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경기도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보고를 받으시는 분야와 심사를 하여 주실 조례안은 금년 한해 집행부에서 추진코자 하는 업무 중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써 집행부로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겠지만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경제투자관리실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제가 금번 경기도 인사에서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영전하게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늘 따뜻한 보살핌과 격려에 힘입어서 영예롭게 영전하게 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저를 비롯한 경제투자관리실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명을 받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저희 실의 2000년도 업무계획은 21세기 대변혁의 시대를 예고하며 세계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히 이행하는 변화에 발맞춰서 지식기반경제의 정책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새천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면서 21세기 첫해의 발전적이고 실효성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히 역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올립니다. 특히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업무계획안을 수립하여 그 동안에 도의회 의원님과 각계 교수,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보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경기도에 지역경제는 더욱 활성화시키는 한편 지식기반산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시책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경제투자관리실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자진흥관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웅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태 공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봉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 이철행 실업대책반장은 여주군 지사방문에 함께 수행을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겸 외자유치1과장입니다. (인 사) 마창환 외자유치2과장은 현재 플로리다주 정부의 초청으로 해외출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도 함께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역진흥과장은 공석입니다. 끝으로 지난달에 발족한 국제전시장건립단의 연영석 단장입니다. (인 사)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00년 경제정책 목표 그리고 과제, 주요시책 순서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예산현황, 기본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10페이지에 2000년 경제정책 목표와 과제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실은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이에 대한 추진방향은 신지식산업 육성과 기존산업의 지식집약화, 개방경제 강화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시책을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주요시책 내용 중에 혁신을 창출하는 지식기반경제 구축, 두 번째로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 세 번째로 지방산업의 경쟁력 강화, 네 번째로 실효성있는 실업대책, 다섯 번째 외자유치 활동에 전략적 추진, 여섯 번째 수출증대 노력의 배가, 끝으로 고객중심의 경제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는 지식·기술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므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기반구축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혁신창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목표하에 첫째 경기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그래서 동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립이 되면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구조 정착의 기본지침으로 활용하고 핵심산업 기술의 국산화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식기반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를 위한 초고속 정보망이 구축된 경기지식산업혁신센터를 안양과 성남 두 군데에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양과 성남에 지식산업혁신센터가 건립되면 앞으로 과천, 부천, 고양, 파주, 의정부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환 경기지식산업 벨트를 구축함으로써 혁신 성과의 집중과 확산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산 테크노파크를 조성해서 컨소시엄 대학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교육훈련, 정보유통, 시설이용, 시험생산사업 등으로 중소기업의 첨단기술화를 유도하고 정밀기계, 정밀화학, 정보통신 등 4개 특화분야에 걸쳐서 벤처 TBI사업이 확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01년 7월을 목표로 현재 공정이 약 7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 센터의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을 시켜서 기술, 정보, 인력, 경영, 판로, 자금 등 중소기업이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착오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서 경기도가 동북아의 새로운 무역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일정은 지난 1월에 전시장 건립단을 구성하고 지금까지 조례정비가 됐습니다마는 3월에서 10월까지 마스터플랜 수립과 기본조사 설계를 마치고 실제 금년도 말에는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2002년 월드컵 이전에 1단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기간이 짧음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부실공사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기간은 다소 신축적으로 적용할까 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기술의 획기적인 확대사항입니다. 우선 테크노펀드를 조성 운영할 생각입니다. 기존 연구개발투자가 단기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융자나 보조에 그쳤기 때문에 이 기술개발의 투자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0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00억원의 테크노펀드를 조성해서 핵심 유망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 운영 지원사항입니다. 일명 TIC라 제가 정했습니다마는 동 센터가 산학연 협력의 중심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관련산업 기술의 혁신과 신기술 창업을 촉진시키며 TIC에서는 산학연 공동연구와 기술인력 재교육 및 양성, 기술정보 및 창업공간의 제공, 고가장비의 공동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학연 협력사업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연계된 산학연 컨소시엄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RRC나 KRRC 사업이 실제적으로 산업체와 연구소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되 이중에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KRRC는 2000년도의 실적을 정확히 평가한 후에 향후 지원방안에 대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식창출 문화기반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기반경제 인식이 더욱 확산되도록 세미나나 경제포럼을 활성화해서 저희 경기도민 모두가 신지식인, 지식기반경제 등의 주요개념을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PPM 품질혁신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싱글PPM을 목표로 한 품질경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고올리겠습니다. 창업기술박람회를 개최해서 기술개발 정보교류 및 유망신기술 사업화 촉진 등 기술유통의 장을 통해서 지식창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산업 집중육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확충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공간, 고가장비, 기술 및 시장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안양 등 두 개소에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자인개발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자기 등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및 2002년 월드컵 대비 비젼 2002년 도자기 관광상품 개발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지적재산권의 권리와 추진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또는 법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유·무형 향토지적재산을 작년도에 총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2,156건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이중 건립화가 가능한 444건에 대해서 저희가 권리화를 추진해서 향토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를 산업에 연계시켜서 실제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아이템 두 번째 18페이지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활성화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의 메카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벤처의 성장단계를 보면 창업과 초기, 성장, 확대, 성숙단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5가지 단계에 적합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저희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과 창업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벤처창업입지 지원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지금 벤처 열기가 확산돼서 창업보육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 약 3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중소기업청과 협조해서 약 20개소의 창업보육센터를 추가 지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유휴공공시설에 벤처기업의 집적시설이 현재 '99년도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5개소로 안성과 안양에 더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집적시설을 더욱 확대해서 교통이 편리하고 사업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에 민간시설을 인텔리전트빌딩으로 개조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벤처의 직접투자 확대입니다. 금년도에는 해외벤처펀드를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5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성장기 벤처기업에 규모있는 자금제공을 위해서 해외벤처펀드를 결성하여 유망벤처기업이나 해외에 투자하려는 중소기업에 투자토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벤처펀드 1호를 저희가 이미 결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결성액 120억원 중 10개 업체에 52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잔여금액도 금년도 상반기에 100% 투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벤처클럽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창업 초기단계 벤처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한 경기엔젤클럽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서 벤처투자가 확대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의 해외협력사업 활성화 사항입니다. 해외협력파트너를 물색하고 전략적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서 도내에 벤처기업 현지 기업화와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벤처창업 분위기 확산에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벤처박람회를 개최해서 도민들이 벤처마인드를 확산토록 하고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굴해서 벤처사업화가 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내실있는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1조원을 저희가 금년도에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연 1회 실시하고 기금 1조원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2000년도의 자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자금이 기존의 100% 융자방식에서 금년도에는 일부나마 투자와 함께 병행하는 투융자 방식으로 투자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업종을 종전에 제조업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광업과 가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70개 업종을 확대하고 지금까지는 분기별 1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매월 지원방식으로 지원해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이 원활히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자금운용계획의 특기사항은 2000년 계획칸에 보시면 해외테크노펀드 100억원, 해외벤처펀드 50억원 그리고 그 위에 벤처집적시설자금 250억원해서 약 400억원 상당이 투자방식으로 전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증재원을 확충하고 보증공급을 확대해서 중소기업들이 더욱 많은 신용보증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신용보증재단법이 시행이 돼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경기신보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보고올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중장기 공업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수요자가 공업용지를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권역별로 유사업종간 전문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공업용지 보유물량을 수요공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우수기능인력 양성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도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서 작년과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맞춰서 산업구조에 알맞는 우수기능인 양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화합과 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사화합과 협력분위기 확산에 노력해 나가고 노동단체 지원으로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도록 측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시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실제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신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구조개선자금의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중소유통업체의 정보화 및 협업화를 추진해서 실제 중소유통업들이 구조개선이 되고 이에 따라서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실업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실업전망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약 5.1%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금 1월말 현재 5.3%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 연말까지는 실업률이 4%대로 하향 안정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특성에 맞는 공공근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업자수를 최대한도로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도시 및 농촌의 빈민층들이 같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는 금년도 1월에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약 1만여개소, 저소득주택 한 7,000개소 하고 사회복지시설 한 1,000개소, 그밖에 공중화장실 470개소, 학교 800개소 등에 저희가 약 160억원 상당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착오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자본창업 종합지원체제를 더욱 내실있게 구축하고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제2회 소자본창업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알선 기능 강화를 위해서 시·군·구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조금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취업정보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실직자 종합지원체제를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어서 경기 919 취업광장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1일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직업상담원을 추가로 더 배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2회 해외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도민이 진출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고올리겠습니다. 취업능력 배양을 위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촉진훈련을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전문인 취업보장훈련을 함께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업기금에 현재 100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마는 이 기금을 활용해서 저희가 안정적인 실업대책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외자유치 활동의 전략적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외자유치사업은 외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또 외환이 들어옴으로써 고용이 창출되고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또 수출증대와 첨단기술이 이전되는 등 외국인이 직접 투자할 경우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I의 비중을 주요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저희 외자유치 활동에 기본적인 목표입니다마는 이를 위해서는 우선 외자유치 사업이 금년도에는 전략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외국인 투자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상품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지금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SOC사업에 대해서 외자유치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지금 SOC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수입률이 다소 약하기 때문에 외자 투자가들이 투자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SOC사업별로 수익률을 효과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외자유치 마스터플랜 방안을 통해서 일부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투자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투자가의 관심이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외자 투자가들이 저희한테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정보를 체계적으로 게더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프로젝트별로 성사가능 프로젝트나 또는 실현가능한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차별화해서 추진하는 그런 마케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방식에 투자유치단을 파견해서 다양한 투자가가 발굴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매력적인 투자환경의 조성입니다. 지금 각 시·도별로 외자투자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그런 인센티브를 계속 개발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경기도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저희 경기도에 투자의 뜻을 비칠 경우에는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가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외자유치 시스템 강화입니다. 저희가 사이버 투자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사이버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각종 정보나 투자물건을 알선해 주고 투자상담 및 민원처리를 사이버상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실제 저희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서도 사이버상에서 투자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각 시·군·구별로는 외자유치에 관련해서 담당직원들이 사실은 그 외자유치능력이라든가 이런 점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군·구에 우리 외자유치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또는 외자유치 업무에 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우리 도가 실제 시·군·구와 함께 손을 잡고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고올리겠습니다. 수출증대 노력의 배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 2월에는 저희가 수입이 많고 수출이 적자기조로 가기 때문에 수출증대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도 수출증대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고 세계경제 무대에서의 적응력을 강화하는데 촛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더욱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고 국제박람회를 창간하는데각종 지원을 좀더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도주관으로 참가하는 경우에 부스임차료와 전시품 발송비, 시장조사비, 통역비 등을 지원해 왔고 개별참가업체의 경우는 부스임차료를 지원하는데 이 지원내용을 조금 더 내실있게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개척지역 진출을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을 계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바이어들을 계속적으로 초청해서 우리 경기도의 기업들이 수출상담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미국의 마케팅에이전트를 초청해서 저희 경기도민들이 해외진출에 교두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확충을 위해서 현재 내수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100개를 발굴해서 수출유망기업으로 중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해외유명규격이나 인증획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서 수출여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인증들을 얻지 못해서 수출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국제비즈니스지원센터를 저희가 코트라하고 협조해서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니스지원센터에서는 실제 수출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기술적으로는 수출이 가능합니다마는 수출경험이 없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가 계약서라든가 또는 각종 팸플릿 영문번역이라든가 실제 외국인들 만날 때 통역이나 번역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토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제무역 환경의 대응능력을 갖춘 전문무역인 양성을 위해서도 저희가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약 18회에 걸쳐 9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대비를 위해서 지원대책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수출진흥확대 회의를 작년도에 여섯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여섯 번을 실시해서 간담회를 통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KIT21 사업은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처음 시작해본 결과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다소간의 성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KIT21 사업을 좀더 내실있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무역에 DB를 구축하고 정보제공을 강화하며 또 인터넷 무역의 선진기반 조성 및 저변확대를 위해서 인터넷 무역 마켓팅에 적합한 100개 업체에 프론티어 기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저희 KIT센터 유치를 경기지방공사로 이전을 해서 거기서 24시간 운영체제를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국의 바이어들이 사이버를 통해서 도내의 생산물품을 수입하고 또 우리가 수출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고객중심의 경제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금년내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비자보호정보센터를 작년도에 설치해서 약 3,400여건의 상담을 받고 그 중의 대부분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소비자보호정보센터를 31개 시·군과 협조해서 금년도에는 소비자가 마음놓고 물건을 선택하고 실제 선택한 후에 피해구제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실제적으로 보호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정 휘발류, 석유류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공개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경기넷에 부정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IMF 이후로 사회가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사랑의 보금자리 운동을 통해서 우선 극빈층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서민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구정에 임박해서 물가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금년도 연중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서민생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계량기나 공산품의 유통질서가 다소간 문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계량기 검사행정을 내실화 하고 불법행위금지를 위한 감시를 각 시·군과 협조해서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위험도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세사회복지시설에 노후된 가스라든가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전기 및 가스기가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과 개보수 등을 통해서 고쳐주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기술협조를 받아서 무료로 보수해주는 방안을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그린에너지 보급확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관망이 더욱 확대되고 공급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 54%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4%가 됩니다마는 2000년대에는 63%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협약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대체 에너지개발 및 보급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5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을 함께 표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시설 및 대규모 민간시설에 ESCO사업의 활성화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가 더욱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범도민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에너지 소비절약 웅변대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고 담당공무원들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에너지절약이 교과목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투실내의 200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저희 직원 전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덕선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방비석 실장님, 영전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진흥관이 지금 공석이고 무역진흥과장이 공석인데 빠른 시일내에 사람이 선임돼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도의회에 오면서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 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외자유치하는데 우리나라가 까다롭고 규제가 심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호하는데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외자유치하는데 1과 2과 해서 지사님부터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규제법이라든가 투자여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외자유치가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앙정부의 규제법이라든가 이런 게 개선의 기미가 좀 있는지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외자유치의 프로젝트를 개발해 보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방금 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종 법령적인 규제, 그 규제로 인해서 외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가가, 실례적으로 투자가 성사단계에 왔다가도 거의 무산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이 맞지 않을 경우 외자유치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규제완화를 위해서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수정법개정안 그 내용과 또 규제법령 개선을 위해서 지금 지사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는 저희가 금년도에 마스터플랜이 2월 26일 납품이 되겠습니다. 이번 마스터플랜의 내용에 제가 규제로 인해서 외자유치가 어려운 사례들,또 앞으로 어떤 규제들이 어떻게 개선이 돼야 겠다는 내용들을 저희가 마스터플랜 용역팀과 합동작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2월 26일 납품이 되면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각종 규제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완화가 되도록 건교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 설득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해에 경기도 신보에 BIS기준 위험 가중치가 하향 조정됐죠?

됐습니다.

그렇다면 위험가중치가 많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경기신보에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2000년도에는 어느만큼 상향 조정해서 대출을할 예정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신보재단법이 이번에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므로써 우선 신보에서는 크게 2가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는 기존에는 민법에 근거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으로 바뀔 경우에는 법률상 금융기관의 지휘를 부여받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법률상의 금융기관으로 지휘를 받으면 기존의 사단법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융적인 기능을 발휘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BIS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조합에서 신용을 담보로 해서 보증을 할 경우에는 위험 가중재산이 조합의 경우는 55%로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재단인 경우 10%로 하향조정이 됩니다. 저희가 신용보증할 수 있는 범위가 '99년도에는 197억원의 보증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약 70% 정도가 늘어나는 1,800억원까지도 보증이 가능한 그런 상태로 됩니다.

그렇다면 한 70%가 증가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는 지역선정을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는 겁니까?

도의 기능경기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기능경기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잘 알았습니다. 오늘 뉴스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최근 한 두달 사이에 실업률이 많이 증가했다는 그러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업무보고하시는 가운데 아까 5.5%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도내 평균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국.......

지난 1월말 실적에 전국의 실업률이 5.3%입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가 5.6%입니다. 조금더 말씀드리면 전국은 지난 12월말보다도 약0.5%가 올랐고 경기도는 0.1%가 올랐습니다. 그 차이가 전국보다는 조금 많습니다마는 증가율은 다소간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안정이 돼서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실업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실업률은 노동부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12월, 1월, 2월이 갑자기 실업률이 늘어나는 것은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겨울철이 되면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한 실업에 그런 희망이 발생하고 또 실업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건설관련 노무자들이 실업화가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농업이라든가 그런 어업쪽, 그쪽에도 실업이 일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발생한 실업률이 증가하는 큰 요인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다소간 평상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희석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실장이 부지사로 승진하시고 방 비서관이 우리 위원회에서 실장으로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 큰 경사입니다마는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위원회의 인재가 밖으로 방출만 되고 또 업무에 공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염려가 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 이점 유념해서 한치의 업무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류덕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마는 오늘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불안에 진입했다 하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계절적인 요인으로써 조금 실업률이 증가하고 외자는 적자가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현상이 된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업률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부나 경기도에서 볼 때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실업이 다소간에 늘어나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기도에 전체적인 실업의 하향목표가 4%이기 때문에 현재 5.6%에서 약 1.6% 정도를 연말까지는 끌어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경기도에서 실업을 낮추기 위해서는 실업을 낮추는 수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외자유치를 해서 외국의 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확실한 방법입니다마는 그것은 다소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방식으로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이외에는 우선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잠시라도 실업형태에 있는 우리 도민들을 구제해 주는 방식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좀더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 공공근로사업을 금년말까지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의 규모를 거의 축소한다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단으로써는 활용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실업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직업수요에 맞게끔 실업자 도민들을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실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고드린 여러 가지 방법을 총 동원해서 저희가 금년 목표인 4%의 실업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실업률을 말씀하시는데 무역적자와 물가상승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죠. 무역적자가 지금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지적자를 어떤 방법으로 최소한 적자가, 무역적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어떤 방법으로 무역적자를 줄이실 계획인지요?

작년도에 저희 경기도의 수출액이 263억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입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263억을 수출을 하고 233억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유사이래 가장 많은 약 30억의 흑자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오히려 수출보다도 더 많은 적자현상이 1, 2월 중에 나타납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의 원인분석과 대책에 대해서는 산자부 의회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산자부 방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경기도 특색에 맞는 방안을 수립해서 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 전체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가상승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지금 물가의 경우는 작년도 IMF이후에 물가를 기업들에서, 가령 목욕탕이라든가 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물가는 IMF가격으로 스스로 낮추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98, '99년도에는 물가가 더 상승되지 않고 현상유지 또는 일부 떨어지는 그런 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정에 특수로 인해서 물가가 다소 불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다행스럽게도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2% 상승했고 정부에서 물가의 억제선인 금년도 연말까지 목표가 3%인데 저희가 지금 각 시·군의 물가담당공무원과 수차례 연찬과 교육, 회의 등을 통해서 연도말까지 3%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의 외자유치에 대한 실무책임자 교육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의 실무책임자가 단 한 분도 어학이나 또는 외자유치에 대해서 실무경험이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경기도가 외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말단 하부 시·도의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직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 과연 우리 외자유치 정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바로 느끼는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외자유치의 추진업무가 주로 도단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추진에 대한 모티브를 느끼고 실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사람들이 사실은 시·군공무원들이 그걸 해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동안에 경험이 없고 또 어학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시·군에 자체적으로 맡기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시·군에 외자유치 전담부서를 만들어라 했더니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전담부서를 만들고 나머지 7개 정도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정도고 기타 9개는 사실 만들고 싶지 않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그래도 외자유치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성사되는 것이 한 두건이라도 있는 시·군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외자유치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군같은 경우에는 전담기구 자체 만드는 것을 좀 꺼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군과 같이 우리가 손을 잡고 외자유치에 활성화를 기하겠다 하고 제가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린 것은 이 자체를 단계적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관심을 갖고 외자유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군을 우선적으로 금년 상반기라도 회의를 소집하고 교육도 시키고 필요하다면 그 시·군 직원을 우리 경기도에 불러 들여서 외자유치 추진하는 업무를 한 2개월 정도라도 같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물론 어학이라는 것은 하루이틀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학이 구비된 직원을 중심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배워서 실제 시·군에 가서 외자유치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출이 다변화를 하고 소액수출도 중요하고 물론 대량수출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시·군에는 아직도 그러한 수출여건이 미비하고 또 정보를 몰라서 하는, 아마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것 그러면 수출팀을 조직한 대로 우선 양성한다 그것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 수출팀을 제 생각인데 전문인을 별정직으로 즉 계약직을 유능한 직을 선택해서 아마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빨리 활성화하는 방법을 어떻게 구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각 시·군에서 수출에 여력은 있지만 수출능력이나 경험이 없어서 고생하는 중소기업들이 시·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제비지니스센터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고 실제 수출이 유망한 업체 100개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지금 수출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일선 시·군에서 수출에 관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문제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계약직을 고용하는 데는 몇 군데 시는 현재 있습니다. 수원이라든가 고양, 안산, 성남 이렇게 4군데가 수출에 관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고용해서 담당과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50만이상의 큰 시·군 중심으로 이런 내용이 확산되리라고 보고요. 조금 적은 도시의 경우에는 수출액의 추이를 보면서 기업들의 상황을 분석해서 권유할 수 있으면 저희가 적극 권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을 두 번이나 할 때 참고로 봤는데 빨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도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도 시·군에서 자기 지방의 적성에 맞는 외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도를 하고 스스로 자생력을 기르는데 배전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항상 그런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점 유념해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촉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류덕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신보에 대해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신보가 재단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특별법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건의를 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시행이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은 언제 됐습니까? 국회에서 통과는 언제 됐습니까? 시행령.......

'99년 9월 7일에 법이 공표가 되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소관의 신용보증법이 특별법으로 개정됐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통보를 해주셨습니까? 위원님들한테 개정된 사항을.......

이것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일부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재단으로 개정된 사항을 내용을 못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즉시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했다는 사항은 지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소관에 있는 신용신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재단법을 개정해서 BIS 기준을 10%까지 낮추고 여러 경쟁력이라든가 금융업무를 옛날에는 금융업무에 소관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확대됐다는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소관 위원들한테 아직 통보를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에서 책임소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지 않았으면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보에 우리 위원장님이 아마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장애요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든가 또 이사장의 업무영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은 실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신보 업무의 영역이 금년 들어서 두 가지가 다소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그 관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업무외 그밖에 종전에서는 기술신용평가회사에서 하든 신용평가업무가 신보로 금년부터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보가 자생력을 갖추고 명실공히 경기도의 신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소상공인 관련 신용보증의 건수가 12월에 비해서 약 70%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담당인력은 제한되어 있고 업무는 70%가 늘어났고 또 두 번째로 기술신용평가에서 하든 것을 신보에서 평가를 하려다 보니까 실지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고 직원들의 노하우가 다소간에 부족한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좀 늦고 그래서 요즘에 소상공인 융자라든가 또는 신용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과거에 비해서 다소간에 늦어지고 있다 하는 불평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1월부터 바로 정보가 입수돼서 이 신보의 업무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신보에 손익분석을 해본 결과 작년도에도 각종 대외변제를 하고서도 17억원의 흑자를 냈기 때문에 신용신보라는 데가 무슨 우리가 흑자를 내기 위한 그런 재단으로 보지 않고 도민들 또는 도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그런 단체로 자리매김을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흑자기조내에서 최소한의 인원을 빨리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신속히 이루어지면 3월 중순이면 다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의 업무행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는 좀 업무가 너무 신중하지 않느냐 신중하다 못해 너무 늦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사장에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보가 중소기업인을 위하고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필요할 때 수혜를 해주어야 됩니다. 뭐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점은 흑자기조가 목적이 아니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소상공인의 기업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점 유념해서 신속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정책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석유값은 국제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불감증에 있지 않느냐 비근한 예로 독일은 아마 석유값이 오르기 전부터 국제유가가 오른다고 계속 국책적으로 절전정책을 폈다는 것을 신문지상의 보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너지 절약기조를 보니까 단순히 이렇게 하겠다고만 했지. 예를 들면 전등을 절전용으로 바꾼다든지 뭐 어느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이런 확고한 내용이 없는데 이런 내용을 좀 상세히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절전을 생활화 해야 되지 않느냐 꼭 유가가 오르고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몸에 배서 절전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또 직장에서부터 공공건물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전 국민이 절전하는 것이 몸에 밸 수 있도록 그런 시설개소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까 업무보고때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상세한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 위원님 잠깐 말씀 중에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보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 사용을 공공기관에서 스스로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기기기 중에서도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전등기라든가 조명기구, 형광등, 램프, 형광등기구 이런 한 여섯 내지 일곱 가지의 기기를 작년도부터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산자부법이 지정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공공기관의 고효율 기자재 사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우리 도 뿐 만이 아니고 31개 시·군과 각종 공공, 민간단체 이런 데에 확산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저희가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한 교육이 일상화 되도록 해야 된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웅변대회를 금년도에도 7월에서 11월 사이에 개최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제 웅변대회에 참가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체적인 노력을 함께 하고 실천해서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에 에너지 담당공무원들을 실제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에너지의 소비절약의 아주 최선봉에 서서 노력할 수 있도록 공무원 교육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에너지를 절전형과 비절전형 전시장을 시·군에 하나 만들어서 에너지가 말하자면 이런 전구를 썼을 때는 에너지 소비가 얼마고 절전형을 썼을 때는 얼마다 이런 전시장을 하나 시·군마다 만들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견학하고 직접 가정에 가서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하나 제시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시장 설립문제는 우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우선 전시장 설립에 따라서는 각 시·군별로 공간의 형편이라든가 예산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한테 과제를 하나 주시죠. 그러면 제가 좀더 각 시·군에 형편을 생각해 보고, 아마 일부는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시장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데에 대한 내용을 좀더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보완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검토해서, 좋은 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정연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연료는 우리가 하루속히 자연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데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실제로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에 LNG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마친 다음에 계량기가 계속 터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수분이 많아 가지고 겨울철이 돼서 동파로 인해서 계량기가 파손됐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사를 할 때, 안전불감증이에요. 즉 말하자면 사고가 난 다음에는 그 예방이란 것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항상 안전된 공사를 해야 되고 사후대책이 중요한데 공사할 때 도시가스 파이프를 아무 데나 두니까 수분이 안에 차고 물이 차고 또 눈이 와서 차 가지고 그 공사를 그냥 연계를 하니까 그게 결국에 가서는 수요자에게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수분이 차 가지고 두 번, 세 번 바꿨다는 이런 보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흔히 말하기를 공사업체라든가 그 공공공사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아직도 바꾸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꿔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사고의식이 있는데 사전에 그 파이프에 물을 제거하고 수분을 제거하고 안전한 공사를 했으면 수혜자에게 그런 피해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감독 시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공사업체들한테 철저한 안전교육을 사전에 시켜서 그것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가스관련 시설은 사업의 시행자 즉 삼천리도시가스라든가 각종 LNG도시가스 회사가 실제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공과정에서 감독업무는 해당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는 저희도 최근에 계량기 동파사건이라든가 이런 내용의 정보가 입수돼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시공이라 든가, 관리시공, 안전관리 이 점에 대해서 각 사업자들을 한 번 불러서 안전관리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키고 그래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려고 그럽니다. 점검계획이 결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요약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라든가 계량기 파손 등 시공관리 등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믿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점이 사전에 더 그런 것을 예방해야 되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용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설희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직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의욕적이고 또 비전적인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의욕적인 추진을 하시겠다는 실장님의 결의를 대단히 깊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유관기관단체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 경기도 경제정책의 목표와 과제인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도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실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지난 1월 19일자로 임명되신 연영석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9일자로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으로 발령받은 연영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장현수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국제전시장을 건립함에 있어서 전 도민의 바램을 수렴해서 세계에 유수하고 훌륭한 전시장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훌륭하고 멋진 전시장을 건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지원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략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영석 단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조례를 심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기도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신용보증조합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신용보증조합으로는 전국 최초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나 동법인은 보증여력이 열악한 도내 중소기업체의 보증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그러나 민법에 근거하여 동조합이 설립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대외적인 공신력을 얻지 못해 은행이 보증서를 기피해 왔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같은 업무를 취급하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98년도부터 중앙정부에 수차례에 걸쳐서 지역신용보증조합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결과 지난 '99년 9월 7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공포되어 금년 3월 1일자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전환과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면 개정하고 아울러 관련조례인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중 26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재단의 업무구역과 본점 및 지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4조에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재원확보에 대한 사항과 도비 출연 및 결손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6조에서는 기금의 사용범위를 정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기금의 회수 및 집행사항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내지 제9조는 재단의 예산에 관한 것으로써 회계연도 50일전까지 예산안을 도에 제출토록 하고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여 집행상황을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해산에 관한 규정으로 합병결의, 파산신청시에 미리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고 해산의 경우 도가 지원한 기금을 회수하며 채무가 있는 경우 변제후 잔여재산을 도에 귀속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안 제2조는 경과규정을 두어 경기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한 출연금 등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포괄 승계토록 하였으며 부칙안 제3조는 조합의 재단 전환에 따른 등록세와 향후 자산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위해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6조 중 조례명칭과 법인명칭이 본 조례와 부합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의 설립과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마지막항, 제4항 전문위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신용보증조합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96년 3월 19일 전국 최초로 경기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신용보증조합 특별법 제정건의를 위한 지휘보고, 대통령순시 업무보고시 수도권광역협의회를 통한 입법건의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하여 경기도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며 마침내 '99년 9월 7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동법 규정에 의거 설립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규정에 의한 도세감면조례규정 제26조를 함께 개정함으로써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 등 각종 세부담 경감 및 재보증비율 보증한도 확대, 신용정보 취급보장 등 자율성이 최대한 확보될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고 원활한 자금의 융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과 이에 따른 기금운영 관련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례개정안을 요구하신 개정조례안이 결국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바꾸면서 거기의 운영조례를 개정하시겠다 이거죠?

네.

재단이 신용보증재단법 9조 규정에 의해서 재단으로 설립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신용보증조합이었죠?

네, 조합이었습니다.

보증조합이 설립되는 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민법제32조에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체였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역보증재단법 9조 규정에 의해서 바뀐다 하는데 그냥 명칭만 바꿔도 법적인 뒷받침이 되겠느냐 지금까지 해오던 신용보증조합을 해산해 가지고 다시 보증재단을 설립하는 신설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모법 자체가 다른데 설립당시의 신용보증조합은 민법에 의해서 결성이 되었고 지금 이것은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재단이 설립되는데 모법 자체가 설립 근본모법이 다른데 그냥 명칭을 바꿔도 하자가 없는 것이냐 그것이 궁금합니다.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모법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 법에 의해서 설립된 조직은 해산이 되고 새로운 법에 의해서 추가적인 설립, 이게 사실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신보조합이나 재단의 업무자체가 현재도 계속 영속적으로 이루지고 있고 이 관계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니까 일단 조례로서 모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조례에다가 해산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를 하면 그 영속성이나 모법이 다르더라도 그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

조례로다가 근거법 자체가 상이한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던 것이고 또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뿌리가 다른데 그렇더라도 그냥 이름을 바꾸어서 그대로 갈 수 있다. 그것은 자문을 확실히 받은 겁니까?

자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경과조치 2조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재단으로 설립되면 그와 동시에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실장님이 조금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왕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

류덕선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신보가 재단으로 바뀐다는 것은 우리 도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큰 이익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대충 생각이 듭니다. 재단으로 바뀌면서 조합으로 있을 때 보다 크게 달라지는 점이 세제혜택이라든가 또는 보증한도가 확대된다든가 이런 것 외에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까? 재단으로 바뀜으로써 우리 도나 또는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변화가 오리라고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어떤 면이 좀 많이 바뀌는지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조합에서 재단으로 바뀔 경우에는 크게 몇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선 민법 제32조에 기초하던 사단법인에서 보증재단법에 의해서 금융기관으로 재단이 인정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 금융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면 제일 중요한 사항은 위험 가중재산이 즉 BIS 비율 자체가 종전 조합의 경우에는 55%였던 것을 재단의 경우는 10%로 하향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측에서 우리 신보에서 발생하는 보증서를 종전에는 55%의 부담을 내야 되기 때문에 기피해 왔던 것인데 이제는 10% 정도만 내면 되니까 은행에서 신보의 보증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험가중 예산에 관련해서 은행측에서 우리 신보의 보증서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신보측의 보증서를 가져가는 중소기업들이 신속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보겠고요. 두 번째 보증의 한도는 기본자산의 15배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의 경우는 저희가 기본재산에 비해서 1,297억원을 보증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10%의 위험가중예산 적용 방식이 달라짐에 따라서 보증의 한도가 그에 따라서 많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세법상에 법인세라든가 또 등록세, 교육세 각종 세법상의 혜택을 보는데 현재 금액으로 추산을 해볼 때는 연간 약 1억 8,8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도 15배까지 물론 보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15배로 확대 적용하면 28억원까지 절세로 인해서 보증효과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줘도 금융기관에서 기피해 오던 것이 지금 재단으로 바뀜으로써 또 신용도라든가 인지도가 상당히 상승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험가중치를 10% 적용을 받게 되므로서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재단으로 바뀌는 것이 도 전체를 생각해서는 아주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조직운영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그 동안에 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에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정원조례안이 제145회 정기회에서 의결되고 동 조례가 200년 1월 10일 공포된 후에 지난 1월 19일 건립단장 임용에 의해서 1월 29일자로 도청 직원이 배치된 바 있습니다. 한편 고양시 인력 9명도 31일에 파견되어 2월 1일부터 전시장 건립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조직은 현재 4부 15명에 지방자치단체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코트라에서 파견되는 인력이 기획예산처에 정원승인 후에 추가로 배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건립단의 사무실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소재 호수공원내 노인복지회관에서 전시장 건립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 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은 수도권의 전시장 부족해소와 무역기반 조성을 위한 산자부의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계획에 따라서 1999년 4월 28일 전시장의 입지가 경기도 고양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전시장의 건립사업에 관련하여 산자부와 코트라와 경기도, 고양시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99년 9월 30일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기도가 전시장의 건립업무를 전담추진함에 따라서 전시장 건립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의 심의 결정을 위해서 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조를 보시면 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는 마스터플랜의 기본방침에 대한 심의, 설계 발주방법의 결정, 설계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 각종 전문위원회의 위원회 선정, 전시장 명칭의 결정 등에 대하여 심의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산자부 무역정책심의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사장, 도 경제투자관리실장, 고양시 부시장이 되며 수요업계대표, 전시장 건축전문가, 주민대표 등은 위촉직 위원으로 도지사가 별도 위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이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잔여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립단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의결과 건립단의 자문을 위하여 설계, 건축, 교통, 환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10조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시장을 경기도 고양시로 유치하기까지는 도의회 의원님과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의 큰 지원이 많은 힘이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전시장건립 업무가 저희가 계획하는 바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중 제4항 전문위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국제종합전시장건립추진을 위해 '99년도 2월 3일 행정규칙으로 제정, 시행해 오던 경기도국제종합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 규정을 폐지하고 '99년 4월 28일 고양시 일산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99년도 9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자간에 협의된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협약서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확보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자치법규인 조례로 제정함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조례의 내용이 고양국제전시장건립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는 바 향후 전시회 개최 사후관리 분야까지 포함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내용을 조례로 보완하는 조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효정 위원입니다. 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새로 신규로 제정하게 된 원인은 애당초 '96년 6월 3일 경기도 훈령에 의해서 협의회가 돼 있던 것을 없애면서 추진위원회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훈령을 언제 폐지했습니까?

현재 경기도국제종합전시장건립추진협의회는 저희가 본 조례안 규칙으로 폐지를 하는 겁니다.

조례안이 성립되면서 훈령은 자동적으로 도지사가 한 거니까 도지사 직권으로 자동으로 폐지를 시킬 것이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폐지된 상태는 아니네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희석 간사님.

설희석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안 제6조제2항을 보면 위원회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은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여기에 부분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코트라, 경기도, 고양시가 기반이 공동으로 건립하는 사업추진이기 때문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는 뜻은 좋으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원 일치라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좀 개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의원 정족수상에 일반관례에 따라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할 경우에 의결토록 한 것은 그 동안에 고양시와 코트라쪽으로 협의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경기도와 고양시가 같은 맥으로써 진행되고 있고 산자부를 대신해서 참석하는 코트라 입장에서 위원회의 구성멤버를 볼 때 다소간에 숫적인 열세를 항상 느낄 것을 전제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트라 입장에서는 자기가 숫자적으로 불리하더라도 전원 찬성쪽으로 해서 해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전원의 의견을 그쪽에 의견을 받아서 넣었습니다마는 지금 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민주주의의 원리라든가 이런 데에 비춰볼 때는 다소 여러 가지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의결로서 의결토록 그렇게 여기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그대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제3조의 구성에 보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기도 고양시가 추천하는 전시장 건축전문가 주민대표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표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시장 건립추진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대표가 참여를 해서 지역의 민의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 차원에서 주민대표를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산자부와 코트라하고 당초 협의하기에는 주민대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우선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도나 시의회 의원님들이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트라하고 산자부에 지방의회 의원님들 세 분을 위촉을 하고 도의회 의원은 고양시 지역구 의원님 중에 한 분 또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위원님 중에 한 분 그리고 고양시의회 의원님 중에 한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을 우리 위원회에 참석을 포함을 시킬려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산자부하고 코트라에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의회 의원님들은 가급적 정책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기능으로써 그치는 게 좋겠다. 실제적으로 그 위원회의 추진은 집행부나 이런 쪽에서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구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우선 저희 스스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자부하고 조금 더 협의한다는 차원에서 시의회 의원님이나 도의회 의원님을 넣었다가 그 내용을 주민대표로 명칭을 바꿔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산자부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주민대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안을 통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본 조례가 3월 1일부터, 현재 추진 진척사항에 볼 때 상당히 급히 추진이 되어야만 되는 사항이고 또 주민대표라고 할 경우에는 좀 광범위한 의미에서 볼 때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념이 정립이 안 된 게 아니고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꿔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산자부에서 도의회 의원이나 그 지역 시의원들은 정책적으로 감시를 하고 견제해야 되는 분들이라 배제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얘기가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이 일이 진행될 때서부터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그러한 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일이 진행된 상태에서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그 지적을 한다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데 의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아까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류덕선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오히려 도의회 의원님들이 본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추진하는 과정서부터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자부의 의견이 다소 달리된 상태에서 저희가 주민대표로 명칭을 바꿔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산자부하고 코트라에 좀더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방금 류덕선 위원 질의와 좀 연결해서 하나 더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자부하고 코트라하고 도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면서요. 지금 여기에서 주민대표라고 했을 때 좀 포괄적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예컨대 시·도 의원이 아니면 어느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표의 개념에 포함이 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거나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주민대표라고 하면 이미 제도적으로 검증된 추천이 된 우리 의원님들이 1차적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종전에 도 및 시의회 의원으로 넣었다가 그것을 주민대표로 바꾼 것은 우선 입헌조례가 지금 시기적으로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앞으로 의원님들을 본 위원회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한 끝에.......

아니 저희들을 꼭 넣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선에서 주민대표가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기본원칙에 동의를 하면서 그렇다면 주민대표에 그 영역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지 그 생각을 한 번 들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주민대표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시·도 의원이 아니라면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주민대표로서 염두해 두시는 것인지 혹시 있으시면.......

그 문제는 만약에 염두를 더 둔다고 하면 그 지역내 공공단체의 장, 가령 무역이라든가 전시장 관련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될 수 있는 그런 협의회나 단체의 장을 2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 인선에 구체적으로 우선 도지사가 위촉토록 되어 있는데 바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2항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도 직제가 바뀌어서 행정부지사가 1부지사, 2부지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점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1부지사든지 2부지사든지 특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점을 좀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제1부지사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신다고 하셨죠?

조례에 관한 것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립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좋게 이야기하면 집행부가 되고 추진위원회는 의결기관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건립단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이런 뒷받침하고 결정을 해주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립단의 당초 구성배경을 보니까 삼자협약서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예요?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협약서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례를 여기서 제정하면서 그 건립단이 해산이 된다면 몰라도 건립단이 계속해서 전시장 건립을 책임지고 계속해 나갈 거라면 조례안에 규정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추진위원회 조례내에는 전혀 건립단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건립단 말씀이죠?

지금 상정된 조례안에는 없어요, 건립단에 대한 내용이?

제가 제안설명에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건립단은 행정기구입니다. 행정기구라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정원조례안을 제145회 정기회때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립단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별도로 가고,

기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거기 가서 해야 되겠네요? 업무는 우리한테로 오고 설치한 근거법이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더라도 추진위원회에서 건립단을 지휘 감독을 하려면 설치 현재 이 조례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조례안의 그 내용에 뭔가가 들어가 있어야 건립단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어떻게 됐나 알아도 보고 감독도 하도, 추진위원회가 건립단하고 연관되는 그런 내용이 조례에 전혀 안돼 있다 이거야. 그런 것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과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데요,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추진위원회 조례안 2조에 저희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분명히 명시를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건립단의 경우는 건립추진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행정기구기 때문에 당연히 귀속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설계, 감리, 시공, 발주방법 결정에서 저희 위원회한테 주어진 약 6가지와 기타 다소간의 포괄적인 사항까지 7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데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 행정기구인 건립단에서 당연히 따르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행정기구로서 건립단이 간 것이 아니라 삼자협약으로 된 것으로 내용에 보니까 있던데. 여기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협약서에 의해서 건립단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립단 사무실 이렇게 쭉 나오네요. 건립단은 각호 사무를 담당한다. 협약서내에 나와 있는데.

협약서에 있는 것을 묶어서 우리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포함시켜 놓은 거죠.

그러면 건립단에는 우리 공직자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코트라에서도 오고 고양에서도 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기구에 코트라에서 파견되어 나와 있는 거죠. 코트라 직원이 경기도 소속으로 파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건립단을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사업협약서에 의해서 건립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저희가 직접적인 행정기관이라기보다는 도 사업소 차원의 성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례에 간단한 말이라든가 어떤 연관성이라도, 유대관계가 있는 어떤 연관되는 조항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하고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한 얘기인데 건립하는 과정까지만 경기도가 3자로 들어가서 하고 건립이 딱 끝나면 모든 것을 빠져 나오는 겁니까? 전혀 권한 행사를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고양국제전시장 관련은 법인으로 대체가 됩니다. 건립이 끝나면 별도 법인이 설립이 되는 거죠. 거기서 모든 운영, 수익 이런 문제를 다 관리하게 되는 거죠.

법인을 설립하는데 법인속에 경기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뭐라고 그러나 지분, 주주라고 그러나?

출자 지분만큼 이사회를 통해서 저희 경기도에서 관여하거나…….

그럼 그때는 이사로서 참석해서 그 안에서만 되지 지금처럼 지휘감독이나 감사라든지 권한은 없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독립된 법인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하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운영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 법인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 감독권한이 되는 거기에 따른 조례로서 가능할 수가 있는지 운영조례가 또 만들어질 것인지. 그것 하나만 물어보고 끝냅시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의 지방공기업법에 25%이상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를 않더라도.

이것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의논해 보아야 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