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삼남 의원 5분자유발언

허삼남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중 부의안건이 일부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은 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은 계속심사하기로 결정되었기에 금일 부의안건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구로3동주택가화재경계지구지정안전특별관리건의에대한보류요청건의안은 금일 부의안건으로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의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의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찬중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조례안은 1999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구로구의회에서도 정기회에 집중된 각종 의정활동 및 안건을 분석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연 2회 정례회의 제도를 도입하여 35일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서 1차는 6월 12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 등을 처리하고 2차는 12월 5일 개최하여 예산심의 및 안건심사 등을 분산 처리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의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 및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현재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국내여비 및 숙박비를 현지교통비 및 숙박비로 하며 회기수당, 의정활동비 및 국내숙박비를 대통령령 제16691호에 의거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는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의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구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명소각시설공동이용협약에따른의견청취안 9. 동기능전환시책재검토와주민자치위원회구성개선건의안 10. 감사원심사결정에대한직권재심의요청건의안 11. 구로3동주택가화재경계지구지정안전특별관리건의에대한보류요청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구로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구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소각시설공동이용협약에따른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동기능전환시책재검토와주민자치위원회구성개선건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감사원심사결정에대한직권재심의요청건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로3동주택가화재경계지구지정안전특별관리건의에대한보류요청건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내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남승우의원입니다.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저희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4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3건, 계속심사 3건, 부결 2건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선 집행부에서 조례안이나 의견 청취안의 제출시에 법규에 대한 사전검토와 예산 및 자구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각 항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과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임용절차, 근무 상환연령 등을 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3항 동장인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지방자치법이 94년 3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동장직 동장은 일반직으로 보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으로 규정되어 추가 삭제하고 제3조 제2항 중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경조사 휴가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지역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학교성적 기준을 보다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나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찬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투표한 부결되었으며 네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설치, 프로그램 운영, 사용료 등 징수, 자원봉사자 등의 실비 보상규정과 주민자치웬회의 위원위촉, 위원장 선출, 회의개최 등을 정하고 있는 바 안 제17조 제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는 조문과 공무원의 지방의원 포함 여부와 주민자치센 설치 및 운영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동기능전환에따르는 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갖춘 구의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위촉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위원장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의 내용중 동기능 전환시책 재검토를 추가하여 구로구의회 의원의 뜻을 건의하고자 제명 중 동기능 전환에 따르는을 동기능전환시책 재검토와로 수정하고 제1항을 신설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동사무소의 일부 기능이관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문안에 삽입하여 수정 아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민회관 사용료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구민의 수혜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3회에 걸쳐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이 타당하돠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 번째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은 98년도 제8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경계조정 의견청취안 지역 중 일부 지역과 면적을 수정하는 것으로 현장에 대한 실사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반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애정조례는은 구로구뉴스 광고수수료를 인하하여 광고료 부담을 줄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본조례가 99년 6월 19일 공포되어 시행기간이 충분치 않았고 타 자치구의 광고료, 수수료에 대한 각종 자료를 검토하여 판단하고자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제8조와 제9조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나 조례 제8조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와 제9조 융자금의 사용 등은 금융기관의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과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기금을 융자 받은 업체의 용도에 관한 기금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정한 것으로 이는 적정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고 또한 집행부에서 후속 보완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적환장의 관리기준과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청결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정하려는 것과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과 자율감시 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7조 제2항의 포상금 지급규정은 주민 간의 화합을 제의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심도 있는 논의결과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재활용 지정사업자, 일반폐기물 운반 수집업자 등의 보호 및 검사 등 의무가 이중 규정되어 이중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두 번째 광명소각시설공동이용협약에따른의견청취안은 구로구의 2000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서 이 사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 광명시에 설치되는 광명소각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구로구청장, 광명시장이 체결할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서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나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소유권 및 지원금에 대한 토의 내용 중 건설비 부담이 227억 2,000만원 부담으로 오자 표기되어 222억 7,000만원 부담으로 정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감사원심사결정에대한직권재심의요청건의안은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심사청구인의 소유토지인 고척동 66-2 외 1필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5억 4,000여 만원이 감액 결정되어 이의 시정을 위한 것으로 첨부 내용중 건설교통부 유권해석 답변서를 건설교통부 질의 회신 답변서로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열네 번째 구로3동주택가화재경계지구지정안전특별관리건의에대한보류요청건의안은 99년 12월 23일 구로구의회 정기회에서 의결하여 구로3동주택가화재경계지구지정안전특별관리건의안을 관련 부서에 이송하였으나 주민들의 소방관련 전기, 가스설비의 부담 등 문제점이 있어 보류를 건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소각시설공동이용협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기능전환시책재검토와주민자치위원회구성개선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원심사결정에대한직권재심의요청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로3동주택가화재경계지구지정안전특별관리건의안에대한보류요청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구로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4.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상세계획결정외1건(특별설계단지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15.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상세계획구역내토지단위별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구로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상세계획결정외1건(특별설계단지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상세계획구역내토지단위별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구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4건이 상정되어 4건 모두 가결된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9월 2일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변경하고 목적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대상 시설물을 구체화하고 주택 출입을 위하여 통행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세입을 20m 미만의 도로만 구수입으로 하던 것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경우 구수입으로 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구수입의 증대 등 현행 법규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97년 12월 31일자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상세계획결정외1건(특별설계단지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은 심사결과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상세계획이 98년 12월 10일 의회 의견청취 결과 애경백화점 주변 제일제당 방향의 주거지역 중 대로변을 상업지역으로 지정 요청하는 수정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요청하였던 사항이었습니다. 신도림역 주변과 구로역 주변에 대하여 특별 설계단지로 지정하여 특별 설계단지의 계획안을 다시 수립하여 재입안하도록 심의되어 심의결과 상세계획안이 다시 수립된으로 그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을 준공업 지역의 면적을 축소시키고 도로의 등급 및 폭을 조정하였으며 가구 및 획지가격의 기본방향이 제시되어 있어 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별 설계단지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한국타이어 전체 부지 중 일부만을 특별 설계단지로 지정하였나 타지역의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아 아파트 건립부지도 특별 설계단지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용이하고 합리적이므로 한국타이어 부지 전체를 서울특별시 설계단지로 포함시켜 준공용지 확보계획과 용도지역 및 변경결정이 타당한 계획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상세계획구역내토지단위별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은 구로동 611-26번지 일대에 에이스건설 부지에 아파트 공장 건립을 계획하여 구로구를 자급자족의 도시로 육성시키려는 생산시설, 유통시설, 소비시설을 골고루 갖춰야 한다는 판단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아파트형 공장 건립계획을 반대함에 따라 에이스건설 부지에 자동차 매매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제가 한말씀드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의정참여단을 보고서 새롭게 다시 느껴집니다. 지난 번 우리 감사 때 우리 의정참여단이 우리 구의원을 순위를 매기고 누구는 얼마니 얼마니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원은 지역주민과 구로구를 위해서 연일 없이 활동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대표의원인데 의정참여단이 의정활동을 하는 구의원을 순위를 매기고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규정에서 순위를 매기나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구로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쓸 데 없는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볼 때 아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공공근로나 나가서 일을 하든가 하지 왜 다니면서 쓸데 없이 구의원들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고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느냐, 이런 말입니다. 절대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 의정참여단을 지원해서 이런 짓을 하지 않도록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별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직원들은 절대적으로 막아주시고 참여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의정참여단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구의원들을 평가하고 심사하고 등급을 매기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할 일이 없으면 옛날말로 낮잠이나 자고 말이지, 다른 일이나 하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람들 우리 구로구청에서 열심히 일하게 공부나 시키세요. 할 일이 없으니까 돌아다니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심사결과보고 시간이지 누구를 질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결과 보고 외에는 다른 말씀은 피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상세계획결정외1건(특별설계단지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상세계획구역내토지단위별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