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셨던 이남형 위원님께서 총선출마를 위해서 지난 2월 13일 사퇴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저를 포함하여 열 분의 위원님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더욱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과 경기도제2청사기구및정원확대촉구건의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한 후 경기도제2청사기구및정원확대촉구건의안을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기획위원회 연동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기획관리실을 지도 편달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세징수교부금 제도는 징수처리비와 재정보전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실질 징세비에 비해 높게 교부됨으로써 자치단체간 갈등요인과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2000년 1월 12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재정보전금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전금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내 시·군 상호간의 재정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재정보전금배분조례 표준조례를 준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의 재원은 50만 미만의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의 27%와 50만 이상의 시에서 징수한 도세의 47%를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 재원 총액의 90%를 일반보전금 재원으로 하고 재정보전금 총액의 10%를 시책추진보전금 재원으로 하며 일반보전금 재원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매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정산차액은 다음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의 산정 배분방법은 최근에 주민등록 인구수, 도세징수실적, 보통교부세불교부단체 등을 감안하여 산정 배분하도록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두 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도세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등에 배분하되 도지사가 조건이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각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 중 일반재정보전금과 특별재정보전금의 총액을 당해 시·군에 통지하고 매월 말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달 25일까지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정보전금을 배분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환 또는 감액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지사는 반환받았거나 감액한 재정보전금을 다른 시·군의 보전재원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보전금 재원 전액이 시·군에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는 도세징수교부금제도 개선으로 시·군 상호간의 재정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운영을 위해 현재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고 있는 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관할 시·군에 재정보전을 하고 있는 징수교부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2000년 1월 12일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근거하여 재정보전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동조례의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도세를 시·군에 위임하여 부과징수하면서 징세관련경비 및 재정보전을 위해 인구 50만이상 시는 일반도세의 50%, 기타 시·군은 30%를 일률적으로 교부해 왔으나 교부금 규모가 실질 징세비에 비해 지나치게 크고 자치단체간에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갈등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갈등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도세징수사무소를 설치하여 직접 징수하는 방안과 교부율을 도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중앙에 위임 요구한 바 있고 시·군에서도 차등교부에 따른 교부금 격차 해소와 교부율의 인상을 요구해 오던 상황에서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재정보전제도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시·군에 교부해 주던 징수교부금은 실제 징세비용 수준인 도세징수금의 3%로 통일하고 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인구 50만 이상 시는 도세징수금의 47%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하며, 기타 시·군은 도세징수금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의 배분은 전체 재정보전금 재원의 100분의 90을 일반보전금으로 배분하되, 이 가운데 75%는 시·군의 인구수와 도세징수 실적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나머지 일반보전금의 25%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재정결함금액을 보전하는 특별재정보전금으로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보전금을 제외한 재정보전금 재원 10%는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이상 시·군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재정보전금의 종류를 일반재정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등 세 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 50만이상 시의 경우에는 징수하는 도세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타 시·군에서는 도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였고, 일반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였으며, 특별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일반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정보전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배분토록 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도 도세의 증감에 따라 재정보전금을 증감하도록 하며, 재정보전금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정산차액은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여, 재정보전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정보전금의 산정·배분방법을 일반재정보전금은 최근의 주민등록 인구수와 도세징수 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배분토록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 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에 배분하도록 하는 등 재정보전금 배분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책추진보전금의 사용에 관해 도지사가 조건이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각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 중 일반재정보전금과 특별재정보전금의 총액을 당해 시·군에 통지하고, 매월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배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재정보전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정보전금을 배분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환 또는 감액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정보전금 신청과 배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행위나 사례를 예방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장·군수는 당해 시·군 재정보전금의 산정 기초 등에 이의가 있을때는 결정 통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는 반환받았거나 감액한 재정보전금을 다른 시·군의 보전재원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재정보전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을 검토한 바,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의 제정으로 그 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온 징수교부금 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선되어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시·군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보전으로 자치단체간의 갈등요인과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해소하고, 시·군간의 재정 불균형 현상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는 도세징수에 따른 수입감소가 불가피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돼 다소 반발이 예상되나 관련법의 개정과정에서 시·군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었고,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 합리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자료 한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 심사는 각 시·군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시·군에 배부되고 있는 재원규모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우선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전년도 대비 금년에 배분되게 될 재정규모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동 조례안에 근거해서 재정보전금 배부현황을 자료로 제출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들 심사자료에 저희들이 총액으로만 개략적으로 파악한 자료를 올려드렸고요, 시·군별 자료는 조금더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작년말 통계를 가지고 자료를 분석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산출해 가지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조금 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확실히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상당히 불만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최소한 조례심사 전에 우리 위원들의 토론이 됐어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자료가 지금 전혀 불가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하다는 것 보다 시·군별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 대비해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차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액개념으로는 파악을 해놨습니다. 시·군별로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미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액부분이라는 것은 자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 갖고는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물론 여기 프로테이지도 나와 있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게 했습니다만 상반기 약 2개월여 동안에 그래도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취급하셨으리라 생각되고 더더욱이 물론 정확한 수치가 예산실에서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획위원회에서 오늘 조례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기초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부분을 전혀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조례안을 심사하게 된다는 얘기는 오히려 앞뒤가 맞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우선 유영록 위원께서 말씀 좀…….

유영록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신 각 시·군별 개정된 조례안에 의한 재정보전금배분에 관한 사항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군에서 2000년도 예산을 분명히 세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각 시·군에서 도세에 대한 액수를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산상에 편성이 되어 있고 도세 가지고 배분하는 건데 그렇게 어려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우리가 시·군별 재정보전금이 어느 정도 가겠다는 것하고 전년도 우리가 도세징수교부금 배부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시·군별로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9년도와 2000년도 대비해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자료가 제출되어야 조례심사 효력이 있지 그렇지 않고 지금 총액기준으로 해서 얼마얼마 하겠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심사 들어가기 전에 일단 '99년도 도세징수교부금 각 시·군별 액수하고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배분들을 자료로 받은 다음에 조례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께 정회를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는데 물론 각 시·군에 군사시설보호법에 묶여 있는 지역 말입니다. 연천이나 파주, 김포 이 지역에 교부세율이 현재 있는 군인들을 현 상주인으로 보고 교부세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굉장히 퍼센트가 약하거든요. 그 부분은 향후 행자부나 중앙정부에서 상위법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실장께서 어떻게, 갑자기 그런 사항을 갖고 계신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갖고 계시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 보직을 받고 현안사항으로 우리 경기도의 경우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면서 병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지역에 나왔을 때에는 여러 가지 상수도 문제나 하수도 문제, 환경문제, 도로문제 이런 것들의 행정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번 행자부에 교부세과에 올라가서 그 부분을 담당과장하고 담당국장한테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도 그것을 같이 인식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이후에 장관님이 오셨을 때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금년 중에 상세한 내역을 조사해 가지고 행자부하고 지금 있는 요율보다도 좀더 높은 비율로 반영이 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특히 제 지역이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연천지역 같은 경우는 국가로부터 희생을 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군징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면서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는 불과 얼마 안되겠습니다만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지역이 우리 군사시설법에, 더더욱이 접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개정되었으니 만큼 이번에 심도있게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안을 보면 시행령 제28조제3항 3번에 일반재정보전금하고 특별재정보전금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60은 해당하는 시·군 인구수에 비례하고 40은 도세징수실적에 배분하여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특별재정보증금은 당해 시·군의 재정결함금액에 비례해 배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게만 특별재정보전금을 지금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행령에서는 그냥 시·군재정결함금액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그랬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배분하게끔 조례를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는 포괄적으로 했는데 왜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했는지 나중에 혹시라도 재정결함금이 불교부단체 말고도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용은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시·군에 대하여 그렇게 앞에 붙어 말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재정적 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후속으로 말이 붙은 거기 때문에 교부단체는 이 사항을 적용 안 하고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똑같이 맞췄습니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만 지급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행령과 조례가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6조3항을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보면 시책추진보전금이 2000년도의 경우 603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배분 경우도 네 가지 경우를 들었고 그런데 그 4항을 보면 3항 각호에 사유로 '시장·군수들이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 배분한다' 고 되어 있고 '도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에 어떤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기준이 있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마련해야 됩니다. 각 지역별로 예를 들면 저희 경기도 지역도 2개 시나 3개 시가 맞물려 가지고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도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그 동안에 많은 애로를 느끼면서도 못했던 부분이고 또는 어느 특정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 그때도 중앙에서 지원하는 자금만 가지고 하기가 어려울 때 그때 의원님들께 저희가 상의를 드려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명확한 기준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03억원인데 만약 지사께서 특별하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총액개념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어떻게 보면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몇 천억원 공사도 있는데 1년에 603억원 가지고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할 때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총액개념으로 해서 적어도 몇 % 초과할 수 없다. 만약 600억원인데 10%를 특정지역에다 하면 어떻게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을 가지고 특별한 31개 시·군의 어려운 상황을 돕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어떤 기준들은 총액개념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칫하면 지사께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자의성이 포함될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할 때 기획위원들한테는 한 번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배분하겠다 이런 것을 서로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교부세도 보면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의 경우도 저희가 지금까지 쭉 실적을 보면 한 자치단체에 10억원에서 20억원, 30억원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2∼30억원 그렇지 않으면 10억원 미만 많게 3억원, 4억원, 5억원 이런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지금 원래 이 조례의 취지가 아까누차 지적 됐습니다마는 시·군간에 빈익빈부익부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 50만 이상은 50% 씩 또 그 이하는 30%씩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이 도세가 많이 걷히는 곳은 오히려 50%씩 이렇게 많은 배분을 받고 도세가 적게 걷히는 곳은 30% 오히려 더 적게 받고 이런 모순 때문에 새로운 배분방식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시·군별 산정배분내역을 살펴보면 인구 50만 이상 되는 데가 6개 시가 있는데 만약에 옛날식으로 50% 식으로 하면 수원같은 경우에는 약 650억원 정도가 배분이 돼야되는데 지금 일반재정보전금하고 특별재정보전금까지 해서 580억원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인구 50만 이상되는 시에서 손실이 생각보다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있네요. 이게 아마 인구 50만 이상되는 시의 반발 때문에 그쪽이 재정의 압박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특별재정보전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고양시 출신입니다만 고양시야 인구도 50만이 훨씬 넘었고 또 그렇게 보면 옛 방식으로 50%로 하면 약 653억원 정도가 교부가 되는데 지금 새로운 배분방식으로 보면 580억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불과 차이가 몇 십억원 안 나는데 물론 시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큰 차이다, 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제가 예상했을 때는 최소한 150억원 이상은 차이가 날 것으로 봤는데 특별재정보전금 때문에 그런 차이가 많이 줄어든 것 같네요. 그런데 교부금을 그 동안 적게 받았던 시·군에서는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교부금의 좀더 많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기대했을텐데 그 동안 50%씩 받던 시에서 차액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동안 조금씩 받던 시·군에도 혜택이 그만큼 적게 돌아갈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조금전에 밝히셨지만 그 구체적인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기도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이런 새로운 재정보전금 제도가 도입되는데 50만 이상 시에서는 계속 반발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마하는 차원에서 첫해에는 차액을 줄여서 집행하시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특별재정보전금 25% 이런 식으로 조례에서 묶어두면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은 시·군에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신지 그게 궁금하네요.

사실은 특별재정보전금 문제는 경기도가 불교부단체가 많 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안 했었는데 경기도 입장 때문에 이부분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는 50만 넘는 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그래도 많은 인구가 모여 살면 그만큼 행정수요도 많아지고 씀씀이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입돼서 시행령으로 정해져서 저희들은 시행령을 조례로 받아서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 동안에 참 많은 재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반영됐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을 해 보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저희들이 보전을 해야 될 입장이고 어차피 도세징수교부금 가지고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를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 찾는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시·군별로 정확하게 분석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조례시행이 되면서 늘어나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액수는 적다 하더라도 많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첫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재고하는 이런 부분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 50만 이하의 시·군은 특히 이 인구가 20만 이하도 있는데 그런 시·군들이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특별한 혜택을 못 보는 셈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비교를 하면 얼마 늘어나지 않는데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도세징수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재원의 감소요인이 오기 때문에 그 감소요인이 오는 부분은 교부금을 받는 자치단체는 교부금으로 보전이 됩니다. 그래서 교부금으로 보전되는 것과 이번에 또 이걸로 보전되는 것을 합치면 적은액수가 아닙니다.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도 가평에 우리 교부세가 이번에 퍼센테이지가 인상되고 또 도세징수교부금 관계도 저희들이 새로 제정하고 또 주행세 문제 이런 부분으로 총 해가지고 재원이 늘어나는 것이 80억원인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연간 80억원씩 재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가평군 총예산으로 보면 큰 액수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 봐서.

제가 계산한 것에 따라서 인구 50만 이하의 시·군에서 평균 몇 %나 재원이 증가되죠?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 비해서 그 정도의 증가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평균적으로 볼 때.

정확하게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시책설명회다니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료 뽑은 것에 의하면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 수준의 한수이북쪽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언발에 오줌누기이지만 어쨌거나 증가효과는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랜 숙원이다시피한 것으로 제도가 개선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양시 출신이지만, 고양시가 예산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도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효과가 즉각적이고 대폭 나타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었는데 그게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예산 짜실 때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본다면 결국 10% 정도를 도에서 유동성 있게 재원을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을 확보한 것 이게 도로써는 가장 큰 뭐라고 할까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책추진 10% 딱 되어서 그전에는 자유롭게 핸드링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50% 다 떼어주고 30% 다 떼어주고 즉각즉각 자동으로 처리하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도에서 10%를 쥐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두 개 이상의 시·군과연관된 사업이라든가 또는 특정한 아주 어려운 시·군에 도지사 재량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재원을 10% 확보했다, 이게 이번 제도개선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도세징수교부금의 기본취지는 사실은 도세 징수하는 수수료 개념의 그 3%만 주는 것이 원칙이고 나머지는 다 도가 재원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편성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 동안에 30%, 50% 주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갑자기 회수하면 도민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절충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603억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은 지사님 혼자 쓰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 도 의원들께서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는 지사님과 상의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도 의원님들께서도 활동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어차피 그 돈은 도가 다 징수해야될 부분인데 그 동안 시·군에서 많이 활용했었던 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재원이 편중된 것을 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원래 취지대로, 법의 취지대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10%라도 가평이나 동두천 이런 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