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국장직을 맡게된 이정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환경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앞으로 환경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원이 있다면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성과와 의미, 2000년 여건과 전망, 2000년 경기환경의 기본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후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환경국 기구와 정원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5페이지 주요기능도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2,062억 9,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도 전체예산의 7.1%에 해당하는 2,041억 6,000만원으로 제2청사 소관을 포함하면 10.8%가 되며 특별회계는 21억 3,6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비하여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제2청사 소관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팔당호관리 특별회계는 한강수계관리 특별회계로 편입되어 줄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주요기본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성과와 의미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복잡 다양한 현안 과제해결을 위한 기틀마련과 새천년의 환경문제를 적극 준비하는 한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규제와 수혜가 조화를 이루는 팔당호 1급수화 기틀을 마련하였고 건강한 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한 도민참여의 제도화와 NGO시대를 민간단체의 지원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맑은 공기와 자연성을 살리는 생태계 복원사업과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주력하기 위해서 대기환경지표인 대기보전 10개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대기환경개선 5대 중점목표를 설정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억제를 위해 도 상설단속반 운영과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26개소에서 31개소로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인 2004 경기의 자연을 수립하였으며 시화·안산공단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환경감시단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는 발생의 최소화와 재활용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재활용 기반시설의 확충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효율적인 시설활용을 위해 상호보완적 광역화 및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여 전국 최초로 광명시 소각시설과 서울시 가양하수처리시설의 환경기초시설 빅딜을 성사시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선진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고자 부천시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외자유치가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팔당유역과 함께 주요 수계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시화호와 평택호 수계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임진강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북부지역 5개 시·군으로 임진강유역 수질개선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국제규모의 하남국제환경박람회를 개최해서 국민적 관심을 한단계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여건과 전망은 21세기는 에코-밀레니엄시대로 지난 세기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반성하고, 환경친화적인 가치관으로 급속하게 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환경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지역간 환경분쟁의 심화와 지역이기주의 현상의 확산으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차원높은 지방화의 실현으로 환경자치에 대한 높아진 의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 특유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간 역할배분과 지역환경 기준의 설정으로 실질적인 환경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진로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기환경의 기본방향은 새천년 환경의 시대를 대비한 비전을 제시하고 쾌적한 삶에 대한 도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민·관 공동체를 통한 에코-밀레니엄 대비, 생태건전성에 입각한 환경자산의 보호, 도민 참여중심의 자원형 순환사회 구축, 물을 돈쓰듯이 아끼고 지키기 추진, 기술집약적 환경신지식기반 구축 등 5대 중점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21세기 환경을 선도하는 경기도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민·관 공동체를 통한 에코-밀레니엄 대비입니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간단체와의 동반자적 역할분담을 추구하고, 건전한 환경공동체의 구성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을 통한 민간환경부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2월 현재 총 171억원의 기금으로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60억원 규모 융자할 계획이며, 지난해의 융자조건을 대폭 확대해서 업체당 한도액을 5억원까지, 융자대상도 8개분야로,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개선하여 융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환경단체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월 25일 사업공모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기도환경보전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천년 푸른경기21 추진입니다. 도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새로운 환경운동의 장으로서 지역특성을 살린 풀뿌리 환경보전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 실천사업은 주요 환경현안을 과제로 한 지정사업과 자율사업으로 구분해서 지난 2월 14일까지 공모한 결과 총 39개 단체에서 43개 사업을 신청하여 어제 실시한 1차 심사와 다음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2차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군의제 지원을 위해 교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지방의제21 전국네트워크 사무국 설치는 협의회 구성과 운영규정을 마련한 후 3∼4월 중에 정식 출범하여 새천년 환경을 리드하는 경기도의 위상 제고와 명실상부한 민간환경운동의 산실로 자리를 잡아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자율·협력을 바탕으로한 환경개선협약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기업 스스로가 오염물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자율환경협약체제 구축은 수원시 등 9개 시·군 20개 환경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종전의 경직되고 일방성 위주의 행정을 탈피해서 유연하고 자율적이며 합의성에 바탕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율환경개선추진협의회에서 일정기간 동안 환경개선목표를 설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지도·점검 면제 및 배출기본 부과금의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참여로 이루어가는 환경정책 민간상시 모니터제의 추진입니다. 환경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공청회·설명회 등을 통한 도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도민환경만족도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주민,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측정하여 평가·환류시키는 한편 경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환경정보의 공개로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주민감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명예환경통신원·환경신문고 운영과 함께 민간단체와 연계한 합동단속반 구성, 신고포상금제 등을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은 생태건전성에 입각한 환경자산의 보호입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확보로 양질의 삶의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청정환경과 무공해 사업장을 발굴·육성하는 환경 Clean 파트너쉽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연생태 보전기반 및 친화공간을 조성하고자 군포 반월저수지와 의왕 왕송저수지에 자연생태의 지속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생태원을 조성하고 동·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해 전국 자연환경 조사계획과 연계한 기본계획 수립과 48개 고정조사지점의 야생조수 서식실태를 관찰하여 지역 생태계 기초조사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의왕시를 환경시범도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종 생태계를 해치는 황소개구리, 돼지풀 등 외래 동·식물의 잠식을 막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제거해 나가겠으며 "흙" 생명력 유지를 위해 250개 지점에 토양오염 측정망을 운영하고, 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 등 기동성있는 집중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사용 시내버스의 도입은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되는 수원시를 비롯하여 서울시와 인접한 7개 시에 270대를 우선 보급하고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버스 구입시 세제감면과 연료비 절감을 통해 경유차와의 가격차액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을 유도하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여 탈질시설 등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및 악취 저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오염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동차배출가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단속항목과 지역을 확대하고 터미널,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을 자동차공회전 안하기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대기오염측정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측정소와 전광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민의 환경권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해 오존경보제를 수원, 성남 등 9개 시에서 고양, 시흥, 군포시를 추가하여 12개시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환경분쟁의 적극적인 조정·중재를 위해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상습민원 해결을 유도하여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8환경신문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야간 등 취약시간대 대응체제를 확고히 하고, 신고보상금제도를 확대하여 주민감시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민참여 중심의 자원형 순환사회 구축입니다. 폐기물관리 시책을 재활용위주에서 원천적 감량정책으로 전환하고 재활용 인프라의 확대구축과 폐기물처리시설의 현장체험을 통한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감량화 시책에 중점을 두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1인당 1일 10g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쓰레기 종량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발생량 위주의 양적 감량화에서 재활용 제고 등질적 감량화로 전환하고자 1회용품 및 과대포장의 규제와 생붕괴성봉투 사용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을 중심으로 480명에게 폐기물처리시설 1일 체험현장을 운영하여 어려서부터 환경을 사랑하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1회 추경시 반영코자 할 계획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 불법처리를 엄정히 규제하기 위해 명절, 행락철 등 취약시기에 검찰이나 경찰 등과 합동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처리자는 법령이 정한 최고의 벌칙을 적용하는 한편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를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인프라 구축과 재활용산업의 육성입니다. 재활용 체제의 확대와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종이, 병, 고철 등 8대 품목을 지정하여 분리수거하고 경기넷에 알뜰시장을 개설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재활용품 판매를 촉진하며 자동화된 분리 수거장비의 확충으로 재활용 선별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해 재활용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한국자원재생공사 등과 연계추진하고 재활용제품 의무설치 판매장을 백화점 25개소에서 쇼핑센터, 대형할인점 등 50개소로 확대운영하며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의무구매 품목도 85개에서 145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선진화 추진은 100㎡이상은 1만 951개소의 음식점, 관광숙박업소 등에 대하여 감량화 의무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자와 가축사육농가를 연결하는 재활용 창구를 529개소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현대화된 자원화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선진 신기술을 도입하여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에코-오피스형 도청만들기입니다. 도청을 환경친화적이고 자원절약형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직원들의 설문을 통해 점심시간에 전등이나 컴퓨터 끄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이면지 사용하기 등 5대 과제를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생활운동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감대가 형성된 환경친화적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하고자 소각시설은 8개 권역 19개 시·군에 2,140t 규모로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수원 등 4개 권역 9개 시·군은 운영 중에 있고, 파주 등 2개 권역 4개 시·군은 공사 중에 있으며, 양주 등 2개권역 6개 시·군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한 소각재 재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학계와 연계하여 시험플랜트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최종 처리하고자 7개소에 위생매립지를 건설하고, 지역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주민, 전문가 등으로 입지선정위원회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7월 22일 설립예정인 수도권매립지 국가공사화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시책은 물을 돈쓰듯이 아끼고 지키기추진입니다. 21세기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물을 돈쓰듯이 아끼고 깨끗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텐·텐 물절약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누수율 10% 실현과 수돗물 10% 절약을 위한 우리 도의 철학과 의지를 담아 단기적으로는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절수기 설치, 누수탐사, 계량기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01년까지 점진적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물절약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제도개선이 뒤따르는 노후 수도관교체, 중수도 설치, 산업체 물 재이용 촉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및 공직자 가정에 절수기를 우선 설치하여 민간부분으로 절수분위기를 확산하고 도내 전가정 화장실에 절수기를 설치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팔당상수원 1급수화 대책의 빈틈없는 추진입니다. 2005년까지 1급수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수질개선 사업의 추진과 주민지원사업의 확대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급수 개선을 위해 금년에는 물이용부담금으로 2,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오염완충능력 제고를 위해서 수변구역에서는 음식점, 숙박시설 등 신규입지를 금지하고 오수 방류 기준을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하며 녹지대 조성을 위해 2005년까지 6,000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오염총량제 시행은 이천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시행결과에 따라 광주군과 양평군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수원관리지역내 주민들에게 매년 700억원을 지원하여 지역갈등 해소와 자발적인 수질보호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계별로 단계적 수질개선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한강유역은 2003년까지 2조 8,538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 9개소, 하수관거정비사업 86.9㎞를 연차별로 추진하여 2005년까지 BOD 1.0ppm이하로 낮추고 임진강유역은 2002년까지 5,627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 13개소, 하수관거정비 39.3㎞, 동두천과 파주 공단지역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2005년까지 BOD 1.0ppm이하로 낮출 계획이며 평택호는 2002년까지 1조 728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 10개소, 하수관거 60.4㎞를 정비하여 2005년까지 농업용수 사용이 가능한 COD 7.0ppm이하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화호는 2002년까지 6,453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 4개소, 하수관거정비, 임시차집관로, 인공습지 등을 조성해서 2005년까지 COD 6.5ppm이하로 낮추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맑은물 공급 및 상수도시설의 확충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보급률과 유수율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시설은 광역상수도 6단계와 지방상수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중단 없는 급수를 위해 내진설계의 강화와 응급 급수원의 확보, 배수지의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수율 향상과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GIS, mapping 시스템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도서비스기동반을 운영하여 급수기구설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질검사를 공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질 오염도 검사를 강화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6개 시·군의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 단독 정화조가 기 설치된 254개소의 음식점, 숙박시설 등 오수 다량배출시설에 52억원을 투자하여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합동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시설운영 전문관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확대하며 현재 건설 중에 있는 8개소의 분뇨처리시설을 조기에 완공하고 노후 분뇨처리시설 11개소를 조속히 개선·보완하여 수질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운영과 축분분리시설 및 저장조 설치 의무를 부여하여 오염원을 저감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의 축산분뇨처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13억원을 투자하여 축산폐수 액비화 저장탱크를 설치할 계획이며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보완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 관리입니다. 무분별한 개발 이용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일제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폐공 분포실태 조사와 방치폐공 찾기운동 및 신고제를 도입하여 조기 원상복구를 추진함으로써 지하수질오염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하수질 강화를 위해 측정망과 관측소를 확대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집약적 환경신지식 기반구축입니다. 지역환경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취약배출업소 및 환경관리 낙후업체의 기술지원, 하수처리시설에 첨단기술과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신지식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환경기술개발센터의 설립·운영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내 대학을 중심으로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에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체계적으로 원인분석하고 실용화된 기술의 개발로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호 협력체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로 지역특화 환경기술의 개발과 환경산업의 육성으로 지역특유의 환경문제를 지역센터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환경닥터제 운영은 대학교수, 기업체 환경관리인, 공무원 등 50명으로 지원반을 구성해서 취약배출업소와 환경관리가 낙후된 사업체 등에 신환경기술 및 정보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정보기술지원을 요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대기업과 결연을 중재하여 연중 기술을 지원해 주고 기술지원 사항에 대하여 연 2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추진은 시·군 스스로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업이 시설 운영·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경영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며 신규로 투자되는 시설은 설계라든가 시공, 운영, 관리까지 포함하는 일괄입찰방식인 턴키방식으로 추진하고 기 운영시설은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을 확대 시행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비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시·군 직영과 민간위탁시 비용을 비교분석하여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적극 홍보하여 민간위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당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내 배출업소 관리권 지방위임 추진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과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현재 국가 사무로 되어 있는 공단내 배출업소 관리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국에서는 그동안 관리권의 지방위임을 위해 수차에 걸쳐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 건의와 지역국회의원 등을 통한 법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환경부에서 전문성 및 관리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지방위임이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권의 지방위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지역국회의원 등을 통한 관계법 개정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현안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의 외자유치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됨에 따라 침출수에 의한 2차 환경오염과 비용부담이 가중되므로 최대한 자원화 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외국기술과 자본의 도입이 필요한 실적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미국 유니신사와 1일 600t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외자로 유치하고자 추진해 온 결과 지난 해 11월 29일 부천시 대장동 608번지 일원에 설치키로 협의하고 현재 기안문안을 최종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약조건이,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반입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수거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시설투자액에 대한 국비가 30%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37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환경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향적인 자세로 환경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어려운 난관이 닥치면 항상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도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명자 위원입니다.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이정일 국장님이하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환경국장께서 보고하신 업무보고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15쪽 새천년 푸른경기21 추진에 있어 시·군의제 지원을 위한 교류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이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형태와 추진방향 등을 국장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환경정책의 결정 집행과정에 도민참여 제도화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각종 업무계획이나 환경정책수립시 사전점검 등을 위한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과단위 업무계획도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검정 기준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도민참여를 제도화 한다는데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지와 제도화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말로만 제도화한다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관련조례 등을 구비할 것인지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한 적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만족지수를 개발해서 만족도를 측정한다는데 조사결과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17쪽 자연생태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것 같은데 겨울나기가 무서운 야생동물보호 계획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야생동물보호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올 겨울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추위와 식량뿐만 아니라 사람에 의한 밀렵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야생동물은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이러한 야생동물보호를 위해서 경기도가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생동물보호를 위하여는 환경단체나 지역주민의 활동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어떠한 지원과 협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법제정비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처벌강화가 금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 법제정비가 완료된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데 어떠한 법제정비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 21세기 물 부족 사태에 대한 물전략을 위한 계몽 및 교육계획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9쪽 폐공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하수 오염은 한번 오염이 되면 정화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하수 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하수 한해대책용으로 개발되다 방치된 폐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폐공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되고 더 나아가 은폐까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폐공관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국장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공관리실태를 일제조사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조사를 안한 것인지 미흡한 지도 답변해 주시고 원상복구 방안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구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는 폐공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매번 말해 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폐공과 관련된 계획들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박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상세하게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모두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업무파악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각 실·과장님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개별적으로는 과장님들이 하시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실현가능한 것은 빨리 실현하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남대기입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류특별위원회의 추진협의체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류특별위원회는 경기도내에 있는 31개 시·군과의 의제담당사무국이 중심이 되어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협력위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지금 우리 도에서 6개 시·군이 의제작성이 완료되었고 9개 시·군이 작성됩니다. 그래서 우선 15개 시·군으로 하여금 금년 3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잠깐만요, 과장님 현재 구성 중인 게 6개 시·군인데 오늘이 2월 23일인데 3월까지 그 나머지 시·군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선 구성되어 있는, 의제작성이 되어 있는 시·군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머지 31개 시·군은 위원회에 참여는 시킵니다마는 정보교환을 위해서 위원회를 3월 중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이 당초에 3월에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져서 그것도 4월 돼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교류특별위원회가 따라서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참여를 위해서 도민참여를 제도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이 우리 환경행정에 항상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도민위원회를 설정하려고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한 안 없이 수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환경단체라든지 일반도민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 도 행정을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도민위원회를 설정하려고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민위원회는 언제쯤 하십니까?

조례안이 작성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려면 아무래도 3월은 지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도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환경단체들하고 주 1회씩 돌아가면서 간담회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을 불러 가지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도에 모여서 하는 의견수렴도 있고 같이 찾아가서 하는 의견수렴 이런 두 가지 방안을 병행해서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단체간담회 계획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역별로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보호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야생동물보호 업무가 작년 10월에 우리 환경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종전에는 산림부서에서 하다가 환경국으로 넘어온 후에 환경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겨울철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야생동물 먹이주기라든지, 밀렵감시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에 넣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2,000㎏의 사료를 줬고 그 다음에 부상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12종을 치료해서 다시 보내준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보호라든가 밀렵감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밀렵감시는 더욱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야간에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밀렵감시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조율해서 수시로 단속이 필요한 곳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화호에서도 밀렵단속을 하다가 관계공무원이 서로 격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보호를 위해서 환경단체에 지원해 준 것하고 앞으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환경보전기금을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 환경보전기금을 가지고 금년도에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으로 있고 아울러 푸른경기21 사업도 이 사업을 병행해서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야생동물보호를 위해서 법제정비 그것은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법률은 지난 12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 아직 안 나온 게 있습니다. 폐공관리 관련하고…….

상하수관리과장 조병돈입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세기 물부족 사태에 대해서 계몽 프로그램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22일이 물의 날입니다. 세계 물의 날이고 저희는 텐텐 물절약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전 가정의 양변기에 절수기를 무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날과 텐텐 물절약으로 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상회 회보에 전부 내보냈고 시·군보라든가 경기도보에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선방송과 SBN, YTN, ITV 등에도 홍보를 한 바 있고 앞으로도 물의 날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물의 날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중앙방송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일간신문이라든가 기고라든가 보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도정시책설명회에서, 지사님께서 도정시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과장님, 그 말씀 잘 들었는데 아까 환경단체간담회를 1주일에 한 번씩 한다라는 말씀이 계셨지요? 그쪽에서도 홍보를 하시고 교육을 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여성 각종 단체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아마 지속적으로 투입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우선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폐공에 대해서 상세히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폐공관리가 허가나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만 관리를 해 온것이 사실입니다. '99년도 폐공이 2,262개소가 있었는데 원상복구하고 현재는 5개소가 복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규제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공근로사업과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저희가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지요? 2월부터.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 시행한 곳도 있는데 아직은 시행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선 고등학교 졸업이상 되는 사람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카드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게 만들어지면 폐공도 거기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즉시 예산을 수립해서 폐공을 원상복구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계획이 2월부터 7월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계획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위원님들에게 보내 주시고 저에게도 보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이 시·군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시내버스는 5,000만원이고 이게 NGV라고 하지요, 이 버스가 8,500만원이라고 하는데 대당 1,850만원 보전, 그러면 이 3,500만원을 부가가치세가 850만원 등등 취득세, 등록세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대기부분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나오십시오. 3,500만원 차액을 어떻게 보전한 것입니까?

1,000만원은 부가가치세가 850만원이고 취득세가 150만원, 1,000만원을 감해 줍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방비해서 1,56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850만원 정도됩니다.

시내버스업체가.

850만원은 경유대금하고 가스대금하고 차액이 저렴해 가지고 한 7년 사용하면 850만원이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업자들은 연료 주입하는데 연료 효율이 낮기 때문에 하루에 수많은 버스가 300㎞, 400㎞ 경유보다 빨리, 주행거리가 적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간접보전도 얘기를 하시던데…….

그것 관계는 저희들이 정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신 바와 같이 가스를 넣는 시간하고 기름을 넣는 시간하고는 가스 넣는 시간이 깁니다. 길어서 압력을 높여 가지고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종전에는 20분 정도 걸리는 것을 한 10분에서 15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압축가스주입방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압축해서.

네.

주위를 보면 달리는 ㎞수가 적으니까,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하루에 가스를 넣으면 300㎞ 정도 다니는데 그것은 충전소를 버스다니는, 우선 시행하는 것이 장거리 뛰는 버스는 대상이 안되고 우선 기술개발할 때까지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시내버스업자들이 이것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고 연기시키더라고요.

그것은 환경부에서도 걱정을 하는 것이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문이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유가격을 앞으로, 매스컴에도 났습니다마는 경유가격을 올리고 가스가격을 낮추는 이런 방법을 앞으로 정책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보전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망 전광판 이것 이왕에 하실 거면 상반기에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도비를 지금 시·군에 내려보내 가지고 상반기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겠다고 하는 시·군을 우선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금방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선 폐기물관리과장님, 부천의 음식물처리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많이 물어볼 것은 없는데 이게 부천시에서는 지하로 요구했는데 지하가 안 되어서 다시 재심을, 자료제출을 다시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염총량제를 계획하고 있는 데가 이천시가 하려고 있고…….

이게 경기도 전체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에 오염총량제를 했는데 이천시에서는 지난 해에 환경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아직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보고조사서는 확정이 됐고 앞으로 시행결과에 따라서 광주하고 양평으로 확대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오염총량제를 받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에 지사님이 서로 빅딜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팔당상수원 주변에 자연보존권역에 관광지역을 넣어보려고 경기도에서 상당히 노력했는데 타 도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천같은 데는 레고랜드가 하나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시장·군수가 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 대신 관광지를 하나 넣고 레고랜드를 하나 넣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무산된, 국무총리실에서 어렵게…….

그러면 이것을 하면 안 되지요, 환경국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오염총량제가 되면 깨끗한 수질이 보전되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군수가 원하는 지역에다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레고랜드라든지 관광지역이 안될 경우에는 아마 이천시라든지 양평군이라든지 광주군이 전부 보이콧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같이 중앙정부하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 업무보고에 이런 것이 미리 공개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데.

이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주민제한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과거의 규제일변도에서 지원과 규제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주민지원사업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700억원입니다.

그러면 팔당상수원지역의 주민과 갈등이 노정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진입로를 만들어준다는 공공적 투자성격보다는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직접지원방식으로 믹스해서 정책을 구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가가호호의 소득과 관계가 없으면 주민들은 공동체적인 그런 설비나 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직접 지원방식을 혼합해서 정책을 구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를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지원하다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니까 공공성 있는 것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유도를 해서 수질을 보전할 수 있는 시설같은 것, 하수구를 제대로 정비한다든지 관로를 정비하든지 하천을 개수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지원에 50%가 가고 있습니다.

잘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단민원같은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래서 정부에 원성이 표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은 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정에 관한 질의를 통해서 문제제기가 돼야 되겠지만 국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지금 2년 남짓됐는데 국장 세 분이 계속 바뀌어진 것 같아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하여튼 새로 오신 국장께서는 며칠일지 몇년일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새롭게 가질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좀더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을 보면 경기도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현재 가동되는 것 그리고 아마 운영 중인 시설에 공사 중인 시설까지 포함하면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현재 쓰레기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게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결과로 나온 것 같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아직 제가…….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좀더 그 내용을 아시고,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빨리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경기도에는 더이상 쓰레기소각장을 새로 계획하거나 새로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연구 결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 폐기물 정책에 반영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신기술의 문제인데 기존에 있는 소각시설같은 경우 앞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새롭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신기술로 대체를 하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새롭게 쓰레기가 늘어날 거니까 신기술로 처리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소각시설로 처리하던 부분을 신기술로 처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정책 접근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소각재 용역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새롭게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담당과장이나 담당 직원들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소각장에 관한 부분은 정책 자체가 앞으로 새롭게 소각장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쪽에 맞춰주시고 그 부분은 이제 결국은 광역화로 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도입하는 문제하고 가장 중요한 게 소각재에 대한 방안입니다. 저는 그래서 초점을 특히 소각재에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보다는 담당 직원들께서 잘 아실텐데 상수도 생산원가를 보면 상당히 경기도가 지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이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죠.

생산원가가 5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100%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키려고 금년도에 64%까지 올렸습니다. 지난해까지 64% 되는데 금년말까지는 한 80% 정도 올리고 내년까지 100% 올려서 상수도요금을, 물절약도 유도를 시키고…….

사실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초점이 잘 안맞는데 왜 이렇게 생산원가가 높냐고요. 전국 평균이 499원인데 왜 경기도가 557원으로 이렇게 높냐는 얘기예요.

치수부터 관로를 계속 끌어오는데 들어가는 경비에서부터, 광역상수도같은 경우에는 물값이라든지 치수에서부터 정수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가 557원이 됩니다.

어차피 다른 지역도 똑같이 할 것 아니예요? 서울시나 그런 데도.

똑같겠지만…….

그런데 경기도의 상수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임금이 비싼 거예요, 아니면 원래 물을 원수 채취하는데 비싼 거예요? 생산원가가…….

시설비가 거의 비싼 겁니다.

시설비가 비싸요?

네, 다른 데는 지방상수도가 많고요. 평균 따지면, 예를 들어서 광역 상수도 들어오는 데가 서울하고 인천, 경기도, 부산이라든지…….

그러면 서울은 얼마예요? t당 생산원가가?

분석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럼 이 557원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각 시·군별로 평균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판매원가는 왜 이렇게 쌉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받는 건데요. 이 요금을 100% 올리고 싶지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좋아요. 하여튼 판매원가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쪽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의미가 없는데 생산원가가 이렇게 전국 평균하고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왜 이렇게 비싼지.

서면으로 각 시·도 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니, 분석을 한 게 있을 것 아니예요? 했으니까 557원이 나온 것 아니예요?

저희가 나름대로 받기만 한 것이지 왜 비싼 것인지 모르고, 시·도별로 통계수치 나온 것을 갖고 저희가…….

하여튼 그렇게 하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답변내용이 이해가 안되니까 서면으로 자세하게 t당 생산원가가 거의 한 60원 정도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98년도 제5대 의회가 시작된 이후에 환경국도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온 환경국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99년도 성과와 의미에서 여러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새천년 경기도의 환경청사진을 제시하는 경기도 환경정책 중기종합계획을 부분적으로 보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업무보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제가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옳으면 옳다, 그르면 그르다고 얘기하십시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사실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내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경기도의 환경청사진을 제시한다, 사실 거창한 부분인데 이렇게 내세우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제대로 못채워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냥 구색 맞추기식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종합계획은 여러 가지 계획을 묶어 가지고 하나의 계획을 만들었고 오늘 보고드린 것은 개별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난 번에 종합계획을 보고드리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드린 것이 어떻게 말하면 전부 다 포함돼 있는 것이 종합계획이고 개별계획은 종합계획을 별도로 하나의 계획이, 지난 번에 보고드린 것은 개별계획을 전부 다 묶어 가지고 종합한 것이고 오늘 보고드린 것은 개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고 그것이 하나의 종합계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국에서는 오늘 얘기가 주로 각론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영역별로 나름대로 이렇게 용역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그게 다 모아진 다음에 종합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종합계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계획이라든지 하수도계획이라든지 대기오염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묶어 가지고 작년도에 종합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 계획이 당초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중기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그 후 여건이 변동됐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1년도까지 지표를 수정해서 했던 것이 중기종합계획 수정분입니다.

작년 업무보고한 것은 '99년 10월 22일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한 번 개최한 거죠?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두 번 부의를 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 확정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추진성과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변화하는 환경여건을 최대한 수용하여 수정 보완하겠다.

네. 그래서 작년말 현재로 지금 평가를 해서 현재 평가보고서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오늘 업무보고도 그렇고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분야별로 각론적으로 나가기 전에 총론적으로 어느 정도, 물론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총론이 나온 다음에 그 아우트라인 가지고 각론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 대단히 부족한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전부 다 말하자면 환경정책종합계획을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수정분 종합계획을 하나의 단원으로 내놓지 않고 개별사업이 모여서 종합계획이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드리지 않은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는 환경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보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종합적인 환경계획을 환경국에서 별로 신경을 못쓰는 것 같아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전부 다 중기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인원하고 예산을 배치하기 위해서도 총론적인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환경국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 부분으로 사실은 팔당상수원과 관련돼서 사회이슈가 되니까 그때서야 그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계획에 대해서 작년 11월 25일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너무나 미약해요. 그만큼 내용이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여튼 제가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의 입장을 오늘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환경국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환경정책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청사진을 구성할 수 있게, 각론으로 할 게 아니라 총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안산출신입니다만 시화호와 관련해서 경기도 환경국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온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하수도의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이 부분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화호 수질개선 뿐만 아니고요, 자연생태공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해서 경기도 환경국에서도 그쪽 환경단체들하고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부서에도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화호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시화호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많이 부족하리라고 먼저 전제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호를 주민들이 항상 접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화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8일에도 안산시에서 모여가지고 공청회를 했고요. 또 28일경에 국회에 가서 시화호문제를 안산지역에 있는 안산·시흥 환경단체들이 가서 그것을 거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전임 정병일 환경국장께서 시화지역에 나가서 그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들하고 그 지역의 현안사항을 얘기하면서 시화호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화호 개발은 환경부 뿐만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농수산부 이렇게 여러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시화호가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이 되고 보전이 돼야 되겠다는 사항을 각 부서에 그런 의견을 제시해 줬고 현재 우리도 안산·시흥 환경단체들과 같이 그런 사항을 중앙부처에도 통보를 하고 앞으로 보조를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화호를 환경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안산·시흥·화성 그쪽에 공문으로 어떻게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에서는 지금 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지난 2월 18일에 얘기가 됐고요. 또한 28일에는 국회에 가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같이 보조를 맞춰 가지고 하겠습니다.

시화호와 관련해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2월 18일 안산시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팸플릿이 나왔습니다. 이게 주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물론 관계 전문가도 끼었지만 일부 안산시에서도 관여를 했었고요. 지금 시화호를 한마디로 말해서 다 썩어빠진 호수로 다들 인식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한 5,000억원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화호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중앙부서, 4개 부서입니다.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각각 다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 역시 다른 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의에서 요구하는 것이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고 또 이 3개 시·군에 대해서 의견을 통합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기존 자치단체가 하기 어려운 부분을 그래도 이 3개 시·군의 의견을 조정해 주고 통합해서 중앙정부와 맞서서, 사실은 이 시화호를 할 때, 그리고 앞으로 중앙정부가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지역의견을 수렴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안산, 시흥, 화성의 기초단체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또 안되면 힘으로 밀어부치기도 하고, 이 공청회에 참석해서 내가 느낀 부분은 각 기초자치단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전혀 입장이 없는 거예요. 경기도 환경국의 역할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경기도 환경국의 지금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8일 국회에 가서 공청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입법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가만 있지 마시고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해서 안산이라든가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같이 이런 사항을 우리 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에 관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국과 같이 공조를 맞춰 가지고 시민단체의 요구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위원들이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민간환경부분 활성화에 대한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원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위원장이 행정부지사, 위원 8명, 도의원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기준을 정했는지 기준이 지금 나와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18쪽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어제에도 어떤 회의자리에서 논의가 나왔는데 천연가스를 앞으로 우리가 월드컵개최 또 공해문제로 해서 교체를 점차적으로 해서 정부지원을 대당 1,650만원씩 해주겠다고 했는데 천연가스를 버스에 주입할 적에 주입시간과 또 사용량에 대해서 버스회사들이 굉장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버스 한 대를 주입하는데 10분 내지 15분이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수원 시내버스만해도 400대입니다. 400대를 넣으려고 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운행에 엄청난 차질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도에서는 버스업자들과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세워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해주시고, 끝으로 제가 한말씀드릴 것은 여기 업무보고나 전년도 업무보고의 실천과 계획사항을 쭉 봤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이 정도만 다 완결이 된다면 도내 환경문제는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질없는 업무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면서 실천사항을 위원님들께 분기별로, 실적에 대한 것을 그때그때 분기별로 보고해 줄 수 있는지, 해줄 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서로 의논하면서 차질없는 계획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먼저 말씀드리고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지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달 25일 저희가 위원회를 해서 공모를 합니다. 일단 25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고요. 천연가스 버스도입과 관련해서 업자와의 협의사실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에 대해 25일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위원은 어떤 분들인지 나왔으니까 됐고…….

일단 25일에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그때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거죠?

기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새로운 것은 아니지요?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와 관련해서 버스업자 측에서 많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위원님께 말씀을 들었고 저도 업무파악하는 과정에 들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대화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실천사항은 저희가 분기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원기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지원기준은 원칙은 조례로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원대상 단체는 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한 비영리 활동을 하는 공식조직 형태의 민간단체로서 원칙은 회원이 100명이상이고 최근 활동실적이 1년이상인 민간환경단체 다만, 도의 환경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활동실적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사업으로는 도의 환경개선에 그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환경보전사업과 도의 환경정책수립결정 및 시행에 필요한 정보와 폭넓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시책과 사업 또한 2개 시·군이상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그런 광역적 의미가 있는 환경관련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2월 25일에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2월 28일부터 20일간 사업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때 접수된 사업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최종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가 되고 그 다음에 도의회 의원님 두 분을 저희들이 추천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추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원님 두 분을 비롯해서 환경국장, 투자진흥관은 지난 번에 조례로 당연직으로 되고 나머지 네 분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자문위원 중에서 네 분을 위촉하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환경단체가 경기도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환경단체 뿐만이 아니고 사회단체 중 어용단체가 엄청 많은데 최소한도 우리 도에서 이번 기준을 본다고 치면 사회단체의 사단법인이라든지 법인체가 등록이 된 업체는 그래도 공익을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환경단체로 해서 지원해 주고 하면 아까 100명이상 단체명단만 만들면 되는데 그런 식이 된다고 치면 효과적인 일을 보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윗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사를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정수천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문제, 이게 굉장히 업자들에게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질의한 가스주입시간하고 버스회사 사업자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입시간 버스 400대가 한 곳에서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50대당 주입시설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스업체에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웬만한 곳은 버스주차장내에 주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연가스시설 주유를 한두 대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스차고에다 10대씩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검토해서, 왜냐하면 시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자와 관이 같이 유대가 되어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돼야지, 관에서 필요하고 국민이 요구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어떤 대안을 내놓기 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차질없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업무보고상에만 충분히 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가서 전부 실천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위원들은 업무보고 받고,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됐는지 연말에 가서 보고 또 지나가 버리게 되니까, 아까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어렵게 연구 검토해서 만들어내는 사항은 꼭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의관계는 전국적으로 지난 12월에 강원도에서 사업자하고 공무원들과 같이 1박 2일인가 워크숍을 했습니다. 설명회도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2월에, 먼저 주에 하려고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국장님도 이제 오셔서 연기를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바빠서 먼저 가야되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는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민간 상시 모니터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안 계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기보전 10개년 실천계획, 기관별 구체적인 사업실천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스템, 관련과장님이나 계장님 빨리 나오십시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난 번에 모든 비용을 외자도입한 것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이제까지 다 들었는데 아까 주변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비 30%를 요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들을 완전히 기만한 얘기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셔도 이 사실 자체만 가지고 어떤 것인지 충분히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그 동안에는 분명히 외자도입한 총 비용만 가지고 시설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제가 들었고 지금 질의하신 사항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분하게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된다, 안된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한 검토, 수없이 많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말 가지고는 안 되고 3월 중에 계약한다고 했습니다.

글쎄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업무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된다, 안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경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그러면 3월중에 계약을 연기하시겠습니까? 그 말만 하세요.

연기여부도 일단은 제가 전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것에 대한 별도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때 다시…….

그러면 언제까지 보고하시겠습니까?

빠른 시일안에 파악을 해서…….

그 부분만 파악하신다면 오늘 아니라 단 며칠사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일이라는 것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하시겠습니까? 계약하신 후에, "보고가 늦었습니다" 그런 소리 소용없습니다.

하여튼 계약추진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계약 전에요? 계약이 현재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3월 중에 계약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계약하기 전에 미리 보고를 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전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식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지금 업무파악이 안된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당면 현안사항이라고 보고까지 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업무태만이에요. 당면 현안사항도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위원들한테 무엇을 보고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용자체도 국비 30%이상 지원, 이것은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위원님도 여쭈어 보니까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적인 검토, 안정성 이런 것이 먼저 되기 전에는 절대로 계약하지 않도록 확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물 문제입니다. 시화호 처리, 지금 본 위원이 간단하게 메모해 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2명의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보고서도 약 1,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이만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요약분만 해도 3, 4페이지 됩니다. 이 보고서가 잘못 되었습니다. 보고를 잘못해서 그게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12명인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조사를 해보시면 금방 아실 테니까 조사를 해 보시고 그 관련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화호는 담수화로 할 수가 있어요, 거기 보고서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약 2,000억원 정도 들어가면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담수화로 해서 깨끗한 물을 보전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던 대로 초고속응집침전법에 의해서 하면 유입수를 최소한 1급수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화호 자체가 맑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방법대로만 이것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6,453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그게 절대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담수화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물리화학적인 처리방법에 의한 초고속응집침전법을 써서 이것을 해내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 비용은 약 2,000억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로 이 방법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수질개선에 대단히 필요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금년 2월이나 3월초쯤이면, 3월중으로 아마 신기술로 등록이 될 겁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하시고 등록이 되면 물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조사를 하셔서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지하수도 살리게 되고 흙도 살리게 되는 기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잘못 설정되면 쓸 데 없는 곳에 자꾸 많은 돈을 쓰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고 공무원들 여러 사람들 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여주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도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지요? 양주군의 광역화 시설인데, 열분해용융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한 것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본 위원이 벌써 약 1년 10개월 전에 현재 임창열 지사님하고 다 앉은 자리에서, 우리 남대기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한번 실시를 해 보자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지, 그 진행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지만 조사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도대체 도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명백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 일산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신임 이정일 국장님,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아주 중요한 환경관련업무를 전담하시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항을 잘 빨리 파악하셔서 아까 서두에 인사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전향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집행부 우월주의 나라이다 보니까 의회의 의원들이 제안하는 정책 그리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집행부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듯이 의원들도 각기 자기 지역구라든가 관심사안을 가지고 문제를 잘 파악해서 정책을 수립하여 예산이 반영되어서 해결되기를 원하는 직분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신임 국장께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시고 위원들의 요구사항을 잘 실천해서 도민들의 환경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 업무보고 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은데 본 위원이 지난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계속 주장을 해 가지고 실시하기로 했던 도내 대형소각장 주변의 토양조사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과장과 담당들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니까 신임 국장께서 파악하셔서 도내 대형소각장 주변의 토양조사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제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주민건강 역학조사였습니다. 소각장 주변 주민의 건강역학조사, 그것도 올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올해 추진해 가지고 내년에 실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업무계획도 잘 수립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금년 7월…….

국비 30% 지원…….

꼭 우리 경기도에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그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그 시설이 필요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설의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부천에서 기술설명을 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부천시장이 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장표를, 어렵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제가 이 추진사항을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부천에서라든가 과학박사를 제가 만나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시를 알리고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주민들한테 제고하는 면에서는 대단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실수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기후가 나빠서 주민들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이 좀 저조했던 면 이런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남박람회를 한 게 아니고 도에서는 지원하는 기관이었다 보니까 도에서 참여도 부족했고 이런 사항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준모델이 있는데요. 표준모델을 경기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 시·군에 보내줬는데 각 시·군에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 안하고 그 지역실정에 맞는 것을 하다보니 이런 규격이라든가……, 표준모델이 있어서 저희들이 만들어 줬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음식물쓰레기가 작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부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작년도에 입법예고까지 됐습니다. 예식장에서 음식제공 억제하는 것으로, 했다가 주변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안된다고 그래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하셔서 건의를 해서 관철단계에 있다가 그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제가 양평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수변구역에는 음식점허가가 안되는데요. 그것이 1㎞이내가 수변구역인데 지금 음식점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허가는 3년 전에 벌써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산림이 준농림지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때 허가가 난 것이지 8월 9일 이후로 허가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기이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몰라도 저희 양평지역에는 제가 자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일일이 메모를 했습니다. 아직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을 저도 다시 한 번 파악하고 다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양평군에서 근 2년간 실제 환경과 접해 왔습니다. 한강법 개정때도 제가 법문안까지 권두현 국장하고 같이 수정작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자연경관보존조례도 제가 제정해서 운영을 해왔고 또 환경보전종합계획도 거기서 제가 용역을 해서 추진해오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력하지만 환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관심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하지만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 고견을 많이 듣고 환경분야 업무에 성심껏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모두에 남대기 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1일 경기연합 NGO단체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나갔고 1주일에 제가 한 번 정도는 대화를 할 겁니다. 전부 대화를 해서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부딪쳐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또 대화하다보면 좁혀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 또 특히 위원님들과의 협력관계도 제가 돈독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또 자문도 구하고 지원도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국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가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만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새로 변화되는 것은 변화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전향적인 사고를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경기도 환경업무가 결코 타 시·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짐을 드리면서 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