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익 의원입니다. 칠곡군의회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각급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가 도입되어 종전에 연 1회 열리던 지방의회 정기회 제도가 연 2회 열리는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회기는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회의는 매년 7월 15일에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와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회의는 매년 12월 4일에 집회하여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는등 정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며 두번째,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칠곡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토록 하였고 세번째,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되고 기초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55만원으로 회기수당을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므로 현행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사회·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하게 될 칠곡군종합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용 허가 및 위탁 또는 임대운영, 수련활동 운영실적의 분석·평가, 여성·노인·장애인교실 운영 등의 소관사무와 사업소의 명칭·위치를 신설하려는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섯번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칠곡군종합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승인됨에 따라 칠곡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현행 519인에서 540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08인에서 529인으로 증원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였고 여섯번째,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칠곡군종합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중 사회교육담당요원은 지방별정 6급상당으로 청소년수련원지도원은 지방별정직 7급상당 공무원으로 지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별정직공무원의 전보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임용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토록 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한다고 되어 있으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할 것이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비서는 근무상한 연령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여덟번째,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99. 12. 28) 및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99. 12. 31)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군수가 주민세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를 하고 있으나 민원불편 해소 차원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 받거나 부과고지 할 때에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토록 하였으며 자동차 승계취득자에 대한 자동차세 일할계산(일할계산)신청절차 및 세액계산 방법 등을 정하였고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 일환으로 휘발유·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의 신설과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의 신설 그리고 승용차로 등록된 7인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등의 신설은 타당하나 현행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 제77조제4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그리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9조의 2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고 기타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고 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과 지방세법시행규칙에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대한 관련규정이 삭제되어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근거가 없었졌으므로 과세표준 심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함께 다루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감면의 타당성을 점검·분석하여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전환하고 조례운용상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대상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차량관련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키며 감면대상 차량은 최초로 신청하는 차량 1대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차원에서 재산세·종토세를 전액 면제함으로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였고 장애인 차량관련 감면대상에 직계비 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감면대상 차량은 최초로 신청하는 차량1대로 규정하였으며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설치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공공성이 미약하고 수익사업이므로 과세전환토록 하는등 현행조례를 보완·정비코자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번째, 칠곡군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사회·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하게 될 칠곡군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주민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나 여성단체등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운영 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과 아울러 이 경우의 시설사용료 징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하였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와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그리고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는 시설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칠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과 규제개혁 법령의 개정으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관할구역내에 주소 및 본점을 두도록 제한하였으나 주소지에 관계없이 관할구역내에 본점만 두도록 완화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의견진술규정 신설과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칠곡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라 칠곡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7조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시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