것이고, 물론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이게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적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서로 경쟁력에 의해서 서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다 이런 얘기야. 나름대로 그 지역의 여건과 특성,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지역이 부를 겸할 수 있는 차원이 지방자치가 아니겠습니까? 단, 국가나 도가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정책적인 차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법마저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의 목적을 훼손한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상 보니까 지금 여기 환경에 상당히 앞으로 위험성이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야? 물론 기간산업이라든가 공장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곳이 지금 도세도 많이 부과가 되고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이것마저 여기에서 감소를 시킨다라고 보면 어쩌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10% 특별한 재정수요에 당하기 위한 시책추진 보전금,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도 일부는 보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대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률적으로 정한다면 시책보전금의 취지가 퇴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특별히 문제가 돼서 지역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시책추진 보전금을 통해서도 일부는 치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의 의견도 안들어보느냐 이런 얘기야.

그것은 입법예고기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이 입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 오픈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을 통해서 얘기할 기회는 줬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얘기할 기회가 있다고 보면 이런 문제는 뭔가 짚고 넘어갔어야 할 것 아니냐?

글쎄요, 하여튼 이 먼저가 전혀 지금으로서 치유불가능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또 다른 제휴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한번 정해놓으면 악법도 법이거든요,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정하기 이전에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보면 그 당시 뭔가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미 통과됐다 이런 얘기야.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과정에서 이 법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뭔가 우리가 발견을 해서 이것은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정말로 바르게 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보면 우리가 연구할 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용설 위원님 주문하신 자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소송비용하고 징수비용 말씀하셨는데요. 징수비용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은 없습니다마는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 내지 4% 징수율을 감안해서 대략 저희 도도 3%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분석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이것은 분석을 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시·군별 지방세 관련 소송비용 지출현황은 집계가 됐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14건에 4,9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당 약 300만원 정도니까, 시·군별로 따져도 약 300만원 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기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을 당년에 시행할 때 감액되는 시·군은 충격이 큽니다. 그렇죠?

예.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반교부금 산정때 고려하겠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약간은 고려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실하게좀 해 주셔야지 이게 이런 범위를 우리 도에서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까지 종전 수준대로 어떤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할 수 없습니까?

이 부분은 하여튼 일반재정보전금 감소액의 약 80% 정도는 보통교부세 산정시에 재정결함이 보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추계된 감액의 80% 정도는 보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를 들어서 7억이 감소된다고 하면 당진의 경우......

11억입니다.

11억인데 그 중에 80%면 8억8,000정도는 보전이 되고 나머지 1∼2억 정도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도내의 지역 균형개발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부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재정운용에 너무 충격이 크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다짐하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동환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충청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