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국과 지원국 소관 2000년도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 (교육국, 지원국 소관)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중섭입니다. 존경하옵는 장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조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 일반현황, 9쪽 경기교육 지표 및 주요시책, 13쪽에 과별 정원 및 분장사무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5쪽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초·중등 연계교육, 특기·적성교육활동,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3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람됨을 중시하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위해 '99년 주요추진실적은 실천을 통한 기본생활습관 및 공동체의식 함양, 공동생활체험 교육기회 확대, 인성교육 사례발표 연구대회를 실시하여 우수한 인성교육 실천사례를 일반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2000년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인성교육시범학교 3개교 지정운영, 전 교과에서 인성교육 관련덕목 연계지도, 우수사례를 에듀넷에 탑재하여 일반화하는 일, 각종 연수시 인성교육 지도내용 강화와 체험학습장을 확대설치 운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열린교육의 초·중등 연계교육을 위해 '99년 주요추진실적은 초·중등 연계교육을 위한 시범단지 3개 지역 교육청 지정운영, 초·중등 연계교육협력단지 2개 지역교육청 지정운영과 함께 상호 수업공개, 공동연수 실시, 열린교육개선연구회, 공부방 운영 등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00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계속해서 초·중등 연계교육 시범협력단지를 확대지정 운영하고 공동연수, 자료개발, 수업공개와 학부모 방문기회 확대, 열린교육 지원팀 조직운영,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및 보충·심화교육의 기회 확대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기·적성교육 활동은 '99년 주요추진실적으로 특기·적성교육 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선 학교에 배부하였으며 특히 전통예술, 학습부진아, 소규모 학교의 특기·적성교육활동 강사료를 100% 지원하였습니다. 2000년 주요추진계획으로는 학생, 학부모의 요구과목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방안 모색, 인근 학교와 공동프로그램 운영, 인력풀제 계속 운영, 지역사회의 시설 활용, 지역 및 학교 여건이 고려된 창의적인 계획수립 및 실천, 학교운영위원회 중심 운영 및 학생의 지도교사 선택제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교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99년 주요추진실적으로 교육과정 적용과 경기교육의 시책구현, 교단선진화 및 정보화교육 개선, 청소년교육 및 평생교육, 열린교육의 심화발전에 중점을 두고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여 이를 일반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2000년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난해 526개교에서 216개교로 축소지정 운영하고 자율시범을 제외한 150개교에 교당 1,000만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시범학교별 장학지도와 시·군별 중간보고를 실시하겠으며 2001년도에도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계속 축소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한글 및 쉬운셈 완전구제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학습부진아 지도는 '99년 주요추진실적으로 학습부진아 구제 교원에 대한 전원 표창, 학습부진아 지도 시범학교 2개교 지정운영, 학습부진아 지도자료 에듀넷에 탑재 등을 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00년 주요추진계획은 학습부진아 교원연수, 지도자료의 계속적인 보급, 지도책임제 운영, 학습부진아 발생예방 철저 등을 통해 한글, 쉬운셈 뿐 아니라 사회, 자연, 음악과 등의 학습부진아 지도강화에도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할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99년 주요추진실적으로 도서구입의 확대, 겸임 및 독립도서실 확보, 독서교육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학교예산의 5% 정도 도서구입 권장, 필독도서목록 비치 및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00년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계속적으로 도서 및 도서실 확충, 지도교사 인수, 독서지도 우수사례집 발간보급, 장학자료 개발보급, 도서실의 정보화·전산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체험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그 추진실적은 도농간 교류 및 가족동반 체험학습을 전개하였으며 도내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안산의 해양체험학습장, 파주의 통일체험학습장 등 4개 권역에 체험학습장을 조성하였고 체험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안내자료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폐교와 유휴시설을 계속 체험학습장으로 개발 활용하겠으며 가능한한 도보 가능지역과 학교 주변에 대한 체험학습장 개발에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유아교육의 내실을 위해서는 그 추진실적으로 시범유치원 10개원 지정운영, 종일반 운영확대, 12개 지역교육청 장학지도, 유치원교육 개선연구회 조직운영, 학급자원봉사자 교육실시, 상설 정보자료실 3개소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00년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시범유치원 7개원 지정운영, 종일반의 확대운영, 학급자원봉사자 연수 등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교육 및 상설정보자료실 운영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특수교육의 내실을 위해서는 '99년 주요추진실적으로 특수교육의 기회확대,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개별화교육,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급 운영, 신설특수학급의 지원, 특수학교 교단선진화와 정보자료실 설치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00년 주요추진계획으로는 특수교육 희망자 전원에게 특수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특수학급 통합교육 실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특수교육 지원체제 등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을 위해 그 추진실적으로는 중·고등학교의 제6차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은 수정 보완했고요, 제6차 유치원 및 제7차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개발해서 보급했습니다. 그 다음 장학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교원 및 학부모 연수를 실시했으며 교과용 도서적용실험학교를 지정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대한 수정 보완작업을 계속하고 교과용 도서개발 및 보급 그리고 실험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교원 및 학부모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제7차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시범학교도 4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교육현장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장학지도는 지난해 추진실적으로 22개 지역교육청, 8개 중학교, 49개 고등학교에 대한 종합장학지도를 실시하였고 1개 교육청과 26개에 대한 요청장학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3개교에 대한 일반장학·특별장학도 실시했으며 98회의 사이버장학도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계속해서 도 종합장학지도 및 요청장학지도 또 일반 및 특별장학지도를 실시하겠으나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일선학교의 요구와 초청에 의한 요청장학지도에 중점을 두고 특히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사이버장학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교육전문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장학력 제고를 위한 중등장학행정협의회는 작년도 전반기 3월에 호국교육원에서 교육전문직 158명이 참가해서 주요시책 및 새학교 문화창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했고 후반기에는 12월에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월과 9월에 장학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우리 전문직의 자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장학인력을 보충하여 장학지도의 실질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지역협동장학조 운영은 작년도 추진실적으로 중학교 6개지구, 고등학교는 24개 지역으로 지구협동장학조를 편성하여 작년 4월에 지구별 장학요원이 업무담당장학사 합동연찬회를 가진 후 지구별로 협동장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지구협동장학조를 편성해서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활동을 통한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 및 현장수업 개선을 위한 교과교육연구활동은 그 추진실적으로 16개 교과교육연구회를 조직 운영하여 CD자료 15종, 책자 1종을 개발해서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8개 교과교육연구회를 조직 운영하겠으며 연구회원에 대한 세미나, 연수 그 다음에 개발자료의 보급확대와 우수활동 연구회원에 대한 표창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연구교사제 운영을 위해 그 추진실적으로 1차, 2차 심사에서 46명을 선발하고 3차로 29명을 최종 선정하여 연구보조비를 1인당 80만원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계속해서 특별연구교사를 선정하여 연구보조비를 지급하겠고 연구실적 평정점 부여 및 운영결과에 대한 장학자료도 발간 보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시관리를 위해 금년도에는 고입 전형관리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전산화를 확대 실시하겠으며 특기·적성교육영역을 특별히 육성하고자 정원의 10% 범위내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단위학교의 교육적 책무성 제고 및 교육방법과 여건개선을 위한 고등학교평가는 그 실적으로 지난해 28개 평가대상교에 6개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우수학교 12개교를 표창하고 자구노력비로 5억원을 차등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고등학교평가를 실시하고 학교교육활동 우수사례집을 발간 보급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사랑과 대화와 꿈있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3유 실천은 교육현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되며 3유 실천을 위한 지침서로 즐거운 학교, 신뢰받는 교육의 책자도 3,000부 발간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급 학교에 3유 실천길잡이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고 생활지도평가시 3유 실천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우수학교 및 우수교사를 표창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신뢰받는 학교풍토 조성 및 학생사안 발생 가능성의 사전예방을 위한 주말 및 공휴일 특별생활지도는 그 실적으로 지난해 3월, 7월, 12월에 주말 및 연말 특별생활지도를 연인원 2만 454명이 생활지도에 참가하여 전년 동기간에 비해 학생사안이 저희 통계로는 7.3%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주말, 공휴일, 연말 생활지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학교 토론·토의문화 형성과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그 추진실적으로 학교 토론·토의문화의 활성화, 민주적인 회의진행 실체, 우리들의 선거에 관한 자료를 책자 또는 비디오테이프로 개발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교육도 실시하는 한편 민주적 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집단 심성프로그램도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학칙준수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의 자율적 정화기능을 강화하며 학교운영위원회외 학부모 관련모임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학생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그 추진실적으로 학교별 봉사활동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봉사활동이 학교현장에 정착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봉사활동의 시간수 확보보다는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교는 봉사활동의 의의, 봉사활동의 자세, 지켜야 할 사항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료를 제작해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중·고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0년도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평가를 2회 실시해서 이를 평가위원 조직 및 연수를 3월에 실시해서 금년도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학생들의 개성과 적성을 존중하며 학생중심의 학교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건전 동아리활동 지도는 그 추진실적으로 우수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했습니다.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를 활용하였고 권역별로 전시 또는 종합적 발표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건전동아리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겠으며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말에 종합발표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 정보인 육성을 위한 과학분야 특기·적성아 지도는 그 추진실적으로 초·중학생에게 과학분야 특기·적성교육 진단평가를 2회 실시했고 원격영재교육, 지역센터 운영, 아주대와 도교육청 공동주관 과학분야 특기·적성아 여름과학캠프를 실시하였고 지도자료 개발보급 및 수학·과학경시대회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계획으로는 18개 지역교육청에 3억여원을 지원하여 특기·적성교육 지역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는 등 2000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과학담당교사의 실험·실습 지도력 배양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초·중등학교 과학담당교사 실험연수는 그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초등자연과 실험연수 강사요원 연수 80명, 고등학교 과학담당교사 실험연수 160명, 모두 합쳐서 2,900명에게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7,700여만원의 예산으로 모두 2,900여명의 초·중·고등학교 교원에게 연수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우리 농작물과 농업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농업체험학습장 설치운영은 지난해 농업계 고교 12개교에 재래농작물과 토종 가축 등 우리 농작물 전시포장을 설치하여 유치원, 초·중·고 학생 및 교사와 지역주민에게 개방했습니다. 또 농업의 과정을 직접 체험실습할 수 있도록 농업계 고등학교 5개 학교에 농업체험교실을 개설하여 초·중학생이 2박 3일동안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도 우리 농작물 전시포장 설치 및 학생 농업체험교실 운영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추진은 지난해 제34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수원공고외 4개 고등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경기도가 종합우승을 했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도 자동제어직종 분야의 금메달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의정부공고와 시화공고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도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교육정보화 장비보급은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교원 PC보급은 67%, 교육용 PC보급은 72%, 학교전산망 구축은 99%, 학교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은 63%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확보된 것은 교원용 PC 4,604대, 교육용 PC도 보급하고 학교전산망이 안된 신설학교에도 해서 정보화 장비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지금 정부시책으로 모든 정보화장비를 100% 추진하라는 정부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검토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정보활용능력 함양 및 정보의 공유를 위한 교원 정보화교육은 작년도에 초·중·고 교원 4,667명에게 정보화 일반연수를 실시하였고 교원의 정보활용능력 평가제도 실시한 바가 있으며 지역별 컴퓨터교과연구회를 지원했고 학교마다 홈페이지를 구축 활용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교원정보화 연수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그 다음 교원의 정보화 활용능력 활성화와 인터넷 이메일 1인 1ID 갖기도 계속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체력급수 1급 올리기는 작년도에 학교별 기초체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가정에서 체육활동을 선정 실천하도록 하고 학교에서도 체력육성프로그램을 선정 실시하도록 적극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우수선수 조기발견 및 스포츠의 생활화를 위한 우수선수 육성으로는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육상외 28종목에 저희가 출전해서 종합우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80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육상 이외에 32종목에 참가해서 고등부 2연패와 함께 종합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국체전 5연패 달성과 소년체전 최다 메달회득을 위해서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고 각종 대회에 나가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평생교육진흥은 작년도에 평생교육시범학교 19개를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고 학생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 바도 있으며 평생학습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평생교육시범학교에 총 1억 7,000여만원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체운영학교, 평생학습교실운영에 3억여원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특성이 고려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57페이지입니다. 교원정년단축에 따른 교원수급은 작년도에 초등학교는 교장 300명, 교감 406명, 1, 2급정교사 368명, 그 다음 중등은 교장 228명, 교감 165명, 1, 2급 정교사 1,817명이 자격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초등에는 교장 363명, 교감 546명, 중등학교는 교장 226명, 교감 228명을 임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표 58쪽을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맨위의 초.중등교원 수급계획에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 3월 1일 기준 퇴임해서 결원이 생긴 요인 그 다음 금년도 충원계획해서 쭉 했는데 현재 이 숫자가 저희가 인사를 하고 나니까 교장은 지금 자격증 갖고 있는 게 전문직에서 교장을 하기 때문에 18명, 교감은 57명, 교사는 지금 여기에 과부족 4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간제로 쓰고 앞으로 신설학교 정년퇴직 등해서 지금 자원이 650명이고요. 그 다음 중등교장 39명, 교감 82명해서 현재는 저희가 충원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3월 1일자로 저희가 발령을 내서 신학기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교육행정에 관한 소중하신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있는 학생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교육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새해에는 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이 일선 교육현장에 뿌리내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사정상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쪽의 독서인구 활성화와 관련해서 독서교육의 필요성이라든지 독서교육실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학교예산의 5% 정도를 도서구입으로 권장하겠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이 권장하겠다는 개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장하겠다는 것은 추천해 보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라는 이야기지 적어도 경기도교육청이 여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학교예산의 5% 정도를 도서구입하도록 최소한 지도해 나가겠다든지 이런 의지가 담겨있어야지 권장하겠다는 것은 알아서 하고 싶은 학교는 하고 하기 싫은 학교는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란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체험학습장을 발굴해서 추천해 줘도 그렇게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체험학습장을 갈 교통편이라든지 아니면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으면 그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체험학습을 이렇게 하겠다고 발굴하고 자료를 보급한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부분과 관련해서 25쪽이요. 지난 번에 종일반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심의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유치원교육이 공교육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지난 번에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종일반 운영이 아침 9시부터인가요? 오후 3시인가요? 그래서 이건 종일반 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 맞벌이 부부라든지 또 여성근로자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종일반 운영과는 틀리다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종일반을 운영해서 정말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여성근로자를 위해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쪽에 건전동아리 활동지도가 있는데요. 우수동아리를 선정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현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수급과 관련해서 초등의 경우에 420명이 부족하잖아요.

420명은 교과전담교사인데요. 그것을 기간제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 정교사를 주기 위해서 인원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초등의 경우에 990명의 결원이 있고요. 그것을 신규임용으로 570명을 충원하고 420명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교과전담교사를 저희가 기간제로 T/O만 주고 선생님은 발령을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추후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정보연구원 그 다음에 교원연수원은 교육국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네.

그런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새해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것이면 적어도 그 분들이 여기에 배석을 해서 위원들이 교육정보연구원의 활동과 기능에 대해서 질의도 할 수도 있고 또 교원연수와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당연히 참석을 해야지 왜 참석을 안시키는 겁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물론 문교위원회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배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서 학부모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기획팀을 구성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관련민원이 있으면 해결되는 게 없어요. 매년 수차례씩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준화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1년 있다가 그것을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교육정책을 기획하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경기도교육청의 체계상 설문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겠지만 설문조사를 실행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연구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국장께서 그런 부분을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지원국과 협의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기관에서 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5쪽의 유아교육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 관내에서는 초등학교에 설치된 병설유치원은 몇 개교이며 미설치된 학교는 몇 개교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2000년도에 추가로 지정된 학교는 몇 개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에 보면 교육과정이 나오지요. 이것과 연관된 얘기인데 정부시책이 이제 영어과 수업을 교사가 영어로만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그런데 그 선생님들의 준비는 어느 정도 됐는지, 안 됐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고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의 특별연구교사제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서 그런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이미 정년퇴임을 하신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우수한 전문가적인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력은행제, 우수한 분들을 그렇게 해서 일선학교 현장에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필요하신 분야 또는 정책을 이끄는데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능하신 분들이 조기에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다음에는 55쪽을 보면 우수선수 육성 경기도교육청이 물론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학교체육을 어느 분야에만 특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일선학교에서의 문제는 뭐냐하면 어떤 종목을 육성하려고 해도 예산지원이 없으니까 거의 학부모에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학교체육지원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 업무보고와는 다른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내용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초등학교 졸업생이 중학교 진학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배정할 때 보통 컴퓨터로 해 가지고 배정한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가까운 거리부터 배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것이 세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흥시의 은행중학교과 대흥중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 가운데점에 있는 학생들이 물론 공동학군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더 세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은행중학교 울타리에 있는 애들이 대흥중학교를 가야돼요, 물론 소수인원이지만. 이 소수인원의 학부형들이 보통 민원을 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대흥중학교 울타리에 있는 아이들이 은행중학교에 가야돼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끝으로 현안사항으로 교복의 공동구매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됐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줘야지 지금 학부형들의 부담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권한을 줘가지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2000년도 교육에 대한 지침 또 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에 앞서서 '99년도에 경기교육의 지표와 계획 그리고 현재 2000년도를 '99년도와 비교를 하면 경기교육의 수준이 이상이냐 미달이냐 교육청 자체평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계획이 맞았는지 또는 미달됐는지에 대한 자체평가에 대한 평가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경기교육으로 인한 대학입학의 수준이 만족도에 달했느냐에 대한 것도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한 허점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도 수능에 대비한 교육이 전 학부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실상 정확한 교육의 지표가 없다, 갈팡질팡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교육에 대한 기본방침과 거기에 대한 대책이 확실히 서있는지 아직도 교육부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덜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교장임명과 아울러서 교원들의 인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교원들의 인사문제에 지역을 고려치 않고서 인사가 단행됐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 고려없이 단행이 됐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고 52쪽을 한 번 봐주시면 교원들의 PC부족으로 인해서 사학과 공립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학에 대한 PC보급은 몇 %나 됐으며 앞으로의 계획, 공립하고의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충원이 다 될 수 있는가 그것도 밝혀 주시고 54쪽에 보시면 체력급수 1급 올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학생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체력단련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학교별 체력육성프로그램 선정실천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자신있게 실천이라는 얘기가 여기에 나왔는지 본 위원의 질의는 그 학교에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없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1급 올리기로 확실한 실천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체육관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운동으로 아이들에게 체력육성을 시킬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과 현재 신규로 건립하는 학교에 가능한한 어차피 교육비가 부족하다라고 하지만 말고 이런 체육시설을 갖출 수 있는 강당도 함께 건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신규학교에 빼놓고서 짓는다면 추후 다시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이런 강당조차 없어가지고 최근 졸업시즌에는 그 추운데 운동장에서 다같이 해야 하는 안타까움을 볼 때 사실상 여기 나온 체력급수 1급 올리기를 본 위원이 보고 사실 가슴아픈 얘기가 아니냐 이걸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또 어떻게 서있는지 강당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그 동안 교육실천 추진실적을 보면 3무3유운동이 학생들에게 있고 '99년도에는 교사들에게 스승의 세 가지 되찾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제가 놀랐던 것은 전에 학생들의 체벌관계같은 것을 얘기하다 보면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만 얘기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는 모르셔서 그렇지 선생님들이 때리면 주먹으로 그대로 원 투 스트레이트로 때리거나 발길로 차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전혀 일방적으로 아이들만 호되게 몰아치고, 물론 제 아들은 한 번도 그렇게 맞은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신문을 보면서 상당히 놀랐던 것은 형사정책연구원 실질조사에 보니까 중고생 체벌에 있어서 84%가 공개적으로 본보기로 맞았는데 보면 폭언이 55.2%, 주먹이나 발길질이 37.4%, 교육적인 체벌이 아닌 감정적인 체벌인데 한마디로 마음에 안들면 발길로 내지르고 주먹으로 때리고 아주, 애들에게도 인격이 있는데 전 학생들이 보는 데서 망신을 준다거나 이런 체벌이 있을 때 상당히 체벌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스승들이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겠느냐 사도상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스스로 사도상을 떨어뜨리도록 본인들이 그렇게, 물론 전 교사는 아니겠지만 체벌에 있어서도 학생들을 교육적 차원에서 다스린다고 그랬지만 다스리는 과정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2쪽에 보면 교단선진화 기자재보급에서 190여억원의 예산이 됐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단선진화 작업이 시행되면서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각 교육청별로인가 학교별로 구입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모든 교사들이 그것을 내 물건처럼 아껴서 쓴다면 조금 신종이 나와도 약간의 물품만 사다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텐데 엄청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교단선진화에 들어가는 수조원의 기자재 구입할 것을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한 회사에게 지정을 해서 매년 어떤 식으로 보고하는 식으로 철저하게 입찰방식에 의해서 한다면 3분의 1값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조원 중에서 1조원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다른 교육계에 투자할 수 있을 텐데 각 학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는 업자들과의 유착도 있을 수 있고 농간도 있을 수 있고 엄청난 교육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가끔 교육예산을 보면서 몇 조원씩 도교육청 예산만 보아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가끔 감사할 때 보면 엄청나게 현실과 다른 가격의 차이가 올라오는 이런 예산가를 보면서도 이러면 안되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마는 도의원의 한계, 보좌관 하나 없고 본인들이 지역구 활동하고 감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철저하게 이런 것을 검색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어떤 학교설립하는 신설학교나 보수관계나 이런 데서부터 기자재 하나하나가 엄청난 어떤 예산이 거의 3분의 1정도는 저도 대충 따져보면 1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낭비가 되고 있지 않느냐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들이 모든 물건 하나, 기자재 하나를 내물건같이 생각하고 내물건처럼 깎고 절약해서 구입한다면 아마 3분의 1정도는 예산이 덜 들텐데 일방적으로 내 돈이 아니고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낭비가 많고 사는 것도 달라는 대로 가격을 다 줄 것이고 또 많은 것을 구매할 때는 서로의 구매과정에서 인사치레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소위 국민적 자정운동인 아나바다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계에서도 이런 아나바다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비를 절감한다면 많은 지원을, 농어촌학교가 폐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에 상당히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제가 농어촌학교에 대한 실정을 약간 심각하게 봤습니다. 농어촌학교 애들이 거의 도회지학교로 오다 보니까 도회지 학교는 과밀현상이 나서 교실이 비좁고 또 많은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지도해야 하는 현상인데 농촌학교는 거의 폐교에 가깝게 몇 명이서 폐교를 막고 있는 기현상이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교육정책에서 도회지 학교의 학생들은 많은 공납금이나 기타 육성회비를 올리고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농어촌학교를 보존하고 그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수한 교사들을 농어촌학교에 배치해서 그 농어촌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통학학생들에게 통학을 할 수 있는 버스를 이용해서 무료로 시켜줘야 하고 급식을 무료로 해주고 모든 학생들에 대한 교과서에서부터 모든 기자재까지도 무료로 해주는 이런 특혜를 주고 그들이 대학교에 갈 때는 장학제도에 가까운 제도를 해서 전학생들이 대학교를 가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영세한 학생들은 거의 농어촌으로 지망해서 농어촌 중.고등학교를 선택할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특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농어촌학교는 소생할 길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만이라도 농어촌학교를 위해서 어떤 특별배려가 있어야만 학생들이 분배도 될 뿐만 아니라 농어촌 교육도 살아나는, 그래서 떠나가는 농어촌 학교가 아니라 정말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교복이 한 벌에 22만원짜리가 있다고 그래요. 사실은 어른 양복값입니다. 이런 정도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정말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 다니는데 엄청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애들이 그렇다 보니까 입었던 것을 주면, 사실 우리도 청소년기를 거쳤습니다마는 남이 입었던 것은 애들이 한마디로 쪽팔린다고 하죠, 이것을 입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엄청난 고민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어떠한 업자들간의 농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농간에 끼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정말 어떠한 조치가 필요해요. 교복을 정말 다시 사복화로 시켜준다든지, 그런 업자들과 정말 가격을 최적정선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좋은 기지로 꼭 해야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개입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일부 신문에 보면 학생들이 따로 단체로 맞추려는 것까지도 업자들이 와서 방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물론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면 교육생들이 있죠,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것은 교육국 관할입니까? 그러니까 소위 기술교육.

네.

교육국 관할입니까?

교육은 저희가.

사실 어려운 애들이 진학을 못하기 때문에 1년간 기술교육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애들이 기술교육소를 가면 학교에서 내는 모든 게 면제가 돼야 하는데 소위 기성회비, 육성회비나 이런 것을 면제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 내고 또 국가에서 없는 애들의 교육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국가전략으로 교육청이나 애들을 배려해야 되는데 싸다고 해서 신체검사비에서부터 또 기숙사비, 식비 이런 것을 다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들은 일반학교를 다닐 때도 학교에서 낼 것 다 내고 이중으로 부과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은 없는 애들을 죽이는 것이지, 없는 애들을 위한 그런 교육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또 이 애들이 거기에서 어떤 기술을 취득해 가지고 옴으로 해서 결국에는 국가적 경쟁력에 있어서 앞으로 국가 경제에도 그 애들이 이익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백년대계라고 생각을 해서라도 그런 교육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비 조금 들여서 교육비만 받지 않지 좀 싸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기숙사비, 신체검사비, 식비 등등 해가지고 정말 없는 애들은 결국에는 그나마 학교도 못가지만 없는 학생들은 기술교육도 할 수 없거든요. 이것이 올바른 교육제도는 아니잖아요. 또 없는 애들을 위한 교육제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교육부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애들 기숙사비에서부터 모든 비용 전체를 교육부가 부담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해주세요. 없어서 진학을 못해서 애들이 말 그대로 쇠 깎으러 가고 기술 배우러 가는 애들, 그 학생들에게 그런 부담을 줘서 거기에까지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 정책과 교육적 정책이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교육부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상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시위주의 지식중심 교육에서 이제는 체험중심 교육으로 전환하려고 노력들을 하시는데 그 중의 하나로 동아리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활동 중에서 4H회라고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몇 개 학교에서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담당교사들 관리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은 자료로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답변 때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최근에 졸업식 때 학생하고 교사가 밀가루 던져가지고 치고 받는다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타 시·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경기도 아닙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교육자 문제인데 이게 인성교육을 위주로 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 라는 것이 이게 허점입니다. 그것이 교육에서 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최근에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에서 볼 때 교육청에서는 조기유학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해외로 나간다는 것에 대해 교육청에서 보는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에 앉아 있으니까 질의는 못하고 자료 몇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시범유치원 지정에 7,000만원을 지원하는 7개원이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7페이지에 보면 특수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수교육 수혜 학생수 6,815명 이것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부별로 학교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 전공부 87명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전공부를 졸업후 취업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밑에 특수학교 20개교의 특수학급 431개 이것도 수준별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과정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학교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별화교육 실천사례발표, 그 바로 밑줄입니다. 29명이 입상했는데 그 명단과 사례집이 있으면 주시고 발표에 대한 원고를 보관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 밑에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급 운영에 대해서도 전일제, 시간제, 특별지도, 재택학급으로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자료를 오후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우수동아리를 선정해서 재정적 지원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한 동아리모임과 지원근거, 선발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권역별로 전시성격의 동아리, 기능위주의 동아리 이것을 종합적으로 발표했다고 그러셨는데 부분별로 시행계획서부터 시행된 과정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페이지를 보면 공립학교 우수동아리 70개교에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70개교의 명단과, 이것은 계획이군요. 70개교의 명단과 사립고등학교 우수동아리 30개교의 명단, 그 다음에 선발기준과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3쪽에 지역별 컴퓨터교과연구회 지원 10개팀 이렇게 했는데 10개팀 명단하고 총 몇 개의 연구회가 있는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홈페이지 자체 보유학교가 219개교가 있거든요, 219개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와 학교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퇴실하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할까요? 5분간만 정회선포를 합니다.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새천년에 첫 문교위원회 회의를 맞아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옥체 보존과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원국은 금년 직제개편으로 기존 학교보건과가 폐지되고 학교설립기획과가 신설되어 총무과, 학교운영지원과, 학교설립기획과, 재무과, 시설과 체제로 1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국의 과별 정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보고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서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문서처리의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여 문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1억 7,600만원을 투입 기존에 50여 기관에서 사용 중인 문서유통시스템을 교체하여 관내 300여 고등학교 총 370여 기관과의 원활한 전자문서유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록물 관리시스템 입력자료 확대를 위하여 입력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관내 고등학교 영구보존 기록물 중 학적부, 생활기록부 등을 전산입력하여 원격지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본청 구내망 280회선과 통신장비를 증설하여 전직원의 컴퓨터에 인터넷 연결을 완료하였고 전자문서관리시스템 활용을 위한 91대의 PC를 보급 설치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시스템과 문서유통시스템의 연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합처리 기능토록 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보건위생관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보건위생 관리목적은 각종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학생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은 물론 학교 환경위생 정화로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2000년도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보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초·중·고 666개교에 19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둘째 학교급수시설 개선을 위하여 98개교에 22억 3,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셋째 지하수 사용교 329개에 대하여 연 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관내 초·중·고 160만 전체학생에 대한 성인병검사를 실시하여 학생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2만 3,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의료지정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학교주변 유해업소 406개소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부서에 적극 정화요청을 추진하고 이전·폐쇄대상 유해업소 카드화관리 및 업주면담 설득 권유로 전업 등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함은 물론 유관기관과 합동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일곱째 소음피해학교 60개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원인제공 관련기관을 방문해서 방지대책을 적극 요청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학교신설시 정온한 부지선정 및 소음피해 우려시 방음시설을 병행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도 학교급수시설 개선을 위하여 88개교에 상수도 인입, 지하수 신규개발, 정수시설 설치와 저수조 교체 등에 15억 2,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초·중·고 전체학생 중 유소견자 1만 5,321명에 대한 성인병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고 1학년 전체학생 11만 6,000여명의 종합건강검진과 초·중·고 전체학생 154만 4,000명에 대한 소변검사외 2종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16개 업소에 대한 정비와 소음피해학교 17개교에 대한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학교 환경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의 목적은 사립 중·고등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 기여와 교육여건 개선에 있으며 사립특수학교 운영비 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초·중 의무과정 및 유치·고등 무상과정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특수교육활동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에 고등학교 117개교 773억 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립특수학교 17개교에 189억 2,000만원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9년 지원액이 고등학교 117개교에 690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사립특수학교 16개교에 158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목적은 성장기 아동들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과 학교내 조리급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급식품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학교급식 현황으로는 현재 초등학교 827교 중 부지 미확보로 시설설치를 할 수가 없는 18개교를 제외한 809개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중학교는 63개교, 고등학교는 228개교, 특수학교는 17개교에서 학교 조리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급식 미실시 56개교는 상반기 중 시설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중학교는 '99년말 50개교, 2000년 81개교에 대하여 시설설치 중에 있으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결손가정, 실직가정 등으로 인하여 점심을 굶는 학생들에게 학기 중과 방학 중에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학교급식 예산으로는 급식비 확대로 265억 6,700만원, 급식운영경비로 358억 6,500만원, 중식지원비로 124억 1,300만원으로 총 748억 4,500만원입니다.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업무 전문성 제고 및 위생안전관리를 위하여 급식담당자 연수를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별 급식학교 운영관계자협의회를 안양외 5개 지역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하여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식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결손가정 등으로 점심을 굶는 학생들에게 2월은 전년도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3월중 신입생 등 대상자를 파악하여 학기 중에는 급식시설이용, 도시락 제공, 인근 식당 등을 이용하여 지원하며 방학 중에는 인근식당 이용, 주·부식 지원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초등학교 827개교 중 809개교, 중학교 373개교 중 23개교, 고등학교 284개교 중 38개교, 특수학교 18개교 중 17개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등 전체 80.2%인 1,310개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입니다. '99년도 급식지원비는 급식확대비가 340억 9,998만원이며 급식운영경비는 318억 3,236만원, 중식지원비가 91억 2,955만원으로 모두 750억 6,23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급식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식중독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급식운영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학교급식 운영관계자 직무연수협의회를 8회 개최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학교 및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연 2회 실시하였으며 지역교육청별 조리종사자에 대한 위생관리교육을 연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를 위하여 학교급식 HACCP RECIPE를 제작하여 초·중·고 특수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신설 재정확충의 효율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목적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는 학생수의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 경기도는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유입인구에 따른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꾸준한 학교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급당 평균학생수가 43.4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열악한 교육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택지지구내 입주민 자녀의 원활한 수용과 기존지역내 과대학교 과밀학급 분리를 위하여 학교설립 재원확보가 시급하여 2000년도 예산편성시 지방채 발행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립계획상으로는 금년도에 초등학교 55개교, 중학교 39개교, 고등학교 23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118개교의 신설을 위하여 1조 1,770억원의 재정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확보된 예산은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11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58개교에 6,258억원으로써 현저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중 추진할 사업으로는 부족한 학교 신·증설 재원 확보를 위하여 우리 도의 시급한 현실을 감안 교육부에 신설학교 설립교부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학교 신·증설의 시급성을 널리 홍보하여 결산잉여금의 학교 신·증설 전입금 반영 지원요청 등 각계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는 신설학교 설립추진상황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투자예산의 신축적 운영과 효율화를 도모하여 투자효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도 개교학교 설립을 위하여 총 5,609억원을 투자하여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0개교를 개교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3월 신학기 초에는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0개교 등 25개교가 개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추진 목적은 농어촌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적정수준의 학교규모를 유지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교육재정의 효율화로 건실한 교육지원체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대상은 우선통합대상학교와 일반통합대상학교, 분교장개편대상학교 세 가지 유형으로 분리하여 대상별 추진기준은 우선통합대상학교는 3복식 수업이 1년이상 실시되고 있는 학교와 2복식 수업이 2년이상 지속되고 있는 학교 중 학생수 20명이하인 학교입니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을 통해서 추진할 것이며 일반통합대상학교는 학생수 100명이하인 학교 중 우선통합대상학교에서 제외된 학교를, 분교장개편대상학교는 1년이상 복식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추진방식에 있어서는 전체 학부모 중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기로 하며 통합추진에 있어 1면 1교 유지원칙과 지역적 특수성, 통학여건, 지역개발 절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형별 연도별 추진계획은 보고서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통폐합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통합학교에 5억원을, 분교장개편교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99년도 추진실적은 분교장 폐지 6개교와 분교장 개편 5개교, 통합운영 4개교이며 '82년부터 현재까지 233개교를 통폐합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학비 지원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중·고생 중 공무원, 공기업 및 대기업 직원자녀 약 280만명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 등에서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및 도시 자영업자 등 자녀는 학비지원 없이 학부모가 학비를 부담하고 있어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교육복지이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실시를 위한 초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학비 지원예산액은 525억 3,700만원으로 중학생 4만 7,000명에게 135억 8,200만원과 고등학생 7만 3,000명에게 389억 5,500만원 등 총 12만 1,000명에게 525억 3,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실직자 등 경제사정 곤란자 학비지원실적은 중학생에게 수업료 1,146만원과 학교운영지원비 27억 7,224만원으로 총 27억 8,41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 5억 339만원과 학교운영지원비 51억 7,804만원 등 총 56억 8,14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력인정교에는 2억 3,6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안전상 위험시설 및 노후시설의 개보수와 새로운 교육과정에 부응하는 교육여건조성을 목표로 958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교육청 환특사업비로 731억 4,885만원을 편성하고 공립고등학교는 117억 9,662만원, 사립고등학교는 103억 452만원을, 공립특수학교는 5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2000년 환특사업은 각급 학교시설의 안전성 제고와 화장실, 전기시설, 급수시설, 소방시설의 개선 그리고 교원 휴게실 및 교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옹벽, 교문, 담장 등 외부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립고등학교는 해당학교에 보조 책정하여 자체 집행토록 하며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 배정하여 교육장 책임하에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추진실적은 교원편의시설에 46억원, 증.개축에 240억원, 대수선에 320억원, 난방시설에 197억원 등 전체 4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교육국과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22쪽을 보면 학교신설에 우선순위 기준은 무엇이며 2부제 수업이 있는 지역부터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또한 예산 미확보 고교가 60개 고교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5,512억원이 더 있어야 하는데 그 해결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다음에 24쪽 과소규모 통폐합학교의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른 본교폐지, 분교장폐지, 분교장개편, 통합운영별 학교명 및 사유는 무엇인지 다음 26쪽의 저소득층 중.고생자녀 학비지원을 과거와는 달리 분기전에 조사하여 분기초에 지원해줄 용의은 없는지, 27쪽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공립과 사립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에도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는 책걸상, 사물함 등 동일하게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학교내 조리급식으로 양질의 급식품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사실 처음에 급식을 하는 학교들의 식품이 상당히 질이 좋았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질이 떨어져 가지고 거의 학생들이 이제는 급식을 받아먹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말로만 양질의 급식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감독관인 교육청에서도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업자들의 자정 없이는 어려운 것이고 또 일부 들리는 얘기는 업자와 학교의 급식담당자 또 아니면 지적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최고의 책임자간의 유착이 항상 끊이지 않게 들리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뿌리뽑지 않고는 급식의 질이 좋아질 수 없어요. 왜, 업자는 이문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문을 남기는데 그 이문 중의 일부가 빠져나간 돈이 많다면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말로만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서 철저하게 검색을 해서 그런 급식업자가 있다면 바로 교육청에서 지시를 해서라도 그들을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강력한 조처가 없이는 급식의 질이 나아질 수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식중독 문제나 이런 것이 가끔 한 번씩 불거지는 현상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담당책임자들이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고등학교는 거의 됐습니다마는 중학교가 상당히 많이 안되고 있는데 사실 급식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하루빨리 이것이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에서도 일차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 바로 급식문제라고 봐지고요. 또 정히 예산이 없어서 다 하지 못한다면 가장 영세한 지역, 영세한 도시부터 그것이 지원돼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영세한 지역은 하루품을 팔아서 먹는 살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부부들이 맞벌이를 합니다. 애들 도시락 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우선적으로 그런 지역의 학교부터 지원이 돼서 전량 모든 학교가 금년 중으로는 중.고등학교가 거의 100% 급식이 완료되도록 지원국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의 밥 못먹는 애들은 밥을 준다고 대부분 얘기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하남시 불우어린이 소년소녀가장과 급식어린이들을 조사해 봤더니 하남시에만도 초등학생이 305명이고 중학생 99명, 고등학생이 90명, 미진학 아동이 3명 해서 494명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 중에서 정부와 시로부터 보조를 받고 급식을 해결하는 학생들은 불과 9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가 59명, 중학교가 10명, 고등학생 23명 해서 92명만 혜택을 받고 결국에는 나머지 애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식때가 되면 걱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전량 밥을 다 먹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먹일지 모르겠지만 이 애들이 어찌됐든 학생입니다. 학생이 방과후에 학교를 떠나서 가정생활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관계자들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우리는 방과이내에만, 학교에 등교했을 때만 책임이 있지 방과후에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교육적 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외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자라나는 애들이 어떻게 보면 1만불의 GNP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가에서 사실 밥을 못먹고 있는 애들이 있다면 상당히 국가의 책임자들이, 우리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남같은 조그마한 시단위에서도 500여명의 학생들이 때를 걸러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현상인데 우리는 과연 그런 학생들을 두고 밥먹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목적 및 현황사항에서 군경공무원 자녀들에게는 학비가 지원돼서 형평에 맞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참 좋은 시책입니다. 정말 본 위원이 지적해 주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산업전선에서 있든 일반 개인적인 회사에 있든 모두가 국가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국가기능의 자정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야 하는데 사실은 공무원 자녀들에게만 혜택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 학생들의 지원이 모자라고 한다면 저소득층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중에서도 재산규모에 따라서 분별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형평을 줄인다고 한다면 공무원 중에서 상당히 부유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은 학비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돼야 할 돈이 일반 사회계층의 학생들에게로 혜택이 가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전량 부유한 공무원이든 아니든 혜택을 보고 코끼리 비스켓식으로 조금 준다고 하는데 이런 식을 가지고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청 공무원부터라도 재산규모를 파악을 해서 여유가 있는 공무원들의 자녀들은 혜택이 덜 가더라도 일부 많은 어려운 계층의 자녀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책은 지금부터 시작을 했지만 시행자체는 참 좋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최근에 200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각 초등학교별로 급식납품업자에게 지금 최하의 입찰공모단가로 선정토록 교육청에서 지시를 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본 위원은 우선 지금 초등학교 급식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1,500원이다, 2,000원이다 이렇게 되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최하의 단가로 선정토록 교육청에서 지시를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아주 천태만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뭐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각 학교에는 서울쪽에 있는 개포동인가 전국에서 모여드는 그런 데에 무, 배추, 야채 이런 것들을 그들이 싼값에 넣어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역에는 사실 이런 좋은 품질을 가지고 납품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떨어져 나가는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자기의 몫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양질에 대한 입찰을 하지 않고 무조건 최하위 단가로 받아들여라 이것은 결국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영양이라든지 건강상태에 대한 모든 것들을 교육청에서 하나도 고려치 않은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 몫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만약에 돈이 남는다 하면 자기 몫을 자기가 먹어야지 남겨서 다른 방향으로 이용은 물론 하겠지만 또 그것도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지인이 만약에 들어와서 그 입찰을 받기 위해서는 갖은 수단을 해서 그 순간에 싸게 넣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뢰도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전부가 배제가 됩니다. 결국은 이 초등학교 하나에 1,000만원 어치가 들어간다면 그 관할에 보통 수십 개의 학교가 있는데 한 학교에 1,000만원씩 해도 10개 학교면 1억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예요. 이런 데 외부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오면 지방은 뭡니까? 결국 의원들은 지방화시대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입니다. 이들이 자기 지역의 여러 가지 복리를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지역대표성으로 나왔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할 말을 잊어요. 뭐하는 거냐, 외부에서 들어와서 다 해먹고 돈 보따리 다 싸가지고 나가는데 그것도 못 막아주면서 더군다나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런 것도 못 막아주느냐 그런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이 어제도 기획실장한테 얘기했는데 외부에서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생각으로 간단한 얘기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담당부서와 상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학교운영위원도 있고 또 자생단체인 자모회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운영위원회, 자모회 이런 것은 뭡니까? 학교에서 인정을 해주는 기구지요? 그렇다면 이것의 활용을 안하는 것도 교육청 모순 아니냐, 일방적으로 귀찮아 하니까 그냥 밀어붙이기로 하는데 이것은 고려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이 분명히 그냥 짚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사실상 그 아이들에게 정확한 건강식품을 먹여서 건강한 학생들이 자라나는 모습과 교육이 돼야지 지난 여름에도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사실 식중독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했는데 모두 이것이 유야무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난 후에는 담당 문책, 사후약방문격이 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 지역특성에 맞도록 교장 재량권에 넘겨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일방적인 지시를 교육청에서 한 배경이 무엇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조금 아까 이순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이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계속 반복해서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학교급식의 최저가입찰제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순영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금년에도 또 그런 공문이 내려간 모양인데 이런 상태로는 학교급식이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대로 양질의 학교급식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방안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학교급식이 미실시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아니 미실시되는 학교보다는 위탁급식으로 초등학교는 18개교가 급식시설을 짓지 못해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중.고등학교도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들이 늘어날 전망인데 급식시설을 짓고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데 대한 영양사라든지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들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지원이 없다면 급식시설이 있는 학교는 급식시설비를 비롯한 인건비 지원까지 포함해서 상당한 지원이 돼서 저가의 중식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는 고가의 중식을 사먹어야 하는 그러한 부담이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실이 이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빠진 부분을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사립고교재정결함 보조지원 대상고등학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급식실시를 하는 학교를 보면 영양사나 조리사가 없는 학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없는 학교는 교장재량에 의해서 현지에서 1일 영양사로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역시 이것도 앞을 상당히 어린이들의 건강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교육청에서 영양사를 제대로 두고 조리사 두면서 추진계획이 서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영양사가 없는 학교들에 대해서 위생교육은 어떻게 하며 다음에 지금 방역관계를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1년간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하고 교육업무에 대해서 같이 공조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보고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해년도마다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들이 내용을 자세하게 사전숙지해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부득이 위원장이 교육국 때와 마찬가지로 지원국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답변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건실 환경정비개선 대상교 666개교, 학교급식 급수시설개선교 98개교, 지하수 사용학교 수질검사대상교 329개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정비개선의 이유가 뭔지 명단에다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정비업소 406개소가 있습니다. 406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소재지와 주소, 소유주, 유해환경 이유 이런 것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학교소음 피해방지학교 60개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별로 교통인지 철도인지 항공기인지 어떤 이유 때문에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지 각 학교별로 명단과 함께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99년도 학생건강검진 실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 1학년 전체학생 검진결과가 나와 있는데 학교별 검진기관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검진실시일자 및 검진 수, 학생 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 검진기관은 반드시 어느 기관인지 밝혀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유해정비업소 '99년도 실적입니다. 16개 업소를 정비했다고 하는데 업소명단과 조치결과보고서, 정비를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소음피해학교 방음시설설치 17개교에 대해서 학교명단하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이유가 돼서 방음시설을 설치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위탁급식업체 위생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연 2회 실시했는데 실시방법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점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시고요. 사후대처는 어떻게 했는지 결과보고에 대한 대처, 사후대처 결과보고서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학교급식 위생교육자료가 있으면 제작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쪽에 보면 실직자 등 경제사정 곤란자 학비지원내역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몇 명씩 지원을 해줬는지 학교별 지원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첨부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내역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생계곤란자, 경제사정곤란자 명단이고요. 생활보호대상자에 지원한 내역도 역시 학교별 내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대망의 21세기가 열리는 경진년을 맞아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장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우리 도가 설치 경영하고 있는 각급 학교 중 신설되는 병설유치원과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에 의한 학교 폐지 그리고 지번의 확정 등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대상학교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추가되는 유치원은 평택에 현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군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며 금번 통합추진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는 양평의 청운초등학교 갈운분교장과 서종초등학교 명달분교장 그리고 청운초등학교 갈운분교장 병설유치원이고 지번의 확정으로 학교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학교는 평택의 현화초등학교, 군문초등학교, 현화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진 대상학교 중 폐지되는 학교는 학부모 전체가 장래 자녀교육을 위하여 분교장 폐지에 동의하였고 청운초등학교 갈운분교장의 경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40명 중 이미 19명이 분교장을 기피하여 본교인 청운초등학교로 주소지를 옮겨 통학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서정초등학교 명달분교장의 경우도 전체 학부모의 동의를 얻었으며 20일간의 행정예고를 마친 사항으로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학부모 전체가 찬성했습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전문내용과 조례개정 대상학교의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유인물 중 참고자료현황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은섭 지원국장게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신설 소규모학교 폐지 및 지번확정으로 인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신설은 형태가 현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군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설치코자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며 학교폐지는 양평의 청운초등학교 갈운분교장으로 학생수 13명, 서정초등학교 명달분교장으로 학생수 5명, 청운초등학교 갈운분교장 병설유치원 학생 수 8명으로 양평교육청에서 사전 행정예고 학부모와의 간담 등을 통하여 전 학부모로부터 폐교수용 의사를 받아 폐교코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통학으로 인한 불편과 폐교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됨으로써 예상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번확정은 평택의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번이 확정되어 현화초등학교, 군문초등학교, 현화중학교 위치의 지번을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장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비교적 간단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이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장께서는 일문일답이 가능하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고 검토보고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의사국장 이만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회의수당의 명칭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되고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이 인상되었으며 공무원여비규정 등 별표 4의 개정으로 국외여비가 인상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 준용되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도록 하며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를 매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의정자료수집 연구활동과 관련한 보조활동비를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회기수당을 1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국외여비 중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숙박비는 10%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의 명칭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의 내용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만희 의사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과 관련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인 1999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된 조례내용은 교육위원들에게 지급하여 오던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인상하고 회기 중에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만 지급하여 오던 회의수당의 명칭을 회기수당으로 배정하면서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위원들의 국외여비도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 인상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정활동비의 인상과 회기수당, 국외여비 인상 등 개정내용의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교육위원들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도의회의 여비규정과 동일한 법령의 기준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한 사항이므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의사국장?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중섭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고요, 이경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경기도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수 및 미설치교 수에 대해서 물으시고 미설치된 이유와 2000년 추가설치될 학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673개원이고 미설치된 학교는 154개교입니다. 미설치된 이유는 첫째, 도시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할 교실이 부족하고 둘째, 사립유치원이 도시에 집중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셋째, 무상교육지원비가 공립에 비해 사립유치원의 비중이 크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추가설치할 유치원수는 41개원이며 앞으로 계속 추가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 유치원 교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경영 위원님께서 교육부의 시책이 영어과 수업을 교사가 영어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영어과 담당교사의 준비상태와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영어수업은 대부분 주당 4시간 정도 되는데 1시간 이상을 영어회화로 수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어과 담당교사의 생활영어 수행능력은 2, 30대 교사는 신규임용을 위한 전형시에 영어회화를 전형과목으로 설정하여 합격을 시켰으므로 수업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점 135점에 회화능력점수로 50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40대 중반과 50대 이후의 교사가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급별 또 연령대별로 영어회화능력을 조사하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외국어연수원을 활용한 재교육 및 특별연수를 통하여 학생들의 영어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외에도 영어과 교과연구회에서 "클래스룸 잉글리시" 보통 교실에서 활용하는 영어가 되겠죠. 자료를 개발해서 집중 활용하여 회화능력을 신장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경영 위원님께서 특별연구교사제와 관련하여 정년퇴임을 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장선생님을 인력은행제로 활용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는 정년퇴임을 하신 전문성을 갖춘 교장선생님을 첫째 학교 및 지역교육청 평가위원, 둘째 인사자문위원회 위원, 세 번째 각종 연구보고서 평가위원, 네 번째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 등을 맡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년을 하신 교장선생님 중 전문성을 갖춘 분들은 인력은행제로 관리하여 활용의 폭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훌륭한 제안을 해주신 이경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경영 위원님께서 우수선수 육성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지원을 받지 못한 학교는 학부모에게 의존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 운동부에 대한 예산지원기준이 따로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학교 운동부에 대한 예산지원은 학교지정종목 우수 육성교의 학교 실적에 따라 지원하며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에 출전가능한 학교팀에 강화훈련비를 지원하고 또 선발된 팀에 출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지정 육성종목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학교예산의 효율적 지원을 강구하고 체육진흥회, 동창회, 후원자 등 학교발전기금을 활용하여 학교운동부를 육성하고 있으며 많은 학교의 운동부 육성에 예산지원을 충분히 못한 점 저희도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초등학교 졸업생의 중학교 배정이 근거리배정원칙에도 불구하고 인근 학교를 두고 원거리에 배치되는 사례가 있는데 중학교 배정프로그램의 재조정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중학교 배정원칙은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수요자의 희망과 요구를 반영하여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는 1지망에서부터 많게는 9지망까지 희망을 받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생의 90%이상이 제1지망으로 중학교에 배정되고 있으나 나머지 학생의 경우 2 내지 3지망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제1지망교의 경합으로 불가피하게 일부 학생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도 교육청에서는 현행의 중학교 배정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검토를 거쳐 내년부터는 보다 합리적인 근거리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이경영 위원님께서 교복을 공동 구매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의 질의도 유사하기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교복 값이 14만원대부터 22만원대까지 차이가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교육청에서는 '99년 4월부터 실수요 학부모들로 하여금 단합해서 입찰 등의 방법으로 저렴하고 질 좋은 교복을 공동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결과 현재 저희 도내 몇 개 학교에서는 9만원 정도의 값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공동구입 과정에서 업자들간의 사소한 문제가 있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점차 시정되어 갈 것으로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학부모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교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의 답변을 마치고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에 도 교육청의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또는 미달되었는지 도 교육청의 자체평가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금년도 경기도의 대학입학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 수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매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분기별로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의 시·도교육청의 평가에 대비해서 '97년부터 '99년까지 자체 평가보고서를 작성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2000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주요시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음도 보고를 드립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새학교 문화창조의 대전제가 입시 위주의 교육관행에서 탈피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작년도에는 도 교육청 주관 학력평가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2회에 걸쳐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의 질적평가 성취수준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99학년도 교육성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체전 4연패, 고등부는 5연패입니다. 전국소년체전 10연패,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 전국과학전람회 대통령 표창, 전국농업기능경진대회 종합우승,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5연패, 전국교육자료전시회 9연패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경기도내 고등학교의 대학입학수준에 대해서 도 교육청의 만족도를 물으셨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개혁과 새학교 문화창조 추진을 위하여 고등학교별 대학입학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고등학교별 서열화를 방지하고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고등학교의 입시위주 교육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2002년도 대학입시에 대해서 혼선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02학년도의 대학입시는 본래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과 서울대 입시방침이 서로 약간 상이한 점이 있어 고등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만 입시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교육부의 안은 대학교 본고사를 폐지하고 무시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전형과 추천입학제의 확대 특기·적성을 가진 학생에 대한 입학기회를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는 최소한의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대학입시의 주요자료로 활용하는 등 교육부의 본래 취지와 상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육부 역시 대학입시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추세인 바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학별 입시지침과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이게 아마 곧 대학마다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홍보자료를 작성해서 교육수요자에게 알림으로써 혼선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이순영 위원님께서 최근 교장임명과 아울러 교원들의 인사가 있었는데 인사에 있어서 지역을 고려치 않는 인사가 되었다고 하시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인사가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장임명과 교원들의 인사에 있어서 생활근거지에 임명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생활근거지에 임명하거나 통근이 가능한 학교에 임명하는 등 되도록 임명되는 교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장임명 등 교원인사에 있어서 임명대상학교가 임명대상자의 생활근거지와 일치하지 않아 부득이 생활근거지의 임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용순위를 고려하여 임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부득이하여 생활근거지에 임명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순영 위원님께서 교원용 PC보급과 관련하여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보급률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보급완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원용 PC 보급은 공·사립 교원 1인당 1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립과 사립 모두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99년말까지 공립학교 보급률은 70%이고 사립학교는 이것보다 약간 높게 나와서 73%이며 금년말까지 보급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체력급수 1급 올리기 위한 학교별 체력육성프로그램 선정 실천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와 체육관 유무에 따른 학교별 체력육성방법과 학교신설시 강당을 동시에 신축하는 방안 및 강당의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체력급수 1급 올리기는 학생들의 체격은 크나 체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한 체력육성의 생활로 건전한 생활의 육성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체육관 보유에 상관없이 학교별 자체여건에 맞게 정규 교과활동과 방과후 체육활동 등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육관 보유학교는 날씨에 상관없이 실내외 다양한 체육활동이 1년내내 가능하므로 미보유 학교에 비해서 여건이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하여 학교신축시 체육관을 동시에 건립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나 지금 저희 현재의 재정여건은 학교체육관 건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실제로 실천하지 못함을 보고드립니다. 또 이순영 위원님께서 졸업식 때 학생이 밀가루를 던진 것과 관련된 보도가 있었는데 인성교육을 위주로 교육활동을 실시하면서 이러한 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졸업식장에서 밀가루 던지기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99학년도 졸업식에 즈음하여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청과 지역교육청 장학진이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임장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졸업식은 저희 도내에는 큰 무리없이 치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상시 인성지도에 주력하여 건전한 학교문화가 창출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이순영 위원님께서 조기유학의 본질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해외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조기유학의 본질은 첫째 세계화, 개방화 추세에 부응한 견문과 지식의 확대, 둘째 외국의 생활문화에 대한 조기체험, 셋째 외국어 능력의 조기습득 등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별거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탈선요인이 발생하고 민족자존의식이 결여되고 있으며 외화낭비 및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등 문제점도 상당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국가가 법적으로 조기유학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교육적인 지도와 배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각 학교별로 철저한 지도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유와 스승의 세 가지 되찾기 등을 추진하면서도 일부 교사들이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심한 체벌을 하는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합의하는 교육벌규정을 제정하여 적용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벌은 교원, 학생, 학부모가 공동참여하여 바람직한 교육적 벌의 내용을 담는 그러한 학생선도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교사들이 교육벌규정을 벗어난 과도한 처벌을 하여 무리가 된 점을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원에 대한 현지연수를 강화하여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생활지도를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제규정을 준수하면서 즐거운 학생생활을 해나가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교단선진화 기자재보급에 있어서 학교별로 구매함에 따른 예산낭비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도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단선진화 기자재를 학교별로 구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단선진화 기자재구입은 학교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도교육청에서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을 의뢰하여 체결한후 학교에서 원하는 기자재를 체결된 조달청과의 조달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또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유능한 교사를 농어촌학교에 배치하여 농어촌학생들의 실력향상과 농어촌학교 중.고등학교에 대한 무료급식, 교과서 및 기자재 무상제공, 통학버스 제공 등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어촌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본 도에서는 '95년부터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사 전원에게 농어촌 부과점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유능한 중견교사 특히 남자교사들이 농어촌학교를 지원하고 있어 도시지역의 학교에서는 여교사의 비율이, 농촌지역 학교에는 남교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의 전입요청교사 비율에 있어서도 일반학교는 정원의 5%에 비해서 농어촌거점 우수학교는 정원의 10%를 배정하여 인사상의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유능한 교사가 농어촌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현재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무료급식, 통학버스제공, 교과서 및 기자재 무상제공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교육부 및 해당부서에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건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또 김용운 위원님께서 가정이 어려워서 진학을 하지 못하고 기술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신체검사비, 기숙사비, 식비 등을 걷고 있는데 모든 비용을 교육부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대학진학이나 취업이 어려운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과정을 선택하여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실한 직업관과 기능을 갖추고 졸업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자체 직업교육과정운영, 공고부설 위탁교육, 기술계학원 위탁교육, 공공직업훈련원 위탁교육 등 다양하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비를 징수하는 곳은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공공직업훈련원 예를 들면 인천직업전문학교, 안산직업전문학교 등으로써 교재대, 신체검사비, 기숙사비, 식비명목으로 월 2만원의 실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인력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위탁교육학생들의 어려운 점을 알리고 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김원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국이 초.중등교육국이 통합되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으면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국이 통합되기 전에 학생들의 발달특성과 그 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운영 등 제반업무를 초등교육은 초등교육국장이, 중등교육은 중등교육국장이 각국의 업무를 관장 조정하던 것을 교육국으로 통합되어 교육국장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교육, 중등교육, 사회체육교육, 정보화교육 등을 관장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업무상의 과중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 과중심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으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본청의 업무를 가능한한 지역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할 계획입니다.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폐교활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올리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시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님, 안계신 분들은 속기록에 하기로 하고 답변하시지 말지요.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노시범 위원님 한 분만 남았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는 학교동아리활동 중에서 학교 4H회 활동에 따른 담당교사가 배치되어 지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 4H회의 조직과 운영은 단위학교별로 지역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농업계 고교에서는 4H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마다 영농학생회관에 활동공간을 마련하여 지도교사 1명씩을 배치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내용은 영농경진대회, 자연보호활동 등에 참가하고 있으며 '99년도 농업계 고등학교 4H조직은 12개 학교에 71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 농업진흥원 주관행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농산물품평회에 참가한 4H 지도교사 5명과 4H회원 학생 5명에게 교육감표창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4H회 활동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장학지도를 통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자료는 자료가 되는 대로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본 위원의 질의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입수하고 있는 자료하고 교육국장님의 답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충주직업전문학교의 경우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실비로 월식비가 2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기숙사비가 3월, 4월 해 가지고 식비가 16만원이고 기숙사비가 9만원 포함해서 2개월에 25만원입니다. 3월, 4월 2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검사비나 기타는 따로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외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직업교육에서 받고 있는 동안은 학교에서 생활하지 않는데도 학교에 대한 공과금은 따로 다 내야 하는 이런 현상으로 특히 어려운 애들이 직업학교를 가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25만원씩이라는 것을 미리 선불로 내고 가야하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실비로 2만원을 계산하고 계신 것은 어떤 학교에서의 근거인지 상당히 착오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거기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파악한 2개 전문학교거든요. 나머지 학교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고 저희가 파악한 것이 맞지 않아서 그러는데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학교도 못가고 직업학교에 가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전액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서 정말 그들이 좋은 교육을 무료로 받고 산업전선에 갈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앞장서 줬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영어교사문제는 생활영어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신규채용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클래스 잉글리시회화를 개발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쯤 어떤 식으로 개발해 가지고 부교재로 활용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40대 후반, 50대 선생님들이 사실 생활영어를 잘 구사를 못합니다. 그분들이 학교교실에서 실제 학생지도에 대한 생활영어는 특별히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일어서서 설명하고 이런 하나의 테크닉에 속하는 일반적인 영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영어교과연구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과제를 줘서 영어교과연구회에서 연구하는데 금년에는 그런 과제를 줘가지고 가급적이면 1학기에 그 자료를 개발해 가지고 일선에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부교재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부교재가 아니라 선생님이 활용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겠다.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제공하겠다는 거지요? 나이드신 분들한데.

나이드신 분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저희가 외국어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소하여 재교육할 계획입니다.

영어회화를 일상 생활영어쪽으로 하게 되면 교재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활영어가 요즘 교재는 거의 다 그뒤에 다이얼로그해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영어책이 그렇게 나와요?

영어책에 대화할 수 있는 편이 따로 있지요.

생활영어 교과서가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생활영어란 선생님이 그 교실에 들어가서 우리말을 사용하지 않고 들어가서부터 나올 때까지 영어로만 학생들을 지도하고 대화하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의 테크닉이고 회화하는 방법이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이제까지 일상 구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분들은 거의다 제가 보면 저희가 선발할 때 시험에 그것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연세 많으신 분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기왕 경기도교육청이 선진교육으로 가려면 한 반에 한 시간씩만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중.고등학교에, 실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나와도 영어수업을 받고서는 제대로 생활영어 하나 못하는 이런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2000학년도 3월부터라도 실제 모든 선생님들이 했으면 좋겠네요. 권장사항으로라도요.

저희가 한 시간 정도는 그렇게 하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생이 중학교 배정받는 거요. 프로그램을 재조정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년도부터 해주시기를 바라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A중학교와 B중학교 사이에 A중학교 울타리에 사는 학생이 B중학교에 다니면 안되잖아요. B중학교 울타리에 사는 학생들이 A중학교에 다닌단 말이에요. 현실이 그래요. 이런 것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A, B같은 영역에 있는 학생을 근거리 우선 여기에 A중학교 정원이 500명인데 거기에 지원한 학생이 6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은 어차피 가야 되지만 100명이 가되 학교건물을 중심으로 거리를 반영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학생들이 여기에 있는 학생을 1차로 조금 먼 거리는 2차로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근거리로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실시할 때 조그마한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 차가 없지만 만약 차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학부모들은 주민등록을 그 학교 가고 싶으면 그쪽으로 옮겨버리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일선시민들 얘기로는 예를 들어 시흥시 관계예요. 대흥중학교와 은행중학교가 있는데 대흥중학교 울타리 주변에 사는 애들이 은행중학교에 갔고 은행중학교 울타리에 사는 애들이 대흥중학교에 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꿔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꿀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조정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복 공동구매를 '99년 4월에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학부모가 실수요자입니다.

공문으로 보냈느냐고요, 일선학교에.

공문으로, 이것은 실수요자입니다.

공문을 한 부 카피해 주시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언론에도 계속 나오는데 일선학교 운영위원회에 위임해 가지고 거기서 조정하고 공개입찰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학부모에게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린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실수요자입니다. 그게 아니고 학교운영위원장이나 지금 교복을 학생이 입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업자와 유착관계 등 이게 사회적인 물의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이 학교의 예를 들면 A학교의 학부모가 이번의 신입생이 200명이다 하면 200명이 다하든지 10명이 하든지 실수요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단체구입도 좋고 입찰도 좋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입생 학부모에게 하라는 얘기예요? 학교운영위원회는 결국 학교 전체적인 문제점이 야기됐을 때 공동적으로 연구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까지 하는 게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위원장들이 일부업자와 유착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가지고도 물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실수요자가 힘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고 찬성하고 동의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문제점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면 비싸게 사야 하는 거고 또 실수요자라고 하는데 어머니회 1학년 학부모들 중에서 한다고 그랬을 때도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뭘 하든지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문제점이 적겠느냐를 찾아야 되겠지요. 업자와의 유착이다, 1학년도 마찬가지예요. 학부모들이 학부모회의 때 많이 나오냐, 그렇게 많이 안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를 봐도 다른 학부모가 또 제시할 수 있어요. 나는 더 싸게 줄 수 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우선 학생들에게 싼 가격에 좋은 옷을 입힐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까지 교복관계 때문에 민원도 많고 말도 많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학교장의 책임영역 아닙니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제까지 일어난 것은 조그마한 여러 가지 그것도 표현은 되지 않지만 이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유착관계가 있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부모에게 부담을 덜 드리되 서로 민원이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안양중학교 같은 게 좋은 예인데요. 동아일보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1학년 학부모들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업자가 대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9만원대에 계약을 했습니다. 9만원대에 계약해서 학교에서 교복치수를 재려고 하니까 업자들이 들고일어났어요. 반기를 하고 했는데 현재까지 치수를 잰 학생들이 170명이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업자는 9만원대로 해줬으니까 170벌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맞는다, 조금더 학생들이 참가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2차에 다시 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학교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학부모한테 될 수 있는 대로 부담이 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에서 2000년도에 들어와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혹 금년도 최초회의 때 교육감께서 회의도중에 교육공무원들의 사기를 살려주는 의미로 외국에 나가는 포상제도를 한다든지 조치적인 말씀을 하셨는지요? 외국에 연수를 나가는 포상제도가 있는지?

현재 금년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 말이지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전에는 있었어요?

전에는 있었지요. 그전에는 선생님들 해외연수를.......

교육감이 특별로.......

현재 이것은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원어민보조교사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돈을 원어민보조교사 경비로 저희에게 보냈는데 사실 중간에 귀국한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작년에 교육부에서 준, 제가 액수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상당한 돈이 작년에 그것으로 지출을 못했습니다. 많은 보조교사가 귀국을 해버렸어요. 그 후임이 안왔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금 몇 가지 방안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영어연수 그 다음에 우리 일부 영어선생님들 해외연수, 몇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그렇게 모이기까지의 출처에 대한 자료와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법이 최초에 독일법을 응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육의 제도가 국가적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응용에 대한 교육제도냐 아니면 어느 나라의 룰을 따서 하는 제도인가 이런 것을 묻고 싶은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시스템 말입니까?

네.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시스템은 해방이후에 미국의 일반적인 교육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면서 저희 나라의 형편을 조금 감안해서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육제도를 조금씩 수정해 왔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해방이후 미국제도가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공통적인 그런 제도에 가까운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앉아서 있는 교육이에요.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국장께서 이것을 알고 계시면 우리교육에 대한 연구진들이 미국에 실제 가서 보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정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말로만 미국의 본을 떴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예요. 금년에 미국에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에서 몇 명이 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미국식으로 가,고 교육에서도 잘못된 거지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거기 법이다, 거기 교육제도다, 그러면 산지에 갔다와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교육제도가 미국과 꼭 같은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미국의 초등학교 6년, 중 3년, 고등학교 3년, 6334제가 미국의 일반적인 교육제도를 따놨지요.

이것은 일일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국장님도 지난번에 다녀오셨어요?

저는 미국에 못가봤습니다.

못가셨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허위예요.

아니지요. 허위는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제도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육비 재정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것을 떼어 먹히지 말고 경기도교육청의 정확한 감사기능을 살려서 우리 교육계의 실제 일하는 교육자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이 흐름이 확실히 가야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국장께서는 교육감에게 본 위원의 질의가 꼭 성립돼서 교육을 담당하는 일선교사서부터 실제 도교육청에서 이 기능을 살리는 그런 팀들에게도 실제 확인하는 교육제도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외국의 동서에 자매결연국가가 있습니까?

저희 도교육청하고 직접 자매결연을 맺은 곳은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중국 요녕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 한 군데입니까?

네.

거기 자매결연을 맺으면 해마다 갑니까?

제가 작년 9월 1일자로 발령받고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해마다 1회씩 교류를 했답니다.

지금 보니까요,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잘 아시겠지만 그냥 가시지 말고 좋은 것은 좋은대로 또 안 좋은 것은 안좋은 것대로 알아야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국가선택을 해서 도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참 유감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좀 참고적으로 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이 교육의 본질을 높인다는 뜻에서 하고 다음에 이런 자매국가가 있으면 교육위원도 있죠, 또 우리 도의원도 있죠. 경기교육을 잘 이끌어 나가는데 같이 뜻을 모으자는 그런 의안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서 교육위원이나 도의원이나 또 교육청 직원이나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면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출석률이 가장 좋았던 위원회가 문교위원회인데 많은 공무원들 앞에서 자리가 이렇게 빈석이 많은 것에 대해서 사실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2000년도 새해를 맞아서 교육국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교육국 공무원들이, 여기 나와계신 분들이 다 교육국 공무원들이시죠? 제가 파악하기로 29명이 나와 계십니다. 바깥에도 또 많이 나가 계시겠죠, 실무자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온 것입니까?

네.

29명이 이렇게 국장 한 분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전부 참석을 했는데 위원들의 자질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교육국의 준비가 소홀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업무보고 형태가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대에 비교해 본다면 29명 정도 이렇게 나오신다면 모든 자료가 다 준비되고 또 굉장히 긴장된 모습들이 보이는데 오늘 업무보고하는 경향에서 보면 제가 업무보고 전에 사실은 이런 자료들이 나왔으면 하는 뜻에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물론 성의있게 긴급하게 작성을 하셨습니다마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자료들이 전부 제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전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자료라면 위원장은 다 이미 숙지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특수학급의 문제에 있어서 수요학생수의 학교별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학교별 현황이 유치원 몇 명, 초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이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학교에 학생수가 몇 명, 초등학교는 어느 학교의 학생수가 몇 명, 제가 아주 일일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실태 취업현황에 대해서도 그 전공부 87명이 어느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데 취업은 어떤 교육을 받아가지고, 여기 보면 침구, 안마, 제화, 양재, 목공, 원예, 인쇄, 제빵 기타 이렇게 나와있는데 침구는 어느 학교에 어떻게 몇 명이 받았는데 어디에 취업이 됐고 지금 87명 중 57명이 졸업을 해서 35명이 취업을 했는데 가나안 복지관에는 무엇으로 취직이 됐고 성문도 재활원에는 무엇으로 취직이 됐다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현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또, 한 가지 지금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현황 그러면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것인데 개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0개 특수학교의 학생과 특수학급설치 중에서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개 학교가 어디이고 특수학급은 431개가 어느 학교로 편성돼 있는지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특수학급이 어디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이 자료는 보충을 하셔서 위원님들 전체에 나눠주십시오.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에 나눠드려서 자기지역의 특수학급이 어디에 있고 어떤 교육과정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 그래서 또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것을 알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면 동아리모임도 아까 개별적으로 이야기는 들었지만 지원한다는 학교현황수가 현재 안나왔어요, 그렇죠? 학교별 현황의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서요. 70개 학교가 서있다고 그랬죠?

앞으로 동아리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저희가 70개…….

학교는 지정이 안 돼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게 70개 하고 사립학교 30개라고…….

예산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는 말이죠, 사립학교는 30개. 그러면 이것도 결정나는 대로 자료를 주셔야 위원님들이 자기지역에 어떤 동아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파악이 돼야 가서 격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더 권장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도 알려주시고 또 유치원 지정도 7개원 하셨죠, 시범유치원.

네.

시범유치원 지정도 여기 자료는 어느 유치원이라고 나왔는데 지정근거는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어떻게 해서 선별이 된 것인지 시범학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의정활동에 보태서 쓰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을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지역에 각자 대표성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니까 지역의 것은 챙기셔야죠. 홈페이지도 지금 제출해 주셨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제출해 주시면 자기지역에 어느 초등학교, 중학교에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으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되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게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완해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안간다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그 자료를 어떤 식으로 제출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사실 29명이면 거의 교육국이 다 옮겨오다시피 했는데 효율적인 회의가 되고 업무보고가 돼서 위원님들도 교육국에 대한 업무파악이 완전히 돼야 되고 또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아까 이순영 위원님이 안 계신 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들을 다 들어야 되고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다 들으셔야 되고 그래야 교육발전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료부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업무보고시간에는 기본자료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할 것은 해주셨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귀청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죠? 교육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잠시후에 정회를 하면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신설은 2부제수업 해소에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도 교육청의 학교신설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또한 2001학년도 개교신설학교 예산의 미확보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한 꾸준한 인구유입으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학급당 43.3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교육여건이 대단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단위 택지개발지역의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지역의 인구유입지역은 2부제 및 과밀 과대학교의 분리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 학교를 신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신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매년 1조 2,000억원 정도의 학교 신·증설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확보된 예산은 올해의 경우 평균 5,000억원에서 6,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학교에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월초 예산부족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지역 중 우선 초·중·고등학교 11개교 신설소요액 1,395억원의 지원을 지금 교육부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6일 교육부장관님의 저희 교육청 방문시에도 학교 신·증설 시급성을 보고드리고 지원을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도 학교 신·증설 시급성을 알려 결산잉여금이나 주민세 내용 등의 학교 신·증설교육 등을 지원요청하고 학교시설을 도로, 상하수도, 공원과 같은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으로 간주하여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불용예산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학교 신·증설 예산으로 확보하고 학교설립 추진사항과 지역별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신축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과소규모학교 통합추진계획에 의한 추진대상교 명단과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도별 통합추진계획에 의한 추진유형별 학교명단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통합추진사유는 적정수준의 학교규모 유지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 자체 통합추진대상을 우선통합대상, 일반통합대상, 분교장개편대상으로 정하고 업무보고서 24쪽에 명시돼 있는 바와 같이 3복식수업 1년이상, 2복식수업 2년이상 지속학교는 폐지하고 복식수업 1년이상 지속되고 있는 학교는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등 세부추진계획을 전개해서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연차별 추진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 추진과정에서 지역적 특수성, 통학여건, 지역개발전망, 학생수 증가추이 등을 감안해서 수시로 관계관회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기도내 복식학급 편성학교수는 3복식이 3개교, 2복식이 49개교, 총 52개교가 복식학급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을 분기별로 조성하여 분기초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학년초는 신입생 등의 지원대상자 선발이 있어서 다소 지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2/4분기부터는 분기전에 대상을 선발해서 분기시작 월에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학교 환경개선사업비를 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에도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한 시설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95년도에 제정된 교육환경개선 특별교부금을 위하여 지난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투자대상은 동법 제1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노후시설 개선과 교원편의시설 확충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의 지원방안을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양질의 급식품을 제공해야 하는데 급식품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데 대한 방안과 급식업체와의 유착관계 근절에 대한 대책과 중학교 확대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학생중식과 관련해서 하남시 중식지원 학생의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 급식품 구매시 우려되는 업체와의 유착근절을 위해서 일선학교 및 지역교육청에서 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체의 자질향상과 학교급식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지도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꾸준히 지도해서 비리가 발생되면 학교관계자 및 업체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중학교 급식확대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작년도에 50개교를 선발해서 도시 빈민촌지역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31개교에 대한 급식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급식이 실시될 것입니다. 하남시 '99년도 중식지원 학생은 초등 302명, 중학교 61명, 고등학교 70명으로 총 430명 중에서 245명은 저희들이 국고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88명은 사회단체와 학교 자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중식지원대책은 생활보호대상자, 결손가정, 실직가정 등 3월 10일까지 신입생을 포함해서 대상학생을 현재 파악 중에 있으며 결식대상자가 누락치 않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자녀 방과후 식사는 현 예산형편상 어렵고 시·군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고소득 공무원의 자녀는 학비를 지원하지 말고 이 재원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를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는 저도 부분적으로 동감합니다.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는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추해서 읽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질의는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물품 계약을 최저급으로 입찰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바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교장에게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시한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학교급식물품 구매는 지역별로 학교별 신청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 재량으로 구매토록 했습니다. 학교급식물품 구매와 관련해서 2000년도 급식관리방향으로 시작한 내용도 공개경쟁입찰 또는 복수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회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직거래방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사립고 재정결함지원금 학교별 명단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사립고 재정결함지원금의 학교별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영양사나 조리사가 없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급식학교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배치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또는 영양사가 없는 힉교의 위생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역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영양사나 조리사가 없는 학교는 없습니다. 다만 자체 조리에 영양사가 미배치된 학교가 초등에 28개교로 이는 학생수가 적어서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인근 학교에서 공동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총정원조례에서 신설학교 등의 급식학교 확대시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 급식조리실 방역은 법적규정에 의해서 하절기 2개월에 1회, 동절기 3개월에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교육국 소관 질의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폐교계획에 대하여 교육부의 방침이 금년도부터는 폐교를 청소년수련원이나 청소년을 위하여 활용할 계획이라면 임대매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시행이 언제부터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현재 폐교가 91개교, 활용이 85개교, 미활용이 6개교입니다. 미활용은 부지가 적거나 인근주민의 접근이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이 작년도 8월 1일에 제정됐습니다. 동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12월 27일에 제정됐습니다. 이에 의거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안의 골자는 폐교재산에 대안학교, 특성화공고 학교설립을 위해서 재교육용으로 제공될 때는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등 기타 목적은 일단 매각을 제한하고 보존할 계획입니다. 보존활용은 기본적으로 임대를 하되 주민복지시설 및 문화예술공간 사회복지시설들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또 묘포장 설치 등 농생명고 학생실습장, 신설고 묘목공급처로 자체 활용하는 것등 지금 종합계획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지원국 소관사무 중 학교 보건위생관리 및 학교급식 운영지원 등 종전의 학교보건과 사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학교보건과를 폐지하고 학교 설립기획과를 신설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타 시·도에 학교보건과가 없어서 경기도도 폐지한 것인지, 서울시는 학교보건과를 따로 설치하여 운영 중인데 이와 비교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과 사서직 공무원은 70명에 지나지 않는데도 4급 정원이 3명이나 있으며 보건위생직은 4급이 없어서 5급에서 정년퇴직하는 등 사기저하가 되고 있으니 학교운영지원과장의 직급을 복수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보건직, 사서직, 행정직의 총 정원과 비율 및 4급이상의 정원현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고 또한 보건위생직은 4급이 있어서 안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조직개편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9년 1월 15일자로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시 학교보건과가 지원국에 편입돼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던 중 '99년 3월 23일 학교보건과장 직급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보건직 4급의 정원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저희 국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 당국과 수차에 걸쳐서 협의하고 종용했습니다만 그 결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0월 4일 제145회 도의회 임시회 문교위원회에서 학교 신·증설 종합추진계획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04까지 향후 5년간 학교신설 596개교, 학급증설 3,881개교, 학급 등 총 5조 6,380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택지개발지구내 입주자 자녀 적기수용 및 학급당 학생정원의 하향조정을 통한 교육환경여건 개선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을 집중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었습니다. 따라서 도 교육청의 기구 중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부득이 2000년 1월 1일자로 학교보건과를 학교운영지원과로 통합하고 학교설립기획과를 신설하여 동 사업을 전담토록 기구개편을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결코 보건과의 업무가 중요하지 않아 폐지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학교보건과를 학교운영지원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보건·식품위생직 정원을 감축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지원과로 조정해서 보건·급식사무 추진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등 7개 지역교육청 사회체육과장의 직급을 종전의 교육행정 5급 장학관에서 보건·식품위생직렬 5급을 추가해서 4개 직급으로 복수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식품위생직렬의 6급 정원을 상향조정해서 장기근속 공무원이 조기 승진토록 하는 다각적인 사기앙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는 학교보건사무는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사무는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보건사업, 건강, 진료관리 등의 사무를 주로 관장하는 피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입니다. 직렬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을 말씀드리면 저희 일반직 2,789명 중 행정직은 68.5%인 1,911명입니다. 이 1,911명 중 4급이상 정원은 0.9%에 해당하는 17명입니다. 사서직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2.5%인 71명으로 이중 4급이상 정원은 4.2%에 해당하는 3명입니다. 이는 도서관이 설립됐기 때문에 부득이한 형편입니다. 보건·식품위생직은 21.3%인 595명으로 4급이상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향후 보건·식품위생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다각적인 사기진작책을 강구하여 근무의욕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께서는 학교 자체조리급식학교와 외부운반 급식학교의 급식비 차이로 인해서 외부 운반급식학교 학생의 혜택이 적지 않느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지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저도 질의를 듣고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18개교 초등학교가 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학교의 시설형편상 증.개축을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시지역에는 25억원의 연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25억원의 형평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실 환경정비개선, 학교급식시설개선, 지하수사용학교 현황,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대상업소 현황, 소음피해학교현황, 고 1학년 종합검진 현황,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실적, 소음피해학교 방음시설 설치실적, 위탁급식업체 위생점검결과, 생활보호대상자 학교별 지원내역,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학교보건실 환경개선, 학교급수시설개선, 소음피해학교 현황, '99년 유해업소 정비실적, 방음시설 설치실적, 위탁업체 위생점검결과, 생보자 지원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그러나 지하수사용학교 현황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대상업소 현황, 고등학교 1학년 종합검진현황은 시.군별로 구체적인 상황파악에 시일이 다소 소요되어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결식학생 수 소년소녀가장을 각 지역의 학교별로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소년소녀가장과 결식학생들에게 정부지원을 받는 학생 수, 못받는 학생 수 그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거의 급식이 되고 있는데 일부 되지 않는 학교가 있고 중학교는 상당히 많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빨리 돼야겠지요.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선별적으로 한다면 우선적으로 영세한 지역부터 급식이 빨리 됐으면 하는데 특히 본 위원이 소속해 있는 하남시같은 경우는 아주 영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금년 2000년 신학기부터 급식을 전면적으로 보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국장께서 힘을 쓰셔서 전적으로 전 급식이 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납품업자의 최저입찰제 폐지해서 교장재량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해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회계법이 생기면서부터 어느 학교나 같습니다. 여기서 공개입찰을 하라, 교육청에서 그 다음에 지명해서 줘라, 수의계약하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 봤자 행정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수의계약조항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고 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약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그것은 학교장의 재량입니다. 우리가 지시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요.

어제 그제 기획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교육청지시로 했다고 그랬어요.

지시한 바가 없어요.

여기 위원님들도 듣고 속기록에도 들어 있는데 지원국장이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지시가 있었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소관부서가 지원국인데 국장님 말씀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면.......

제가 소관국장인데 없습니다. 갖고 와보십시오.

기획실장은........

몰라서 그렇겠지요. 이건 상식이에요. 계약방법을 어느 누가 지시한다는 것은 상식문제입니다.

잠깐만이요. '98년도에 급식감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 '99년도에 교육청지침으로 학교급식은 입찰제로 해라,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갔지요. 그래서 모든 학교가 전부 입찰로 바뀌었지요. 그래서 최저가 입찰로 바뀌어 가지고 성남같은 경우에 한 품목을 한 달에 한 번씩 입찰을 했지요. 계란사건 같은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청 업무지침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의 경우도 학교에서 저희들이 나간 것은 다만 우려되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나가는데 그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할 것을 수의계약하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국장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이순영 위원님 질의도 그렇습니다. 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의 수의계약에 대한 진정, 민원 이런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입찰로 가라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지시를 했지요.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쪽에서 제출해 줘야지요. 24개 교육청에 지침이 안내려갔습니까? 내려갔지요? 그것을 갖고 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보건직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정말 저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순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말이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이 고민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토론들이 있었는데 지금 본질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답답한 거지요. 수의계약으로 갔을 때는 교장, 행정실장 또 운영위원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로비가 심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진정투서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입찰로 하라고 그랬어요.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순영 위원님같은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준을 안 정해 주고 최저가입찰을 하라 그러니까 이순영 위원님 말씀이 뭐냐하면 애들이 2,000원을 내면 2,000원어치를 먹여야 하는데 저가입찰을 하다보니까 싼물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1,700원, 1,600원짜리를 먹이고 남는 돈은 남겨가지고 착복을 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 연계돼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영 위원님 말씀은 2,000원을 내고 먹으려면 2,000원어치를 당당하게 입찰을 시켜서 먹어야지 왜 최저가 입찰을 시키느냐 그 방법들을 찾으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방법을 제가 아주 답답해서 예를 들어드립니다. 단위품목별 기준선정을 해 놓으면 됩니다. 육류면 육류의 등급이 어느 정도 등급에서 아이들을 먹여라, 예를 들어서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정도라면 그 정도 가격에서 최저가 입찰이 들어오더라도 그 물품등급 정도면 자기가 밑지면서 장사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교육청에서 정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수의계약을 가자, 입찰을 가자 이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공정성을 기하는 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또 최저가 입찰을 없앤다고 그러면 진정 막 들어갑니다. 또 입찰제도를 하자고 그러니까 이런 항의들이 계속 들어오고요. 그런 거니까 고민을 해서 오늘같은 경우에는 지원국장께서 그런 고민의 해결책을 내놔 주셨으면 2000년도 첫 업무보고니까 참 속이 후련할 텐데 그 이야기를 안하고 밖으로 빙빙 도니까 얘기의 본질이 자꾸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으로서는 어떤 한 품목에 대해서 등급을 설정해 준다고 그러면 그 등급이하로는 들어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등급기준을 연구하셔서 그러면 그 등급의 최저가라도 최소한의 가격은 맞춰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0원 자기가 내는 돈의 수준에 맞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속이 시원한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도부터.......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하는데 국장이 교육청에서 입찰하라고 그러는 것을 모르고 공문 내보낸 것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답답한 얘기지요. 분명히 그렇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교육청마다 학교마다 뒤집혀서 보건담당들이 이건 오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란도 상중하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입찰을 보는 학교도 나오고 우유도 한 달에 한 번씩 업체별로 바꿔가면서 입찰을 보고 그래서 지난 번에 또 지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하라고 하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중간책을 벌써 만들어 놓으셨어야 됐어요.

앞으로도 저희는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터치를 않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고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23일이잖아요. 25일까지 사업자들이 입찰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25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날짜가 임박해서 사실은 지원국 소관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기획실장 보고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지원국장하고 상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나도 답답하고 해서 이것을 기간이 내일모레입니다. 다른 학교에서 교장들도 고민하고 거기에 따른 학부형들도 상당히 언성을 높여가지고 항의전화가 오니까 교육청 통보가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내리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어떠한 계약형태, 방법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또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수의계약하라, 공개경쟁입찰하라, 지시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결정해야지.

교육청에서 입찰하라고 하부교육청에 명령을 내렸다니까요. 자꾸 답답한 얘기를 하네요. 공문으로 내려갔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나갔으면 제가 다시 수정해서 내리겠습니다. 계약의 방법에는.......

지금 일선학교에서 입찰을 안보는 학교가 있습니까?

입찰을 안보고 보고를 떠나서 위원장님, 우리는 거기에 관여를 않겠다고요.

관여를 안한다는 게 무책임한 얘기지요.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하라.......

관여를 안한다고 하면 먼저 교육청의 지시가 내려갔는데 하급 교육기관에서는 지금 그것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순영 위원님,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입찰제도를 풀어라 이런 얘기신데 입찰제도를 풀어서 다시 '97년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굉장한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와서 업체별로 교장선생님은 다른 업무 못봐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각종 로비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게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입찰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이 지금 어느 교장선생님들이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업자들의 농간이겠지요. 그것보다도 제가 중재안으로 내놓는 것은 최저가 입찰로 하되 최저가 입찰에 식품등급을 매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고기는 어느 제품회사의 어느 정도로 들여와야 한다, 그렇지 않다보니까 이번에 쇠고기파동 별 사건이 다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교육청에서 빨리 연구해서 기준을 내려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이경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원봉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면서 학교신설에 대해서 여쭙겠어요. 학교신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져본다면 2부제 수업이 있는 지역은 몇 번째나 됩니까?

첫 번째가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2부제입니다.

그러면 시흥시에 있는 신일초등학교의 2부제수업이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신일초등학교 2부제 있지요.

몇 년 됐는지 아시냐구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시.군교육청에서 땅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무태만밖에 안되는 거고 이 학교가 벌써 그렇게 된지도 수년이 됐고 학생수가 과거에 4,000명이 넘는 전국에서 최고 큰 학교인지도 몰라요. 이런 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인식에서 온 것이 아닌가 보고 여기에는 대은초등학교가 생긴다해도 그래도 또 2부제가 돼요. 은행초등학교가 되든 어디가 또 2부제가 된다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말로는 금암초등학교를 가칭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생각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획만 세워놓고 그래서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지역은 계속해서 낙후된 지역 즉, 2부제수업을 하는 지역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교육위원님도 계시고 본 위원도 있지만 지역에서는 아주 우습게 돼버리는 오히려 문교위원이 있으면서 더 2부제가 있느냐 지금 그리고 물론 택지지역에 물론 먼저 우선권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지역은 학급당 인원이 40명이에요. 아시잖아요. 과거에 학교가 텅텅 비었었어요. 물론 IMF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것은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서 오히려 2부제를 해소해야 할 것을 다른 데 가서 택지지역이라고 해서 학교를 미리 많이 지어놓은 거예요. 아마 지금 인근은 거의 50명 가까이 되거든요. 부천도 그렇고 안산지역도 그렇고 광명도 그렇고 대부분 학급당 인원이 48명에서 50명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흥은 40명이에요. 고등학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초등학교는 2부제 수업이 수년간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해결책이 있습니까?

지금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다른 요인 때문에 안된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요.

확인해서 조만간…….

왜냐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도 재원문제 갖고 못하는 데는 없었거든요.

조만간 2부제수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2001학년도 개교예정이 118개교란 말이에요. 약 1조 1,770억원인데 거기서 58개교의 6,258억원만 확보됐다. 나머지는 지금 미확보됐어요. 이래서 오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 관계가 저희들이 그 중에서 11개는 1,395억원을 교육부에 요청했고 그러면 69개교 아닙니까? 남는 게 한 60개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순연하는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알려주셔서 제가 고맙다고 느끼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소득할 같은 것 그 다음에 도청에서 뭐라고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도청에 잉여금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 문제에 협조 좀 하고 지자체한테도 협조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번에 법이 그린벨트제한구역내에 지정관련한 특례법이 제정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용지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돈이 없어서 용지확보를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다방면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60개 학교라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 결국 또 학급당 인원이 늘어난다든가 이러한 미개적인 교육환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경기도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국가의 재원도 융통성있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다방면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7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특별법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네요. 물론 그 법으로는 학력인정학교의 열악한 환경시설을 개선할 수는 없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평생교육법을 제11조제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보조는 "학습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법에 나와있는 1, 2항은 무엇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학교가 경기도교육감이 인가를 해준 학교예요. 물론 학생수도 적고 학교수도 적습니다. 그런데 적다고 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이 학교를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말 특수학교라든가 어려운 학교에 적은 돈으로도 생색이 날 수 있으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관계 공무원들은 이러한 법은 도외시하고 교육환경특별법인가 뭔가 하는 것만 가지고 맞추려고 하니까 결국 그 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뭐냐, 교원편의시설 확충, 증·개축 대수선, 화장실개선, 정화조개선, 책걸상, 사물함 등등 꽤 많아요. 이런 것을 절대 지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학교는. 이 법에 보면요.

환특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학교는 무엇으로 도와줄 것입니까, 지원을? 이 학교 학생들이 미국에서 왔어요, 러시아에서 왔습니까? 지원 안 해줍니까?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책걸상 그 다음에 시설개보수는 환특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한정해서 대답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이게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늘 답변이 그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법에 대한 것은 누차 얘기했어요. 이 법으로 검토돼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예요. 공무원들이 맨날 이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했다는데 그 공무원이 어느 분인지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교육감이 똑같이 인가를 해줬어요, 일반고등학교도 똑같이. 그런 데에 무슨 땅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책걸상이나 사물함같은 것을 못해준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 법에서 안 되면 다른 법이라도 참고해서 해가 바뀌었으면 거기에 적당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하고 제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교육이 정말 선진화되려면 없는 곳, 작은 곳, 어두운 곳 이런 곳을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적고 힘도 없는 곳이에요. 본 위원이 문교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 학교를 학교로 치지도 않았어요. 학교 여기 나왔다면 그게 무슨 학교냐고 그럴 정도였다고. 우리는 이제 너무 높은 곳만 봐도 안 되고 너무 있는 곳만 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권력을 흔드는 데는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된다라는 이런 원리는 어떻게 보면 관료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관료주의. 분명히 이것은 좀 심도있게 교육청의 국장님들끼리라도 상의해서 법에 있는 것인데 굳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2000년대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보고입니까, 아니면 '99년도의 실적도 보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금년도 업무보고입니다.

2000년도의 계획만 뭐뭐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입니까?

아니요, 그 주요업무보고는 저희 국의 작년도 추진실적도 밑에 보고에 있습니다. 어제 지적하셔 가지고 갑자기 보완했는데.

'99년도의 실적은 안경 쓰고 쳐다봐도 별로 없는데 이게 무슨 계획을 세우려면 실적이 기반이 돼야지, 먼저도 도청에서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98년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99년도 이렇게 2000년도, 2001년도에는 몇 %가 추진되겠다 이렇게까지 다 상세하게 나왔는데 이것은 맨날 다 추진이야, 지원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학교급식같은 것은 우리가 먼저 감사 나가서 지적을 했어요. 무슨 최저가로 계약을 체결하라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지적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나서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최저가로 계약을 체결하라 그러다 보니까 또 말썽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파악하셔야지, 그래서 오늘 보고에 앞으로 2000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보고가 되지 그렇지 않고 계속 추진계획만 있는 것이지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업무계획서를 보면 지원국 소관의 과들도 여러 과가 있는데 그 과에 대해서 조금도 설명이 안 된 것도 잔뜩 있어요. 그 과는 일들을 안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도 교육을, 운영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교급식 같은 것도 먼저 수의계약 하다가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또 말썽이 일어나요.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풀어나갈 때 그때 주위에서 물건같은 것도 좋은 물건으로 구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좀 치밀하게 조사가 잘 돼서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그냥 결과가 없는 이런 계획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1년마다 계속 바뀌니까 이게 처음에 들어가서 운영위원회가 뭔가 배우다가 조금 있으면 바로 또 운영위원회를 그만둬야 되고 그러니까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소관부서 국장님께서 교육부든지 이런 데의 그 실무진들한테 말씀하셔서 2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현실은 심의기구이고 아주 그렇지만 유명무실해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앞으로 적절하게 과학적인, 21세기에는 과학적인 업무보고가 됐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원국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참 신속하게 빠른 시간내에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지원국 소속 공무원들의 순발력에 놀랐습니다. 참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나머지 자료제출 못한 것은 아마 하급교육청에, 지역교육청에서 보고가 올라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보고가 올라오는 김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학비지원현황 같은 것도 당연히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보고니까 고등학교만 보고하면 된다는 식의 고등학교 자료 말고 중학교 자료도 빠른 시간내에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보고를 하실 때 고등학교 보고자료도 다시 한 번 재제출을 해주시는데 생활보호대상자와 실직자 등 경제사정 곤란자에 대한 혜택을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곤란자는 몇 명의 혜택을 받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몇 명이 혜택을 받았고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선 현장에서 보면 충분히 전체학교 학생 중에 10%인가요,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묵시적인 숫자가 10% 정도를 생계곤란자로 인정해 줍니까?

생계곤란자로 인정하는 퍼센티지는 없고요, 학비감면에관한규칙에 보면 도시지역이 15% 학비감면 받을 수 있고 시골은 20%…….

도시가 15%입니까, 12%가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생계곤란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이것을 안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이 통계를 봐도 금방 압니다. 생계지원비를 100만원을 쓴 학교가 있는가 하면 4,500만원을 쓴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선학교 교장들을 제가 찾아가서 호되게 질책을 하면 왜 충분히 생계곤란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학비감면을 안해주냐 라고 야단을 치면 10명 중에 8명이 행정실장들의 횡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실장들이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나 담임들이 면제를 해주고 싶어도 행정실장들이 실적관계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신경을 써서 눈치를 보기 때문에 많이 못 해준다는 학교가 많습니다. 특별히 지시하셔서 생계곤란자들이 IMF를 맞아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경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립학교 중에서 백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억 3,000만원을 지원받았단 말입니다. 백영고등학교가 특수학교인가요?

안양 백영고등학교요? 재정결함보조를 안하는 학교입니다. 특수학교가 아닙니다. 일반학교입니다.

일반학교인데 어떻게 거기 학생수가 몇 명인데 534명에 1억 3,000만원을 감면해 줬는지 모르겠네요.

사립학교는 지금 학교에서 감면을 해주면 우리가 돈을 줍니다.

아니, 그런데 다른 사립학교하고 형평을 놓고 보면 다른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비슷한데 이 학교는 1억 3,000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계원예고도 1억 9,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예고는 예고 학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가 아니거든요. 백영고등학교, 계원예고, 안양예고 그래서 8개 학교 혹시 그 학교도 그런 사유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을 안받기 때문에 학비감면은 많이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가 튼튼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을 안해 주니까, 그러니까 자립도가 높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자립도가.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그 대신 학교 학생들의 학비는 국가지원을 많이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 기록된 백영고등학교는 학비지원이 아니라 일반지원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수업료일 것 아닙니까? 수업료인데 그러면 전 학생의 수업료를 거의 보조해 준다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해서 공립고등학교는 900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아도 4,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네.

등록금이 900명 학생들의 학비를 감면받아도 4,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 학교는 지금 500명의 학생이 감면을 받는데 1억 3,000만원을 감면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는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 등록금이길래 그러냐 이거죠. 기숙사비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감면해 주는 것입니까?

입학금 수업료만 감면해 주는데요.

입학금 수업료인데 공립고등학교는 900명을 해줘도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930명 정도를 해줘도 4,500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사립학교가 지금 530명을 해주는데 1억 3,000만원이 지원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회의가 끝나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