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구 의원 발언

의사직원 장순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0년 2월 9일자로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 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2000년 2월 1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창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국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먼저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가 다시 바뀜으로써 그러면 올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발생이 안됐겠네요? 예년에 비해서 혹시 늦어지지는 않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올처럼, 대략 중소기업 창업 자금이나 운영 자금을......

2월말에서 3월초까지, 그러니까 2월말에 공고가 나갑니다.

원래?

예. 다만 작년까지는 신청이 들어오면 묶어서 1분기에 한번씩 한다든지 그랬는데 올해에는 수요자 행정측면에서 들어오는 대로 수시로 그 자료를 심사하고 현지확인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해 주는, 수시로......

수시로 받아서 1년동안 쭉 준다?

그렇습니다. 자금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하나 오면 하나하고 둘 오면 둘하고......

그러면 작년에는 1/4분기로 나눠서 했었어요?

예, 작년에는 한번 공고하면 그때 20이면 20, 50이면 50명 묶어서 전체를 다 심사해서 전체를 다 내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오는대로 수시로......

중앙에서 이런 조례안을 바꾸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시 이루어질 것이 늦어지지는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수혜 폭의 범위가 좁아지는 등 변동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그 명칭을 변경함으로 인한 혼란의 방지와 관련자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는 공포일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혜의 폭이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다시피 그동안에는 제조업에 대해서만 중소기업 관련 자금을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수혜의 폭이 제조업이 아닌 다른 업종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혜의 폭이 더 좁아지는 것이 아니고 수혜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 쪽에서는 더 좋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명칭을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 자금」으로 중소기업 시설개체 지원 자금과 중소기업 입지지원 자금을 통합한 것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자금」속에 입지지원 자금은 물론 창업과 시설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사업전환 등 그동안에 우리가 해 오던 모든 구조개선 사업이 포괄된 것이기 때문에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그 내용에는 변경이 없고, 이번에 명칭을 바꾸는 이유는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본뜻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혼란이 처음에는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 전에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더니 무슨 이상한 말로 바꿨느냐?" 하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기업들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또 각종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서 기업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그래서 기업들이 자금을 받는데 혼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에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별로 취합해서 나름대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택했었는데 금년에는 수시로 한다고 했잖아요? 수시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자금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수시로 하다 보면 만약에 연말정도쯤 가면 그 자금이 미리 고갈됐다든가 미리 줬기 때문에 나중에 늦게 신청을 한다든가, 연도말 이때 될 때에는 자금이 다 나갔을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수혜자들을 위해서 수시로, 그 사람들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자금의 운영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무슨 방안은 별도로 있어요?

저희들이 금년에 기업자금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1,500억입니다. 거기에서 구조조정 자금이나 창업자금에 800억,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에 700억정도인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예년에 보면 대출자금의 실행률이 60%정도로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업종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신청기간을 공고를 통해서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괄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 보다는 실행률을 올리는데 수시 접수를 받아서 결정을 하고 업종을 확대해 줌으로써 저희들이 자금활용에 100%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수시 신청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 조기에 자금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자금이 고갈될 그럴 염려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년의 실행률 등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점이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업무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행률이 60%밖에 그동안에 안됐다고 보면 연말에는 자금이 부족해서 못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또 이번에는 제조업만 하던 것을 다른 것까지 더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100%이상을 확대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나왔을 때 그동안 60%밖에 안됐다고 하는 원인은 그 안에 어떤 까다로움이 있었다든가 여러가지 절차나 모든 구비조건이 안맞았다든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위원회에서도 걸 나름이겠죠. 혹시 대상 돈이 없어서 못준다, 이거는 이래서 안된다, 현지 실사했을 때와 말을 했을 때 보는 돈이 없으니까 오히려 실지 타당성이 맞는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못준다 하는 결론도 나온다고. 물론 수혜자들한테는 하여튼 수시로 한다는 자체는 참 좋은 생각이고 좋은 제도로 받아들여지는데 나중에 자금의 확보와 자금의 관리 상태에서는 신경을 무척 써야 하는데 쓰다 보니까 오히려 늦게 연말정도에서 신청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실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가 창업자금이라든지 경영안정자금을 내주더라도 기업 자체에서 갖고 있는 어떤 은행과의 관계, 담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또는 기업 자체가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마음이 변했다든지, 또 시설자금을 빌려가는데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 돈을 안쓰겠다든지 하는 이유때문에 실행률이 떨어진 것이고, 이것은 또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금년초에도 나가게 되면 60% 정도는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고 1,500억이 금년도에 되어 있는데, 지금 이복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번에는 제조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자금이 빨리 소진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도 1,500억이 있고, 또 긴급한 자금, 꼭 이 자금이 있어야 이 기업이 회생한다 하는 자금을 특별히 줄 수 있는 자금이 중소기업청 내에도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물론 '99년도에 신청자 총액수는 얼마가 됐고, 예를 들어서 신청자의 액수는 100%인데 심사를 하다 보니까 60%밖에 안됐다든가 하는 이런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99년도에 자금지원 요청액이 총 얼마이고, 거기에서 실행한게 얼마고, 잔여자금이 있는게 얼마고 하는 것을 자료로 하나 빼주세요.

예,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화섭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운영에 대해서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어떻게 보면 동일선상에 있는 질의 같은데, 이렇게 확대 운영함으로써 '99년도 보다 2000년도에 자금 수요가 얼마로 늘어날 것으로 도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중앙 정부로부터 확대됨으로써 자금계획 자체가 확대되는 것으로 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함으로써 도나 아니면 중앙에서 충남신용보증조합이라든지 더 출연을 해야 될 소지는 없는 것인지, 또 출연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있다라고 하면 어느정도의 금액이 출연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제조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됨으로 해서 자금수요가 늘어날 것으로는 저희도 예상은 됩니다. 예상은 되는데 얼마가 늘어날 것이냐 하는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자금을 사실은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비도 그거에 비해서 더 지원되는 것도 없고 사실은 작년 수준으로, 작년에도 1,500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금의 추세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자금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금 이율도 작년도에는 7.5%이였었는데 이번에 8.25%로 올랐거든요. 그거는 정부에서 주는 재특자금의 이율이 높아져 가지고 그 이율이 높은 것만큼 우리도 올렸습니다. 또한 여기에 맞춰서 시중에 있는 은행자금 비율이 내려가고, 낮은 추세이고 해서 금년에도 저희들은 1,500억원 정도이면 되지 않겠느냐?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1,500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충남에 3,000억인데 3,000억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 조합에 출연하는 것은 이번에 제조업종을 확대함으로써 저희가 조합에 출연하는 그 금액을 늘린 것은 없습니다. 원래 조합 출연도 원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신용에 의한 대출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보증조합을 확대해서 신용보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또는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앞으로 발생이 될 경우가 되겠지만 이런 건 예를 든다면 어떤 사업이, 전 업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기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그 취지가 중소기업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금년에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모든 업종에 대해서 다 주겠다는 의미는 아니구요, 그것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쪽에서, 또 지원범위를 넓혀서 유통업이라든지 건설업까지 넣었고, 기타 여기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제조업과 관련된 사업들, 예를 들어 아파트 건설사업자라든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라든지 또는 유통업 관련, 하청업체를 갖고 있는 업체라든지 또는 레미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혹시 충청남도에서 무슨 지정 특산물 공장을 한다든지 예를 든다면 어리굴젓이다 광천에 새우젓 공장을 한다라고 할 때도 중소기업으로써, 여기서도 충청남도 어떤 지정 특산물 지정 공장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취지를 그래서 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취지는 저희들은 금산에 인삼이라든지 구기자, 오가피, 천안에 호도과자, 서산에 어리굴젓 그런 농특산물을 원료로 해서 하는 농특산품 제조업들도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을 이번에 제정을 했는데 작년에 외국인 기업 투자는 얼만큼이나 했어요?

저희들이 한 실적이 조금씩 변하는데요 8억8,500만불 정도 이렇게 조금씩,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숫자냐 하면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나온 숫자인데요.

우리 충남에?

예. 반정도가 신규로 투자한 것이고요, 약 4억8,000만불 정도가, 약 4억정도는 기이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증설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외국인 기업투자를 촉진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안이 필요해서 올해 하는 거죠?

예.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만들지 못했다가 작년에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례가 있어야 하겠구나 하는 필요를 느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이런 조례안도 필요하지만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 뒤에 따른 이 조례안 대로 기금조성도 돼야 할게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괜히 외국인 투자를 한다고 해서 우리 도의 이런 조례로 인해서 발생되는, 투자하기 위해서 돈만 괜히 소비시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나간 얘기지만 꽃지개발같은 경우는 전면 외국인하고 합자투자를 한다고 해서 주식회사를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들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협약서니 뭐니 다 지금 물건너 간 것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외국인 투자도 못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경비 내지 소요된 돈은 우리가 볼 때는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걱정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외국인이 기업을 설립할시에 또 토지를 임대하거나 분양할시 정상가격 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받고자 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군요. 그런데 정상가격으로 분양 임대하는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원칙인데 재정형편이 어려울 때는 나머지 차액을 지원, 융자도 아니고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재정형편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지원기준 없이 그대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일까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에 보면 여러가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근거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외국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인센티브가 없으면, 자기들이 좋은 점이 없으면 경쟁상대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이고, 이 사람은 말레이지아도 갈 수가 있고, 한국도 갈 수 있고 한데, 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들은, 타 시·도가 거의가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의 조례와 다 형평을 맞춰서 만들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 놓은거지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A라는 투자가가 들어와서 우리와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요구하는 토지가의 차액만 지원해 주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0원만 지원해 주면 우리는 1,000원이상의 효과를 얻겠구나 했을 경우에는 100원을 지원을 해 줘서 1,000원을 얻어야 될텐데 100원을 토지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근거 조항만 만들어 놔가지고 갖고 있다가 우리가 개별적으로 협상하다가 필요하면 이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조항 그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인하된 가격으로 임대를 받을 때 그 차액에 대한 임대를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일정비율까지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차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한 비율없이 지원한다고 할 때 재정형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일정기준까지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받기 위해서라도 있어도 다 없다고 하지, 그런 문제가 안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그것을 해 달라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 기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물론 심의에 의해서 기준은 정하겠지만 이 법 조항 내용으로 봐서는 차액을 지원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애매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비율을 일정기준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차액을 지원한다고 할 때는 그 폭이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지금 이 조항의 운영은 가령 평당 1만원의 땅이 있는데 외국인이 왔을 때 그 외국인 기업도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얼마나 투자유치 효과가 크냐, 또는 타 지역과의 경쟁관계에 있어서 서로 유치를 해 가려고 하느냐,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데 1만원을 5,000원으로 깎아주면 내가 오겠다라고 할 경우에 지금 현재 2,500원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2,500원은 국가로부터 자동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입지보조금 관계는. 그래서 이것은 상대 기업과, 유치 대상 기업과의 협상에서 결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요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하면 차액을 다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일정 차액의 범위 내에서 일정비율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마다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지금 조례 규칙으로, 이거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고 규칙으로 자세한 사항은 받아서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임대료 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인하된 가격으로", 그건 인하를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싸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정한 어떤 임대료 기준을 정해 놓은게 아니라 그 임대료 자체를 인하시킬 수 있다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정해진 임대료에......

깎아준 금액.

그렇죠. 그런데 정해진 임대료가 있는데 거기에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정해진 임대료를 내고 임대에 대한 분양을 못할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임대 인하된 가격으로 임대받고자 한다는 것은 임대료 자체로 인하시킨다는 것으로 잘못 착각할 경우가 있다. 인하된 가격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임대료를 인하시키는 거죠.

정상가격의 임대료 중에서 차액을 지원한다는 뜻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임대료 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임대받고자 할 경우" 할때는 조금 혼선을 빚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임대료 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 정상가격과 인하된 임대료의 그 차액은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것도 그러면 어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어떤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것은 규칙으로 또 정해야 되겠죠, 자세한 사항은. 조례에서는 크게 이런 근거 조항만 만들어 놓고.

차액에 대한 임대료 지원 여부는 심의회에서 결정이 됩니다마는 어떤 기업은 예를 들어서 50%를 지원해 주고, 어떤 기업은 80%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 차액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참고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시행규칙 안에 의하면 임대료의 경우는 정상가격 보다 50%까지, 분양가의 경우는 30%까지만 최대한도로 한도를 그렇게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기업과 협상을 벌려서 하는 거죠.

10년까지만. 그것도 그렇게 다 해 준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근거, 그들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놓는 거지 가능한한 이렇게 않죠. 가능한한 안 주죠.

스스로 들어오는 기업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0원만 주면 1,000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고, 또 그것이 위원회에서 전체가 협의를 해 봐서 이게 맞다 하는 판단을 내려서 위원장이 결정을 해 주면 그렇게 실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상당히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9조에 자금운영 계획을 매 회계년도 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금운영 계획은 회계년도에 그것을 짤때는 어떻게 어느 선에서 짜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투자진흥기금이 하나도 없거든요. 없는데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투자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 주려면 사실 투자진흥기금이 마련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재원이 도의 재정 형편상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도의 출연금이라든지 또 기금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잡수익으로써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기금의 금년도 운영계획을, 그 기금을 금년도에는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매 회계년도 초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기금을 만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어떻게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기금은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은 저희들이 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처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6페이지 "공장시설의 신·증설시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했는데 그게 몇 %인지, 액수 한도를 어떻게 정한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각종 보조금 등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취소 및 반환사유에 해당되어 강제 징수할 경우 반환능력이 없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설의 신·증설시에 드는 보조금은 저희들이 전북이나 경남이 이번에 만들은 조례와 동일하게 했는데 5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 그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50억원을 투자하는 초과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기업당 2억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으로 만들고자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수를 해야 되는데 외국 기업이 돈이 없다, 아니 못 내겠다고 누워버린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국내에서 하는 것과 같이 차압을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투자할 때는 국내에 일정금액을 넣어야 외국인 투자업으로 허가가 나가거든요. 그 투자한 금액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스톱시키는 거죠. 강제로 받아내는, 그런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강화섭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매스컴 등을 보면 우리나라가 기업하기가 가장 힘들은 나라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 자체 내에서도 법률이나 아니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 풀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조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보다도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돈을 대주는 것 보다는 더 많은 규제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부분을 더 획기적으로 도와준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가 외국 투자가들이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가 외국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나라가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이 많다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한국에 투자했다가도 그 돈을 자기가 이윤을 발생하면 그 일부는 가져가야 되는데 돈벌러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못하는 것 아니냐? 둘째로 또 하나는 노사문제가 상당히 불안하다. 고용주가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를 못시키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기업을 하느냐 하는 문제, 또 하나는 회계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어차피 투자를 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한테 기업 운영을 맡겨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무슨 판공비나 뭐해 가지고 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회계장부에 남지도 않고,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한 외국인들을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복지문제, 예를 들어 연기쪽에 외국기업이 들어 온다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집은 어디냐? 어디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또 거기에서 살면 어떤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골프를 칠 수 있고, 수영장은 있고, 어떤 기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조금 무슨 보조를 해 준다고 해서 이게 잘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 전체가 올라가야 되고, 국가 전체가 또 세계화 되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더 문호를 개방하고 외국투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만듦으로써 근거 조항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도 우리 범위 내에서 해결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