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실과소의 군정 보고 를 들은 다음 개별적인 사항보다는 다수의 군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만 질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간단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김영희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 페이지,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 페이지, 지난해 추진성과 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저소득층 생활안정금과 생업자금 등을 지원 생산적 복지 구현에 노력하였으며, 장애인 사랑 나들이, 장애인 안내를 위한 공무원 수화교실 운영 등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노인 여가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로 등록 된 전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수련회를 개최 사회 적 관심 제고와 건전 사회 인 육성에 기여함은 물론 여성직업훈련 과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수료생의 65%가 미용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여성단체 활동 건전 유도로 사회 현안 문제 참여도를 제고시키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정성을 다하는 복지시책 추진으로 군민복지를 증진시키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10가지 시책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 입니다. 저소득 계층 주민 6,825명의 생활안정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생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 대상은 생계비를 소득 및 가구원별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차등 지원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보호대상은 특별 취로사업과 생업자금 등을 융자 지원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의료보호 사업 추진입니다. 의료보호대상 8,043명에 대한 자격관리 및 진료비지원에 적정을 기하고 정성이 깃든 양 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보장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의료 서비스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재가장애인의 자활·자립기반 조성과 사회 적응력 배양을 위해 생계보조 수당 , 자녀학비 등 생활안정금 지원과 자립자금 등을 대여 생계보호와 재활 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증진입니다. 사회 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경로 연금 , 교통 수당 지급,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경로식당,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후생활 안정 도모와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노인 위안잔치를 청년단체, 여성단체 등이 주관하게 함으로써 사회 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복지증진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 건전한 삶을 이어가도록 최저 생계비를 지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구별 정서적 보살핌을 받도록 후견인을 지정 건전한 사회 인으로 육성하겠으며 보육시설 13개소에 운영비를 지원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와 질적 수준을 항상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 부의 경제적· 사회 적 활동 지원으로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 회 여성 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권익을 정책에 반영하고 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분위기를 선도하고자 각종 위원 회 여성참여율을 2002년까지 30%, 금년에는 25%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들의 건전한 의식향상과 전문 성 제고로 급변하는 사회 적응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여성들의 욕구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술 습득 교육, 의식 교육 등을 실시 사회 참여 능력 제고와 삶의 질 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단체활동 강화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잠재적인 능력 조직화로 지역 사회 발전에 솔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성단체 특색사업 2개소, 마을단위 부업 사업 1개소, 여성단체 교류 및 문화활동 지원 2개 사업을 지원 여성 조직 활성화를 통한 건전 사회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자원봉사 활동 센터 운영입니다. 여성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활성화로 자원봉사 정신을 파급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군 여성회관과 읍면사무소를 여성 자원봉사 활동 센터로 지정, 봉사자 확대 모임, 수요처 발굴, 사기진작에 이르기까지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생활 안정금, 자녀 학비 등을 지원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여성단체 회원 등과의 결연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99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3건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과 자활 의지의 고양을 위해 21개 유형 1,269명에게 2,499만원의 예산 을 이용하여 8종의 물품 을 구입 위문을 실시하였는데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본 사항 추진에 있어 가급적 지역 사회 농어민이 생산하는 특화상품을 선정 구입함으로써 생산자의 생산의욕 고취는 물론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문품 구 입안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치 캔, 양말, 소주, 배 등 14종 물품 을 선정 구입 위문한 것은 적정치 못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군 특산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군의회 업무계획 보고 시 도 위문품이 타 지역 특산품으로 선정되어 지적되었던 바 즉시 도 사회복지 과에도 위문품도 우리 군 특산품으로 선정하여 주실 것을 적극 건의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에서는 작년 중추절 위문품부터 현금으로 송금 우리 군 특산품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작년 중추절 위문시 저소득 취약계층 1,269명에게 2,499만원 상당의 도와 군의 위문품을 일괄 구입하였던 바 위문품은 우리 지역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 중에서 상품성이 있고 선호도가 있는 김, 미역, 멸치, 쌀 등을 1,300만원 상당 구입하였으나 나머지 40%는 선물을 받는 대상자의 기호에 맞춰서 경로당에는 소주와 담배, 미화요원, 구두닦이 등에는 생활필수품으로 양말 등을 일부 구입 전달하였으나 금년 설 위문품은 경로당을 제외한 도와 군의 위문품 전 품목을 우리 군 특산품으로 선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역면 신곡리 소재 군유지 및 사유지에 공설묘지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92년 후보지 선정 이후 인근 지역 주 민의 의견 수렴 후 지역 현황 측량, 용역 발주 및 사유 편입 용지 매입 등을 추진하였으나 동 사업비 67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방치 상태에 있음은 사업추진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국토이용 제고 차원에서 산림 부서 등과 협의 후 사유 편입 대상 매입 용지와 군유지를 산림 녹화 조림용 묘포지 이용과 같은 효과적 토지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사향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보고 를 통해서 의원 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흥군 공설묘지 조성 계획은 ’92년도에 고흥군이 공설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과역면 신곡리 군유림 일대를 공설묘지 조성 예정지로 선정하면서 동 임지내에 사유지 4필지를 공설묘지 조성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공설묘지 조성사업비 67억 5,400만원 군비 확보 곤란으로 ’93년도에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지적하신 공설묘지 후보지의 효과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산림 녹화 조림용 묘포 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산림 부서 와 협의한 바 산림 조림용 묘목은 장기계획에 의거 반영되어야 하며, 현재는 중앙 묘목 수급 계획에 의해서 양묘협회에서 산림용 묘목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단 기간 내에 묘포지로의 활용계획은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취득한 군유 토지 4필지에 대해서는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홍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와 지방재정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거 과역면 신곡리 주민 2명에게 대부 계약 체결하여 대부료를 징수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행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이 금년 1월 12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로 대폭 개정 공포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그 후속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을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개정 법률안 에 의하면 자치단체 는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및 공설 납골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는 공설묘지, 공설화장 또는 공설 납골시설의 설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개정 법률 시행 일인 2001년부터 정 부의 장묘 정책방향에 따라서 자치단체 에서 공설 납골시설 등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역면 신곡리 군유토지 4필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대부 계약 경작토록 하고 정 부의 장묘 정책방향이 확정되는 내년도에 의원 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효과적인 토지활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의 추정에 의해서 지원해야 하는 임의단체 보조금 을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13개 각급 사회 단체에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집행했으나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엄정 심사 후 보조금 집행을 결정 해야 함에도 원불교 고흥교당에서 주최한 ’99 어린이 날 큰잔치 행사시 의당 종교단체에서 개최코자 하는 각종 행사는 종교단체별 갹출금 으로 충당 개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주최측 교부 신청 에 의해서 동 보조금 5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사항이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이후 이러한 유형의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적정성 판단 등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5월 5일 어린이 날을 맞아 고흥지역 종교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원불교 고흥교당, 천주교 고흥교회, 합법교원노조 준비 위원 회로 구성된 ’99 어린이 날 큰잔치 준비 위원 회가 주관, 관내 1,500여 명의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등을 대상으로 열린 마당, 공연마당, 놀이마당, 어울림마당 등으로 어린이 날 큰잔치 행사를 개최함에 소요 경비 900만원 중 500만원을 지원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의 지출 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 을 지출 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날에는 범 국민적 참여를 통한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어린이가 밝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자체 실정에 맞는 행사계획을 수립 시행 토록 하고 있으며, 그동안 5년째 본 행사를 주관한 어린이 날 큰잔치 추진 위원 회에서는 각 단체 출 연금 을 갹출 헌신적으로 어린이 날 행사를 성대히 개최, 특히 어린이 날 오갈데 없는 우리의 꿈나무들이 밝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세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어린이 건전 육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자율성 함양 및 능력 개발을 위한 행사로 간주 자치단체 권장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 님의 고견을 명심해서 적정성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사회복지 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사회복지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송충섭 의원 입니다.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홍보차원에서 질의 를 하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요즘 항간에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 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시 호적등본상 부양 의무 자가 있으면 제외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보건복지 부의 발표에 의하면 부양 가족이 있어도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7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세부추진사항 중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질의 입니다. 보고 서에 의하면 연 58,164명에게 국·도·군비 지원으로 8,840만 9천원의 예산 이 보고 된 바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 ’99년도 업무 보고 서에 의하면 경로식당 운영비 1개소에 2천만원의 예산 이 세워져서 시행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경로당 218개소에 전액 지원을 했는지? 또 지원을 하다보면 상당한 문제점 및 여론이 도출될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열무 보고 서를 보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290개소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는 218개소로 지원하겠다고 업무 보고 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마을단위 경로당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연 전년도보다 줄어지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주기 바랍니다.

송충섭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대상자 선정시 부양 의무 자가 있는 곳은 제외를 하고 있다 는데 부양 의무 자의 범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양 의무 자의 범위는 보호대상자의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이고 또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와 2촌 이내의 혈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부양 의무 자가 있어도 생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올해 10월 1일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가 됩니다. 지금 그것이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그것이 발효가 되면 그때는 연령과 근로능력, 여러 가지를 전부 무시하고 전국민이 생계비에 미달할때는 생계비를 전액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고, 현재 시행 하고 있는 저희들 선정 과정은 부양 의무 자의 범위를 줘서 선정을 하되 저희들 특례 조항 이 약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부양 의무 자가 있을 때는 연금 관리공단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득 조회를 거치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또 자동차 등록 전산소에 컴퓨터 조회를 거친 다음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중 예산 이 작년까지는 1개소만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그것도 도내 전 시군에 지원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 군이 특별하게 몇 개 시군 중에 포함이 돼서 대표적인 경로당 군 지회를 지원하면서 읍면 경로당에 고루 배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원 님들과 고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서인지 올해 계획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확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개소당 1일 20명 이상, 주2회 이상, 주1회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1식 1,520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하기위해서 의원 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많은 문제점, 또 민원이 발생하리라는 예견을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선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읍면에 현재 기준에 맞는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해본 결과 7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신청 이 들어왔고 그 신청 된 7개소를 이 전주까지 해서 확인해본 결과 이상없이 7개소가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7개소와 군지회, 작년에 지원했던 1개소, 총 8개소를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걱정에 대해서는 우 리가 신청 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를 해서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살펴 보고 , 또 이후 그런 운영을 한다고 하면 또 묘미를 살려서 한다는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급식 인원하고 횟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침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하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작년에 290개소라 했는데 현재는 218개소로 되어 있다는 이것은 다른 예산 은 전부 국·도비가 이상없이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만큼은 항상 국·도비가 64%밖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른 비용보다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고 노인들의 노후대책을 위해서 군 의원 님들과 협의해서 항상 군비로 등록 된 경로당은 전 경로당이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등록 된 경로당 296개소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 을 확보를 해서 전 경로당에 전부 지원을 했고 올해에도 현재까지 등록 된 경로당이 고흥군이 333개소 입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추경에 반영된 대로 지원을 해드릴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99년도 12월 말 현재 296개소라 그랬지요?

12월 말 현재가 아니라 작년에 정리추경 되기 전에 296개소를 전체 지원했고…

그러면 작년 12월 말 현재 경로당이 지청된 개소수가 몇 개입니까? 이게 조금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찾으면서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은 유류대, 난방비 같은 것이 나오는데 ‘너희는 6월달에나 나온다’고 답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은 고루 사는 군민이 되어야 한다. 똑같이 공정 하게 모든 것이 나가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경로당으로 지정이 되면 난방비가 나온다 그랬는데 경로당에 나와서 놀다가 유류대를 지원을 못해요. 그러니까 폐쇄를 해버려가지고 요즘 안나오고 있습니다. 유류대를 걷을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사회복지 과장께서 상당히 견해가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 이든 여론을 잘 수렴해가지고 군민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작년 10월달이나 11월달에 경로당 지정을 했어요. 군정 질문 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홍보가 돼서 경로당이 많이 등록 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작년 11월달이나 12월달에 경로당 지정이 된 곳은 아직 난방비가 못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습니까? 안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순번에 의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책정된 그 개소에 대해서 거기서 잘라집니다. 그 번호에서 잘라져서 거기까지는 현재 순조롭게 나가고 있고 그 이후 번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못지기때문에 국·도비를 잘라서 나눠줄 수도 없고 그걸 몇 번 질의 했으나 그건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군비가 1회 추경에 반영되면 반영된 대로 또 2회 추경에 반영되면 반영된 대로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의원 님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빨리 집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지만 사회복지 과장께서 공문서 를 발송을 해 주세 요. 이러 이러한 경우에 의해서 예산 이 부족해서 확보가 되면은 몇 년 몇 월 며 칠부터 며칠까지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를 지급 해줄테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득력 있는 문서를 보내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어제 기획 예산 실이나 총무과나 여러 가지 군민 홍보사항이 반상회 보다 그러는데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반상회 보는 안 내야되요 앞으로. 반상회 가 이장이 해가지고 5장이나 6장 줘가지고 봐보면 이장 책상에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가는데 군민들이 절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의회 CCTV를 상당히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되겠지만 사회복지 과장이 전화를 안 받고 덜 성가실라면은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양해 식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군민들이 알고 ‘아! 이건 예산 이 없어서 안 되고 예산 이 확보되면 나온가 보다’하는 생각이 들지 ‘겨우 경로당으로 지정 됐는데 왜 안 나오요?’하고 아침 저녁으로 본 의원 도 몇 차례씩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과장이 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4분기 운영비, 난방비를 집행하면서 읍면에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미지원 경로당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시키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경식 의원 입니다. 사회복지 과는 군민들에게 제일 인심을 쓰는 부서 이기 때문에 상당히 군민들로 하여금 좋은 찬사를 많이 받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송충섭 의원 이 생활보호 기금법에 대해서 잠깐 물었습니다. 그 지침서나 관보 내려온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관보가 내려왔어요?

10월 1일 시행 할거요?

예.

지금 법을 개정을 했고 시행령 시행규칙 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 되면 관보에 또 게재가 될 겁니다.

저희들은 이 앞전에 박 의원 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개정법을 보면은 4인 가족에 월 백만원 기준으로 해서 정부 에서 지원해준다 그랬습니다. 그전에 생활보호 대상자 기준을 보면은 18세 미만 65세 이상 어떤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생활보호 대상이 됐죠?

예.

그러나 앞으로 직장이 있다 실직을 당했던 사람들이나 또 어떤 일정한 수입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월 4인 가족에 50만원이 소득이고 5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50만원을 채워준다는 법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하면 되겠지요.

예.

이런 점을 주민 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정말 정부 가 시행 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들이 15인이상 노인회관에서 주거를 하고 있는 곳이라면 노인정으로 등록 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읍면은 10명 이상이면 등록 기준이 됩니다.

아직도 등록 이 안 되어 있는 노인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정 보고 를 하러 다니면서 목격한 바가 있었는데 또 그분들이 많이 건의 를 한 사항입니다. 어떤 곳은 연료비 나 운영비가 나와가지고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안 나오는 노인정이나 회관에서는 개인들이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도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곳이라고 한다면은 경로당으로 승격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는데 과장의 소견은 어쩝니까?

경로당으로 조건이 구비가 돼서 등록 신청 만 하면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 을 전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각 마을이나 경로당에서는 등록 기준에 적합하여 등록 신청 을 해주시면 바로 등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지원액아 1년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연 운영비, 난방비 포함해서 77만 8천원 이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로 노인잔치를 사회복지 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흥 JC에서 주관하는 노인잔치를 해년마다 하고 있는데 주관은 청년회의소에서 하고 후원은 군청과 의회에서 하고 있지요?

후원을 군과 군의회 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액이 얼맙니까?

작년까지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어린이 잔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지원대상이 안 됩니까? 경로잔치하고 또 5월 5일 어린이 날을 맞이해서 어린이 대잔치 놀이는 지원대상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아까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원 신청 을 했을 때 현재 재정 여건도 열악한데 한 군에서 여러 군데서 그런 행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나 또 규모나 목적, 그 내용면에 있어서 행사가 알차고 어린이에게 보탬이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물론 종교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JC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똑같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쩝니까? 작년에 5월 5일 어린이 날을 맞이해서 5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도 지원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행사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작년에도 동교 운동장에서 했을 때 거기에 참석해서 어린이들한테 얼마만큼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격적으로 그 행사가 잘 됐고 지금 5년째 하다 보니까 16개 읍면에 홍보가 너무 너무 잘돼가지고 봉래면, 금산면, 그런 지역에서도 어린이들이 와서 고흥동교 교정이 부족할 정도로 꽉 메워서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JC에서 주관하는 노인잔치는 지원을 하고 어린이 대잔치에는 지원을 안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도 똑같이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의료보호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들, 1종, 2종, 거택보호자, 자활 한시적 대상자가 있죠. 그것은 본인 부담이 30%, 국 고지 원이 70%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쩝니까?

의료보호도 생활보호 와 같이 1종, 2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종은 전액 보조고…

2종은 80% 국가에서 부담하고 20%만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가 자부담하고 80%는… 신청 을 하게 되면은 사회복지 과에서 줍니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군에 신청 을 했을 때 그때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병원에서 신청 을 하면 사회복지 과에서 그걸 인정을 하고 병원측에 돈을 지불한다 이것 아닙니까?

예, 대상자일 경우에.

만약에 자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 보호 대상자가 하루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았는데, 5일 치료받은 걸로 해서 진료비를 신청 을 했을 경우 전액 지급합니까?

지급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나서 고흥에 의료보험관리공단 지사가 있는데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병원에 먼저 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공단 직원들이 나가서 심사 를 해가지고 군에 다시 청구 를 합니다. 진료비 청구 를 하면 군에서 다시 재확인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공부상 확인한 다음에 그래도 또 이상이 있다면 현지확인까지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고 그것이 결정 이 되면 진료비를 송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는 많이 밝혀집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는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들겠지만은 일부는 그런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시적 보호대상자고 2종으로 어떤 외래 치료를 받았을 때,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했었을 때, 1주일 입원하고 1주일 치료를 받았는데 10일 입원일을 청구 할 수도 있고 10일 치료 했던 것을 요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주관하고 있는 부서 나 그 업무에 그 의료원에 철저한 감시감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치료를 하고 받고 왔는데 병원이 운영의 묘가 빈약하면 치료비 수가를 올려서 신청 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것을 수시 감시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더욱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진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7페이지 한번 봐 주세 요. 우연하게도 자꾸 제가 이 말을 드리게 되네요. 노인교통 수당 , 16억 얼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6억 1,100만원 입니까?

예.

또, 비율을 볼 것 같으면 도비가 15%, 군비가 85%인데 이것은 도 지침입니까, 어디 중앙 정부 지침입니까,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 지침입니다.

도 지침이요. 만약 이 도 지침을 안 따를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지요? 85%를 전부 우리 군비로 그렇게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 부분이 군비지원 폭이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에서나 군 의원 님들께서 이 사업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 복지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와 소득지원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 공히 한 군데도 빠진 데 없이 전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흥군만 또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고흥군이 가장…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전에 추가로 설명하신 거기에다 근거를 두고 물을게요. 몇 세부터주고 있죠?

65세 이상 입니다.

우리 고흥군에다가 주민 등록 을 두고 있는 자는 여하를 막론하고 65세가 되면 이 혜택을 받습니까?

주민 등록 을 두면서 신청 한 노인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신청 을 안 하면 혜택을 못 받고?

예. 그것 받기 싫다. 나는 그 혜택 안 받아도 산다. 신청 안 하면 안 드립니다.

교통 수당 인데 아니한 말로 고급 승용차에다 기사까지 둔 분네가 신청 하면 주게 됩니까? 줘야합니까?

노인교통 수당 은 그렇습니다. 이것만큼은.

고급 승용차에 기사를 두고 있는 사람도 이것을 타 먹어야겠다 하고 신청 을 하면 줘야된다?

예, 그건 제한이 없고 65세 이상 신청 노인만…

이건 의무 사항 입니까? 아무리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산골에서 무지해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신청 을 안 해서 못 타먹은 사람이 있을법도 하단 말이에요 방금 과장 님 말씀을 빌려자면은. 그래가지고 얄밉게도 이런 데로는 능수 능란해가지고 행여 그런 사람이 있을까만은 전번에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언젠가 몇년전에 조사를 하니까 그랜져 승용차를 가진 사람이 그런데 나와서 사업에 임하고 있어서 국 민의 냉엄한 비판을 받은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일도 조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승용차를 타고 다닌 노인네들이 이 수당 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랑이 몇 명이냐 되는지 조사라도 해본적 있습니까? 이것 간단합니다. 우리 민원실에 차량 등록 조사하면 그냥 나오죠. 그리고 가령 재산세 납부현황을 봐도 알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설령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홍보를 해서 이런 사람들은 삼가해주도록 하고 아까 말한 난 방비같은 것, 실지 우리 예산 이 부족하니까 지원을 못해드리고 과장이 답변하기가 매우 곤란스러운 것을 엄연히 보고 있습니다. 예산 은 없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책상을 두들겨대니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이런데서 다소 어떻게 절감을 해가지고 정말로… 그리고 난방비 지원된데 보면은 오히려 잘 살고 있는 동네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체육단련시설이랄지 회관 중설이랄지, 노인 복지시설, 오히려 소득이 높고 잘사는 동네는 많이 받고 있고 빈약한 동네, 저기 산골짝에 가보면 동네 자부담이 없어서 회관 보수를 못한 동네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 군민이 고루게 살게 하겠다고 군수 도 선거 때는 공약을 하고 우리도 다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밑에서 실무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우리 실과장들이 사실 좀 살펴줘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대단히 제가 서운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라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었다면 거기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교통 수당 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 한 전 노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의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좋은 고견으로 받아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비상대책도 있습니다. 방법도 있어. 자가용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것 타 먹으면 각 읍면사무소 앞에다 써 붙여둬요. ‘이런 사람도 우리는 고흥군 재산이 넉넉한 고로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광고를 써 붙여요. 일 잘하면 잘한다고 써 붙여야죠. 그 사람들이 항의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군비를 타 먹으면 써 붙여놓고 자랑하는데 항의할 것 없어요. 그리고 90페이지 좀 봐 주세 요. 제가 졸다가 그랬는지 설명을 잘 못들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 중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직업기술 습득 교육 2개 과정 60명, 운영 사업비가 1,200만원인데 여기서부터 그 밑에 3개를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기술 습득 교육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비 입니다. 이것은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직업 기술을 습득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여기 60명입니다마는 1개 과정에 적은 인원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개 과정, 그러니까 거의 월 2회나 3회 한다면 6개월 과정내지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례를 들어서 작년의 경우 미용하고 옷 수선반 2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했던 바 미용기술 자격증을 15명이 취득했습니다. 그것은 고흥군에는 미용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주부들이나 기타 여성들 이 순천까지 왔다 갔다하는 그런 번거러움을 지니고 있어서

거기까지만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의식교육이 있는데 600명에 700만원이면 1인당 1만원이 조금 넘습니까? 사업비가 무엇을 하는데 소요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은 저희들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또 정보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여성들에게 의식함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도 종합문화회관에서 건강 교실과 함께 이것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교재를 발간을 해야 합니다. 또 강사를 초빙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참석자에 대한 중식은 지원을 못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지금 국 민의 정부 정책적 목표가 복지 사회 를 지향하는 근본 이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의원 님들이 이 자리에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의료보호라든지 장애인 문제, 노인복지 문제, 아동복지증진, 이 부분이 이렇게 질문 으로 튀어나오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과가 앞으로 할 일을 놔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과장 답변 태도가 너무 불성실해요. 연구를 전혀 안했구마. 왜그러냐하면 내가 이런 얘기 전혀 안할라고 그랬어요 사회복지 과장한테는. 아까 노인교통 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불만을 가졌다 그랬죠. 지금 여기에는 65세 이상되신 분들이 방청 하러 다 오셨어요. 우리가 불만을 한 것이 아니라 노인 65세 이상된 분들에게 교통비를 정부 가 지급하는 것은 건강하고 활동력 있게 늙은 분으로 들어앉지 말고 사회 에 계속 참여하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지 그 돈을 쌈지돈으로 넣어가지고 있다가 손자들이나 증손자들한테 사탕값으로 주는 그런 경향을 염려해서 꼭 활동하는데 그 여비 로 쓰라고 하는 것을 못박은 일이 이 본회의 에 몇 번 있었어요. 우리 의원 이 그 교통비 지급하는 것을 왜 불만을 표시합니까? 우리 군비 85%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과장 당신이 맘대로 줄 수 있어요. 우리 의회가 예산 승인 안 해도. 안 돼죠?

안 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품 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요.

그러니까 불만이라고 그런 말이 표출되야 되는가 말이에요. 이게 회의록 에 다 들어가고 녹음 돼가지고 CCTV에 다 나가. 말을 경솔하게 하면 안 되지.

아니, 이해가 잘 못 되신 걸로 알고…

이해가 잘 못된 것 아니에요. 그건 다시 청정을 해야돼 그 말은.

군비가 많이 포함된다는…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김과장의 표현은 지극히 잘못됐다니까. 그러니까 정정을 해야돼. 정정을 해요. 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사업비 그것은 재원 보조율에 대해서 군비가 많이…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과 문제를 김과장한테 자꾸 채근하고 있는 이유는 이 내용을 볼 때 행사성이 많아요. 그렇기때문에 이 돈을 써봤자 표시가 안 나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만의 일의 염려 때문에 우리 김과장을 세워놓고 문제를 풀고 CCTV를 통해가지고 복지 사회 정책이 잘 되고 있는가 못 되고 있는가 하는 이 관심은 바로 국 민의 정부 에 정책적 목표이고 동시에 국 민의 정부 에 관심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우리 기초의회 가 이런 문제를 잘못 다룬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지원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배신한 결과가 되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행정의 기초단위가 어딥니까, 고흥군청 아닙니까? 읍면이 무슨 사업의 주체가 있겠어요. 아직도 우리가 그만큼은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선 사람이 소화 못 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발언 을 탓하고 욕할 게 아니라 그것이 충분히 소화되도록 과장 들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행정의 집행자로서 실무 당사자로서 천명하고 이해있게 설명을 해야되지 불만이 뭐예요 불만이. 11만 군민이 다 봐요. 정정하세요 그말. 불만이 아니란 말을 수정 하라 그말이에요.

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만을 갖고 있는 사항은 그 사업자체에 대한 보조비율이 다른 사업비는 국·도비 가 포함돼서 군비 부담률이 적은데 교통비 만큼은 국비가 부담이 되지 않고 그것도 15%만 도비는 부담을 하고 군비가 85%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군은 열악한 재정 형편 속에서 그걸 부담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도에 ‘왜 이렇게 많은 부담을 시키는가’ 그렇게 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도 열악하기 때문에 15%밖에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군비가 많은 부분 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스럽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과장, 그 부분 다시 정정하세요. 그 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군 의원 님들이 85% 지원의 군비 부담이 부당 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정부 지원이 없으면 우리는 한끼 굶는 일이 있더래도 100%의 지원을 우리 군비가 다 해줘요. 우리 16개 의원 님들이 불만을 표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다 해 줘도 아무일 없어요. 다만 문제는 쓰는 방법이 효과적으로 연결돼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갖고 있는 그 지침과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경륜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많이 군비 부담이 돼서 열악한 군비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워. 불만을 하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지정책의 추구는 앞으로 21세기에 해야할 일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 군의회 가 선진성이 선형성은 없을지언정 그 문제를가지고 우리들이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해요. 그것도 불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도 시정을 해야돼요. 내가 말씀드린 것은 소리가 높아 그렇지 읽어 보고 들어보면 알만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는 안돼요. 그것 빨리 시청하세요 말을.

국·도비가 좀 더 부담이 많고 이 사업비도 역시나 군비가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전체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십억인데 이런 취지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만이 잘못 됐다고, 불만의 표현은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그렇게 말씀해버려야 속기록 에 올라가서 아까 불만이 삭제가 되죠? (“형님이 그렇게 이해 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형님이 그렇게 이해할 것 뭐 있어요. 의원 전체 체면문제가 있는 것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순열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정순열 의원 입니다. 복지과장, 복지행정에 대해서 업무 보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의원 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만큼 정부 에서도 복지정책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 들도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 밀접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복지과장께서 다소 흡족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복지과장께서 생산적 복지정책을 지향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고흥의 업무 보고 를 받아본 결과 생산적인 복지정책보다는 아무래도 소모성 계획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깊이있는 복지행정을 펼 수 있도록 요망이 되고, 아까 송충섭 의원 이나 송진수 의원 께서 경로당 운영비나 또 특별 취로사업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그 자체가 아직까지 분기별로 나가고 있죠?

경로당 운영비 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나가고 있죠. 아직도 지원이 되지 않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로당에 등록 이 돼서 운영비를 아직 지원받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경로당은 상당히 많은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일괄 지급된 부분을 다소 분할을 시켜가지고 평등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불만이 해소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한곳에만 일괄적으로 다 지급되고 또 지급되지 않는 곳에는 일괄 지급이 안 되고. 물론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조정을 해주시고, 지금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 있다고 그랬습니까?

현재는 한 군데 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점심을 자체적으로 해서 드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자 노인들이 나와가지고 점심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고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취로사업하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차원에서 행정지원이 좀 따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특별취로사업 선정기준이 여자도 포함이 되죠? 나오는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점심식사를 해결하는 그런 경로당에 취로사업 나오는 그분들을 자원 해가지고 그쪽에서 노인들 점심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재원 자체가 다르고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없지만은 일단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복지차원에서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대안 이 있다라면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대안 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우리 고흥군의 복지는 공동체 복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방향을 검토는 하겠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라고, 88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동복지증진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이 12개소로 그렇게 보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1개소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현황에는 현재 기존 신고 완료돼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곳이고 88페이지 세부추진 계획에는 현황 이후에 신고 수리 된 곳이 1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차이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고 할 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님. 죄송합니다. 정순열 의원 이 의사 진행 발언 인 줄 알고 제가 발언권 을 줬는데 순서가 바꼈습니다. 아까 김복수 의원 님의 발언 내용 중에서 우리 국·도비 지원 비율이 정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노언 수당 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이 85%라는 것은 좀 과중하다 이것을 흔히 보면 그렇게 많은 비율을 기초 자치단체 에다 부담하지 않는 것아 통상 사례안에 85%란 비율이 우려 군비부담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은 ‘ 예산 편성 지침상 문제가 있고 우리 군 재정 을 운영하는 의원 들 입장에서 불만이 있다’ 이런 뜻이 과장의 견해로 나 온 것 같은데 말씀도중에 “ 의원 님들이 불평을 하고 불만스럽게 생 각하 고 있다”라고 한 것은 표현이 잘못된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 노인복지 시책에 따른 예산 지원은 아낌없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해가 좀 상충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잘못하면 동냥주고 바가지 깨게 생겼어요.

과장의 의도는 편성지침이 우리 군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이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마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님,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공석, 의회 본회의 11만 군민 앞에서 과장이 그런 실언을 하면 안돼죠. 그래서 그것 정정하라는 얘깁니다.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입니다. 복지과장님, 긴장을 푸시고 간단히 이야기 하십시오. 84 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 에 대해 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복지를 위해 TV수신료 감면 , 쓰레기 봉투 무료제공, 거택 보호대상자들에게 전화 설비비, 전화 통화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3,601가구 전원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까?

예.

쓰레기 봉투도 전체 주고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쓰레기 봉투 무료제공에 있어서는 주무 부서 인 환경보호과와 추진하기로…

법에는 당연히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는 주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봉투를 안 줍니까?

지금 그것이 시행 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못주면 군비로라도 사회복지 과에서 아까 사회복지 정책에 돈을 많이 쓰시던데 그러면 거기에서라도 구입을 해서 당연히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화 설비비, 기존의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전화를 자기들이 돈을 내놓고 설비를 했는데 설비비를 전체 드렸단 말입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 제도를 모르고 전화를 설비했으면 설비비가 안 있습니까? 16만원인가 10만원인가 설비비가 나오죠?

예.

설비비가 나오는데 본인들이 그때 이 제도를 모르고 돈을 전액 26만원을 줬을 때 이 돈을 되돌려 줍니까 지금.

복지 전화 설치비를 포함한 복지전화 혜택에 대해서는 ’95년부터 시행 이 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시행 당시부터 전화국에 저희들이 생활보호 자, 여기는 거택보호자만 되기 때문에 거택보호로 그해에 책정이 되면 그 연명부를 전신전화국에 바로 송부를 합니다. 그리고 전화국에서는 우리가 송부를 안 하면 빨리 해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비를 포함한 사용료 까지 생활보호 자로만 책정이 되면 혜택을 저절로 전부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택보호 대상자는 월 6천원 전화요금에는 나오거든요. 전화를 6천원어치 못쓰면 다음달에 이월돼서 나오긴 나오는데 내가 조사해서 알기로는 전화설비비라든가 당초에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전화국에서 3,601가구에서 그분들이 ’95년도 이후에 전화 설비를 했을 경우 설비비를 당연히 내드려야겠죠 받았으면은.

설비비를 전화국에 받았으면요?

국가에서 당연히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혹시 만약에 그분들이 내놓고 못 받았다고 하면 전화국으로 통보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전화국도 관계법이 있을 겁니다. 그 시점이 어떻게 된가는 모르겠는테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통보를 해가 지고…

생활보호 대상법에 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점을 두고 한 이야기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그해 책정이 돼서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서로 연결이 안 됐거나 잘못 오인으로 비용을 받아버렸다 그렇게 했을 때 다시 환불할 수 있는 시점에 있어서 거기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볼랍니다.

기준을 물어보시고, 혹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라면 한번 추진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간단히 이야기 합시다.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생업자금만 지원하고 지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생업자금을 주면 저희들이 지도 관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라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더 잘해주시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무계획적인 지원보다는 장애인이 바라는 바를 무엇인가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애인들이 바라는 사업이 무엇인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현재 바라고 있는 것을 저희 과에서 장애인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역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책업무보다도 장애인 복지가 지금 재정 형편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 감을 갖고 여기에까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연말에 우리 군수 님과 간담회 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실히 그 사향을 바라고 있는가 협회 임원들하고 같아 간담회 를 해본 결과 자판기를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또 편의시설을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색깔을 거기다 칠해줬으면 좋겠다 등등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주무 부서 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장애인 중 행정수행이 가능한 장애인은 현재 몇 명이나 된줄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면 채용이 가능한지?

현재 저희군의 장애인 채용 현황은 18명 입니다. 의무 고용율이 2%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행정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군에 와서 일용직이라도 혹시 채용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건의 는 해 보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조금 보충적으로 본 의원 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 연금 지급이 몇 세 부터 됩니까?

경로 연금 입니까?

예.

이것도 65세 이상 생활보호 노인 전체 하고 또 저소득층 노인을 분리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고흥군에 11,000명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본인이 신청 해야 됩니까?

생활보호 노인은 자동적으로 되고 저소득층 노인은 신청 에 의해서 조사 후에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노인 교통 수당 지급하고 중복된 경우도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불공평하네요. 이런 경로 연금 지급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 을 안해도 아까 교통 수당 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파악해가지고 경로 연금 을 지급해 줄 수 있도록 생활보호 자하고 저소득 노인하고 다른 부분들도 경로 연금 을 지급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표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것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이것은 올해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법 보장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누락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신청 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경로 연금 지급받고, 노인 교통 수당 지급받고, 생활보호 자 지급 받고, 저소득 노인 지급받고, 한 사람이 4가지도 지원을 받을 수도 있네요. 상당히 보탬이 되겠네요?

예.

그걸 잘 몰라서 본 의원 이 질의 를 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이 ’99년도에 182명인데 2000년도에 78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 업무는 그 동안에 사회복지 과에서 주관을 하다가 작년에 보건소 로 이관이 됐습니다.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도 지침에 의해서 보건소 로 잠깐 이관이 된 사이에 작년 신청 량이 그래서인지 78명으로 당초 예산 은 가내시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올해 다시 사회복지 과로 이 업무가 넘어오면서 “왜 이렇게 적냐, 원래 우리가 182명을 관리를 했는데 너무 적다”고 신청 을 또 해서 182명 예산 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업무 보고 서 작성 당시 78명이고 현재는 이상없이 182명으로 올해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수정 해야지요?

아닙니다. 올해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무 보고 서 작성 이후에…

업무 보고 서 언제 만들었습니까? 의회에 제출 할 때는 업무 보고 서 수정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는 저희들이 신청 해서 다시 확정된 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도 올해…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적어도 군정 업무 보고 를 군수 가 해야되는데 실과장들한테 위험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해서. 그런데 업무 보고 를 의회에 제출 할 때는 수정 할 것은 수정 해서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 당시 때 78명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 할 때는 128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다시 수정 을 해서 제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12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2월에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수정 을 못했습니다.

22일부터 임시회 에 들어가서 군정 업무 보고 를 하는데 21일날 발생했다 하더라도 21일 수정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출 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미 책자는 만들어져 있고…

책자는 만들어져도 지금 보면은 전부 수정 하고 보완해서 한 부분이 여러군데 있어요. 이런 것도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78명이라 한다면 2001년도에 업무계획 보고 서에 보면 또 78명으로 나와 있을거라 그 말 입니다. 수정 을 안할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고쳐가지고 의회에 제출 해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은 지금 182명이 78명으로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혹시 홀로 사는 노인이 돌아가셨는지 또 결혼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박채주 의원 께서 말씀하셨던 여성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3가지 운영했는데 그 중 취미교실 운영 그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취미교실 운영은 여성들한테 욕구조사를 합니다. 무슨 교육을 희망하는가. 그 다음해의 사업준비를 하면서 연말에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고흥군은 문화적으로 조금 소외된 지역이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취미교실, 서예랄지, 또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이랄지, 자녀교육에 필요하고 또 지역 사회 를 리드하는데 여성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여성회관에서 합니까, 종합문화회관에서 주로 합니까?

주로 여성회관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문화회관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상 여성들이 보통 고흥 읍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죠? 거의 다 그렇죠.

금산면에서도 많이 옵니다. 봉래면에서도 많이 오고요.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요?

아니, 의욕을 갖는 시간을 할애를 하면 거기서 많이 오더라구요.

본 의원 이 지금 하고자 하는 질의 는 뭐냐하면 그러한 사업자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지역에 고흥읍 소재지기 때문에 타 읍면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를 못 가져서 여기까지 나오질 못해서 그런 취미생활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는 조금씩 쪼개서라도 또 부족하면 더 확보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 때문에 얘 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연구해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그것도 희망조사를 읍면에 했었습니다. 의식교육도 100명 이상이면 우리가 읍면에 나가서 할란다 이렇게 신청 조사를 했는데 신청 읍면이 없는 철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취미교실같은 것도 시범마을 여성교육이라 해가지고 도 여성회관 주관으로 엊그제도 도덕면 복지회관에서 요리교육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만하면 저희들이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 인원수에 적합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들은 누가 주로 합니까? 수당 은 어떻게 합니까?

수당 은 사업비로 책정된 저희들 예산 에서 주고 있죠.

사업비 5백만원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강사 수당 에 주로 이용이 됩니다.

조금 사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확장을 하는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연구를 더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 민의 정부 에서도 지향하는 것이 복지 사회 건설 입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읍·면 ·동을 복지센터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데 복지분야야 말로 상당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오늘 과장님 답변을 듣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에서도 전라남도에서 웅군이라 하고 또 다른 지역보다는 인심이 좋다고 하는데 연말연시가 되면은 복지시설에 찾는 인사들이 얼마가 있는지 파악이 됐으면 말씀해 줬으면 좋겠고, 사회복지 과에 신고하지 않고 어려운 가정이나 복지시설에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파악해서 표창상신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인색해서는 안됩니다. 특히나 노인들은 낙이라는게 젊은 사람 같지 않고 행정적으로 절대로 챙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역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우선 순위가 노인, 장애 인 단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애로가 있다면 고흥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 두 단체에는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의원 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흥에서 가장 장수촌이 어디가 있는지, 어느 마을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장수촌에 대한 관리를 어떤 방식요로 하시겠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법인으로 등록 된 사회복지 시설은 없고 저희들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경로당, 주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나 또 기업가나 이런 분들을 복지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연말 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있고, 또 연중에도 하면 저희들이 기탁 을 받아서 공동모금의 법인 기관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들이 성실히 수행을 해서 작년도에 최우수 군으로 감사 패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민의 이웃을 돕고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런 숨겨진 마음은 어느 군보다도 높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명절때면 또 군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알게 모르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을 돕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우리 고흥군민들이 어느 군민들보다 그런 공적부조,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드리는 그 지원금 못지 않게 살피고 있는 따뜻한 정을 느끼고 명절이 지나고 파악을 해보면 그런 따뜻한 마음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올해도 설 명절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작년보다 1천만원이 더 많은 2,100만원인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숫자는 아직 또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숫자를 합한다고하면 더 많지 않을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우리군 출신입니다마는 어떤 독지가께서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1천만원을 아무도 몰래 기탁 을 해서 돕고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우리 복지를 위해서 예산 으로 책정된 것 외에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분들에 대해서 표창상신은 저희들이 1회성으로 끝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표창대상자가 되려면은 모범이 되는 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거기는 항상 관심을 갖고 대상이 되는가, 어느 정도 되면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인하고 장애인 단체는 우선순위로 특수시책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애인과의 사랑 나누기 운동으로 또 공무원과 거동 불능 노인과 해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시행 을 해서 그것이 어려우면 읍면단위 사랑의 봉사단을 운 영해 서 한번 해볼까 하고 특수시책으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장애인들이나 노인들한테 바라는 바는 다 못채우더라도 예산 형편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님들께서 같이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수촌에 대해서는 두원면, 영남면이 장수 노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도내에서도 우리 군이 상당히 장수 노인이 많습니다 파악을 해보면.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고흥군은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장수 노인 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95세 이상 장수 노인에게는 축하 케익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장수 노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마을별로 경로잔치도 하고, 또 특색사업으로 여성단체랄지 이렇게 해서 홀로사는 노인들, 장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잔치도 하고 해서 민관이 같이 노인들을 경로하는 그런 분위기를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흥군에 각종 사회 단체가 있습니다.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봉사한 것이 그 단체에서 자료를 사회복지 과에 주질 않아서 그런 것 인지 보도가 안돼요. 그러면 다른 22개 시군에서는 다 보도가 잘 나오는데 우리 사회복지 과장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자 님들을 잘 챙겨서 보도가 되도록 그런 미담 사례가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 찬양 기사도 써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는데 각종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는 가사를 제쳐놓고 엄청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봉사는 전혀 보도가 안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늠이 갈 겁니다. 그리고 영남면 사두마을, 현지 주민 등록 상 거주하고 있는 64세 이상이 84명 인가 될겁니다. 전라남도에서 없어요 이런 장수 마을이.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정부 가 지향하는 것이 복지 사회 건설이고 특히나 우리 고흥군에서도 각 읍면을 복지센터로 전환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때문에 우리 복지과장님을 여기에서 계실동안에는 엄청난 사업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영 입니다.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동인 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주요성과, 2000년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01쪽 기본현황 입니다. 저희과는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간 환경보전 지도인력은 명예감시원 71명, 자연 명예지도원 84명, 그린 고흥 21 협의회 회원 51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인력 및 장비는 운전원 19명과 미화요원 67명이 청소차량 19대로 쓰레기 수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업소 659개소 및 폐기 물 배출업소 16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은 16개소에 약 18만 평방미터에 89만 입방미터를 매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등 1만 3천여 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9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환경보전활 동의 모체가 될 수 있는 그린 고흥 21 협의회가 ’99년 5월 19일 발족, 전 읍면을 대상으로 홍보교육과 21세기를 대변한 환경보전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을 완료하기 위해 13억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2000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하여 두원 설이산 농장에 위탁처리비 1,600만원을 지원 900톤을 퇴비화하였고 불법 무단 투 기자 에 대해서는 반상회 보에 명단을 공개 하여 환경에 대한 군 민의 식에 경각심을 주었습나다. 새롭게 개선된 1회용품 규제제도를 대상업소 1,392개소에 대하여 일제 권고하였으며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온 1회용 비닐 봉투를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최초로 다시쓰는 쇼핑봉투 150만매를 제작하여 판매중이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으로 환경오염 사고 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고흥군 폐기 물 소각시설 입니다. 쓰레기 매렵장 확보난 해소 및 쓰레기의 감량과 위생적인 처리로 군 민의 생활환경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농어촌 폐기 물 종합 처리시설내에 시설용량 일일 1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국비 6억원과 군비 14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예산 에 미확보된 4억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 님들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 도양 비위생매립지 정비 입니다. 비위생매립지의 정비를 통하여 환경오염방지와 매립부지의 재사용을 통한 매립장 확보난 해소를 위하여 금년에 확보된 군비 1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말까지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업준비를 완료하겠으며, 환경부에 요청중인 국비 7억원과 군비 7억원을 확보하여 기 확보된 토양 쓰레기 매립지 연접부지에 위생매립지를 조성하여 매립된 쓰레기 9만 입방미터를 선별 이적하는 방식으로 2001년 말까지 정비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쓰레기 종량제 활성화 지속 추진 입니다. ’95 년 1월부터 시행 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군민 스스로에게 쓰레기 처리의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을 금년에는 2억 5천만원으로 올리고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재활용, 소각, 매립 정착으로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읍면별 재활용품 수집 범군민 경진대회를 매분기 단위농협으로 하여금 1회 이상 개최로 자원절약 참여 분위기를 확대시키고 불법 투 기자 에 대하여는 반상 회보에 명단을 공개 하여 쓰레기 무단 투 기자 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 쪽, 음식물 쓰레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 및 양 질의 퇴비 제조로 매립장 사용 기간 연장과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 사용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침출수로 인한 2차 오염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량 의무 사업장을 매분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만전을 기하며 두원면 설이산농장 퇴비 제조장에 대하여 위탁 처리비 지원으로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1회 용품 사용규제 적극 추진입니다. 생활의 편리성만을 추구하여 1회 용품 사용의 일상화로 자원 낭비적인 생활양식이 확산되고 군 민의 환경의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1회 용품에 대한 사용규제를 실시함으로 비닐봉투 등의 사용이 크게 줄어들어 매립지의 안정화 기여 및 소각시 유해물질 발생을 억제토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전국 최초로 제작 판매한 다시쓰는 쇼핑봉투는 ’99년 22만 매에 1,600만원이 판매되었으며 금년에는 다시쓰는 쇼핑봉투의 판매를 전 소도매업소로 확대하여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사전에 차단 약 5천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마을 순회교육시 홍보를 적국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다시쓰는 쇼핑봉투 제작시 업소에서 자기 상 호명 을 넣어서 제작을 원할 경우 봉투 뒷면에 홍보문구를 인쇄 제작 보급하여 다시쓰는 쇼핑봉투 판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분뇨정화조 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농어촌 주민 생활환경개선 빛 소득증대로 수세식 화장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정화조 청소 소홀로 인한 하천 및 해양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연1회 이상 청소를 이행토록 독촉 통지 서를 발급하여 정화조 관리 체계 확립으로 하천, 해양오염방지 및 주민 보건향상에 주력하고자 하며 4개 사로 확대 허가된 분뇨수집 대행업체로 하여금 자율경쟁체제를 유도하여 서비스 향상과 정화조 청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사업장 폐기 물 관리 입니다. 폐기 물 사업장에 대하여 종목별로 위탁 또는 자가처리 등의 적정 처리하는지를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을 실시하여 폐기 물을 적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오염 우심하천 수질측정망 운영 입니다. 오염 부하량이 높게 분포되어 있는 고흥천, 녹동천 등에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보전을 위하여 년 2회 수질측정을 실시하여 환경보전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강화 생활오수 줄이기, 오염물질 투기 금지, 정기적인 정화조 청소 등 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하천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2쪽, 국토대청결운 동의 활성화 입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시행 중인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하여 금년에는 책임 청화 구역 지정을 통한 책임 청소제 실시 및 민간 운동으로 활성화하여 기관·단체 1지역 책임 정화 구역 을 지정 운영하고 주요하천 부유쓰레기 및 숨은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수거함과 아울러 연중 대군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율적인 청결운동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13쪽, 환경 친화마을 육성 입니다. 환경보전 실천 의지가 뚜렷한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생활주변 환경을 협동적으로 가꾸고 주민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농어촌 생태환경 조성 사업 등을 지원, 오염 되어가는 농어촌을 환경 친화 마을로 육성함과 아울러 마을단위 환경보전 실천 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114쪽 환경사랑 으뜸학교 육성 입니다.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역내 환경교육 센터로 육성하여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관내 고등학교, 중학교 각 1개 교를 환경사랑 으뜸학교로 육성하여 환경교육 교 재개 발, 환경보전탐사, 환경사랑 백일장 대회 등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 환경사랑을 생활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115쪽,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환경 조성사업 입니다. 회색화 단절화 되어가는 지역을 녹지공간으로 조성 자연경관 향상과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폐타이어를 시가지 가로 화단 및 꽃길 조성 등에 재활용코자 우선 환경미화가 절실히 필요한 읍·면 지역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원 재활용을 위한 주 민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주변 경관 정비로 깨끗한 고흥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16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입니다. 경유사용 자동차와 건축 연면적이 16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마을단위 징수 전담 책임반을 편성 운영함과 아울러 3회 이상 군· 읍·면 합동으로 체납액일제 징수·독려 기간 을 설정 운영하고 고질 체납자는 재산압류, 채권확보 등의 조치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7쪽 맑은 공기 유지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입니다. 자동차 보유대수 빛 대기오염원의 증가로 인한 공기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실적위주 단속을 지양하고 무료점검을 통하여 충분한 홍보를 함은 물론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은 개선명령을 통한 청비 점검을 의무 화하여 운전자의 환경 보전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목욕탕, 양식장 등 보일러 설치 사업장 46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시켜 군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 490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그동안 지속적 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사업주의 편의주의 및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환경오염 행위가 잔존해 있어 사업주 및 시설관리자에 대한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취약시간대를 이용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경 관계 법령 에 의 거 강력한 행정 및 사법조치를 통한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특수시책인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마을 순회교육입니다. 21세기 새희망 푸른 천년을 맞이하여 군 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확산시키고 농어촌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개혁을 통한 환경친화마을을 육성시키기 위해 16개 읍·면 100호 이상 50개 마을을 선정 그린 고흥 21 협의회와 합동으로 마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환경분야 자원봉사자를 모집 취약분야에 대한 환경정화 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분뇨 정화조 청소 실적 저조 마을 순회교육 입니다. ’99년 분뇨 정화조 내부청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연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저조한 마을 주민 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마을 순회교육과 병행하여 청소에 대한 필요성, 정화조 오염이 환경 에 미치는 영향 등의 교육으로 정화조 청소를 실시토록 유도, 환경오염방지 및 주민 보건향상 기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입니다. 108페이지, 1회용품 사용규제 적극 추진해서 다시쓰는 쇼핑흉루헤 대해 절혀하겠습니다. 본 의원 은 작년에 이 제도를 추진하는 걸 보고 환경보호과에서 단순한듯 하면서도 대단한 발상을 하여 오랜만에 정말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본 의원 이 쇼핑을 하기 위해 어느 마트에 들렸습니다. 아마도 고흥에서는 제일 큰 마트입니다. 거기에 가봤지만 다시 쓰는 쇼핑봉투는 사실 없데요. 그래서 계산대 판매원 아가씨한테 갔는데 아가씨가 “봉투를 사실겁니까?” 해서 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50원의 돈을 내라고 합디다. 계산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 비닐봉투를 주는 봤습니다. 그렇게 큰 슈퍼마켓에 우리군 쇼핑봉투가 홍보가 안 됐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의뢰를 안 했는지 몰라도 없데요.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고 또 우리 군에 오면 우리 군 법을 따르라 했듯이 그 마트 경영자들도 사실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듯이 우리 군민이 권고하는 좋은 제도는 우리 군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우리군 행정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쇼핑봉투 보증금 제 성공 사례 발표에 따르면 쓰레기 문 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정책 우선순위가 사실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만 잘 이루어진다면 소각장 신설 및 건설을 늘려서 해야 할 만큼 쓰레기 발생 이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송기웅 의원 님 참 적절한 질문 을 해주셨는데 다시 쓰는 쇼핑봉투는 아까 보고 한 바와 같이 전국 최초로 우리 군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150만 매를 제작해서 22만 매 1,600만원어치를 팔았는데 문제는 법적규제가 전국적으로 시행 이 안되기 때문에 법적규제가 강제성을 띨 수 없고 행정지도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디다. 우리 송 의원 님이 직접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 하셨는데 우리도 그 점에 대해서 진작부터 알고 지금 고흥군 관내에 10평이상 31개소 마트가 있습니다. 연세점이나. 그곳에 대해서 “당신들은 왜 우리 쇼핑 봉투를 쓰질 않소” 하고 물어보니까 자가 들은 상 호명 을 넣어야 되는데 고흥군 전체적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상 호명 이 안 들어가면 선전효과를 바라볼 수 없어서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금년부터 우리가 당신들이 필요한 양을 상 호명 까지 같이 해서 제작을 해줄테니까 그렇게해서 신청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당신들이 상 호명 을 넣을 수 있는 광고 부담은 별도 부담으로 하는 조건하에서 다시 하면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다행히 우리가 제작한 이 쇼핑봉투를 제가 작년에 환경부나 청와대 사회복지 수석실이나 여러 가지 환경단체에 보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 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서야 공감을 하고 아마 환경부에서 금년부터 시범지를 선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법적 뒷받침만 된다고 하면 약간의 규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트같은 데에서 다시쓰는 쇼핑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서 아마 우리 송 의원 님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될겁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쇼핑봉투 보증금 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

송 의원 님, 쇼핑봉투는 아시다시피 1회용품 대용으로 쇼핑봉투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다 쓰레기를 버리니까 그건 소각장으로 바로 갑니다. 그런데 1회용 봉투를 마트에서 50원이나 주고 구입했을 때 그것을 다시 가져가면 50원을 환불해 주는 쇼핑봉투는 그럴 목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군에서도 아까 쇼핑봉투로 사용을 했을 경우는 그것도 오물입니까?

아니, 쇼핑봉투를 가지고 집에 와서 쓰레기를 넣으면 종량제 봉투 대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쓰레기장으로 가죠.

쓰레기장으로 가니까 사실 쓰레기장 신설이나 소각장 같은 것은 감량정책을 잘하면 예산 이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해도…

그런데 1회용 봉투는 환불제도 이게 가능한데 쇼핑봉투는 어차피 종량제 봉투 대용이 되기 때문에 다시 쓰레기장에서 쇼핑봉투를 빼오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예, 잘 알았습니다.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진수 의원 질의 하시지 바랍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점심하고 하십시다.

오전시간에 계획된 시간은 조금 초과했습니다마는 방청 객 수에 맞춰서 식당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많이 계십니까?

많죠.

많이 계세요?

예, 더 하시겠다니까 제가 발언권 얻은 김에 질의 합시다.

시간 관계상 김복수 의원 까지만 하시고 오후로… (장내소란) 아니, 그러니까 박채주 의원 질의 있으세요? (장내소란)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종합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금년 8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일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는 있는데 시원치 않아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물어 본겁니다.

열심히 할랍니다.

8월까지 틀림없죠?

예.

소각로 같은 것을 전부 설치하게 되어있죠?

예.

소각로 문제는 단순히 소각로를 설치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각로 문제가 소각이 됐을 때 인근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환경보호과에서는 깊이 관심을 가지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109페이지, 분뇨 정화조 문제입니다. 분뇨 정화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네 탓 내 탓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 정화조를 부실하게 만든 것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거나 가져다 묻어놔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철저히 검사할 때 그 검수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행정의 권한 으로 미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 권한 이 거기에 미치지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위에다가 이 사실을 건의 해서 실질적으로 이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검수하는 데에 개입을 하는 이러한 제도가 절대로 선행되지 않고는 이 정화조 불량품 자꾸 묻어놔봤자 대소변 매일 정화차가 가서 실어내봤자 항상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김복수 의원 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일반 군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들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준공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KS마크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건축법이 규제 완화가 많이 되어서 60평 미만 건물에 대해서 건축신고도 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환경부에서는 별도로 공문이 오지 않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별도로 공문을 만들어서 냈습니다. 60평 미만이어서 준공검사를 안 맞고 있더라도 정화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한테 보고 를 해주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화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공검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란다고 상당히 구체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는 중요한 문제 입니다. 21세기를 성공시키는 문제가 바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문제 아닙니까? 고흥같은 데에서는 말 하자 면 환경오염의 바로 수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기초 행정에서 이걸 단속할 수 없다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는 상급기관에 건의 를 하세요. 군수 결심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부과하는 문제같은 것이 철저하 수반되지 않고는, 제 살 안 아프고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해.

그리고 110페이지, 사업장 폐기 물 처리문채, 말로는 잘되고 있는데 실제는 안 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내 말에 의아심이 간다면 환경보호과장이 시간을 내주면 내가 오후에라도 데리고 최소한 3군데는 가서 보여 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사업장 폐기 물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은 “타 군을 가면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고흥군은 너무한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장 폐기 물 관리를 너무 철저하체 하니까 고흥군에서 사업하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만약에 또 그런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가서 바로 적발을 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엄살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쓰레기 갖다 버릴 것까지 용역에 계산 다 되어 있어요. 심지어 버릴 사토장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거리까지 해가지고 몇 km에 사토장을 주니까 이것 싣고 가는데 얼마다 계산해서용역에 되어 있어요. 그 엄살 소리 듣지 마세요.

예.

113페이지를 보면, 환경 친화마을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환경보호과가 염려를 많이 하고 있네요.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혐오시설을 하는 지역에 있어서 생활 주민 들에게는 근린생활보조시설이 뒤따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박과장이 어떤 식으로 환경 친화마을을 만들런지 모르지만 환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말 하자 면 혐오시설하고 전혀 관계없는 마을을 정한 것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환경 친화마을의 참 뜻은 혐오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지역 인근 주민 들에게 생활근린시설을 행정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물론 박과장이 잘 하고 있을테지만 그걸 보장하기 위한 예산 투쟁하고 있습니까?

참 적절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타 군이나 전국적으로 쓰레기장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문제, 환경에 약간 문제가 뒤따른 인근 마을들에 보상 을 좀 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파생되는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군 재정 형편이, 그것은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 군비로 해야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안 그래도 추경 때는 의원 님들에게 여러 가지 마을 형편을 다 설명을 드리면서 예산 요구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힘있게 밀어 붙여야죠. 가만 있어버리면 누가 준가. 안 줘요. 그리고 박과장, 감독을 잘 하세요. 현장을 자꾸 돌면서 직원도 내보내시고 감독올 잘해서, 지금 상당히 공사하는 데에도 ‘저런걸 저렇게 버려야 되겠느냐’ 하는 여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색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본 의원 이 언제든지 가서 설득하고 방패놀이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보호과에 여러번 왔을 거예요. 이것 유념하시고, 근련생활보조비에 대한 예산 하고 연결된 부분은 금후 우리 환경보호과 성공 여부가 달려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잠깐 표현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오후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들은 오후 시간을 이용하십시오. (장내소란)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복수 의원 님의 질의 내용 중에 고흥 쓰레기 폐기 물 처리장을 8월달 까지 준공을 한다 그랬죠?

예.

지금 현재 폐기 물 소각시설하고 폐기 물처리장하고 동시에 같이 병행 추진하실 겁니까?

폐기 물 소각시설은 금년도 사업인데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 어떻게 세워졌다고 했었죠? 의회에서 조금 더 협조를 해줄 부분이 있다고 했었죠?

총 소요사업비가 20억정도 필요한데 지금 16억 예산 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4억은?

추경에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세워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작년 2월 24일 업무 보고 시에 고흥 폐기 물 처리장, 전반적으로 예산 이 군비 6억 8천만원이 수립이 됐었고 행자부에서 6억이 지원되면 ’99년 말에 충분히 준공을 시킬 수 있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 사업비를 보면 그 사업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시켰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자부 교부금 이 조금 늦었고 또 환경부에서 침출수 기준치가 강화가 되어서 다른 것은 규제가 자꾸 풀리고 있는데 환경관계 는 자꾸 규제를 묶고 있습니다 정부 에서. 기준치가 강화 되어서 설계변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설계변경 승인 요청 기간 이 필요하고 또 총괄 입찰 을 맡은 남양건설에서 거기에 대해서 3억원의 예산 을 더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군 형편이 도저히 안 되겠길래 그것가지고 지금 계속 남양건설하고 서류상으로 우리는 특허공법을 택해가지고 이 공법이면 충분한 것 아니냐 해서 그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작년에 본 의원 이 그 부분을 질의 를 했었습니다. 폐기 물 종합처리장이 준공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에서 쓰레기는 계속 반입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침출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메트공법을 사용해가지고 기존에 야적되어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투입되어 있는 쓰레기를 이적하게 그렇게 계획을세웠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적료로 1억 5,300만원의 예산 을 세워가지고 이적할 계획을 세웠었죠?

그렇습니다. o 의원 정순열 그런데 그때 당시 1억 5,300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이적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쓰레기 반입량은 매일같이 누적되어 가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 가지고도 이적을 못 시킨다면 결론이 안 나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입니까?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 l억 5,300만원이라고 하는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테 지금까지 반입된 쓰래가 물량을 감안해 볼 때 그 사업비가지고 이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질이 없어요?

예.

하루에 반입되는 쓰레기 물량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수량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고흥읍 쓰레기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홍읍민들이 광역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고흥을 쓰레기를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받고 있는데 중단을 시킬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공사는 지연되고 쓰레기는 반입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공사비하고 비례돼서 공사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결론에 봉착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큰 차질이 없습니다.

큰 차질이 없다 할지라도 공사비에 대해서 차질이 있죠?

아니, 이적부분에 대해서 차질은 없습니다.

충분히 이 부분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명시 이월됐던 부분에 대해서 김복수 의원 질의 에 공사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방금 본 의원 의 질의 에는 공사를 시작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공사 착공을 사실상 해가지고 조금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어제 달 안건 설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고흥군에서 기준치가 강화 됐기 때문에 고흥군에서 제시한 특허공법으로 하면은 상당히 자기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3억원의 예산 을 더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아마 할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2월 4일 업무 보고 때는 분명히 ’99년 말에는 공사가 완료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공사비 문제에서도 엄청나게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공사비는 더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앉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의원 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다시피 ’96년도에 남양건설하고 총괄 입찰 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이 ’99년 말 단가로 봐서 5% 상승률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안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업자측에서 손해가 있습니다마는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익과 손해를 떠나서 공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주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것이 완료되기 전에 자꾸 쓰레기를 반입하면 상대적으로 침출수 양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 침출수에서 주변이 오염돼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행정에서 상당한 잘못을 뭔가 시행 착오를 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재기해서 그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님이 잘 알다시피 교부금 이 행자부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유창종 부군수 님하고 저하고 행자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비 6억원이 조금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연말에 돈이 늦게왔고 돈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아니, 그렇다할지라도 기 군비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워져 있었지 않습니까?

군비로 갖고 공사 착공을 못하죠.

그렇다고 하면 행자부에서 교부금 이 내려오지 않으면 공사중단하고 말 것입니까.

현실이 그런걸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그렇게 나왔더라면 이번에 군비 세워진거라도 갖고 공사를 시작했어야 옳죠?

그렇게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다행히 왔고 도비가 1억원이 더 추가가 되고 그래서…

그리고 쓰레기 이적료는 그 사업과 별개의 것 아닙니까 이적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적사업비가 1억 5,300만원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진작 병행을 해서 추진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착공 전에 이적을 해버리면 반복부분이 생겨가지고 이런 문제는 있지만 다시 이적을 하더라도 전량의 쓰레기가 감량이 되버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박과장의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면 저 사업 마무리 못하고 영망진창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예.

내가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문제점을 더 적시를 해나갈까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 또 현장에서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면～

아무튼 이 다음에 현장에 가서 더 많온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을 앉고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침출 수로 인한 오염이 확산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이 비슷하겠습니다. 104페이지, 폐기 물 소각 시설에 대해서 여기 보고 내용과 좀 의문이 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걸 보면은 시설규모가 10톤을 하루에 소각한단 얘깁니까?

일일 소각량이 10톤입니다.

하루에 16개 읍면에서 모아진 쓰레기 양이, 소각할 수 있는 양이 10톤이면 충분하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가연성 쓰레기…

그러니까 가연성 쓰레기…

가연성 쓰레기는 10톤미만일 겁니다.

10톤 미만이에요. 그러면 지금 도시 근교에 보면은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광주 광역시 도 주민 들하고 마찰이 많고 그런데 이 장소에 쓰레기 소각장을 20억 규모로 시설했을 때 지역 주민 에게 미치는 영향, 반발, 아까 우리 김복수 의원 님도 이야기합디다만은 그런 어떤 대책은 충분합니까?

그것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걸 공개 하고 라는 것도 좋지만 하도 예민한 부분이어서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안 할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김복수 의원 님이 고흥의 쓰레기 심각난을 감안해서 고홍읍에서 심도있게 상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흥읍 이장단들한테 협의를 마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연성 쓰레기를 고흥읍으로 반입을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일일히 다하면 또 다른 민원을 유발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하여간 공청은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개 적인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다 그러니까 저도 묻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뭐 다이옥신 배출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시설을 할라면서 구체적 인 설계는 나왔겠죠?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 시설설계는 나와있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공사를 2000건 1월 10일에서부터 의견수렴 해가지고 2월 1일날 착공 하는 걸로 타당성만 지금 조사중이다? 아직 본공사는 안 하시고.

예, 그 부분에서 이것이 어차피 주민 들한테 방영되니까 다이옥신 문제는 사실상 생활 폐기 물 50톤 미만은 다이옥신 검출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50톤 이상만…

하루 소각량이 50톤 이상?

예, 그래서 효과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규모의 시설이면 우리 고흥에서 생산된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충분히 소각이 되고 시설자체가 부족하다든가 그래서 재시공이 필요하다든가 또 그런 소각으로 인한 인체에 해로운 유독물질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을 자신감과 설계 이런 것이 구체화됐다 그런 얘기죠?

아닙니다. 그 문제는 많은 군민들의 협조없이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쓰레기 문제는 고흥군에서, 물론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식개학 문제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가 음식물 쓰레기가 별도로 분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 될 것이 별도로 돼야 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혼합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파생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에 최선을 다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해서 금년부터 우리가 50개 마을을 그린 고흥 21 협의회를 통해서 큰 마을을 위주로 해서 의식개혁에 주력을 하면서 이 문제를 행정 지도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혹시 쓰레기를 소각해서 발생하는 열량을 달리 이용을 해서 주민 들에게 편 의제 공 같은 그런 계획은 이 설계에 없는 것입니까?

광주 광역시 상무 신도시는 약 5～6백억원 들여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된 것 같고 또 우리 예산 규모로는 도저히 엄두도 못낼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20억원 규모가지고는 그런 시설은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쓰레기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광역쓰레기장을 포함해서 16개 읍면에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다 한 군데씩 있죠?

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16개 읍면에 이적 돼 있는 쓰레기장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까?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상 이 쓰레기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환경보호과를 중심으로 해서 각 읍면에 교육을 한걸로 알고 있고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주민 하고 계몽이 잘 안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행 을 해야 되는데 시행 을 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 폐기 물, 그렇지 않으면 쓰고 있는 가스통같은 그런 것을 한번에 모아서 한군데 에다가 야적해 갖다 버리는데 그것이 바람 이 불고 그러면은 온 산으로 날라가고 또 길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적지않은 피해를 주고 있는 절로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면에 용출수가 흘러서 바다 인근 주변 어촌계에 흘러내려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민 들로 하여금 바다에 나가서 대개들 해초류나 그런 것으로 소득을 보는데도 냄새가 나서 소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이 쓰레기를 야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은 그 쓰레기를 버릴 때 그것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덮는다는지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한다고 했을 때 주민 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을텐데 그대로 야적해가지고 던져버리고 방치해 놔둔다고 하면 그 인근 주민 들로 하여금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치유가 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청소부들이 있죠?

예.

오전에 한번 쓰레기를 수거해서 갖다 버리더래도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조금 고생이 되더래도 분류를 해서 도로변 그 주위에 살고있는 주민 들한테 불쾌감이 조성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시행 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의원 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우리는 다행히 고흥읍 소각로가 금년말까지 완공되면 가연성 쓰레기를 고흥 소각로로 가져오고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려고 상당히 의식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제가 환경 보호과장으로 온 뒤로 읍면마다 다니면서 2번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면단위로 하니까 유지들만 교육에 나온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을 위해서 50개 마을로 들어갑니다. 하여간 의식개혁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관과 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행정 계몽이 저변층이나 시골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의례이 분리수거를 하면 버리는 사람도 할 수가 있는데 마구 한군데에 집어 넣어가지고 던져버리면 그 주위에 소 각하 기 위해서 불을 붙여놓으면 가스통이 터져가지고 주변 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사항이 더러 있고 자꾸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계몽을 반상회 를 통한다든지 이장회의 때나 또 수시로 마을 앰프를 통해서 주민 계도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행정지도가 되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 의원 님 고견대로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가 언제부턴가 환경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가. 그다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환경의 문제가 이제는 어느 사업분야보다도 대단히 심 각하 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찌 말하면 자연파괴 환경이란 문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어찌보면 환경보호과가 업무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하나에서 열까지 게을리 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 박과장이 책임지고 있는데 오전에 몇 분 의원 님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을 질의 하실때에 조금은 무책임한 답변이 됐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변소 부분 등 이런 것들은 “우리 환경과 소관이 아닙니다, 어디 도시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뭐 이렇게 회피 성 발언 이 있었는데 설령 실지 업무는 다른 실과에서 책임지고 있다하더라도 환경이란 이 문제는 오히려 전문 적으로 다뤄야 할 곳이 환경보호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2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적발한 건수가 거년 도에 몇 건이나 됐고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상세하게 답변을 안 하셔도 대강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범칙금을 부과했다던지 조치를 했다던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62개소가 있습니다. 터미널 9개소, 주유소 38개소, 시장 8개소, 해수욕장 7개소 이렇게 있는데 그 업무가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한 것이 55곳이고 문화관광과에서 7곳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과가 한다고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정화조 문제는 총괄적으로는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화조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한 실적을 올려서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분뇨 처리장 수입금이 배로 오를 정도로 정화조 양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님들이 실감이 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정화조 부당 요금 받은 것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더욱더 열심히 할랍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문제가 나왔는데 미화사에 가서 혹여 또 우리 환경보호과에 가서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은 업소나 가정이 됐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모두 나와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업소에서도 요구를 하면 제시를 안 해줍니다. 물론 그런 것을 제시해가지 고 불이익을 당했을때에 업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합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고 산업건설 폐기 물이 유발했을 때에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 폐기 물, 산업 폐기 물 이런 것 등.

예, 알았습니다. 의원 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 했던 불법투 기자 적발 실적부터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불법투 기자 147명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70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 기자 들을 고흥군에서 전국 최초로 명단 공개 를 반상회 보에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명단 공개 를 하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제고를 하다가 어차피 몇회에 걸쳐서 예고를 했기 때문에 반상회 보를 보면 명단이 공개 되고 있습니다 불법투 기자 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화졸 문제는 지금 정화조 실적이 100%가 됐으면 더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정화조를 1년에 한 번 이상 청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서민들이 많습니다. 독거노인부터 시작해서 혼자사는 사람들, 그런데 법적으로는 또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징수가 될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계속 행정지도로 풀고 또 가서 홍보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미실시한 사람들한테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설 폐기 물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쉽게 이야기 합시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니, 호천에 가자면 옛날 쓰레기장, 거기보면 건설 폐기 물이 야적돼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전에도 김복수 의원 님께서 그 부분을 오후에라도 언제든지 시간나면 현장을 같이 갈 정도로 열의를 보여주셨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고흥군아 건설 폐기 물 단속을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남계천 공사한 것인데 일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위탁처리로 해서.

그게 답변이 됩니까?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어떤 공사를 우리가 발주했을 때에는 그 설계에 사업비에 그런 폐기 물 처리비까지 전부 포함됐어야 맞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폐기 물을 환경보호과에다 위탁을 해서 일시 거기다 야적해놨단 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몇개월 됐어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조사를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도대체 남계천 공사를 누가했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의장 , 이것은 우리 산건 위원 회로 하여금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해서 조사토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려면 하세요.

위탁처리라는게 우리 고흥군에 위탁처리가 아니고 어차피 설계비에 건설 폐기 물처리비가 별도로 나와 있어서 인가를 받은 순천이나 그런 용역업체에다 위탁처리를 하는데 아직 안 가져가고 보관해 놓은 상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고흥군에다 위탁처리하는게 아니고.

아니, 방금 우리가 일시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우리가 보관한게 아니고 업자가 어차피 가지고 가는데 한번에 싸가지고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다 쌓아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야적된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관문이고 도화 발포쪽으로 관광차량 같은 것이 많이 소통하는 지 역 인데 미관상 좋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당연한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왜 저러고 있는고’ 그 지역 주민 들도. 나도 그래서 생각했어요. 어디다가 다음에 달리 쓸데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재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고 너무 야적 기간 이 길다 보니까 의심을 하게 되고 우리 과장의 능력을 재평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만해 둡시다.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오후에 정확히 조사를 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는 도로변에 불법으로 장 기간 야적돼 있는 불법 폐기 물을 조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유태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입니다. 몇 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환경보호과장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쇼핑봉투 판매 실적이 몇 매가 됐습니까?

150만 매를 제작해서 22만 매 1,600만원 어치를 팔았다고 보고 를 올렸습니다.

본 의원 이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 에 계상이 안 되 어 있는데 쇼핑봉투는. 종량제 봉투는 5ℓ, 10ℓ로 전부 나와있는데 쇼핑봉투는 세외수입 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질 못해요.

포함을 시킨 모양인데 별도로 서류로 해가지고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종량제 봉투 2000년 계획하고 상당히 차질을 빚게 되는데 지금 2000년 사업계획에 쇼핑봉투 제작이 4만 매 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종량제 봉투가 약 115만 매, 그래가지고 총계가 119만 매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은 약 4,270만원하고 제작비가 70만원 그러니까 4,340만원 정도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 봉투 115만 매를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양하고 쇼핑봉투 제작해서 판매하는 양하고 잘 맞질 않아요. 106페이지에 보면 종량제 봉투 빛 다시 쓰는 쇼핑봉투 제작 배부 10 종 해가지고 149만 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업무 보고 에는. 149만 매를 할란다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예산 은 119만 매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0만 매 정도를 어떻게 충당을 하실랍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계산을 한번 해볼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숙지를 봉투 판매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대충 올해 예산 하고 판매량하고 제작 갯수하고 좀 틀려요.

사업 계획에 그렇게 돼있는 봉투에 대해서 나중에 재고량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제작 당시 재고량을 조사해가지고 그것하고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과부족이 없도록 할랍니다. 지금 상당히 기존 봉투가 많이 남아 있어서 금년…

그렇죠.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봉투 제작을 조금 지양해달라 그랬는데 봉투 제작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우리가 승인 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참고해서 쇼핑봉투가 정말 잘 팔리고 또 우리 주민 들한테 필요한 쇼핑봉투라고 한다면 그걸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더욱 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계속 남아있고 또 제작해서 사업비 늘려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연차적으로 한다면 누적이 돼가지고 다음에는 예산 에 확보 하나도 못해도 쓰레기 봉투는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업무 보고 내용을 방금 살펴보니까 149만 매 정도가 나왔는데 맞질 않아서 그런 부족한 사례를 어떻게 충당하시겠냐고 물어봤더니 봉투 제작한 것이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당할란다 했는데 여기는 분명히 제작 배부라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맞질않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세심하게 검토해서 업무 보고 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입니다. 오염 우심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이라 했는데 ’99년도 업무 보고 하고 2000년도 업무 보고 하고 똑같습니다. 추진방침이나 세부 추진계획이나 또는 기대효과나 똑같이 나와있는데 혹시 ’99년도에 수질측정을 연 2회 하기로 돼 있는데 한번 해보셨습니까? 결과가 았습니까?

예.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BOD나 COD, 예를 들어서 대장균 수나 중금석 같은 경우 지금 혹시 숙지하고 계십니까? 녹동천이나 고흥천에.

’99년도에 고흥 남파 옆하고 녹동 배수 갑문하고 8개소 한 결과 2개소에 농업용수기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부적합 항목은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부적합하게 나와서 이 문 제의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우리가 계속 단속하는 것 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죠. 주민 홍보활동 전개라고 업무 보고 에 나와 있는데 캠페인 실시 연 2회,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정화조 정기적 청소는 행정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어차피 그것은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생활오수 줄이기, 하천 오물투자 금지, 농약봉투 빈병 철거 수거, 이런 3가지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보기로는 단속이 생활오수 줄이기는 홍보해서 홍보매체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하천 오물투기 같은 것, 또 농약봉투 같은 것, 빈병 철거나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가끔 한 번씩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흥천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시내 권에 아주 접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녹동천 같은 경우는 전번에도 본 의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짜 외지 사람이 오면 더러워서 볼 수 없는 정도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을 투자해서 청소를 계속 해주실 수 있도록 해서 수질검사 측정이 오버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하천이 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쩌실랍니까? 계속 하실랍니까?

예.

강하게 좀 해주십시오 .

조금 부연 설명을 올리자면 우리가 50개 마을을 그런 마을들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천 주변, 그 다음에 바닷가 주변, 100호 이상 된 그런 마을을 중점적으로 금년에 교육해서 얼마나 커다란 성과를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주민 과 우리 관이 일체가 되야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기대는 이 자리에서 뭐라고 딱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열심히 할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절의를 하겠습니다. 도양 비위생매립지, 추진 방침에 나와있는데 본 의원 이 전번 군정 질문 때인가 언젠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도양읍 비위 생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 관계, 이 침 출수 관계를 그 당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침출수를 이송 처리하겠다” 어디다 하느냐? “신양 분뇨처리장에다 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저하고 정순열 의원 하고 질문 을 던졌습니다마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양읍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이송 처리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주민 과의 벽에 부딪혀가 지고 아직까지 기공 승락을 받지 못하고 입지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주민 들은 뭐냐 하면 순수한 하수구에서 오·폐수가 아니고 분뇨까지 처리된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설득시키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침출수 관계까지 주민 들한테 접해진다고 한다면 더욱이나 더 설득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 사업은 이월된 사업 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입지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애서 볼 때 방금 본 의원 이 말씀드렸듯이 이환 부분까지 포함이 된다라면 정말 주민 들을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다음에 어떠한 처리시설로 해서 침출수까지 할란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재고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원 님께서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주셔서 도양읍 장예마을 집단 민원 났을 때, 쓰레기장 문제 나왔을 때 저하고 도양읍사무소에서 많은 대화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생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침출수 처리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때 일부 의원 님들이 상당히 회의를 했지만 시설을 실질적으로 갖춰가지고 준공검사단체입니다 현재. 그런데 고흥읍 광역쓰레기장이고 도양읍 위생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을 해야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고흥읍도 마찬가지고 도양읍도, 위생처리장 예산 이 지금 현재상 태에서 확보가 완전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되어서 한다면 어차피 연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글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연계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양읍 하수종말처리장이 벽에 부딪히고 있는 입장에서는 방금도 본 의원 이 말씀드렸듯이 주민 들 입장은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있는데 침출수까지 들어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설득력이 부족할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우리가 완전한 시설을 갖춰가지고 침출수까지 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 말을 조금 뺏으면 어쩌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이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동호 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 보고 내용은 12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 근무 인원은 22명 입니다. 우리 군의 농가수는 17,940여 호로 군 전체 가구수의 40%이며, 농가 인구수는 44,440여 명으로 우리 군 전체 인구의 43%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을 말씀드리면 22,782ha로써 우리군 전체면적의 29%에 해당되며, 경자 면적의 68%인 15,504ha를 농업진흥지역 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도농업경영인은 1,201명으로써 후계농업인 1,115명, 전업농 8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소득개발사업인 특산단지 7개소, 관광농원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농사분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농기계 보유량은 4만 6천여 대로 농가호당 2.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기계공동이용조직 467개소, 농약·종묘·비료 판매 업소 1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곡 가공시설은 114개소, 그리고 정부 양곡 보관시설은 114개소, 유통시설은 3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재 배상 황을 말씀드리면 유자 980ha, 참다래 184ha, 단감 510ha 등 총 1,758ha의 과원이 었으며, 채소류는 마늘 2,792ha, 양파 295ha, 오이 135ha 등 4,536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기타 특용작물 703ha 규모입니다. 축산분야를 말씀드리면 총 가축사육 두수는 103,690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축산물 판매업소 125개소, 인공 수정 소 19개소, 동물 병원·약국 12개소가 있습니다. 125페이지 입니다. 작년도 농정의 성과와 반성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지난해는 잦은 강우와 태풍 등 기상 이변으로 모든 농업인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였던 한해였습니다. 작은 성과입니다마는 성과면을 말씀드리면 쌀 안전적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계획면적보다 340ha가 더 많은 13,929ha의 벼 재배면적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98년 태풍 ‘애니’ 내습시 90%이상이 도복되고 84%이상이 수발아된 점을 감안해서 내도복 다수성 품종을 78%까지 확대 재배에 힘썼으며, 우리 군이 개발 건의 한 습지형 콤바인 136대를 보급해서 간척지와 저습지의 벼 수확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농림사업 상사업비 6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6.2km에 흙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화에 힘을 썼으며, 지역 특산품인 유자 활로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군이 제창해서 경남거제시 등 11개 시군이 참여한 유자 주산 시군 광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앞으로의 유자 산업에 제반 문제점 등을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자 소비촉진을 위해서 전국단위 TV 방송 을 다섯 차례 방 영해 서 유자의 홍보 빛 판로 개척에 힘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피해 및 이삭 도열병 피해가 크게 발생되어 농촌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킨 한해였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의 어려움을 교훈삼아서 재해에 강한 품종을 2～3 개 품종 안배하여 재배토록 권장함과 동시에 품종의 특성을 감안해서 시비법, 물관리, 적기 방제 등에 힘써서 올해는 꼭 풍년농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점시책 2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우량농지 보전 및 관리강화 입니다. 농지보전을 위해서 총 경지면적의 68%인 15,504ha를 농업진흥지역 으로 지정 관리하고 잊으며, 전년도 농지전용 면적은 23.5ha로써 ’98년도 31.6ha보다는 약 26%정도 감소됐습니다. 앞으로도 농지전용의 적정성과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농지전용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우량농지 보전에 힘써 국민 식량 자급을 위한 적정 면적 유지와 농업환경 보전에 역점을 두겠으며 농지보전과 불법 전용 단속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귀농가 정착 지원사업 입니다. 귀농자에게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농자재 구입 자금을 연리 5%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2천만원씩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98 년도 22가구, ’99년도 32가구 등 총 54가구에 9억 4,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가구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농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자금의 적기 지원과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 입니다. 농업에 종사 의욕이 있는 청장년에게 영농 창업자금 지원으로 자립 영농정착과 농업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난 ’81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1999년도까지 총 1,115명이 육성 지원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 규모는 수도작 등 경종분야에 48명, 축산분야에 9명 등 총 57명이며, 1인당 3천만원씩 총 17억 1천만원을 융자 지원하며 앞으로 우리 농촌의 전문 후계농업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에 힘쓰겠습니다. 131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입니다. 지리적·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0ha미만인 농가의 자녀로써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지원 대상은 1,885명이며 사업비는 11억 2,700만원 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농가 도우미 사업 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 전·후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 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써 금년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9개 도 18개시군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는 고흥군과 나주시에서 시범 추진하게 됩니다. 출산 전·후에 여성농업인에게 1일 도우미 이용료 12,000원을 전액 국고 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 전·후 30일동안 이용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처음 실시된 점을 감안하여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농업인이 도움을 받도록 힘쓰겠으며, 본 사업이 정착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식량작물 생산 목표는 60만 3천석으로써 미곡 46만 9천석, 맥류 7만 2천석, 두류·소류 등 기타작물 6만 2천석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수렁논 생산화, 휴경지 생산화, 수렁논 여천 개선 등 재배면적 확보에 힘쓰고 단위 수량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토배양, 균형시비, 병해충의 사전 예찰 및 적기 경제적 방제에 힘쓰고 기상재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셔서 농가소득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입니다. 2㏊이하의 중소농을 중심으로 해서 단지당 10ha이상의 유기·자연·토종농업 단지를 조성해서 환경보전과 함께 고품질농산풀을 생산해서 상품성을 높여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 입니다. 올해는 두원 참다래 작목반에 사업비 2억 5천만원이 지원되며 예냉시설, 선별장, 파래트, 운반상자 동 참다래 저장 · 유통 시설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5페이지, 토양 개량제 공급사업 입니다. 읍면별 들녘을 중심으로 해서 규산질은 5년 1주기, 석회비료는 6년 1주기로 전액 보조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규산질은 유효규산 함량이 130ppm미만의 논에, 석회질 비료는 PH6.5 미만의 밭 을 중심으로 공급되며 금년도 사업규모는 규산질 5,772톤, 석회 3,611톤 등 총 9,383톤에 6억 2,900만원이 지원됩니다. 136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 입니다. 농가단위 개별 보관창고의 설치비를 절약하고 농기계의 안전 보관 관리로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연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트랙터나 콤바인, 대형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을로써 5농가 이상 공통으로 이용코자 하는 마을이나 농기계 공통 이용조직, 농업회 사법인 등에 40～100평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77동이 지원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60평 기준으로 17개소에 5 억 9,500만원이 투자되며 개소당 사업비는 3,500만원으로써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비율로 지원됩니다. 137페이지, 시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보급 입니다. 신기술에 의한 레일 이동식 무인방제 시설 확대 보급으로 농업인 건강보호 및 작업능률을 제고하고자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2,700평 규모에 3,510만원이 투자되며 사업내용은 레일이동식 무인 방제시설 입니다. 지원조건은 50% 보조, 자부담이 50%입니다. 작업환경을 개선 작업능률을 제고하고 농업인 건강을 보호하고 수출농가의 농약 잔류로 인한 클레임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38페이지,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사업 입니다. 영세농가에 판로가 용이한 품목을 재배토록 소형하우스를 지원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7,200평에 약 1억 8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000평에 7,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조건은 보조가 75%, 자부담 25%입니다. 사업내용은 소형 비가림하우스를 농가당 200평 한정으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시설채소 재배여건이 난방비 절감 등 타지역보다 유리합나다. 이 점을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도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은 계속 확충함으로써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97년부터 작년까지 17.6ha를 기 지원한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ha에 4억원이 지원됩니다. 시설채소의 집단화, 현대화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재배기술 향상으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누에 동충하초 첨단재배사설치 사업입니다. 고소 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누에 동충하초가. 그래서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첨단재배사를 도비 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1동 20평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동 40평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보조 10%, 자부담 50%이고 사업내용은 동충하초 재배사와 기자 재를 공급합니다. 141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표준 규격으로 출하하는 생산자 단체 및 작목반 등에 포장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입니다. 금년도 지원 대상 품목은 유통량이 많고 유통 개선효과가 큰 마늘, 단감, 참다래, 방울 토마토, 오이 등 9개 품목에 대하여 총사업비 15억 1,100만원의 30% 상당액국비 4억 5,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2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입니다.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과 축산분뇨 처리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퇴비사와 퇴비처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5,096만 9천원이 투자되며 보조 30%, 융자 70%로 지원됩니다. 축산분뇨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자연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축산농가 에어쿨 시범사업입니다. 하절기에 축사가 고온으로 인해서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우, 젖소, 돼지 등 대가 축 다두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6농가에 108대의 에어쿨 설치사업비 3,780만원을 지원할 계획 입니다. 144페이지, 가축 방역사업 입니다. 주요 가축 전염병을 국가 방역차원에서 매년 예방주사와 기생충 구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군 가축방역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비 4,012만 3천원, 공수의 수당 3,351만 6천원,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1,600만원, 공동방역 사업단 지원 2천만원 등 총 1억 963만 9천원이 지원됩니다. 공수의 7명의 최대한 활용하고 전염병 사전 예찰 및 적지 방역실시로 축산업 보호 및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료작물 볏짚 등 조사료를 확대 생산하여 초식가축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목장진입로 개설 700m, 초지조성 5ha, 사료작물 재배 3OOha, 볏짚 암모니아가스 주입 577기 등 5개 사업에 2억 4,800만원을 480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마늘박피기 지원사업입니다. 마늘 주산단지에 박피기를 지원해서 노령화되고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해소함과 풍서에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우리 군비 사업으로 박피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덕면과 점암면에 2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개소에 7,7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늘재배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낙농가 전문 파출사업 입니다. 이 사업도 우리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1년 365일을 목장을 떠나지 못하고 자리를 지켜야하는 낙농가들의 각종 애경사시 목장을 불가피하게 비울 때 전문 파출부가 대신 독장관리를 해주고 낙농인들이 마음 놓고 낙농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17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 젖소 사육 34농가가 농가당 34만 4천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48페이지, 농업인 가정 출산 보조금 지원사업 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젊은 농업인 인력의 확보를 통한 농촌인력회복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 사업으로 농업인 가정에 출산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 농가 인구는 ’95년도에 55,000여명에서 ’98년도의 경우 44,400여명으로 약 19%정도 감 소추 세에 있으며, 또 농어촌 여성의 영농참여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53%에서 ’98년도에 약 55%로 점차 중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농업인 후계세력의 농촌 정착을 위해서는 특별한 복지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농업인 가정 출산 보조금 지원사업을 우리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 건의 말씀 올립니다. 본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구상하기를 도비를 좀 출연 받기 위해서 건의 를 했는데 도비가 반영이 안 되고 우리 군수 님께서도 우리 군 역점시책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 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특별 배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은 고흥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소득수준이 낮은 농가와 소득 효과가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토록 하고있으냐 소득이 높거나 기 소득사업이 투입된 농가에 지원하는 등 대상자 선정에 현실과 불합리하므로 새마을 소득운영 목적에 부합되도록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자 선정시에는 읍면장이 추천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자 추천에 엄정을 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추천농가라 할지라도 저희과에서 사전 현지확인 점검을 거친 후 농정 심의 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소득 수준이 낮은 농가와 소득증대 효과가 큰 사업이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 결정 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 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업부진 농가나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융자금을 회수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과 소관의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정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가 바라며 농청과장용 답변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주요업무 보고 를 의회에 보고 하는 것도 국·도비를 단지집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들녘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눈 우리 군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5만여 농 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과장께서 이 자리에 서있는 것으로 봅니다. 먼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 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 의원 님께서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순수 군비 지원사업이 얼마냐를 말씀하셨는데 제차 계수를 지급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말해서 아까 지적했다 시피 국비와 도비사업의 군비 부담금 정도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군 총 예산 1,700억 중 농정과에 순수 군비에 의한 사업은 아까 마늘 박피기 5천만원, 공동방역 사업단 운영 2천만원, 낙농가 전문 파출사업 1,170만원 등 8,170만 원이 고작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본다 면 우리 군은 민선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위임 사업을 하는 위엄 정부 기관의 정부 공무원의 하수인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 농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과 예산 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우리농정과장께 농가이차보전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 의원 이 의회가 개원 이 될 때마다 농가 이차보전사업에 대해 도입 용의를 부군수 님과 과장께 수차례 묻고 답변도 긍정적인 검토를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시행 되지 않은 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15개 전 시군이 시행 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나주시, 해남군, 담양군, 구례군, 강진군, 장성군, 무안군 등 7개 시군은 이미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광양시를 비롯한 5개 시군 이 올해 전부 예산 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아직까지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추가 경정예산 에 농가운전자금까지 포함해서 도입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 나주시의 경우는 배 낙과 피해로 인해 농가소득 저하가 우려돼서 나주 시장 이 솔선수범하여 1,700여 농가에 농협에서 3%, 시에서 3.25% 이자를 보전하여 주어 정책자금 이상의 혜택으로 100억원의 대출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주 시장 은 농가에 생각보다 큰 호응을 얻어서 전 농가에 확대 시킨 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도 포두농협이나 두원 오이작목반 같은 데는 방울토마토를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의 이야기는 가격 불안정으로 사실 어려움이 많은 것을 본 의원 은 귀가 아프게 들었습니다. 군수 께서는 이러한 농 민의 아픔을 아는 지 본 의원 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농협 고흥군지부 김경진 지부장께서는 작년부터 우리 군에 적극적으로 농 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가이차보전사업을 적극 건의 했습니다마는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전혀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올해는 농가이차보전사업을 운전자금 및 개인자금까지 포함해서 시행 시켜 주실 것을 제안 하고자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부군수 님께서는 도에서 농업정책과장도 하셨고 자치행정 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아실겁니다. 혹시 시간나면 부 군수 님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 의원 님께서 이차보전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도내 및 전국적인 사항을 깊이 심도있게 파악하시고 저희들한테 충고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저도 송 의원 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송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차보전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제를 하고 금년도 당초 예산 에 반영을 시킬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 그런데 군 재정 형편상 저희과 예산 요구 사항이 반영이 못됐습니다. 1회 추경 때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본예산 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 의원 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것인지 확실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작년부터 이야기를 한 것이 한두 번입니까? 농민들을 어떻게 알고 하는 말입니까 지금. 고흥군의 농민들이 전체가 몇 %입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n이 있어요. 지금 농정과에서? 군지부와의 협약대출 관계를 보면 농협 군지부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협약서에 의하여 자금지원 협약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고 자금지원은 농협에서 한다고 나와있고, 군 농협 김경진 지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에서 예산 만 어느 정도 해주면 100억이고 1,1000억 이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다는 확답이 있었어요. 그렇게 농협에서 하려고 하는데 왜 군에서는 안 합니까 지금? 협약대출에 보면 지금 12.75% 될 때에 도 농협 대출에서 9.5%를 지원해줬어요. 그 나머지 차액을 군 농협에서 지불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에서 3～6% 까지 지원해준 단체도 있고 전체 지금 해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전체 빚이 얼마인 줄 압니까? 실질적으로 하우스를 하고 축산하고 있어도 빚이 얼마인 줄 압니까? 전체 빚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는 싼 자금이라도 연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뭐해요? 농민들을 위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업무 보고 때문에 이야기를 세세하게 안 한 것인데 지금 몇 년 동안입니까?

저도 송 의원 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차보전사업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사업비를 지원했을 때에 농협 금리가 조금 높은 것을 정책자금 수준으로, 지금 정책자금이 4～6% 사이가 됩니다마는 이자의 차를 군비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5% 잡고 5억 가지면 100억짜리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또 의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려고 금년 본예산 에 요구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군 재정 이 국비 내지는 도비사업, 보조사업 , 군비부담 이것도 100%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것이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차기 추경에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주시나 해남군 같은데는 50억, 5억 그런 군비가 남아 돌아서 해준 겁니까? 과장님 답변을 듣기 뭐하면 군수 를 출석시킬랍니다. 의장 님, 군수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해줄 거예요, 안 해 줄 거에요? 확실히 여기에서 답변해 주세 요.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최대한 노력할랍니다.

다른 군 수준에 맞게끔 해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주시같은 경우는 10억원을 해줬어요. 해남군은 50억원, 담양군 30억원, 구례군 12억원, 강진군 20억원, 장성군 30억원, 무안군 25억원, 광양시 50억원, 장흥군 10억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20억원씩 목포, 신안같은 데도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 군은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98년도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서 12.5%짜리를 5% 수준으로 맞추느라고 도비 일부 군비 일부 해가지고 지금 금년도 예산 에 현대화사업비 이차보전금 2,562원을 계상을 해야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해서 이것은 의무 부담금 입니다. 이미 이차보전사엽을 허가했기 때문에 금년에 농협에다 줘야할 돈이 2,562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 마저도 지금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2,562만원을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돈이 얼맙니까?

전체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을 5년간 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 의원 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업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할랍니다.

부군수 님, 이것 안 되면 다음 군정 질문 때 다시 거론해서 그때는 책임한계를 물을 랍니다. 군민들을 전부 불러들여서군청을 수행할 수 없이 만들어버려요. 이상입니다.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진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의장 말씀이 옳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느 경우에는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도 안타까우니까 저도 한말씀하겠다는 것 뿐입니다. 자꾸 여기서 모두 농산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큰일이에요. 저도 금년에 마늘을 약 1,500평 심었습니다. 유자도 있어요. 그리고 논도 200～300 마지기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어떤 특별한 대안 이 없이 정 부의 보호만 바라고 막연히 있어서는 불과 얼마가지 않아서 과연 우리의 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암담할 뿐입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제가 직 접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슨 대안 을 제시해야만이 저도 큰소리로 한번 외쳐보겠는데 도저히 대안 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에게 아무말씀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한번 걱정이라도 하고 행여나 솟아날 구멍이라도 있는가 찾아보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가령 오늘 당장 빚이 있고 급하다고 해서 정부 에서 무엇을 해주라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여태까지 경험상으로 봐서 자칫 잘못하면 기술과 자 기자 본 부족, 여러 가지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낭패를 당했고 빚더미에 올라섰고 고향을 등지고 밤중에 도망을 가는 사람이 없는가. 엊그제만 해도 우리 면에서는 젊은이가 자살을 시도했던 것도 과장님도 알고 있죠? 이런 실정이 오늘날에 우리 농촌 실정이고 앞으로 전면 개방을 앞두고 과연 지금과 같은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대단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해달라 어째라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과연 우리나라 농업 살길이 무엇인가를 긴 안목으로 연구 검토하시고 이제는 어떠한 지원보다도 교육, 정신적 무장이 나는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없이 나라에 의존하고 남에게 의탁하고 군을 바라 본다 는 것은 이제는 구시대의 습관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배고플 때 조금 도와주고 밀어주면 힘이야 가볍겠지만은 자고 새면 그것만 반복했다가는 이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긴 안목으로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대안 이 연구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여기에 배석하고 계시는 우리 부군수 이나 과장님께서 저의 견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고 도움말씀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의원 입니다. 일문 일답으로 간단히 답변주기 바랍니다. 농사분야를 살펴보면 농기계 보유 현황이 약 46,453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흥군에서 등록 된 차량대수보다 농기계 대수가 더 많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46,453대 중에 폐농기계까지 포함된 숫자인지? 혹시 농정과에서는 폐농기계 사향을 조사해 보셨는지 간단히 답변주기 바랍니다.

매년 봄철과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서 전수점검을 해가지고 정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농기계 숫자는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숫자는 사용가능한 숫자이야 기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폐농기계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네요?

폐농기계는 그때 점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들판에 나와있는 것은 수거를 해서 폐농기계 처리장으로 이송 조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실적이 있어요?

작년도에 약 100대 정도 했습니다.

실적이 있다면 저에게 서면 자료를 요구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위 말한 환경분야에 대해서 의원 들이나 환경보호과장께서 상당한 질의 가 왔다갔다 하고 좋은 안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우리가 쓰다 버린 기계는 우리 손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신념아래 제가 이것을 질의 하는데 과장께서 100대를 내보냈다고 했는데 마을 어귀, 회관 주변 가보세요. 이앙기같은 것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100대 정도 처리를 했다니까 이 부분은 본 의원 한테 서면 자료르 해주시고 행여라도 폐농기계 처리 수집장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폐농기계 처리장은 저희 관내에는 없고 보성하고 영광쪽에 있습니다마는 수요를 감안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고홍군하고 보성군의 거리가 얼마나 되 는데 보성군으로 어떻게 싣고 가겠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95년도 에 폐농기계 처리장을 우리 군에 설치하려 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 귀빠진 지역이 되고 인접권에서 가지고 올 수요판단을 해가 지고 안 되어서 포 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금 현재 도내에서 폐농기계 처리장을 운영한데는 인접 보성하고 영광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성군도 좋고 영광군도 좋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환경보호 하자 고 난리하고 한쪽 에서는 보조금 으로 준 농기계를 갔다 버려 가지고 눈살이 찌푸려지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같은 군수 산하에서. 다음에 ’99농정 성과와 반성을 보면 흙수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6.2km가 왔죠?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시행 했던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사업비는 저희들이 따오고 실질적으로 실행은 전문 부서 인 건설과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제가 질의 를 할랍니다. 올해도 식량작물 재배에서 벼품종 관계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질의 를 해가지고 감사 결과가 곽상률 의원 이 질의 했다고 거기가 나와 있는데 그 감 사결과 사항을 봐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나올 사항이 있어요. ‘둥글게 둥글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답변을 큰 타이틀로 해서 내보내 놨는데 올해도 재해피해가 나올까 싶으니까 농산담당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직무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금년에 실시할랍니다.

시킬 때 본 의원 도 기회가 있으면 참석을 할라니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죠. 전년도에는 몇 % 보조를 줬습니까? 40% 보조 줬습니까?

예, 40% 보조했습니다.

40% 맞죠. 그런데 올해는 20% 죠?

올해까지는 20%이고 명년에는 전액 융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보조가 20% 입니까? 도비 10%, 군비 10%.

예.

그렇죠. 이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이 앞전 사람은 40% 받고, 60% 까지 갔죠 보조율이?

70%까지 간 걸로….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사업 입니다 . 업무 보고 에 해놨는데 이것 참 어려운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건 잘 좀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있죠?

예.

이것이 민간자본적 보조금 으로 집행이 되죠? 사업자체가.

민간 경상보조요.

민간 경상보조. 보조금 청산할 때에 계약서 를 혹시 확인을 하시고 보조금 을 집행 하셨습니까?

계약서 를 확인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집행원칙이 농산물검사소, 지금 품질관리소로 바꼈습니다마는 거기서 검수를 하고 품질관리소에서 나온 검수 조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한심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질타성이 아니고 질의 형입니다. 이 문서 지도감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나오는데 물론 가져가는 농가들은 돈이 적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군 전체적으로 모아보면 억단위가 넘어버리 는데 작은 것을 주더라도 제대로 우리가 정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농어민들은 그저 보조금 이면 무조건 가서 서류만 면장 직인 눌러가지고 올라오면 군수 는 내려준다는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정착을 해야지 제대로 서류가 구비가 되고 뭔가가 잡혀가야지 60년대 하는 보조금 집행서류 그대로예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반드시 보조금 청산을 요구할 때는 계약서 나 협의회회의 록 또는 내줬던 부분,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체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예방 입니다. 이 부분은 혹시 가축예방접종 약을 한우농가나 낙농 농가에다 직접 줍니까 안 줍니까?

통상 방역비는 기생충은 약, 그 다음에 주사는 주사액하고 주사기만 사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의한테 다 줘버립니까, 농가까지도 보급을 합니까?

지금 계통하는 담당수 의사 +면에다 배부해가지고 면담당하고 같이 방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업자하고 낙농업자들이 직접 줘가지고 우리가 할란다. 이 부분은 수 의사 한테 안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농가한테 직접 줬을 경우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농가한테 직접 못 주고 수 의사 를 통해서 그 다음에 면담당 입회하에 방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우사육농가나 낙농업 농가가 상당히 문제를 여론화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의들이 잘 놔주면 되는데 또 공수의도 자기도 하나의 사업을 병행하는 경영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농정과장이 새 천년을 맞이해서 농정분야도 계획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방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건 질의 안 할랍니다. 그 다음에 낙농가 전문 파출사업 있죠. 이 부분이 제일 처음 시행 되는 사항이죠?

예.

이 부분은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잘못되면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날 우려성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즉 말해서 낙농협회로 간다면 낙농협회에서 여론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아까 농어민 가정 출산보조지급, 이건 아마 11만 군민 유치를 위해서 작년 9월달에 질문 했던 사향인데 추경에 예산 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우겠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50가 구인 데 통계를 확실히 뺏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것으로 보면 작년도 저희군의 출생된 신고내용을 보면 약 8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농촌기본법에 준하는 농업인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범주내에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급 읍면에서 모자보건 위원 들이 자기면에 임산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군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산부가 89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서 일반인이 약 61명, 농업인이 28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농업인 범주에 드는 사람이 예측건데 50세 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과를 지켜봐야지 확실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

나는 이 부분의 예산 이 처음 시행 한 것이라 옛날에 군수 께서 우리 의회에 나와서 주겠다고 해서 나는 예산 을 확보를 한줄 알았더니 못했구만요. 아무리 예산 서를 찾아봐도 그게 안 보이더라구요.

저희들이 도비를 따올라고 노력을 했는데 도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군 자체 특수시책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정분야는 앞으로 추진을 상위 하달식은 안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농정분야는 국비가 좀 있고 도버는 옛날에 상당히 내려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군비보다 도비가 더 작아버리니 도 지시를 받고 하는 시대는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창께서도 계획적인 입안 을 해가지고 고흥군의 농정을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1년 농축산물이 전면 수입 개방되죠? WTO 출범이래. 농정과장께서는 특별한 대안 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 합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지금 의원 님들이 자꾸 묻고 또 묻고하신 뜻의 배경은 우리가 경쟁력있는 농업을 하자 그겁니다. 전면개방을 놔두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농정의 주목적이 설정되고 그것이 의회에서 농정의 경륜으로써, 말 하자 면 농 정과장의 업을 통해서 알아듣게 나와야 되 는데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와요. 한 이야기들이 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얘 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보리 작황이 어떻습니까?

보리가 최근 작황을 보니까 잎수나 크기는 많은데 올해 봄가뭄 내지는 최근에 한 파로 인해서 잎모수가 평년보다 더 떨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리 생육관리가 지금이 적기죠?

지금 비배관리, 거름주고 하는 기간 이 2하순부터 3월초입니다.

그렇죠.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안돼죠. 지금이 생육 재생기인데 지금 준비해서 됩니까? 지금 비배관리에 들어가야죠.

지금 추비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예.

우려가 7만 2천석 생산할 거죠?

예.

자신있습니까?

노력할랍니다.

노력가지고 됩니까. 자신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개수로 내놓은 것은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기가 보리 관리가 철저해야 펼 쟁육 재쟁기가 되기 때문에 이 시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건 정말 허울좋은 숫자에 지나지 못합니다. 철저를 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의주시하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비료나 농약을 공급하는데 우리 행정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농약이나 비료를 공급할 때 속지주의 입니까, 속인주의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말 하자 면 논있는 지역에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경작인이 살고 있는 데에 주느냐?

지금 현재는 속지주의로 주고 있습니다.

속지주의죠. 속지주의인데 속지주의 폐단같은 것을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쓸 사람이 못 써버려요. 속지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 동네는 그 동네에다가 다 준 결로 생 각하 고 ‘오냐 우리 많이 왔으니까 좋다’하 고 다 써버려요. 그런데 실지 경작하는 사람은 다른데 살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우리 고흥같은 데는 내가 실례를 들어 고흥을 빗대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군청 전반에 걸쳐서 볼 때에 내가 알고 있는 데가 고흥이기 때문에, 고흥 호형에서는 해창만에 69% 정도의 논 을 짓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비료 한 톨, 농약 공급 한 톨이 없어버려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농경기도 됐고 이제 곧 얼마 안 가면 못자리 할 시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유념을 하셔야 됩니아. 아시겠어요?

예.

말 하자 면 공급문제 에 철저를 기하고 철저를 기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공문을 현 지에 보내고 경작인에게도 그런 내용을 알려줘서 해당 관서나 농사를 짓는 분들이 실지로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자 기한 테 통지 가 안 오더래도 그쪽 관서에 가서 ‘우리 것이 이렇게 보내졌다고 하니 내놔라’ 이럴 정도로 말 하자 면 여러분이 행정상 숙지를 시켜주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 갖다 주면서 원망을 받고 말 하자 면 행정불신받고 안 그럽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신있게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시행 하기로 하는 것을 계획해가지고 산건 위원 회에 보고 해 주세 요. 그것 법하고 관계없죠?

법하고는 관계없고…

지침하고도 관계없죠?

제가 알기로는 금년 한 2～3 주 전에 고흥읍장으로부터 이런 보고 가 들어와서 포 두면과 연결해서 이미 공문 시행 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말한다고 자꾸 나오니까 그것도 곤란하네요. 나는 다정해서 그렇게 얘 기를 하는데. 의장 님, 몇 가지를 더 물어야 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 성질이 아닙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대산벼를 심어가지고 행정지도가 결여됨으로 해서 큰 원망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원망받았던 벼가 뭡니까? 대산벼가 맞습니까, 소산벼가 맞습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말씀해 보세요.

작년에 주로 공급한 것이 동안, 대산, 일미 아 세 가지 품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지도를 잘못해가 지고 문제가 됐다고 해서 원망을 들은 일이 있습니까? 어느 벼입니까 그게.

세 가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다 본 의원 이 알아본 걸로는 다 성적이 좋은 벼예요. 다만 이종의 조만, 시기 선택의 잘못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행정 적으로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도가 이루어져야지. 지도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 기술센터에서 새해 영농설계에서도 그걸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겁니다.

농정과에서 그러면 기술센터에다 말씀 한 일이 있습니까? 공문 내렸습니까?

예.

그것 산건 위원 회에 보내 주세 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건강하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활동하게 되면, 열심히까지는 필요없어요. 시기만 안 잃고 계속해서 농민들한테 주지한다면. 요즘 농민들은 자기 소득을 위해서 발벗고 달려드니까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고, 자꾸 빨리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경쟁력았는 농축을 해야되는데 지금 한우 종자개량 사업은 시도하고 있습니까? 계속되고 있습니까? 또는 하려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의원 님께서 지척을 해주셔서…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살길은 그것 뿐이에요.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대항력있는 축산을 하자 . 또 실질적으로 우리 고흥에 그러한 축산이 개개인이 자기네들 계통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는 분들은 성공의 사례가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다 아시겠죠?

예.

구체적으로 말한자면 도덕지구, 또 대서 지역에서 그런 성공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이 지도하면 될 것 이다 하는 것을 명념하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77회 정기회 에서 아까 송충섭 의원 께서 말씀하셨던 농기계 문제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또는 생산자 사이에서 계약 이 체결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기종에 따라서 7년 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종이 계약 상 단종으로 명시되는 기간 아닙니까? 그 가간내에는 단종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한 3년이나 4년되면 단종을 시켜버리고 또 7년짜리는 5년 이내에 단종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부속품을 생산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경영하고 있는 수요농가가 부속품이 값비싸게 됨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많죠?

예.

이 사례를 행정적으로 제통을 걸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것 제동이 행정의 힘으로 모자라면 우리는 더 큰 힘을 이용 하자 그런 말씀을 들은 바 있으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동안에 농정 실무 당국자로서 염려를 하면서 생각해 보고 지도한 일이 있습니까? 또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연역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의원 님께서 작년 연말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 연말인데 지금이 2월말 아닙니까?

이것은 미처 못 챙겼는데 염두에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농한기에 하세요 농한기에… 즉시 하세요. 즉시 해가지고 적어도 3 월말 이내로 본 의원 한테 내용을 보고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 고생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농가 부채 조사해 보셨죠? 고흥군이 우리 농정과장 보고 에 의하면 4천억원의 농가 부채 아닙니까? 그중에서 농기계로 인한 부채 가 227억원 입니다. 그러시죠? 나는 귀하의 보고 에 의해서 이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세 요. 대답만 하시지 말고. 부군수 님도 메모해 놓으십시오. 동충하초 첨단재배사 설치는 우려가 지금 큰 돈을 들여가지고 첨단재배사를 시설해서 투자할만큼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 관내에서 3농가가 재배를 했는데 2농가는 실패하고 1농가만 겨우 현상유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했던 성공한 농가 견학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약 7농가가 희망을 해서 지금 신청 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본인의 부주의도 있고 기술력 부족도 있고 행정지도 기술력도 부족한데가 있고 서로 성의부족이란 말이에요. 보조금 이라 고 하면 막 가져다가 쓸라고 그래요. 그런 게 문제가 있거든요 마구잡이라 이것이. 행정적으로 다 다르게 지도가 잘 되었다면 절대로 농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유자재로 그런 것 한 다음에 별로 관심을 거기에 기울이지 않아도 당국 의 지도 감독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태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보고 잘못한단 것이 아 니라 우리 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분들이 향상 회오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 말씀을 들어보면 3농가에서 1농가가 성공했는가 마는가 하고 2농가는 실패했어요.

아니, 작년에 첨단재배사 시설을 갖추고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가지고 했습니다.

기존 시설을 가지고 했던지 신설을 해가 지고 했던지간에 좌우간 실패한 것은 기술 부족이냐 지도부족이냐 역량부족이냐 능력부족이냐 그중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데서 아무리 잘 되더래도 우리 고흥이 동충하초를 재배하는 데에 대량 투자를 해야될만한 환경이 보장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깊이있게 살펴가지고 일단 그것을 이렇게 대량 투자하기 이전에 논리적으로 써야 돼. 리포트를 작성해야 돼. 그래가지고 연구하고 숙지하고 실험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농정을 이끌어나가야 됩니다. 나, 잔소리할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한우 경쟁력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공수의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3천여 만원이라고 하는 군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그 사람들 먹고 살라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째로 역병을 예방해야 되고, 두 번째 로는 종자갱신 하는데 그분들이 대학과정을 거쳐서 배워온 학리적인 사실과 그리고 그들이 그 동안에 쌓아온 하나의 경륜을 이 군정이 시행 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거름이 되어서 말 하자 면 백방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보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 원용이 됩니까? 공수의 한 사람 앞에 1년에 종의 개량을 말 하자 면 한우 개량을 얼마만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해본 일 있습니까?

주로 공수의는 인공 수정 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 수정 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종의 갱신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원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 그렇게 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 버려요. 여러말 할 것 없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대안 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도 ‘ 대안 , 대안 ’인가 참말로. 적극적으로 하세요. 아직 예산 집행하기전이니까. 의장 님이 자꾸 재촉을 하시니까 이정도로 마칠랍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맙습니다.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여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한기에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과 에서 각 읍면 마을단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지금 현재 교육을 기술센터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하우스 재배 및 특용작물 등 지역 특성에 맞추어 계몽 또는 교육을 실시하여 적은 땅도 방치하지 않고 부지런한 농어민으로 육성 발전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특용작물, 즉 쑥 재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도록 본 의원 이 농정과에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쑥 재배부분에 대해서 연구 해 본 바 있습니까?

아니, 말씀은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거문도 지역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쑥 재배를 해가지고 고소 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 인력은 고령화 되어가고 있고 휴경지에, 비탈진 곳에, 황폐화가 되어 있는 땅도 적은 돈을 들여서 쑥을 재배한다면 상당한 소득을 올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도록 제가 의견제시를 했는데 연구해 봤습니까?

윤 의원 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쑥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38종이 있데요. 지역에 따라 달라요. 용도도 다르고 형도 다르니까. 그래서 기술센터와 협조를 해서 쑥 재배 가 우리 지역에 맞고 타당성이 있는가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작목으로 판단되면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

쑥 재배는 아무데나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해 변과 그리고 고온다습한 곳에 쑥 뿌리만 심어 놓으면 엄청나게 번진다고 합니다. 1년내 관리만 잘하면 겨울철도 재배를 해서 약초에도 쓰고 식용으로도 쓴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거문도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역 특성어 맞는 특용작물을 많이 홍보해서 고소 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본도 보조도 필요없습니다. 쑥 뿌리만 갖다가 심어 놓으면 그것은 삽시간에 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겨울철에도 하우스같은 것 필요 없이 비닐로 덮어만 놓으면 잘 자랍니다. 눈밭에서도 잘자라요. 이런 것들을 착안해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가 같이 협의해서 고소 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문제라든지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재배하고 있는가 그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런 부분에 뭐 ‘군비주라, 도비주라, 융자 보조주라’ 할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점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책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예.

이상입니다. (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충섭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141쪽,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중에서 보조금 이 부당 하게 사용되었을 때는 회수 조치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회수 조치하게 되어 있고 보조금 금액의 50%가 넘으면 5년, 30% 3년 ,20% 미만은 1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에서 보조금 을 정말로 부당 하게 사용을 했는가 그러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을 엄정하게 선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5년이란 그 기간 이 생산자 단체에 보조금 이 끊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치명적일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그 이전에 엄정한 선별도 해야겠지만은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도 농정과에서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모 작목회에서 회수 조치된 내용이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이 과연 생산자 단체에서 잘 못해서 회수된 것이냐… 회수된 것은 맞는데 잘못 부당 하게 사용한 것이냐 또는 개인이 부당 하게 사용한 것이냐 하는 것을 엄정하게 판정해서 단체에서 선의의 피해를 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단체에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자체만 회수하고 행정처분 만 하고 말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체에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만 회수하죠? 부당 하게 사용된 보조금 만 회수를 하고 1년에서 5년사이에 지원만 중단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형사적인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형사적인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과연 개인이 잘못을 해서 된 것인지 또는 생산자 단체가 잘못 을 해가지고 3년이란 보조금 지원을 중단 되야 하는 사태를 맞이한 것인지를 처리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범 엄정하게 생 각하 셔서, 작년부터 끊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엄정하게 다시 한 번 보셔서 지원해 줄 방안이 있을 것 같으면 해 줄 의향이 없냐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안 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처리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왜냐하면 농림 부의 기본기침이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자치단체 내의 내부지침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규정은 있어요. 규정은 농림사업 절행 관리 기본규정이 의해서 16조에 지원 제한 규정이 있는데 방금 내가 말한게 애매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하고 다른 상식적인 면으로 봤을 때 개인이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단체에서 부당 하게 사용한 내용이 아니다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바꿔서 지원 가능하지 않겠느냐 내부방침을 정해가 지고. 무슨 내용인 줄 알겠습니까?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노력해 볼랍니다.

참작을 하십시오. 선의의 피해를 보면 안 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농정과장 장동호현황, '99 주요성과와 반성, 금년도 중점추진시책,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가본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 페이지, '99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수산행정의 주요성과 입니다. 고질적인 수산 3대 질서운동 확립을 위하여 어로질서, 어장질서, 유통질서의 실천 노력으로 어업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산성을 복원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매월 각 읍면 항포구 등 바다청소를 실시하여 환경개선에 노력 하였고 도서지역의 도로시설 9개소, 어항 시설 11개소 등 계획성있는 투자로 살기좋은 어촌 청주생활 공간을 조성하였고 또한 인공어초 1,950개를 투하하여 수산자원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과다한 노동과 고령화로 인함 도서 민의 환자 160여 명에 대한 한방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며 가전제품 수리 , 전기점검 보수 등 도서순회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도서민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IMF 영향 등으로 어촌으로 돌아오는 귀어가와 어업인 후계자 26명에게 8억 7천만원의 어촌 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어업경영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업인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장 예찰강화 통 황토 12,700톤을 비축하여 적조발생 즉시 살포해서 4연속 적조피해 없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미홉한 부분으로서는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의 재해대비 소홀로 태풍 '올가'로 언하여 34억원의 수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산업 쓰레기의 바다유입에 따른 오염방지 투자 미홉으로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어업인의 이기주의적인 어업윤리 잔존과 준법의식 부족이 아쉬운 부분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도 우리 군 중점 시책에 대하여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 전문 경영 어업인력 육성입니다. 어촌발전을 주도해 나갈 젊고 유능한 어업 선도층인 어업인 후계자, 전업어가를 적극 육성하고 어촌개발에 노력하겠으며 IMF 영향으로 어촌으로 되돌아오는 귀어가에 대하여 어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남도의 자금배정 계획에 의하여 어촌 정착자금을 지원토록 하여 어업 경영개선 등 수산물 부가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건강한 바다 생태계 회복을 위한 업무추진 입니다. 수산의 장래가 건강한 바다환경 회복과 보존에 있다는 기본 인식하에 양식어장 정화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불법양식시설을 과감히 청려하여 정상화되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양성화되도록 하겠으며, 어창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200ha의 양식어장을 정화정비하고 또한 굴패각 9,780톤을 처리하고 해양생물의 생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조발생 상습해역에 적조방제용 황토 25,000톤을 확보하여 적조발생 초기에 살포해서 수산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군, 읍면, 유관기관 합동으로 매월 1회 이상 주요 항포구를 순회하면서 어선 어업 폐기 물, 어업 부산물, 중양식 폐기 물을 수거하고 방치폐선 등을 처리하여 바다 환경보호에 대한 범군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수산자원의 증강 활성화 업무추진 입니다. 어업질서 정착을 바라는 대다수 어업인의 욕구 수용을 위하여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 등 고질적인 3무 추방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매월 어업인 순회상담을 통해서 자원 남획형, 질서문란형, 정치성 불법, 민원유발 등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고 다수 어업인이 공감하는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어업인 자율정화 분위기를 유도해 가겠으며, 세계 해양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후 연근해 어장축소 및 자원감소에 대비, 어족자원 번식과 자원조성을 위하여 인공어초시설을 확대개발하여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어촌계장, 어업인 후계자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활용해서 부실시공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고품질 기르는 어업 육성 추진 입니다. 양위주의 확대개발을 억제하고 특정 품종에 편중된 저품질 과잉생산 구조를 고품 질 위주의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로 전환해가면서 품종별 계획 생산체제를 정립하여 채산성 유지에 노력하겠으며 바지락, 전복, 어류 등 기르는 어업육성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양식기반 시설을 보강하여 양식 어업인의 경영수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양식 어장에 해적생물구제와 병해방제를 위하여 290톤의 유기산을 공급하여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양 질의 김 생산으로 무공해 자연식품으로써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능률적인 어업기반 구축 추진 입니다. 어선의 안전 정박과 어획물 양육의 편익 도모, 조업능률의 향상과 안전조업을 통한 해난 사고 예방을 위한 어항시설 사업과 효율성이 높은 장비를 보급하여 조업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 2차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 호안시설 등 이용 빈도가 높은 어항을 우선 개발하여 수산물 양육에 편익을 도모토록 금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2개소의 어향을 개발토록 하겠으며 어 업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에 대처하여 조업능률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후어선대체, 소형켜선 언양기, 어선용 기계공급 등 장비 현대화 를 하여 어업 경영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입니다. 수산물의 완전개방에 따라 어 업 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어업경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산지 어획물의 신속한 양육판매를 위한 활어 위판장 시설을 확충하여 유통시설 선진화를 통해 제값받기 기반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김 가공품을 집중 관리 하고 포장제를 개선하는 등 브랜드화하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소비 자와 생산자를 동시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살기좋은 어촌도서 정주여건 조성 업무추진 입니다. 어촌의 문화복지, 생산소득기반, 수산자원 조성을 통한 종합개발을 위하여 수산세력의 변화 추세에 맞추어 2차 도서종합개 발사업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에도 8개 읍면 127도서에 저온저장고 시설, 호안도로 확장, 선착장 및 방파제 보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금산 동부권역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어촌정주생활 여건조성으로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공존하는 경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서 민의 과다한 노동과 고령화로 인한 환자들을 무료 진료하고 이 · 미용, 가전제품 수리 와 전기 점검보수 등 도서 순회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특수시책 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간사 지 마을 어업권 어장 관리 운영 방식 개선 입니다. 관내 에는 간사 지 마을 어 업 권 122건에 3,200ha가 분포되어 있으며 현 재의 관리형태는 어촌계 공동 관리가 77%, 개인 분할 관리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업권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관리방식을 어업권별로 조사해서 문제점 등을 보완 한 후 어촌계 공동관리 방식보다는 개인분할 관리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유도하여 생산성을 높여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도서순회 봉사활동 전개에 관한 특수시책 입니다. 지역적, 경제적으로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 들에게 순회봉사 활동을 실시하여 한방 진료, 이·미용, 가전제품과 전기점검 수리 등을 통해 도서주 민의 건강증진과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는 도화면 죽도, 봉래 사양도, 득량도의 도서 주민 680여 명을 대상으로 5월경에 순회활동을 실시하여 주민 건강 증진과 생활하는데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우조망어업 허가에 따른 대책 미흡사항 입니다.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우리 군은 삼면이 바다이고 어가인구 14,187명, 수산물 115,904톤을 생산할만큼 바다는 중요한 소득기반이며 최근 새우조망어업으로 인해 우리 군은 170여 어가에서 연간 85억여 원의 소득으로 각광받는 어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 5여 어가가 새우조망 어 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 에 의해 희망하는 어민에게 욕구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원량 조사를 통해 현재 구획수면 보다 넓은 광역수면을 활용하여 새우조망 청수를 늘려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 중으로 수산연구기관에 새우자원량 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 보고 서가 작성되면 수면을 광역으로 구획해서 새우조망어업 허가 정수를 늘릴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 하여 관철되도록 하겠으며, 조사 용역비 가 본예산 에 확보되었으므로 용역을 의뢰 자원량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제7호 태풍 '올가' 수산생물 피해조사에 따른 객관적 피해물량 산출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지선 다수어 민의 소득원 확보와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매년 수산 중양식 사업에 수억원을 지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제7호 태풍 '올가'에 따른 수산 중양식 피해액은 28어가에 20억 3,265만원으로 수산생물 피해조사를 하면서 치어 입식시 매입량과 금액 등이 정확히 기재된 영수중이 첨부되지 아니하고 단지 어업인의 신고에 의한 피해 량을 산정하고 있어 금후 관계 증빙서류에 의한 객관적 피해물량 산출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산생물 피해 조사는 당초의 입식량 중 현재 현존하고 있는 양과 자연 폐사율 , 수조 빛 어장면적 등 종합적 인 상황을 파악하여 판단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후 피해 발생시는 보다 현실에 근접한 피해량 산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99. 12. 6～12. 8까지 제7호 태풍 '올가' 생물피해 어가에 대하여 재조사한 바, 입식상황과 기 판매량 등에 대하여는 정확한 영수중 퉁이 없어 현장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면적과 그동안 공급된 사료 등으로 추정하여 볼 때 허위사실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피해 발생시에는 종묘 구입 영수중과 생물 입식상황 등을 철저히 확인해서 피해물량 산출에 차질이 없이 정 확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해양수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올가'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 말고도 작년 연말 정기회 때로 기억이 되는데 굴 양식 고수은에 대한 피해도 그 때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복구 계획을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보고 서에는 빠진 것 같은데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는 지적을 안 받았고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복구 계획이서 있습니까 어쩝니까?

도에서 도 수산조정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가지고 지금 해양수산부 심의 가 곧 이달 말중으로 중앙 심의 회를 할 겁니다 . 그러면 가부가 결정 될 겁니다.

그래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긍정적으로요 . 작년에 목도열병 있지 않습니까? 목도열병도 도에까지 또는 군에서도 그것이 재해다라고 판정을 했으면서도 중앙에서 지원 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경에 어업재해대책 조 정 위원 회가 해양수산부에서 열릴 것 같은 데 과창님이 더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가만있다가는 또 목도열병 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관심 기울여가지고 차질 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공유수면 사용료 가 과다하게 많이 나온다고 해당지역 어민들이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사용에 대한 것, 또 사용료 에 대한 것, 앞으로 매각 계획같은 것을 간략하게 말씀좀 해주십시오.

공유수면에 대한 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건수가 220 전이 있습니다. 그 면적은 20만 평방미터쯤 되고 연간 점· 사용료 가 2,400만원쯤 됩니다. 그런데 점· 사용료 기준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량으로 가감할 수 없고 매각처분 계획은 정책적으로 일괄해야지 군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의원 이 기억하고 있기로는 약 5～6 년 전에 업무가 해양수산과로 이관되기 전에 건설행정계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조사하는 목적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공유수면을 양성화시킬란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고발당해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양성화를 시킬란다.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5년동안 소급해서 사용료 를 적용하고 앞으로 2～3년정도만 더 사용료 를 물게 되면 어촌계별로나 마을단위로 매각을 할란다"하는 그런 말씀 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민 들이 호응을 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숨김없이 제 면척 그대로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보니까 완전히 용두사미가 되어 버리고 5년동안 사용료 물었죠, 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물고 있죠. 그러니까 행정불신이 되는 겁니다. 왜 그때 말하고 틀리느냐 않냐 하는 그런 내용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가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것은 일괄로 매각 계획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 내용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일괄 국유지로 등록 이 돼야 됩니다.

어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민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 지금 공유수면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국유지화해서 매 각하 제 되는 것이지 공유수면 그 자체로는 매각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거의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드물겁니다. o 의원 유준상 드물고 공유수면으로 되어있다 말이죠?

그러면 공유수면으로 해서 받아들인 사용료 나 국유지로 해서 받아들인 사용료 나 거의 같죠? 공유수면이라서 더 싸고 국유지라서 더 비싸고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예.

사용료 면적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국유지화를 해야 만이 매각계획이 우선적으로 앞설 것 아닙니까. 등기상으로 공유수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유화를 먼저 하십시오. 국유화를 해서 어민들이 사용할 것 같으면 사용료 를 부과하고 사용을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용을 않도록 하고 일단 우리 군에서는 공유수면에 대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땅이니까 국유화를 해놓으십시오. 한 걸음 더 가깝게 매각할 수 있게 해놓자 그 얘깁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수산과장 업무 보고 에 불법어로 적발 121건을 처리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유형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

그러면 실무계장이 찾도록 하고 다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인공어초가 작년에 1,950개를 투하했네요.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인공어초 시설 확대를 200ha 8억 원이 업무 보고 에 들어있는데 인공어초시 설을 해놓은 데가 우리 고흥군 지역에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인공어초시설 해놓은 데 말입니까?

예.

그것은 갯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찾아봐야 알아요? 그러면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활어위판장이 1 개소에 400평, 이것이 녹동 고흥 군수 협에서 신청 한 것입니까? 금년 사업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99년도 사업으로 나로도수 협에 1억 얼맙니까 사업비가?

……

그것도 찾는 통안에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우리 군비나 국비보조로 해서 약 1억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 수산과에서 공사가 성실하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감독권 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정식 공사감독이 있습니다.

공사감독이 있죠. 거기 몇 번 나가봤어요?

공사감독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민원의 소리가 많기 때문에 다음에 분명히 의회에서도 감사 를 할 것이고 보조금 이 나가기 때문에 지역의 대 의원 들로 하여금 상당한 소리가 나고 있어요. 이것이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수산과에서는 자주 나가서 사전 점검을 철저히해서 제점이 도출이 되지 않도록, 지금 문제가 있다면 당장 시청을 해서 훗날 업자로 하여금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강망어 업 감축 건수가 금년에 몇 건 계획입니까 ?

안강망은 아직…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금년에는 작년과 같은 그런 폐단을 보여 서는 안 됩니다 . 살고 있지도 않는 사람을 주민 등록 상으로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선정해서 어떤 특혜를 주는 행위는 도저히 앞으로는 용담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점도 철저하게 잘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수산분야가 제일 중요한 그런 부서 입니다. 그리고 민원도 군전체의 1/3을 차지할 걸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12월 군정 질문 때 새우조망관계에 대해서 질문 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업무 보고 때 제가 확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2톤 미만이 11건, 3톤 미만이 15건, 26건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새우조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가, 사용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서 2월 업무 보고 때 밝혀주라고 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지금 조사를 해서 집계 중에 있습니다 .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가면 비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수에서는 작년에 새우조망 허가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400여 척이 어업허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수산조정 위원 회 위원 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치밀한 관심을 갖고 임시회 의 때나 기회 있을 때마다 누차 새우조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불법어로 적발 121천 처리 결과를 이야기해주라 그랬는데 주로 5 톤미만의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세업자입니다. 해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대구리 아니면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새우조망 허가를 득해서 그 사람들의 생존권 에 보탬이 되도록 수산행정을 해달라고 저는 누누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군은 그 동안에 새우조망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본 의원 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앞전에 수산국장이 우리 군 풍양면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흥군이 수산분야에 너무 미흡하다.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 새우 조망 허가도 용역해서 신청 을 하면 해수부에 연락해서 해줄 것인데 전혀 갖다주는 것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미흡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우조망이 작년 본예산 에 편성이 됐어요. 1천만원이 됐는데 3월 중에 용역 의뢰를 하면 금년 상반기내에 용역이 끝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단시일내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쩝니까?

자원에 대한 한 주기가 몰아야 자원생태라든지 자원량이라든지 그것이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약 1년 걸릴 겁니다.

그러면 왜 여태까지 방치해요. 여수는 진직부터 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약 400여 척이 활발하게 조업을 하고 있는데 1년이 경과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조사하는 데만 1년 주기가 걸립니다.

이런 행정 미흡으로 인해서 피해를 순수한 어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우조망 요구하는 어가 수가 50여 어가라 그랬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통계입니까? 5 톤 미만의 선박이 고흥군 관내에 몇 척 입니까?

5톤 미만이 90%가 넘습니다. 94% 입니다.

94%?

거의가 5톤 마만 선박입니다.

5 톤 선박이 몇 척이나 됩니까 ?

어선 척수가 4,300척인데 약 4,000척이 5톤 미만입니다.

2,389척이네요 작년 통계를 보면. 작년에 통계 나온 것이 4,329척에서 5톤이 2,389척 이네요.

4,098척입니다 5톤 미만이.

5톤 미만이요?

예.

그러면 이 많은 척수가 어째서 50여 어가만 신청 한 겁니까? 통계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지적사항에서 50여 척이 희망한다고 나왔는데 공식적으로 새우조망 희망 어가를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조사한 바가 없으면 어떤 근거에서 용역 의뢰를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용역을 새우가 서식하는 수역이 어디까진가 하는 것을 기술팀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새우가 서식하는 파운다리 내는 전부 조사를 해서…

새우가 서식하고 있는 그 규모는 광범위 한데 우리가 새우조망 허가를 당초에 3톤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5톤으로 해달라고 중앙 부서 에 건의 해서 200건이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는 5톤 미만의 선박이 없고 5～10톤 사이가 비충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건을 다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인근 장흥군에 30건이 갔습니다. 그리고 170건 가지고 허가를 했는데 허가받은 어선 세력들은 작년에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선박을 가지고 있는 어선 세력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새우조망 허가를 요구합니다. 50여 척 이 아니라 500여 척도 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련 통계는 확실하게 어촌계나 수협을 통해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세력들이 몇 척인가, 또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광역권으로 풀어서 요구하는 어선 세력들에게 허가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어쩝니까?

그런데 차제에 희망 어가를 조사해 놓으면 수백 척 될 겁니다.

수백 척이 되든 수천 척이 되든간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이 광역권으로 풀리면 새우가 어느 지역에 서식하고 있다 하는 것이 판명이 날 것 아닙니까? 어선 세력이 500여 척이 허가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 그 구역 내에 몇 건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조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원량에 맞춰야지 어선 척수에다 맞추면 안 됩니다. 자원량이 책정이 되어야지…

자원량이 나왔을 때 어선 척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량에다가…

그러니까 행정은 미리 조사를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척수가 우리 군에 허가를 함으로 인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겠다 하는 것은 주무과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볼랍니다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우조망 관계는 제가 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또 어민을 위하 고 어촌을 위한다면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금년내에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어로 적발 건수가 121건인데 유형별로 말씀해주십시오.

저희 군 자체에서 처리한 것이 73건이고 합동단속에 의해서 처리한 것이 80건이고 해서 작년에 153건을 처리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윤형을 말씀해 주시라고 하니까…

아니, 알았어요. 158건을 송치했어요?

153건 입니다.

153건이요?

예.

그러나 적발 건수가 121건인데 유인물 이 잘 못 됐다는 얘깁니까?

어디가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제일 첫 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불법 어로 적발 121건 나와있어요.

그것이 153건인데 자료가 잘…

154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앞으로 이련 유인물도 검증 을 해서 의회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벌금을 얼마나 물었어요?

벌금이 유형에 따라서…

총체적인 벌금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대략 200～300만원 됩니다.

200～300만원.

100만원에서부터 200만원, 300만원.

이것 통계 안 나옵니까? 벌금형은 검찰에서 바로 본인한태 가기 때문에 수산과에 통보가 안 옵니까?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고…

통보를 해 줄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통보를 해줘야 조합원이라 한다면 영어자금이나 조합에서 쓴 돈을 전부 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건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검찰에서 통보는 제때 제때 잘 안 옵니다.

제때 제때 안 와요?

예.

그럼 행정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 적발되어 벌금을 물거나 문제가 됐을 때 영어자금이나 또 수협에서 썼던 돈, 정부 에서 보조를 받았던지 수산과에서 융자를 받은 것 전부 회수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회수를 해야죠?

그렇죠.

일괄 회수를 하죠?

예.

작년에 121건에 대한 불법어로 적발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사전에 행정지도나 계몽을 했더라면 이런 적발 건수가 안 나 왔을 겁니다. 대개 벌금을 냈던 사람들은 상당히 수산과나 군 행정에 원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 대다수 보면 잘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본 바가 없었습니까?

아니,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검거된 것도 있지만 합동단속에 의해서도 관내에서 검거된 건수도 있고 또 타지역에서 이송 되어서 우리한태 온 그런 건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불법이 자행되어서 검거된 건수는 아닙니다.

지금 행정지도선이 있죠?

어업지도선 입니다.

어업지도선이죠. 지도선인데 어민들이 생각할 때는 단속선으로 생각합니다. 지도 하는 지도선이 아니라 적발해서 벌금을 먹이는 적발선이라고 어민들은 그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아까 어촌계를 수시로 방문해서 어민과 대화하는 업무계획이 들어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사전에 지도를 해서 참 선량한 어민들 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시설 해놓은 지역을 수시 점검하고 확인을 합니까? 관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후 조사도 하고. 관리는 예산 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언공어초가 재구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공어초시설 해놓은 데가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고기가 살 수 있도록 고기집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인공어초가?

그렇습니다.

그 주위에다 삼마이 그물을 쳐가지고 전 부 인공어초에 감겨져서 덮여 있어요. 그러면 고기가 산란하러 고기집에 들어가려다 그 그물에 걸려서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어초시설 돼놓은 데마다.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스포츠 다이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시설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놨다. 관리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다청소 오염방지 계획도 들어 있는데 금년에는 어초시설을 철저히 관리해서 고기가 제대로 마음놓고 고기집에 들어가서 산란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소규모 육상 축양사업을 대대적으로 장려하도록 그렇게 계획 을 세울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더니 분명히 우리 수산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세우겠다고. 그런데 업무 보고 서에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네요. 그때 그때 의회에서 질문 하고 질의 했던 내용들이 '마이동풍'식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이동풍이 아니고, 금년에 그래서 소규모 어로양식사업 2001년도 사업 신청 을 받았더니 많은 신청 자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예, 예산 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개 어촌계라도 선정을 해가지고 시범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소득이 있고 할만한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대대적으로 장려를 해서 앞으로 그런쪽에. 지금 어족자원이 고갈이 되어 가고, 기르는 어업에 치중하지 않으면 정말 수산인 들이 살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질의 한 내용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서 다시 또 챙겨 보고 앞으로 할테니까 이 점에 대해서 관심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 김수경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수경 의원 질의 하십시오.

61페이지 추진방침에 김 양식어업 합리화 대책 추진과 세부추진 계획에 김 산업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고흥 김 브랜드화, 기대효과에 고품질 김 생산으로 소비촉진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입니다.

이 사항은 김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저 희들 시책으로 도양읍 시산도 지선에 김 단지화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활성화해서 앞으로 시산 김, 특정지역을 육성해가지고 브랜드화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은 행정지도만으로 기대효과를 바라볼 수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것이 예산 이 뒤따라야 되는데 예산 이 조금 미흡합니다.

예산 이 뒤따라야 되는데 예산 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완도군의 김 산업 합리화 사업에 정부 지원사업이 예산 에 얼마나 편성된지 알고 있습니까?

완도거요?

예. 금년에 완도군에 8억원이 정부 예산 에 반영됐습니다. 우리 군이 김 생산에서 거 의 완도군에 못지않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군은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배려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김 브랜드화를 한다라면 정부 에서 예산 도 받을 수 있는데 좀 더 노력해서 완도 정도는 8억을 받았는데 우리 고홍군은 못 받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완도가 뭘로 해서 8억을 받았단 말입니까?

김 산업 합리화 사업에 8억원을 예산 받았어요.

8억원을 금년도에 받았다고요.

예, 금년에. 그런 것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김 유기산 공급사업 특별 위원 회를 통해서 무기산을 이온 함유 3%에서 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어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해 염산을 쓰지 않은 대신에 소득 보상 해주는 직접지불제 도입이 우리 어민에게 무엇보다 현저히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군은 특위 결과를 너무 간과하고 단지 공급체계에만 급급하고 있어 본 의회가 궁극적으로 추진해오는 어민 소득증대에 앞으로 우리 어민들을 위해 정책으로 대책 반영할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본 일 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특별 위원 회에서 지적한 지침을 앞으로는 공개 경쟁 형식으로 해달라고 의견 제시를 했고 또 방금 말씀하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 유기산 관계가 산도는 5%이하로 됐습니다마 는 유기산이 100%공급된 것도 아니고 또 어민들이 선호하는 양 질의 산이 나와야 되는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순점을 차차 시청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하여튼 좀 더 연구 검토해서 어민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항목 에 민간대행 사업비에 있어서 패각처리 지원사업이 국비가 2억 4천, 군비가 3천해서 2억 7천만원이 예산 이 반영됐습니다. 이 사업 계획을 한번 설 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최근에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 지 칭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패각을 처리하는데 패각 구입같은 것은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고흥 관내에서 하게 됩니까?

신고된 업체나 허가된 업체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다음에 산건 위원 회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입니다. 방금 김수경 의원 의 질의 에 대해서 보충질의 를 할까 합니다. '99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했을 때 유기산 공급업체에 대해서 불량제품 납품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납품업체가 ’98년도에 납품한 총 양이 얼맙니까?

'98 년도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삼호화학 것이 80톤 입니다.

80톤 입니까?

예.

금액으로 따지면 얼맙나까? 1억 6천만원정도 됩니까?

1억정도.

1억 조금 넘을겁니다 아마. 그런데 '99년도에 특위가 구성돼서 불량제품 납품업체로 약 43톤이 계약 파기됐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것을 재료비 및 기타로 해가지고 공개 경쟁입찰 을 해라 하고 그렇게 지시를 했고 방금 80톤에 대해서 주민 들이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들 잔여물량에서 불량 제품이 검출됐거든요. 그것이 몇 톤이었냐? 약 15톤정도가 남았을건데 그 당시 15톤에서 또 거기서 납품업체에서 더 수거해 간 것이 약 6톤정도 수거해 간결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불량제품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본 납품업체가 불량제품으로 인정을 한 그 부분이 몇 톤이었냐 하면 15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6톤만 회수 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각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불량제품이 과연 80 톤 전체가 불량제품이 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6톤 정도만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 됐습니까? 안 됐죠? 아직 납입 이 안 됐죠? 안 됐을 겁니다. 납품 지시한 지가 언제입니까?

여러 번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

회수조치 기일이 언제까집니까 ?

당초에 99년 10월 9일까지 조치토록 했는데 안해서 저희들이 2월 29일까지 독촉장을 발부해놨습니다.

지금까지 회수가 안 됐다는 것은 집행부가 회수를 할 의욕이 없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본 제품을 납품했던 회사가 이제는 고홍군하고 끝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버텨 버릴 때 버려버리자 하는 입장이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것이 지금까지 회수조치 안 됐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43톤에 대해서 재료비 기타로 해서 공개 경쟁입찰 하기로 했는데 입찰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입찰 을 2월 18일에 했습니다.

엇그제 2월 18일이죠?

예.

그렇게 늦게까지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작년 저희들 자담 558 만원 때문에 자담이 예치가 안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자담이 예치가 안돼요?

예.

그전에 43톤을 계약 할 때 자부담 예치가 됐는데 어째서 자담이 예치가 안됐단 말입니까? 계약 파기는 우리가 11월달에 했어요. 그런데 자담이 예치한 상태인데 어째서 자담이 안됐다 그럽니까? 다시 혹시 내줬습니까?

수협에 자담 예치를 했는데 수협에서 환불을 해버렸어요.

환불을요?

예, 사업자들한테 환불을 해버려서.

사업자한테 환불을 해요?

어민들한태 환불을 했죠.

사업자한테 했구만요.

사업자가 아니고 실 수요자인 어민들한테 환불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예치가 안 된 겁니다.

그것이 환불을 하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되고 공개 경쟁입찰 을 하면 톤수는 마찬가지입니다. 톤수가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민들 자부담은 마찬가지죠. 그걸 환불조치해서는 안돼죠. 환불조치를 했다가 '다시 입찰 을 할라니까 자부담해라' 그러니까 어민들은 생각에 솔직히 생돈 물어내게 됐으니까 안 하죠. 늦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잘못된 오류를 범해서는 안돼죠.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 18일날 경쟁입찰 을 했는데 그 입찰 과정에서 입찰 을 했다면서요. 그랬습니까?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요. 저가 입찰 을 하게 되어 있죠.

예.

2억 이상입니까? 회계부분은 재무과에서 알겠지만 물론 입찰 해달라는 의견서가 재무과로 념어와야만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납품을 해달라는 입장으로. 그런데 저가 입찰 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어민들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은 뭣인지 아십니까? 저가 입찰 을 하게되면 당연히 이것은 기체도 아니고 액체입니다. 고체도 아니고 액체예요 . 저가 입찰 을 했으면 저가 입찰 한 업체가 몇 개 경쟁상 대가 있으면 저가 입찰 을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기득권 차지하려고, 실적 보유하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저가로 때립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한 것이 5천 몇백만 원인데 저가로 해가지고 때렸다 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2천만원에 할 수도 있고 3천만원에 할 수도 았습니다. 그 물량을 납품하는 데는 주민 들한테 어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올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 액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제조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3%이하기 때문에 그 당시때는. 지금은 5% 이하지만. 5%이하면 1%도 해당이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5% 이상이면 몰라도.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또 하나 그 입찰 을 했을 때 과연 방금 5백 몇십만 원… 참, 환수금액이 얼맙니까?

환수금액이 752만 4천원 입니다.

그것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환수 조치가 안 들어오니까 그것만 가지고 입찰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752만 4천원이 회수가 안 되어서 당초 예산 만 가지고 한겁니다.

당초 예산 만 가지고요?

예.

환수 조치를 10월 며칠까지 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환수를 받아가지고 그것 포함해 서 공개 경쟁입찰 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잔여사업비하고…

이번에 낙찰 차액금말이죠?

예.

그것하고 더해가지고 어떻게 하실랍니까?

추경에 반 영해 서 조치할랍니다. 2000년도 추경예요?

그 부분은 물론 조치한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물품 납품은 언제합니까?

납품은 어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9월 달에나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9월달 밖에 할 수 없죠.

예.

그런데 시기가 도래가 됐단 말입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사용불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을 빨리하라 했는데 지금까지 연기했던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고 잘못된 행정이다 싶은 생각이 틀고 9월달에 예를 들어서 납품을 한다, 10월달에 납품을 한다 했을 때 어민들이 자부담했는데 l0개월 동안을 무방비상태로 놔둬도 불만이 없을 까요?

어민들이 그렇게 희망을 해서…

어차피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건의 가 들어왔습니다.

언제 들어와봤자 뭐할겁니까 쓸 때가 없는데. 어차피 할 수 없죠. 올해 써야죠. 11월달에 같이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오류를 범했다. 행정이 믿는 행정이 돼야 되고 열린 행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막혀있고 믿질 못하는 행정이 되니까 어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있고, 또 그런 납품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전라남도에 몇 개 업체가 있지만 납품업체들이 정확한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면 어민들에게는 더없는 생산력 제고가 되고 더없이 우리군 행정도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마비시키는 입장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2000년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언제쯤 또 공개 입찰 을 할 예정입니까? 사업비 요구를 할 겁니까?

그것은 적기 공급이 되도록 금년에는 하겠습니다.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제일 충 요함 것은 지금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납품 계약 을 하는 규제가 건설행정같이 또는 삼진아웃제도가 있다든가 하는 어떤 규제 조항 이 없기 때문에 규제 조항 을 실과에서 라도 해당 부서 에서라도 그 규제 조항 을 정하라 그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량제품을 납품했던 업체들은 3년간이면 3년간, 2년간이면 2년간 절대 납품을 할 수 없도록 공개 경쟁입찰 에 참가할 수 없는 자격을, 자격조건이 안 되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 어민들을 위하는 길이고, 또 그래도 생산력 있는 납품업체 들은 살아나야 합니다. 전부 다 죽여서는 안 되거든요. 전부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인데 전부 막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우리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정말로 공개 경쟁입찰 에 그런 업체들은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회수조치가 곧 며칠내로 되겠습니까? 빨리하십시오.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민들이 대단히 불평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43톤의 물량은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 지 않습니까? 꼭 필요있다라면 어떤 것을 강구해서라도 납품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공급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곧 뭐냐하면 유기산이 여태까지 어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게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꼭 필요한 물건같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주라 그랬죠. 빠르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을 하고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어민을 위한 행정을 하려면 확실하게 김 생산력 제고력, 아까 김수경 의원 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제고력같은 것도 브랜드화, 생산력 제고, 모든 것을 포함해서 어민들이 잘사는 어민들이 돼야 되고 김 생산단체가 잘사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집행 부의 위상도 서고 우리 의회 위상도 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순열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정순열 의원 입니다. 수산과장 업무 보고 에 따른 김수경 의원 과 유택근 의원 의 질의 에 답변하는 걸 보고 한마디로 실망을 했습니다. 지난번 '99년말 군청 질문 때 이 부분을 부군수 를 상대로 해서 본 의원 이 질문 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기산 처리 공급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명확한 어떤 대안 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우리 어민들을 우롱한 것인지 의회를 우롱한 것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의회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아직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 해서 심히 저는 유감스럽고 아무튼 오늘은 업무 보고 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또한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다라면 이제는 군수 를 상대로 해서 질문 이나 질의 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명심해 주가 바랍니다. 금년도 처리 공급 물량을 보면 금액으로는 3억 7,700만원, 물량으로는 290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량을 가지고는 도저히 수요를 공급이 따르지 못한다는 그런 염려를 표해 주셨는데 얼마만큼의 물량이 와야만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 인가 그 부분 데이터 빼놓은 것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30% 정도…

막연하게 부족하다고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대안 도 가져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도 명시이월 부분을 보면 5천만원 명시이월 시켰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 시켰던 겁니까?

작년에 입찰 이 연내에 어려워서 이월시켰습니다.

입찰 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3억 7,7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럼 그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부족된 물량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행정에서 정책 대안 도 충분하게 검토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꾸 양을 확대해달라고 건의 를 했습니다.

막연하게 얼마만큼 부족하다 하는 물량도 정확히 파악못한 상태에서 어떤 근거를 갖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중앙 정부 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어민들의 요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의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켜 보고 다음 군정 질문 때 이 부 분용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수 있드록 할테니까 충분한 대안 을 갖고 어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였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의원 입니다. 157페이지, 건강한 바다 생태계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까 정순열 의원 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산과장 답변이 그런 식으로 하면 좀 곤란합니다. 아까 김수경 의원 이 보충질의 했던 패각 발생 및 방치현황 파악 협조했는데 아직 추진 안 됐다 했죠?

예,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도에서 보낸 1월 29일자 공문에 의하면 2월 10일까지 보고 토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늦게 보고 해도 괜찮습니까? 금거 제시할랍니다. 과장님은 이런 사항을 파악 안 합니까?

아니, 패각 부존량 말입니까?

부존량 패회석 비료 제조공장 현황 이것이 그대로 되게 되어있구만.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아니, 금년도 사업을 얘 기한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게 금년도 사업입니까?

금년도 사업이 아니에요.

아니지.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패각처리비 지원사업이라는데 2000년도 사업이 맞지. 내가 나름대로는 가만히 답변한 걸 보고 있다가 안 하려고 했는데 거짓말하면 안돼죠. 이것이 수산과로 내려온 공문서 인데요.

아니, 사업 시행 지침이 왔다 그 말씀입니다.

패각처리에 대해서 본 의원 이 여론조사한 결과를 이 의회에서 발언 을 하면 수산 과장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잘 파악을 하십시오. 패각을 할란다고하는 업자들 뒷조사를 좀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월 10일까지 조사 보고 를 했습니다.

조사 보고 를 했어요? 보고 가 됐어요? 아직안됐죠?

부존량 조사 보고 만 도에 한겁니다.

업자선정은?

업자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패각처리 업자는 보고 안 했습니까?

그것은 보고 를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 자 체가 .

그렇습니다.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신성한 의회에서.

아니, 업체현황을 보고 한 겁니다 그것은.

업체에다가 패각처리비를 지원하게 어 있는데 이 자체가.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사업자 선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

앞으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답변을 하실 때 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 요 그 어리뭉덩하니 그냥 둥글둥글 넘어가다가는 이해 안 돼요. 그 다음에 적조방제 관계. 수산과장님, 혹시 어촌계 현지 정산 서류를 한번 체크 해 봤습니까?

면밀히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

본 의원 은 작년도에 현지확인 결과를 보면 깝깝해버려요. 과연 이 시 대가 이런 사업도 있는가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구요.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수산과장 이 방금 거짓말을 하고 어리뭉덩하니 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산서를 본 의원 이 조사 요구를 했더니 어촌계장이 어디로 출타를 해버렸어요. 오늘까지 그것이 안 오는데 내가 그걸 잡았는데, 적조방제 황토살포는 성분검사 의뢰 하지요 .

그렇습니다. o 의원 송충섭 성분검사 의뢰한 현장하고 척조방제 채취하는 현장하고 틀려버려요. 이 부분들을 내가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어 제도 내가 이 부분을 이야기했고 지난번 '99년도 업무 보고 때도 내가 아라비아 숫자 끝에만 쭉쭉하면 나타나요. 그련데 또 오늘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답변을 명확히 해요. 다른 시 군의회 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당신은 앞으로 이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지 마시오" 하는 의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는 못할지언정 연구를 좀 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토 적조방제 살포 문제는 우리 수산업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어요. 이 문제는 보조금 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롤을 뿌려도 과연 성분이 맞고 그 성분 함량이 나타난 취토장에서 그 황토가 가느냐 이것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저 책상에 앉아서 도장만 찍을 것이 아니에요. 작년에 현지확인 결과 깜짝 놀랬습니다. 그저 황토만 갖다 운반해가지고 계약 하고 할 것이 아니라 과연 도에서 척조방제 살포 성분량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봐가지고 맞는 시료를 채취하여 그 취토장에서 과연 바다로 황토가 갔냐 이런 것을 감시 감독을 해야죠.

그 다음에, 제일 바다오염을 시키는 것이 기름입니다. 오늘 아침 7시 뉴스를 보니까 바다오염으로 인해 불가사리가 나와 가지고 전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보도도 있는데 아까 수산과장께서 어선 현황도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동력이 4,340척으로 보고 가 됐는데 작년에 어선 폐유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우선 폐유는 항포구에 녹동, 나로도 수협에서 면세유를 공급하면서 폐유를 회수해야 면세유를 공급하는 그런 체제로 회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동항, 발포항, 그렇게 1종항, 2종항 있는데만 폐유를 수거하고 나머지는 수거를 안 한다 이말입니까

아직 그 체계가 미홉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황토를 한 톤 덜 하더라도 전 바다가 있는 어선에 그 폐유를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수산 사업은 그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해나가야지 1종항, 2종항에만 특혜를 주고 소규모 어항에는 안 주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종항, 2종항 외에는 폐유처리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구만요.

면세유를 공급하는 근거지 향이 주로 우리 관내에는 나로도, 녹동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어떻게 하실거냐 이 말입니다 대책을. 거기는 기름 안 나옵니까? 그 배는 윤활 유 안 쓰고 폐유 안 나옵니까 ? 1, 2종항 외에는. 거기 폐유는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강 죽암 앞에 배가 약 25 척 됩니다 . 대서 송림항 , 신기항은 배 20～30척되요. 거기는 폐유 안 나옵니까? 이게 잘못됐단 말입니다. 저는 근거 제시해서 질의 를 합니다. 무등일보 2000년 2월 17일자 보면 "어선 폐 유수거하는데 바다오염 심각…" 수산과장도 이 부분을 수산인들은 봤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20%미만 수거해가지고 바다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라고 대서특필이 되어 있어요. 2월 17일자. 물론 녹동항, 1종항, 2종항 되는 데는 폐유수거는 정착이 됐어요. 그러나 되지 않은 곳은 '폐유가 뭐다냐', 또 환경보호법에보면 기름묻은 장갑 한컬레 집어던지면 60만원 벌급 나옵니다 . 아까 불법어업하면 200만원이라는데 기름묻은 장갑 한 켤레 내버리다가 적발되면 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다섯 짝이면 300만원이죠. 불법어업 한 번 한 것보다 다섯 컬레 내버리면 그것이 벌금이 더 커요. 이런 문제들을 하고 어선폐유 문제는 고루 배를 가진 사랑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안 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1종, 2종항만 배가 많다고 거기만 폐유 수거하면 됩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죽암같은 경우 폐유수거통이 없는 항구는 수협 면세유류 차량이 가 서 공급을 하면서 폐유를 반납 받아서 수 거통에 넣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면 작 년에 6,718ℓ의 폐유가 발생이 됐는데 6,718ℓ의 폐유를 전체 처리를 했다 그러면 특수시책 수산분야에서 상을 받았겠네요? 이런 부분이 됐다라면 수산과장님이 홍보도 해가지고 '아! 우리 고흥군은 수산행정에서 건강한 바다살리기를 위해서 폐유를 이렇게 100% 수거해서 처리를 했다' 하고 신문에도 내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안이 안 나와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명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게 질의 할게요. 지금 우리 고흥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이 연 몇 톱이나 나옵니까? 그리고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고, 대중을 이루고 있는 유별은 대개 몇 개 정도입니까?

대략 생산 금액으로는 약 1,500억 보고 있습니다.

자연산과 양식산을 합해서 말입니까, 자연산만 갖고 하는 겁니까?

양식산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식산은 얼마나 되고 자연산은 얼마나 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