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47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동산등기업무의시·군위임건의안철회안과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고 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부동산등기업무의시·군위임건의안철회안 (이도형 의원외 21인 발의)

건설본부장 최승대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현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우리 본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 폐지 이유를 보고드리면 각종 공사의 도급시행으로 인하여 민간업체 장비보유가 일반화됨에 따라 관공서가 보유하고 있는 중기의 민간임대가 현실적으로 전혀 없는 상태이며 기구조정 등에 따라 중기조정원이 부족하여 장비가동이 부진한 상태로서 보유하고 있는 중기에 대한 매각 등을 추진 중에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의 부칙에서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본부 중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0대로 남부지소 15대, 북부지소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사용실적으로는 덤프트럭, 굴삭기는 수해복구 및 지방도 유지 보수에 사용했으며 교량점검차는 교량정기점검시에, 그레이더는 비포장 사립부설, 패치마스터 노면절삭기는 지방도 소송변화 등 유지 보수에, 트레일러는 중기운반 등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가 폐지되면 노후 및 경쟁력이 떨어지는 장비는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 또는 관리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로보수중기관리조례폐지안을 검토하게 된 당초 배경이 지방 및 자치단체 규제개혁 종합지침 및 행정규제정비조치의 일환입니다. 즉, 저희들 중장비를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공사에서 쓰도록 하고 민간장비의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실제로 '98년 이후에 민간으로 임대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규제에 필요없는 그런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이 공석 중이므로 건설도시 전문위원실의 김종구 주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김종구 주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실 지방행정주사 김종구입니다.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 12월 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는 지난 '93년 10월 9일 전문개정되어 운영 중에 있는 조례로서 경기도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기차량 및 기타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에 따라 건설본부에서는 총 20여대의 각종 중장비를 보유·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우리 위원회의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에 나타난 것처럼 일부 중장비를 제외하고는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여 재정 및 행정력 낭비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이 각종 건설중장비를 보유하게 된 이유가 민간 부문에 대한 중장비 보급이 저조한 상황에서 각종 건설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감안하면 중장비 민간보급이 충분하고 일부 중장비의 경우에는 과잉보급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제출된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오히려 때 늦은 것으로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처분대상 중장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안에 매각 또는 관리전환 조치하고 잉여인력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종구 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네, 하세요.

김강선 위원입니다. 물론 김종구 주사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이 사직한 지가 2개월이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더 심도있는 우리 위원회의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한 의당히 그래야 될 사항인데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전문위원이 우리 위원회에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추진사항과 특별히 지금까지 전문위원을 우리 위원회에 배치못한 사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과연 우리가 심도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언제 전문위원이 부임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 적절한 내용을 지적을 해주셨고 본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민석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퇴직한 일자가 1월 31일자입니다. 그 이전에 나오시지 않았지만 그 동안은 오랫동안 근무도 하셨고 여러 가지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휴가 중이었고 실질적으로, 행정상으로 퇴직한 것은 1월 31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식적인 공석기간은 한 달이 아직 경과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누차에 걸쳐서 의장님과 협의를 했고 빨리 조속히 그것도 일반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으로 빨리 임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과가, 이렇게 지적을 받는 그런 사태를 빚었다는 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또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끝나면 그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행정부에도 알아보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지명을 받아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장비가 노후돼서 쓰지도 못하고 세워놓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적해서 지난 번에 예산에도 삭감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 포장 안된 도로가 얼마나 있습니까?

한 20% 정도 됩니다.

각 시·도에 땅 깎는 게 뭡니까? 도로 깍는 거, 아스팔트 안할 적에 깍아서 평평하게 하는 거 레이다인가 뭐예요?

그레이더요.

우리 경기도에 20%가 포장이 안됐다면 그 정도면 건설본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아스팔트 다니다가 지방도로를 다녀보면 사실 패인 데가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지금 경기도로 말할 것 같으면 화성군 원안리쪽, 화수리쪽, 양감면 이쪽이나 이런 데를 대부분 보면 그것이 대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충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지방도 유지 보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관리도 해야 되고 그건 맞는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저희들 각 지소의 인원이 19명입니다. 기능직이 13명이지만 대부분 운전직입니다. 실제로 포장도 유지 보수업무를 저희 지소에서 직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일은 있고 인력은 없는 상태, 대부분 구조조정이 저희 본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4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도로유지 관리는 도급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직 기록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서는 시설관리공단도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직영은 할 수 없다, 그대신 도급으로 가든지 예를 들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중장비는 보통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지 그레이더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익성이 안맞아서 우선 안가지고 있어요, 그레이더 자체는. 포크레인 이런 것은 많이 가지고 있죠. 그건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견학을 가보면 캐나다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 거기 도시국장이 한국사람입니다. 한국사람인데 거기는 도로보수를 시 자체나 도 자체에서 70%를 직영하고 있어요, 하수도까지. 30%, 아주 어려운 것만 업자들한테 주는데…….

저희들이 장비를 매각하고 이런 종합계획을 아직 수립 안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래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왜냐면 그 장비는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일반업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걸 최대로 활용하고 지역의 도로를 새로 낸다든가 이럴 때 많이 지원한다면 또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봐서 미리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장, 차승남 간사와 사회교대)

이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이 장비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긴급을 요해서 보수를 필요로 할 때 그때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는지요?

그래서 그 부분 업무 전반적으로 검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1년 남은 상태에서 검토가 들어가는게 도로 유지 보수를 전부 도급체제로 가면 그 부분도 안에는 도급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런 방법 말씀하신대로 비상시나 재해시를, 저희들이 어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도 검토해야 됩니다. 그것은 일반민간에서 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장비는 시설관리공단쪽으로 이전이 돼야 될 것으로 현재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대책이나 대안이 성립됐을 때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 중장비를 없애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전부 폐지와 중장비를 없애고 지금 말씀하신 대안의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긴급사항이나 재해가 있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례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대부분 내용이 이 조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비운영을 하고 안하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장비운영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으면서 이 조례의 전부 내용의 결과는 옛날에 민간장비가 없을 때 우리 장비를 임대해주고 임대료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상정된 조례는. 그래서 지금 그것은 전혀 그런 사항이 없고 현실하고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항때문에 저희들이 조례폐지쪽으로…….

아니예요. 우리가 긴급할 때 우리 장비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재해보수를 하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이 조례의 대부분 내용은 민간인한테 우리 장비를 빌려줘서 임대료 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그러면 이 조례폐지로 인해서 우리가 인원이, 좀 불필요한 인원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조직개편에 이미 다 반영이 돼서 4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조례하고 인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수해를 보면 수해때 파주지역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경기도 건설장비를 사실 못봤습니다. 군장비만 봤지, 우리 건설본부의 장비를 우리가 쓸 데에 하나도 못썼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계획이 폐지할 생각이 있으면 어느 동원체제라도 갖춘 계획이 있습니까? 군 시설의 장비를 어떤 수해가 났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동원체제가 갖춰졌냐 이거죠.

그건 재해대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가 전시에 보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동원차량으로 지정된 차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국에 어떠한 수해가 많이 났다, 또 뭐가 급한 사항이 있다면 그런 동원체제라도 갖춰졌냐 이런 얘기죠.

그런 건 방재계획에 수립됐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본부에서도 그런 비상체계라도 갖춰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업무보고 검토할 때 도급하고 직영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지 이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이 수해가 났을 때 우리 도의 장비는 사실 투입을 못하고 군장비를 투입해서 쓴 걸 봤을 적에 앞으로 그 문제는 동원체제를 완벽하게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건설본부에 있는 장비는 언제 쓸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로 보수공사를 할 때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대로 대기상태에 있는 장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니,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긴급재난이나 변난이나 수해 났을 때 그때 우리 장비를 얼마나 대동해서 사용했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는 저희들 장비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왜 잘 안보이는가 하면 저희들 장비숫자는 적고 수해나 이럴 때는 외부장비나 군장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장비가 잘 안보이지, 실제로는 저희들도 있는 장비는 풀가동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장비를 언제 쓰고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도로유지 보수라든지 재해때라든지 포크레인, 덤프 이런 것들은 다 나가 있습니다. 다 사용하고 있고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 국도변에 가드레일이 필요없는 곳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은 곳도 있고 또 거기 깜박이, 설치할 데에 설치를 안한 데가 있고 그런 문제라든가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박스문제, 그것도 못쓰고 그냥 도로앞을 아주 막어버린 것이 있어요. 이런 데는 그 안을 채워서 막든지 해야지 우범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저 문제 이런 거에는 장비가 필요 없습니까?

그것은 국도유지 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은 장비 문제하고는 별개인데 그런 개별사항은 별도로 위원님하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한충재 위원님.

한충재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에서 총 27대 중장비를 보유한다고 보고하셨는데 27대 중장비를 구입 당시에는 아마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비 구입내역, 어느 중장비를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 그런 내역하고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매각을 하게 되고 그런 중장비 구입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매입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매각방향은 아직 방침이 안섰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3. 2000년도업무보고

건설본부장 최승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현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금년도 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도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금년도 1월 11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보직을 받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규 건설1부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건설1부에 도로관리팀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남부지소장하다가 건설1부 도로관리팀장으로 발령났습니다. (인 사) 다음 정덕진 남부지소장입니다. 동부하고 남부하고 합쳐서 남부지소가 됐습니다. (인 사) 이신엽 북부지소장입니다. 서부하고 북부하고 합쳐서 북부지소가 됐습니다. (인 사) 이어서 우리 건설본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업무목표 및 방향, 분야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건설본부 조직은 3부 2과 7팀 2지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00명인데 현재 141명입니다. 41명이 감원상태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주요기능과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로서 갈음하도록 하고 세출예산규모는 총 2,758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92%인 2,534억원이며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가 224억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2,297억원보다 20.1%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분야별 예산투자계획으로서는 도로건설비가 전체예산의 56.7%인 1,563억원, 도로유지보수비가 442억원, 공공청사건립비가 379억원, 하천개·보수비가 342억원, 경상비 등 기타가 3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기본통계입니다. 우리 건설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총 66개 노선 국가지원 지방도 10개 노선, 지방도 56개 노선해서 2,644㎞입니다. 하천은 511개소 3,110㎞입니다. 교량은 1종 18개소, 2종 42개소 도합 489개소입니다. 다음은 건립 중이거나 예정인 공공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건립 중은 금년도 예산에 서 있는 상황이고 예정은 아직 예산이 서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먼저 공공건축물로서는 중기센터와 종축장이 있고, 보호청사는 설계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문화복지시설은 경기도 장학관과 복지타운, 장애인종합복지관, 국악당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본부로 주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시공 중인 청소년 수련시설은 도립우산 청소년야영장과 도립선감 청소년수련마을이 있습니다. 관리재산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0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입니다. 금년도 업무목표는 간선도로망 확충 및 친자연적인 하천조성과 환경친화적인 건축설계 및 살아있는 공사현장 관리를 통하여 건설기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중점추진 방향으로서는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연결체계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도모와 완벽한 시공으로 시설의 내구력증진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로기능을 유지하고 친자연적인 하천조성 및 친수공간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인 건축설계 및 살아있는 공사현장 관리, 건설행정의 내실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으로부터 갈채받고 신뢰받는 건설기술문화 정착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간선도로망확충으로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하여 국가 간선도로 기능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96년부터 2006년까지 단기사업으로 1조 1,897억원을 투자하여 11건 86.3㎞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6건 44.9㎞는 금년도에는 국도비 57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19.4%의 종합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망 시설확충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분당∼오포 등 6개 노선은 2003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공사발주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함은 물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장별로 주민대표를 선임하여 명예민원전담원을 위촉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도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도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유보사업 중 실시설계 완료된 오포∼포곡 노선의 조기발주를 위한 사업비 1,612억원을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간 직결 지방도 확·포장입니다. 지방도 확충을 위해 자체사업과 양여금사업으로 장기 2005년까지 29개 사업에 6,70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982억원을 투자하여 지방도를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전에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행하고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의 설치,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을 시행할 계획이며, 비탈면 붕괴를 위한 녹생토, 씨드스프레이 등 사방녹화공법 시행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이동통로의 설치, 공사실명제 운영강화로 견실한 시공 유도와 관계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경기도의 도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불편한 사항이 교통과 환경이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면서도 환경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도로기능의 질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로환경조성과 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277개소에 212억원을 투자하여 포장도 및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단계 구조조정으로 유지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자동차 전용도로 및 장대교량의 민간위탁 시행과 기타 도로관리·교량점검 업무에 대해 부분위탁 또는 전면 도급을 시행하고 지방도의 과학적 유지관리와 도로계획 설계시 활용하기 위해 66개 노선 1,937km의 도로대장 전산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2단계 구조조정으로 저희들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 민간위탁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재해나 긴급시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등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 등그리고 교량같은 1종, 2종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회사에 위탁을 주는 등 4가지를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곧 결정되는 대로 위원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로구조 보호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으로 도로구조물을 보호하고 도로이용자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6명의 단속요원을 4개소 고정검문소와 2개반의 이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단속요원에 대한 자질향상과 국가관 확립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정단속 방식에서 이동단속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고정단속을 피하여 우회도로를 이용, 운행하는 차량의 단속효과를 거양하고, 도로공사 노선변경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남양·평택 고정검문소를 폐지하고 이동단속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과적단속 인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늘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업무 재분석을 했습니다. 4년간의 단속실적 재분석을 해보니까 고정검문소에는 인원이 많이 투입되어 4개소 고정검문소에 전체 단속실적의 48%이고 이동단속은 2개소에 인원이 적게 투입되는데 52%의, 오히려 단속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정검문소로 운영하고 있는 검문소들이 연말에 도로노선이 변경됨으로써 약 10억원 이상을 들여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을 해서 새로 설치하려니 인원도 그렇고 업무효율화도 있고 해서 오히려 고정검문소는 공사노선이 변경됨과 동시에 폐지하고 이동검문소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인원은 더 늘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업무를 개선해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지진대비 지방도 교량 내진설계 도입입니다. 내진설계 도입대상 교량은 총 66개노선 489개소로서 도내 지방도의 전 교량에 대한 내진설계 도입시행을 위해 우선 1, 2종 교량 60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용역시행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은 설계단계부터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본부에서 야심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아직 예산은 서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추경에 위원님들이 반영을 시켜줘야 될 사항이고, 현재 건설부나 중앙에서도 기존 교량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단계 빠르게 우선 기존 나머지 교량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낸다하더라도 1, 2종 교량 장대교량에 대해서는 기존교량의 내진설계를 보완해서 시행해 보자, 그래서 일단 저희들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친자연적인 하천조성과 친수공간 확대입니다. 먼저 항구적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71억원을 투자하여 일반하천과 수해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구분하여 12개 하천에 대하여 개수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역상황이 급변하는 도심 하천, 피해 우심지역을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를 상향조정하여 제방단면을 최대한 확보하고 굴곡이 심한 산지하천은 지형여건을 살린 하천개수와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체계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해복구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해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팀을 구성 운영하고 재해위험구간부터 우선 시공하여 홍수피해 사전방지와 현재 착수된 구간에는 우기철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공사를 하면서도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해서 시행해야겠다는 의지와 저희들 업무에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98년도 수해복구사업이 6개 하천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총 진도는 50 내지 60%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보상에서 걸려서 공사진척에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은 얼마전 행정부지사께서도 새로 오셔가지고 현장을 돌면서 해당 시장·군수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보상이 안 되는 것은 군수들이 책임을 지고 필지별로 직원을 붙여서 움직이고 도에서도 같이 적극 독려를 해라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구간이 총 80여km 되는데 지금 60% 발주되어 있는 1차 구간이 수해복구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40km 정도 되고 나머지 40km는 순수 도비로해서 2차구간을 금년 봄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어차피 올 연말까지 절대공기가 필요하니까 우선 피해를 받았던 곳 이음구간을 먼저 선 시공해서 금년도 수해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마무리입니다. 구리 토평동에서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까지 14.5km에 1,778억원을 투자하여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4억원을 투자하여 덕소·삼패지구의 저수호안 공사와 고수부지조성 그리고 미사지구의 제방축조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사토 반입부진에 따른 공사 만회를 위해 인근 시·군과 유관기관에 협조요청하여 사토확보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강종합개발사업 준공도 제작 및 건설지를 작성하는 등 준공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수면과 접하는 저수호안은 자연석으로 시공하여 어류 서식지로 제공하는 한편 치수상 문제가 없는 준고수호안은 잔디로 식재하는 등 친자연적인 하천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하천사업 현황은 보고서 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개발사업은 사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나고 나머지 제방공사 몇 개 구간이 있는데 당초 설계에 시민사토를 받고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시민사토가 부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최대한 예산을 안 들이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도부터 지금 여기 보고 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경기지방공사에서 남한강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다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환경친화적 건축설계 및 살아있는 공사현장 관리입니다. 먼저 23쪽 환경과 개발이 어울어지는 건축설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축 또는 신축 중에 있는 종축장, 장학관, 복지타운, 장애인 복지관 건립시 경사지 등 지형지물을 활용한 단지개발로 자연에 순응하는 설계와 활용가능한 기존 수목과 자연석·지표수 등을 유용하는 단지로 설계하는 등 친환경적인 건축설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건축물을 배치하고 태양열 및 심야전력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환경오염 저감시스템을 도입하고 설계자문을 통한 보다 나은 건축물을 창출하기 위하여 설계과정에 전문가의 자문과정을 도입하고 자연환경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현장자문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건축현장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을 맡은 설계회사에서 설계를 해오면 저희들이 대부분 설계회사는 기존 구릉지나 토공을 많이 없애고 설계를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구릉지나 자연을 이용하도록 하고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새로 되는 건축설계에서는 심야전력 등도 활용해서 에너지 절약에 최대한 정성을 기울이는 그런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살아있는 건축공사 현장 관리강화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센터 공사관리 방안입니다. '99년 2월부터 2001년 7월 준공목표로 수원시 이의동에 건립 중인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공사관리 강화를 위해서 공사실명제 인식 교육의 주기적 실시와 수필 콘테스트를 실시하고 자체 현장관리 프로그램과 외부 점검결과에 대한 우수 공사현장 평가를 실시하는 등 건축공사 현장 관리의식을 고품질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및 전기, 통신, 조경공사 등 지식기반산업 지원체제 적기 가동을 위한 공사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첨단기능을 도입한 IBS 공사 연계시공을 위해 기술정보 교류마당을 통한 IBS 공사 시공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현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건축실명제 이행상태 등 공사추진 상황을 게재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센터는 2001년 7월 D-day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도관리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인부들에게 해 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여러 가지 수필 콘테스트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사현장끼리 서로 교체점검도 시켜서 품질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 시공하고 중요한 IBS 첨단기능체계는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선시공된 사례에 대한 타 건물의 대전청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시공한 사례를 수집·분석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건축공사현장으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개설해서 민원사항이나 기술사항 등 여러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2주 단위로 한 번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눈높이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입니다. 광주군 퇴촌면에 건립 중인 도립우산 청소년 야영장과 안산시 선감동에 건립 중인 도립청소년 수련마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청소년의 정서와 눈높이를 고려한 건축자문단의 설계 및 시공상의 자문을 실시하여 반영하고 준공전 사전점검반을 구성하는 등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서 야영장은 2월 중 이주대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으며 수련마을은 5월 중 상수도 보급 및 마무리 공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립우산 청소년 야영장에는 청소년 눈높이 시설을 하겠다는 뜻이 뭐냐하면 사실 여러 가지 인천 호프집 사건같이 청소년들이 갈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건립하는 수련시설이라도 청소년들이 실제 필요한 것이 뭔가 이런 것을 알아서 시공할 때, 아직까지 그런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설비를 해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수원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노래방, PC방, DDR, 펌프 이런 순으로 쭉 나옵니다. 그런 것을 실제로 받아가지고 강당안에 예산만 수립되면 언제든지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장의 관리 조기안착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장인 종축장, 장학관, 종합문화 복지타운, 장애인 종합복지관, 도립국악당 등의 공사착수시 발주처, 감리자, 시공자 연석회의를 통해서 사업장 관리 극대화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으며 감리 조기 가동으로 설계의 미비점을 조기 보완해 나가겠으며 시공·감리의 조기정착을 위해 공사착수 지도·점검 실시와 현장근로자의 책임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공사실명제를 확산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건설행정의 내실을 위한 지원체계의 강화입니다. 먼저 29쪽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선도하는 실험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탄성 시험기 등 105종의 시험장비로 흙의 물리 및 역학·지내력 등 60개 종목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품질시험으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토질, 콘크리트 및 포장분야에 전담인력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시험차량 3대를 이용한 신속한 현장시험 체제의 운영과 공사현장 품질시험 FAX 신청제를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품질시험의 신뢰성·투명성 확보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처리결과 요구시 열람 및 공개토록하겠으며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시험실 운영상태, 품질보증 계획의 이용실태 등에 대해서 기동시험검사를 실시하여 수동적인 품질시험에서 능동적인 시험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행정소송 및 손실보상·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손해배상, 구상금, 재결처분 취소 등 24건이며 손실보상은 도로 및 하천사업 등 38개 사업에 788억원을 보상할 예정이고, 공유재산은 한수이남 21개 시·군에 1,470만 3,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송업무의 적극적인 수행으로 행정의 신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반증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변론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소액·단독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소송내용을 분석하여 소 제기원인을 사전에 방지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에 나타나고 있는 일반 현상으로 손해배상 구상금 이런 사항들은 이제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도로관리청에 반드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물어주고 난 뒤에 다시 저희들 관리청에 구상금 청구를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현상을 분석해서 시·군에 전파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쪽 방면에 대해서 적극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저희들이 소송은 사실 변호사에게 어떤 의미에서 맡겨놓는 것 보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단독·소액사건은 저희들이 직접해서 승소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직원 한 명의 여러 가지 승소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저희들이 소홀히 안 하고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실보상 적기 추진으로 사업시행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 확행으로 시·군의 보상추진을 독려하고 협의보상 및 수용재결을 추진하여 보상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보상담당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손실보상업무편람을 제작하여 10월 중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의 생산적 활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미관리, 무단점유, 잡종재산을 발굴하고 권리보존 및 잡종재산의 용도폐지 등 적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역여건을 감안한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공동도급제의 확대운영으로 도내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도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50억원이상 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운영 및 3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의 공사에도 지역업체간 2개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고 공사 하도급대금의 현금지급 의무화로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토록 현행 원사업자가 하도급자에게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토록 계약시 특수조건으로 명기토록 하고 있으며 카드인식방식의 전산입찰제 전면도입, 수의계약대상 소규모 공사의 입찰 확대실시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의계약대상 금액을 일반공사는 1억에서 7,000만원으로, 전문공사는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역업체들의 편리를 위해서 50억원이상 공사는 지역의무 해 가지고 지역업체를 45%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억원미만은 그냥 단독도급으로 수행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금년부터는 가능한 조금이라도 기회를 더 늘려주자해서 30억원에서 50억원은 2개업체 이내 한 개 더 해서 도급범위를 좀 확대시켜 주고 특히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금 지급관계는 계약시 특수조건으로 아예 넣어서 대기업자들이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은 조직안정을 통한 건설행정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축구, 등산, 테니스 등 취미동호회를 운영하고 직원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시설의 정비·확충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매월 한 명을 선정하여 실제로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 2박 3일간의 포상휴가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따뜻한 동료애와 더불어사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불우공무원 및 가환공무원 돕기 운동을 적극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북부지소 직원이 사실 매스컴에도 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선행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직원들에게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본부직원들이 성의를 모아서 전달하고 이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활성화 되기 위해선 일단 내부조직이 단단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위한 감리제도 운영개선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들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특수시책을 만들어 보자해서 서너 가지 만들어서 금년도 창안시책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발주전에 설계도서 검토로 예산을 절감하고 건설공사 부실시설 방지와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공사발주 후 감리업체를 선정하던 방법을 발주전에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발주전에 감리업체를 선정하고 총 공사비가 100억원이하인 건설공사는 인근 공사현장의 감리업체를 활용하는 통합감리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감리업체로 하여금 설계용역 담당공무원 참여하에 설계단가, 공법 등을 검토토록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발주 전에 수정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 등을 해보면 단가는 발주를 해놓고 나면 설계변경시나 감사시 지적이 되어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착안해서 금년도 대형공사는 사전에 감리발주를 해서 설계 들어오면 전체 스크린을 해봐서 단가가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산절감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6쪽 사이버 순찰대 개설 운영입니다. 정보화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도로 불편사항의 접수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제시 등 적극적인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건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도로통행시 불편사항의 제보나 도로관리행정 분야의 개선사항 의견제시, 기타 발전적인 아이디어 등을 제공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도민의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의 실시와 주민의 불편사항 등 다양한 항목을 선정 운영하고 건전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 제보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행정품질지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의견수렴 각 운영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공사를 하면서 도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사이버 순찰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건설기술 정보 교류마당 운영입니다. 건설기술 정보교류를 통한 기술수준 향상과 우수설계 및 시공사례, 시행착오 사례 등을 분석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보교류 마당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간 토론회, 기술정보 발표회, 현장체험 사례, 견학 등 여러 마당의 설치 운영 세부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 별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류마당의 공동설치 운영은 현장교류 위주로 신기술, 신공법 도입사례, 우수설계, 시공 개선사례, 현장견학을 통한 체험적 기술정보 나누기 등을 정례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정보교류 마당이 활성화되면 시행착오에 대한 예방과 정보교류 내용 시·군 전파로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다소 시행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초년도에는 효과가 좀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해가 쌓이면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통해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건설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건설본부 전 직원이 혼신의 힘과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시·군에 가셔서 실제 건설본부에서 금년도에 몇 건의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은 뭐고 설계를 하는 사업은 뭐고 시공을 하는 사업은 뭐냐 또 금년도에 준공되는 것이 뭐냐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별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기본현황에 도로·하천·건축 등 모든 공사현황을 망라했고 그 다음 계속 중인 사업 중에 2000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도로부분에 9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부분에도 마무리되는 사업을 했고 건축 부분도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단, 이 사업들은 일부 예산관계상 금년도에 마무리되지 못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또 신규사업은 도로분야의 설계하고 용지보상하는 사업들은 뭐냐, 그거와 설계는 완료돼서 용지보상의 다음 단계로 착수되는 사업들이 뭐냐, 금년도 실제 공사 발주하는 사업은 뭐냐,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다소나마 좋은 참고자료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보고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30쪽에 보면 손해배상 7건에 대해서 구상금이 있습니다. 8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상손실은 38개 사업 788억원인데 여기 구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고 구상금을 청구해서 받은 것은 얼마가 있습니까?

구상금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당사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 도로관리청에 책임을 물어가지고…….

알아요.

그 중에는 저희 본부가 승소하는 사항도 있고 일부 패소해서 물어주는 사항도 있고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되고 있습니까?

네.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다? 좀 아리송하다.

아니,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아니,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우리가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도로관리청에서 우리한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다시 우리한테 소송을 걸어오는 사항입니다. 소송을 걸어오면 우리하고 소송해서 그것은 우리 책임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돈을 하나도 안주고, 판결이 나서 일부 도로관리청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 돈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런 것이 8건이 있다?

네.

현재는 취소가 4건이고 기타가 4건이네요. 그러시고 화물적재물에 대해서도 아까 이동 상황에서 돈이 많이 든다고, 도로가 변경되면서 말씀하셨죠?

네, 이동단속 과적차량이요.

그런데 이동상황이라는 것이 이동을 할 적에 이동상황 장비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적재를 재려면 밖에 놓고서 이동하려면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동해서 놓고서 차량을 달려면.

윤중기가 있습니다. 윤중기를 싣고 다니면서 어떤 지점에서 차량이 지나가면 하중을 재서 과적차량을 단속합니다.

그런데 그걸 정확도를 봅니까?

어느 정도 오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10% 범위내에서는 제외하고 그 이상 초과할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자동차가 상태가 좋고 고속도로도 100㎞인데 120㎞, 140㎞ 넣는데 적재 문제에 대해서는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중앙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도 도로포장한 지 오래됐고 차량정비가 좋고 모든 걸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우리가 볼 적에 적재 기계시설이 현재로 봐서는 완벽하지 못하고 있다. 또 왜냐하면 계근소하고 거기하고 두 군데가 서로 상반되는 일이 많습니다. 계근소에서는 10㎏이 나오는데 거기가서는 11㎏이 나온다, 12㎏이 나온다 해서 그것이 참 민원관계라든가 서로간의 불신관계에 대해서 소지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계근소라든가 기타 기계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합니다.

매달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더 점검을 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정확도를 갖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재 계근소하고 거기하고 맞지 않아서 서로간에 왜 넘어오느냐 해서 길거리에서 싸움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소지가 없도록 많이 준비해 주시고 우리 도청 기계가 어느 기계보다도 정확도가 있어야지 공신력이 있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만도 못한 기계를 가지고 있다면 공신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이 여쭤볼 것으로 알고 제 질의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입니다. 보고사항 4페이지에 제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과적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방금 이도형 위원님과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개념상에 조금 다를 겁니다. 현재 남부, 북부에 계근장이 시설되어 있죠? 거기 몇 개나 됩니까?

4개소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계근장이 옛날 시골로 말하면 저울인데 점검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고정 검문소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계근장 기계의 점검실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왜 내가 그걸 묻냐면 지금 우리 한국에 자동차가 1,000만 시대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물자동차로 봐서는 지금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차주들이나 운전수들은 엄청난 과적을 하고 또 화주도 과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계근장이 좀 고장이 나있기 때문에 주로 옆으로 사도로 빼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화물자동차 운전수들과 뭔가 좋지 않은 비리, 그걸 내가 한 번 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돼서는 또 하위공무원으로서 또 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현정부에서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걸 좀 보고해 주시고 특히 주로 운전수들이 과적해서, 자동차 기사들도 굉장히 기술적입니다. 화물을 적재해서 운전수대 위에다가 싣지않고 뒤로 빼버리면 중량이 또 안나가요.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는 운전사들이 많고 그 다음에 계근장이 어디 있다고 하면 동네 사도로 돌아버려요. 그걸 철저히 단속해서 공무원들이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공급과 수요가 맞아 돌아가고 또 도로가 파손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점검실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설도시위원회 임성균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려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답을 받고자 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건설본부의 2000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세밀하고도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3부 2과 7팀 2지소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계획은 업무를 담당한 부서와 도민의 금년도의 약속이며 발전하는 시대에 따른 행정의 항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 건설본부의 항로가 순탄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야말로 격랑과 태풍속에 모든 지역의 힘을 합하여도 어려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평상시 생각했던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는 꼭 서면으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간 직결 지방도 포장사업 세부내용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토지보상평가시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명예민원전담원 위촉 운영 문제 사항에 따른 질의입니다. 이게 10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도로건설 등 공영부지로 책정된 부분의 토지공시지가가 뚝 떨어지는 예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주민토지보상금액 결정에 불리한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설명회시 직접 피해대상자 토지소유자는 배제되고 수용토지와 관계없는 인근 소도읍 주민만 참여하여 설명회를 개최했다면 그 설명회의 본질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만약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피해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30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 문제에 대해서 손실보상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 추진 사항 중 사업개요 내용 손실보상 38개 사업 788억원 중 도로에 관한 사항이 38개소 그러니까 74%가 돼죠.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 원인은 행정처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소송내용 중 요인별로 보았을 때 일선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소송건수는 대략 얼마나 되는지 감독관청으로서 앞으로 행정소송 방지를 위한 사전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요.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위한 감리제도의 운영개선 이것은 35페이지입니다. 사항은 꼭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며 단순공사가 아닌 지역주민과 관련이 깊은 도로설계, 교량설계 등의 설계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공사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도로하천정비, 교량건설 등 관공서에 의한 일방적 설계와 공사로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피해를 준 사례가 있었는지 대답을 주시고요, 일반적인 공영건설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준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곳이 있다면 이를 과감히 시정하여 주거나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먼저 턱없이 인력이 부족한 걸로 생각을 해서 근무환경속에서 부족한 인원속에서도 근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본부장님 진짜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고 직원에게도 진심으로 이번 수해문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걸 압니다. 보고서 10쪽에 이것도 있는데 지방도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라는 제목 아래 포장유지관리 및 구조물 유지 관리를 위해 총 212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보고서 14쪽을 보면 세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10쪽이요.

14쪽에 보면 지금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용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류 같은 것은 미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갖다놓고 이걸 언제보고 하라는 말입니까?

좀더 빨리 갖다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하 3일전에는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해 그러니까 12월 24일에 있었던 설해관련, 눈 많이 왔을 때입니다. 12월 24일 새벽에는 도내 평균 아마 3∼4㎝의 눈이 내렸는데 각 시·군에서 재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출근시간에 교통체증 문제, 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몇 시간 정도 지역주민들이 몇 십만명이 어떤 식으로 어떤 고생을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지금 사실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설해대책을 담당한 공무원들도, 각 시·군 도로는 시·군에서 하고 지방도는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도 많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검토해서 오늘 아침에도 부지사님께서도 설해대책 같은 것도 위탁관리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해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설해대책에 임하고 앞으로 금년도에 새로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다음해 부터는 조금 그런 문제가 적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군에 미흡한 관리감독 문제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군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종합관리는 건설도시정책국에서 합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이 1월 중에 설해대책 관련해서 시·군 과장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에서 수원시청까지 무려 3시간 반씩이나 걸렸다고 하는데 이 책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12월 24일에.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안양에서 수원까지 오는 도로가 국도인데 서울지방국도관리청이나 국도는 주로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지만 시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어떤 관리인력이라든지 초기대응이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보완해서 해야 된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비를 방치해 두고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 쓰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국도관리청이 상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국도에 한해서.

국도는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시 관내에 있는 국도는 시에서 합니다. 시장·군수들이 합니다.

그러면 국도관리청이나 건설부에 건의는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그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건의라기 보다는 각 관리청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관리청에서 그런 걸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괴로움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저라도 다시 국도관리청이나 건설부장관한테 건의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힘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위원님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임성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료가 좀 늦었다는 데 대해서 동감을 표시하고 싶고요, 9페이지에 보면 유보사업 5건이 있습니다. 건당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지도가 총 808㎞입니다. 그 중에 건설부에서 우선 필요구간이라고 해서 현재 86㎞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1단계 발주한 것이 지금 41건에 저희들이 국지도 공사 사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5건은 서울∼안성, 동탄∼기흥 2차, 남사∼동탄, 오포∼포곡, 본오∼오목천 이런 식으로 5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와 도면으로 해서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0쪽에 보면 도로대장전산화가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이걸 꼭 연도별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이건 예산관계상 그렇습니다.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1쪽에 보면 내진설계를 한다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마는 5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1종, 2종 한 60개 교량을 지진에 대비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한 800만원 이렇게 예산이 개당 소요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지진에 대비한 점검을 할 수 있는 민간시스템이 지금 한국에 잘 되어 있는지, 그런 업체들이.

그건 저희들이 점검하는 용역이 아니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교부도 기존 교량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보강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가 그것에 대해서 금년 3월경에 보강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앞서서 1, 2종 교량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용역입니다. 그 관계를 일반 민간회사들은, 용역업체들은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노하우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에 아까 눈높이 교육에 필요한 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눈높이 교육의 개념을 어떻게, 아까 약간 설명이 나왔는데 과연 우리 청소년들에게 눈높이 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일단 보통 청소년 수련시설하면 일반적인, 예로 부터 나오는 체육관, 강당, 교육시설 이런 식으로 밖에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린 청소년들이 와서 자기들의 내적인 스트레스를 완전히 발산시킬 수 있는 그런 도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장소에도 어린이들이 실제 뭘 필요로 하고 있고 어떤 노래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걸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강당 같은 데 언제든지 칸막이만 하면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미리 설계때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때도 가서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장애자 이용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정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 지역에 폐도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빨리 우리가 필요없는 것은 처분을 해서 농지로 전용한다든지 기타 다른 것을 할 수 있게끔 폐도에 대해서는 처분할 것은 하고 활용을, 그때그때 대책을 못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신도로로 인한 폐도가 얼마인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욕적으로 특수사업이라든지 금년에 사업계획을 보면 특별히 100억원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감리전문회사를 사전에 선정하는 것은 정말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봤습니다마는 과연 건설본부에서 특수사업으로 필요로 하는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아까 예산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주셨어요. 계획에만 했는데 예산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지 그 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특수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어느 정도 계상을 해야 특수사업이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면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안주시고 특수사업 몇 가지만 하셨어요. 설계도서 감리제도나 사이버도로 순찰대…….

사이버순찰대나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그 다음 건설기술정보교류마당 같은 것은 특별한 예산이 들지 않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사이버도로순찰대만 예산이 필요하고 다른 것은 그냥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계획서 11쪽에 보면 다섯 번째로 지진대비 내진설계 도입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고는 지질학자들도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지진 내진설계 기술을 가지고도 충분한지 또 국내기술로서 대형교량이나 대형건축물의 내진설계가 좀 미흡할 경우 업무보고에 보면 선진지 현장견학을 통한 내진설계 도입방안 연구 연찬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일내로 국내의 내진설계 기술을 여러 분야에 있는 회사 또 그런 사례를 수집 검토해서 국내기술로 충분할 경우에는 그 기술을 도입할 수도 있고 또 일본이나 싱가폴 같은 경우 내진설계 기술이 상당히 우수하고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말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효적절하게 대처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계획서 10쪽하고 25쪽에 보면, 우선 10쪽에 신도시간 직결지방도 확·포장 제일 밑에 공사실명제 운영강화도 있고 또 25쪽에 보면 3번 신규사업장 관리 조기정착 제일 하단에 보면 현장근로자의 책임감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공사실명제 확산 실시가 있고 또 그 앞장 24쪽에 보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공사실명제 인식교육 주기적 실시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공사실명제에 대한 중요성을 적시를 했는데 이것도 정말 유효적절합니다. 시의적절한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 각종 건설공사, 도로공사 또 건축공사에 의무적으로 공사실명제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그에 따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 위원회에서 본 위원 등이 조례제정 준비를 하겠지만 지금 건설행정 차원에서, 본부에서 의무적으로 공사실명제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사실명제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건축, 토목 전 현장에 파급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의무적으로 하면 민간규제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만 받들어서 전 현장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건설업자한테 기술향상이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너무 무리하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본부장께서 최대한 유도를 하고 또 안 될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서 공사실명제 시행에 따른 조례까지도 본 위원은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되도록 광범위하게 시행을 하도록 유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진설계에 대한 답변…….

내진설계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자들이 일본 등을 다 갔다 온 훌륭한 기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겨울동안 뭐를 했냐하면 1월하고 겨울에 공사 중지상태에 있을 때 내진설계 전문가를 건설본부에 모셔가지고 전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현장방문을 시켰습니다. 서해대교하고 현지 큰 교량의 면진설계 단계까지 간 교량의 현장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런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기술 수준도 어느 정도 지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진, 좀 더 일본같은 데나 여러 가지 견학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지난 해 업무보고 때 각종 대형 교량, 교각 균열점검 첨단장비를 구입한다고 보고를 했을 겁니다. 첨단장비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도 예산 세울 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 서면 구입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운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갑 위원입니다. 건설안전본부의 최승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그동안 수고 많으시고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계획 17쪽에 보면 항구적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 그 내용에 보면 항구적 홍수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개수사업 추진에 있어서 유역상황이 급변하는 도심하천 및 피해우심지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를 상향조정하여 제방단면 최대한 확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된 사례 하나를 우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최근에 저희 지역에 팔당댐에서 팔당대교 사이에 지금 경기도에서 도로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공사하는 바로 밑에 부분인데, 우리 지역의 어느 민원인이 한 1,200평 정도의 땅을 샀어요. 사서 거기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건축을 해서 영업을 하려고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란 말이죠.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라고 하더라도 이주권이 있으면 딱지라고 소위 말하는 것 그것을 사면 건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것을 살 때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도시계획확인원 확인하고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다 확인해서 이상없으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사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주권하나 사면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샀어요. 한 5억원 정도 복비까지 합하면 한 6억원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샀는데 사서 하남시에다가 건축을 하려고 허가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하남시청에서 어떻게 답변이 왔냐하면 국토관리청에서 지금으로부터 5년전에 하천정비기본계획법 홍수위로 해가지고 고시를 해 놓은 거예요. 거기는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인은 토지대장하고 도시계획이용확인원 딱 보니까 해당없음, 해당없음, 그린벨트 다 해당없음 그리고 기타란에도 아무 것도 없고 당연히 사죠. 사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땅이 한 6억원을 들여서 산 땅이 단돈 백원 짜리도 안 되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민원인은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요. 있는데, 사전에 제가 한 번 알아봤더니 그것은 하나마나다 해서 취하해 버렸어요. 그것은 되지도 않는 얘기니까. 그런 예를 제가 왜 드느냐하면 여기보니까 우리 민원인이 저한테 하소연을 얘기하던 것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앞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 상향조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그런 민원인이, 민원인이 어떤 고가를 주고 매입한 땅이 하루 아침에 그냥 아무 짝에도 쓸 수 없는 땅이 된다 이거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 최소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사전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예를 제가 한 번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계획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공사관리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 처음에 토목할 때 가서 어느 정도 올라갈 때 한 번 나갔던, 두 번 나갔었죠? 중소기업지원센터 현장에 우리가 두 번 나갔는데, 지금 30개월 공사 중에 17개월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골이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그때 공사실명제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사실명제는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요즘에 흔히 말하는 행정적으로 볼 때 총선정국이라고 하면 매번 어떠한, 실제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안 하게 되면 시공사측에서 어떠한 관급자재 납품이라든가 공사, 여러 가지 등을 보면 다시 말해서 행정누수현상이 총선정국을 틈타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지금 공사를 마무리단계 철골까지 다 올라가고 외장, 벽채, 내부의 전기 등등 마무리공사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총선정국을 틈타서 시공사에서 혹시 그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일수록 더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이운구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1쪽에 보면 건설본부 최승대 본부장님께서 31페이지에 조직안정을 통한 건설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취미동호회 운영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포상휴가제 실시, 따뜻한 동료애로 더불어 사는 직장 만들기 이런 것들이 아까 쭉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하실 때 이런 것이 상당히 와 닿습니다. 저도 본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사장이면 사장, 오너가 고객만족을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고객만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께서 여기 계신 부장님이하 직원분들한테 행정서비스 강화하고 공무원 기강이 바로서야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종업원 만족이다. 종업원 만족하면 고객만족하라고 얘기 안 해도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한단 말이죠. 그것이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업원 만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객만족을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웃기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포상휴가제 실시, 따뜻한 직장만들기, 취미동호회 운영 이런 것이 이론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보고자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앞으로 정말 경기도 건설본부가 직원상호간에 어떤 우애를 돈독히 하고 또 하급직원들이 상사를 존경하고 서로 따뜻한 직장동료애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해서 질의가 아니고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이것을 꼭 이론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좋은 2000년도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용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성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아까 10페이지, 30페이지, 35페이지의 서면답변 요구한 것은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요.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시간끌지 않고 최대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동교에, 10페이지 도로사업현황에 내역이 나와있는데 광동교가 금년 7월에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도마리에서 광동교 도로 4차선 있죠? 그 문제는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요.

광동교 건너서…….

아니, 다리있는 쪽 도마리 부락에서 광동리까지 4차선 도로…….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마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광동교 거기입니다.

확장하는 그 구간입니까?

네.

똑같이 연결합니다. 교량하고 도로하고 같이 연결합니다.

금년 7월까지.

네.

고맙고, 종축장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이전지역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용인시 남사면에 있습니다. 소방학교 바로 옆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월∼무갑간 그 우회곡선 도로문제…….

그것은 금년도에 발주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금년내에 마칩니다.

금년내에 마쳐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새천년 새해에는 보다 공정하고 주민편의에 바탕을 둔 행정을 펼침으로써 도민이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대 본부장 이하 전 공직자는 구태의연한 관행에서 벗어나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오는 28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과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