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구정업무 보고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대문구역제9-1지구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과 남대문구역제17지구재개발 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000년1월10일자로 서울시 인사로 중구로 부임하게 된 이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로써는 중구가 처음 부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미숙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택재개발 사업과 도심재개발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일아파트와 재개발사업장 등 안전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사고에 철저히 대응할 뿐만 아니라 도시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약 50여억원을 들여서 공공 근린공원, 신당2동 신당6동 어린이공원과 광희 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무의 과학화와 편의행정을 위해서 현장 업무를 하는 등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주민을 대표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주민의 의견을 보다 가까이 듣고 반영이 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과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각 과장들의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택과 담당주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이어서 2000년도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택과에는 5담당이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바와 같이 주택관리담당 주택개량1담당 주택개량2담당 주택정비담당 안전지도담당은 99년10월7일자 자체 기구조정에 의거해서 새로 저희 과에 안전지도담당이 생겼습니다. 인원은 현재 정원35명에 현원 35명으로 과부족이 없는 상태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3만1,397동의 주택이 있습니다. 세대수에 비례할 때 주택 보유율은 68.57%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현황입니다. 등록업체가 총 59개인데 그 내용으로써는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가 5, 주택건설사업자가 54입니다. 다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임대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가 23명, 건축법허가자가 14명, 매입임대사업자가 34명해서 71명이 되겠습니다. 통계는 2000년1월31일 현재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사업의 총괄을 먼저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에 신당3구역과 신당5구역, 충정1-3구역, 황학구역의 4개 구역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3개구역 신당2동제1지구와 장충제1지구와 신당4-1지구가 되겠고 세 번째로 노후불량주택개량사업으로 2개구역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주택과 동화재건축주택입니다. 이상 총괄을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당3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아파트 5,150세대가 건립 중에 있어서 공정이 약 91%를 보이고 있고 금년도 5월달에는 입주예정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5구역 아파트 1,434세대에 대해서는 이미 준공검사를 완료해서 대부분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분양처분고시를 해서 확정측량에 의한 환지 확정을 하고 건물과 대지를 등기 완료하면 사업이 끝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충정제1-3구역입니다. 아파트 1,067세대에 18층 14개동과 부대복리시설로 임대아파트 355세대를 건립하고 있는데 공정이 6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10월에 입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공정상 아무런 차질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황학구역 즉, 삼일시민아파트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1,989세대를 건립 계획으로 당초 동아건설과 계약을 해서 시공하다가 동아건설 사정에 의해서 시공사가 공사를 포기하고 롯데건설과 교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사업이 조만간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당제2-1지구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계획으로써는 4차구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폭이 4m이고 길이가 840m입니다. 거기에 대상 물건으로는 토지가 81필지 970㎡ 지장물 81건에 1,010㎡ 이건 소위 보상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입자 81가구가 있고 주택개량 허가 대상 가구수는 약 6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충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지구추가 편입구역사업 도로확장이 되겠습니다. 폭 8m를 10m로 늘리고 길이는 23m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중으로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당4-1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것은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98년10월20일날 하고 지구내 국유지 양여토지 소유권 이전하고 건축 허가는 다세대 8개동 64세대를 하고 도로1차구간이 공정이 현재 90%로써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5월경에는 도로 개설 공사 2차 구간을 완공하고 2000년5월경에는 환지 필지별 주택개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0년6월경에는 사업확정 측량 실시를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12페이지 노후 불량주택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당동 282-10에 건축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주택 조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아파트 132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도3월달에 주차장 공사 완료하고 99년10월달에 건축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99년12월부터 내부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2월달에 마감공사 및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00년3월달에는 입주를 위한 아파트 사전 점검을 해서 2000년도5월경에는 입주를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시민아파트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회현시민아파트 2개동과 삼일시민아파트 12개동 해서 14개동 1,094가구가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방법으로써는 안전 점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점검으로써는 B,C급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연4회 분기별로 실시하고 D,E급에 대해서는 매달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 건축, 소방, 전기, 가스기사와 합동으로 B,C급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 점검을 하고 D,E급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필요하시면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장 수방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대형공사장은 주택재개발 사업장 신당3구역 5구역 황학구역 충정1-3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해서 수방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페이지 재난및중점관리시설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물은 총 525개소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22개소 E급이 5개소 D급이 17개소 중점관리대상시설물 503개소 A급 182, B급 269, C급 52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중점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재평가기간은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하고 하반기는 7월에서 12월까지 합니다. 점검반을 구성 편성해서 운영하겠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진행상태에 따라서 등급을 다시 조정하고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물 C, D, E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은 C급 52, D급 10, E급 5 해서 총 67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으로써는 연2회 반기별로 실시를 하고 기타 필요할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월별 계절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고 특히 안전점검기술자문위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안전점검자문위원의 위촉 현황으로써는 외부전문가가 총27명으로 건축이 12명, 토목 8명, 전기 3명, 가스 2명 소방 1명, 기계 1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전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생활안전모니터 요원은 총 30명으로써 각 동에 2명씩을 위촉을 해서 안전관리 사항이 발생됐을 시에는 즉시 신고해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9년에 1억900만원 98년에 1억100만원해서 1억1,000만원을 현재 기금으로 관리으로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저소득가구전세보증금융자지원입니다. 2000년도 계획으로는 130가구에 지원을 함으로써 10억2,1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종전에도 보고드렸듯이 국비로써 서울시가 받아서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배정을 하고 있는 돈입니다. 이 대상으로써는 자격으로써는 전세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주민으로써 서울시에서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 주민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 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율은 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변한 것은 종전에는 분기별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매월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매월 월별로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줍니다. 소요 예산이 2억9,400만원인데 이것은 항상 논의가 돼왔던 손실보전금입니다. 이 전세보증금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갚지 못했을 때는 구청장이 손실보전을 하게 돼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손실보전해서 갚아준 돈은 2,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도 소재지가 확인 되는대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그전에도 저희가 보고드렸다시피 국비로 서울시가 배정해주고 구청장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와 구청이 합동으로 이 보전금을 부담해서 내자 이렇게 문서로써 정식으로 서울시가 저희한테 요청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 불법무허가건축물 예방단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무허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기존무허가 건축물은 97년도 기준해서 2,588동이 있었습니다마는 97, 98, 99년도 연차적으로 공사에 저촉되는 무허가건물을 정비 해가지고 2000년 현재 1,940동이 넘었는데 금년도 계획도 한 67동의 기존 무허가건물을 정리할 방침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신발생 무허가건물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 추세를 보면 97년도 이전에 2,383동 98년도에는 203동 99년도는 206동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숫자가 들쭉날쭉 하고 예측을 할 수 없게끔 숫자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항공촬영에서 적출한 양이 불규칙하게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숫자 변동 기폭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 방향으로써는 순찰단속을 강화하고 기동합동 순찰반을 운영해가지고 사전예방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불법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를 강화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건축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의 행정 조치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사후 관리에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전산화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자율참여에 의한 신고 또는 정비효과를 거양해서 주민신고망도 확대 내지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동화재건축 주택건설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당동 832-1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조합원은 218명이고 사업 기간은 2000년5월부터 2003년7월까지 해서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사업 계획을 보면 지하2층 지상25층 해서 아파트 9개동 497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9년12월8일날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됐습니다. 2000년도 계획으로써는 2000년3월이면 사업계획 승인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며 2000년6월경에는 공사가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세외수입증대방안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에 있는 세외수입이 과태료와 건축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은 1,102건에 10억7,571만5,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74건에 1억8,924만8,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이 835건에 8억8,646만7,000원 징수율이 약 17.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체납이 371건에 5억2,038만1,000원으로써 21.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평균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의 평균 징수율은 19.2%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징수목표를 3억5,942만6,000원을 징수목표로 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은 한 20% 과태료는 한 35%까지 징수율을 제고할 계획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법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존불법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양성화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구청은 물론이고 서울시까지도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법이 정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특정건물조치법을 입안해서 법이 공포됐습니다. 그 법의 내용을 보니까 각종 인허가를 받아서 인허가 내용을 위반한 건축물만 구제가 되지 인허가를 받지 않는 건물들은 이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은 85회배 그리고 일반 공동건물은 144회배 이렇게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 비추어보면 저희 관내에서 제가 알기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7∼20개 정도 그 정도만 구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수율도 보면 아주 저조한데 주민들도 상당히 이렇게 불법이나 무허가 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이 보면 아주 서민 중에서도 영세민 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방법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좌우간 부동산 조회를 계속해서 부동산 있는 것을 절대적으로 재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지나 건물 뿐만 아니라 차량까지도 압류를 계속 해가지고 IMF 이후로 부동산 거래가 되니까 징수율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하여간 빠짐없이 채권확보를 하는 방법, 이 방법 외에는 우리한테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현황 설명에는 빠져있는 사항인데요, 노후 불량주택 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기 빠진 것 한가지 물어볼게요. 주택담당 최창준 주사가 우리 중림동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중림동에 가면 성당 옆에 약 30여년 전에 지은 성요셉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혹시 민원이 건의된 사항이 있는지? 거기 가보게 되면 옛날에 성당에서 지어서 뼈대는 뭐 앞으로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게 튼튼하게 집은 잘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가구수가 적다 보니까 누가 개발을 할려고 달려들지도 않을뿐더러 너무 면적이 좁고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맞지 않으니까 도저히 개발은 안 돼요. 그런데 거기를 나와서 현장에서 보셨는지 몰라도 경제신문사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완전히 이건 한마디로 그 쪽만 보면 그 옆에 건물을 지날 수가 없을 정도로 무서워요. 그 옥상에 가보면 가스통 있잖아요. 그냥 수백개가 늘어져가지고 적치가 돼있어가지고 이집저집 그냥 옛날식으로 해가지고 가스가 만일 한번 폭발이라도 했다 하면 중림동 다 날라갈 정도예요. 지금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도시가스도 좋고 또 요즘 LPG로 하는 저장고를 만들어서 값이 싸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얘기 혹시 최주사 들어봤어요?

최창준 가스 사용은 못 들어봤어요. 재건축관계는,

내가 그랬어요. 재건축은 포기해라, 그러나 이미 살 동안 당신네들 안전진단 나온게 굉장히 튼튼하니까 우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가스라도 좀 바꿔서 살 의향은 없느냐 했더니 그쪽으로 수그러지고 있고 또 그걸 협조해달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이거 한마디로 하면 화약고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면 정말 그 건물 밑에 지나가기도 무서워요. 이런 것 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살고 있는 대표가 있어요. 통장 보시는 분인데 그 양반도 지금 가스를 놓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리를 해가지고 쓰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런 데는 수리 허가가 들어오든지 가스를 놓는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도 집중적으로 지원은 못 해주더라도 행정적으로라도 솔선해서 하게끔 종용 좀 해서 무섭지 않은 그런, 성요셉 아파트 하면 선입견이 안 좋은 이런 아파트로 낙인이 안 찍히게끔 구청에서 꼭 좀 단속하고 억압만 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가면서 그렇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향이 없는지 또 주민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것 좀 최대한 신경 써가지고 행정적으로나 뭐나, 그래야 그 사람들도 힘이 나서 추진을 하니까요, 주민들하고 같이 합세해서 단합돼가지고 할려고 할 때 조금만 구청에서 활력소만 줘도 이 양반들이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돈들도 어느정도 다 확보가 돼있답니다. 최대한 신경 쓰셔서 좋은 환경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불량이니 뭐에 빠진게 한두군데가 아닐 거예요.

불량주택 개량할 때 보면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우선 급한게 재개발이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 있습니다. 재건축이 소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지어질라면 20세대 이상 지을 때는 주촉법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20세대 미만은 건축과에서 해줍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하고 민원인이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상담한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과가 됐든지 상담을 해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개발이나 불량주택 시정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는 뼈대는 완전히 반영구적이에요. 불량주택이 부서졌을 때는 재난이 오는 것이고 고쳐 쓸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과오로 인해서 사고가 한번 났다 하면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자리다 이겁니다. 한번 확인 좀 해보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다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이거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있지요? 5층 연립 주택이 들어서니까 수도공급관이 작아서 2층 이상은 물이 올라가지가 않는대요. 그런 민원을 접수한 일이 있습니까?

장충지구에서는 접수한 일이 없습니다. 신당2동에서는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장충도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데 제가 지금 동절기 때문에 굴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날이 풀릴 때까지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설득을 해서 보냈는데 지금 2층 이상 물이 올라오지를 않는대요. 그리고 보통 구경이 20㎜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구청은 수도사업소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공급관을 큰 것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안 생기도록 빨리 알아서 협조 좀 해주세요.

그 문제는 제도적으로 앞으로 그 지구에 만약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수도사업소와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축 해가지고 물이 안 나온다든가 이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아예 장치가 끝난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주더라도 내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김영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심각한 민원을 접하지 않았다고, 변명이기 이전에 이런것을 제가 안 이상 수도사업소와 건의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일어난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도적 제도적하고 자꾸 관습적인 것만 얘기를 하시는데 수도사업소가 따로 떨어져 나가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구청장하고 서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수도사업소도 구청내에 하나의 일환으로써 직접적인 청장님의 휘하에 들어와서 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얘기하면 나왔다가 완전히 핑계만 되는 거예요. 옛날 노후관이니 와서 또 어떤 사람은 제대로 도면도 잘 볼 줄 모르는 이런 직원이 나오고 어떤 직원은 나와서 뭐 여기에 200미리 짜리가 묻혔다든가 어떤 직원은 나와서 120미리 짜리다 묻혔다든가 이것 하나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어느 동마다 몇 년 전부터 수압이 낮춰진 건 틀림없어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수압이 굉장히 낮춰줬다고 좀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수도사업소에다가 건의해가지고 중구 전체 지역의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는 획기적인 기회를 가져야 돼요. 제도제도만 찾을 때만 아니거든요. 몇 년 지나면 수돗물 정말 안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순구입니다. 우선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면 저희 과는 도시계획담당과 광고물관리담당 공원담당 녹지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시계획담당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광고물관리담당은 광고물의 설치 허가 및 불법광고물의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공원담당은 관내 공원시설의 조성 및 유지관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녹지담당은 주요 가로변의 식재 등 가로수의 유지관리와 생명의 나무 심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원은 38명인데 현원은 40명입니다. 2명이 오바 T/O로 잡혀 있지만 2명은 고용직이 3명으로 돼있어 가지고 사실 현원은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담당별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담당이 7명 광고물관리담당이 10명 공원담당이 19명 녹지담당이 4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17명으로써 위원장이 구청장이며 내부위원이 2명이고 구의원이 2명 외부전문가가 12명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이고 당연직이 3명이며 위촉직이 6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저희 구 관내 총 9.972㎢중 약 61.8%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돼있고 37%가 상업지역로써 대부분 일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주요도시계획시설을 말씀드리면 도로가 2.053㎢이고 광장이 15개소에 0.228㎢이며 공원이 33개소에 1.809㎢이고 학교가 27개소 주차장이 30개소로 돼있습니다. 공원은 현재 33개소 중 도시자연공원과 근린 및 체육공원이 8개 중에서 6개가 시설이 완료됐고 현재 미시설 2개가 있습니다. 응봉근린공원과 하왕십리공원으로 돼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총25개소중 10개소가 설치 완료됐고 미시설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녹지대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노선수가 35개 노선에 7,212주가 식재돼 있으며 일반분리녹지대는 31개소에 2만5,423㎢이고 시설녹지는 17개소에 4만5,376㎢로 돼있습니다. 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363필지에 162㏊가 현재 저희 관내 임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 중 국유지가 181필지이고 공유림이 56필지이고 사유림이 126필지입니다. 분수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4개소에 남대문 앞이 40마력짜리 한 대와 20마력짜리 한 대로 두 대가 모타펌프로 돼있고 신세계 앞에는 50마력짜리 두 대와 40마력짜리 한대 20마력짜리 한 대로 돼있습니다. 동대문 앞에와 덕수궁길 앞에가 각각 7.5마력짜리 두 대와 2마력짜리 두 대로 현재 분수대 가동 기간은 금년 2000년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6개월간 가동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합리적인 도시계획 정비 분야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에서는 도시계획법이 1월28일자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부 일제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45건으로써 10년 미만이 8건이고 10년 이상이 37건으로써 소요되는 예산은 약 1,6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중 도로가 39건에 1만105m이고 공원은 5건에 4만1,878㎡이고 녹지는 1건에 4,200㎡입니다. 미집행 시설의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 실시 결과에 대해서 정비 기준을 설정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 및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치시설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집행계획을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3월까지 현장조사 및 관리카드를 재작성하고 4월까지는 세부 정비기준을 마련해서 12월까지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존치시설은 집행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동길 도로확장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 정체를 빚고 있는 금호동길에 대해서 합리적인 도로폭원과 선형을 검토하고자 지금 기본 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구역에서 성동구 신금호역간 금호동길에 현재 폭 15m에서 20∼23m를 목표로 연장이 1,100m입니다. 광희문에서 청구역 구간은 타당성 조사만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청구역 주변 도로는 작년도에 이미 지하철 출입구를 위해서 폭은 20∼22m로 연장 150m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3월12일자로 서울시와 우리 구간에 합동 회의를 거쳐서 우선 청구역 교차로 구간은 확장토록 하고 잔여 구간은 타당성 용역을 시행 후에 결정을 추진하도록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99년8월31일자로 우리 기본 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2000년7월24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4월까지 도로의 폭원 및 선형을 결정하고 5월부터는 도시계획 입안 및 공람공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월경 구의회 의견 청취 및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7월경에 서울시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금호동길은 구도로로써 지선도로 성격을 갖지만 이 계획이 20∼23m로 확정이 되면 보조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의 교통 상습 정체를 해소할 계획으로 있고 도로가 결정되면 지역 발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미공병단 이전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건은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써 을지로5가 구민회관 옆에 있는 미공병단 부지 일대를 행정 문화 문화 복지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Civic Center로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미공병단 부지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코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을지로5가 미 공병단부지 면적이 1만2,300평으로써 소유주는 현재 교육부로 돼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8년1월달에 중구비젼2020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을 구심센타로 해가지고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분야로 관계 부서에 협의를 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에서 당초부터 의사표시가 있었으나 계속 기획예산위원회 지침에 의해서 사업 포기가 됐고 99년1월28일자로 주택공사와 실무협의를 하였으나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99년8월27일자로 현대건설과 협의를 하였으나 사업 장기화로 사업성이 없어서 현재 참여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미 공병단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개발하고 계속해서 참여 사업자 선정을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본 부지활용 계획에 대한 구상을 하겠습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미공병단 부지가 이전하게 되면 복합적인 행정타운 조성으로 우리 구민에게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돈화문로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시범광고물거리로 지정을 해서 현재 작년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돈화문로 정비 구간이 920m로써 정비물량은 건물이 142동에 업소수가 1,097개 업소이고 간판이 약 1,376개가 지금 돼있습니다. 시 계획에 대해서 금년에 370m가 연장이 돼서 작년까지 추진했던 사항은 매일경제에서 을지로간 550m입니다. 그런데 370m가 연장이 됐습니다. 99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불법간판 정비대상 195개 중 78개를 철거했고 광고물 재설치가 63개인데 융자지원이 17개소에 4,770만원이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융자는 300만원 이내에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일정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3월까지 정비물량 조사와 광고물 시범지역에 대한 사진첩 제작을 완료하고 5월까지는 광고물 정비 시뮬레이션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광고물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용역비와 정비사업추진비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효과는 시범가로내 도시경관 향상 및 업소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고물 관련 세외수입 증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부과되는 도로점용료와 변상금 및 불법광고물에 부과시키는 과태료를 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납세자에게 충분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해서 세수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세외수입 대상으로 도로점용료는 허가받은 광고물 중에서 도로를 점용한 돌출간판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변상금은 광고물 허가를 받지 않은 돌출간판에 적용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불법 무허가 전체 광고물에 대해서 최고 5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2000년도 징수 예상 수입을 말씀드리면 총 3,275건에 한 30억 정도 계획을 가지고 도로점용료가 1,800건에 16억 정도 변상금이 1,330건에 12억 정도 과태료가 145건에 2,4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별로 징수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3월까지 도로점용료 과년도분 체납 독려 및 정기분을 부과하고 6월까지 정기분 체납자를 독려하고 9월까지는 불법광고물 조사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는 금년도 변상금 정기분 자료를 조사 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옥외 광고물 정비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물현황에는 지금 현재 31,837건에 허가가 16,398건과 무허가가 15,439건이 있습니다. 광고물은 계속 연중 저희 불법광고물기동순찰반을 동원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이나 도로점용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심공원확충 및 시설 정비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항에 신당2동 어린이공원조성공사는 신당2동 432-540외 10필지에 대해서 375평에 대해서 금년에 구비 약 4,4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당6동 어린이공원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6동 45-68외 17필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3억7,600만원의 구비를 투입해서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공사를 완료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3번항입니다. 묵정공원외 1개소 시설물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묵정어린이공원과 의주로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맥문동식재 및 고압블럭을 포장토록 했습니다. 사업예산 2,25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응봉근린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응봉근린공원은 현재 중구와 용산구와 성동구가 같이 겹쳐있는 공원으로서 금년에 32억의 시비를 투입해서 산책로와 배드민튼장 그리고 체력단련장등 공원시설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산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어린이공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내 미 조성된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안 돼가지고 금년도에 특별회계로 부담을 해서 금년에 보상만 67% 하고 조성은 내년에 할 계획으로 사업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확충 및 가로녹화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항입니다. 충정녹지정비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중림동 1044번지에 약 1,835평으로서 여기에 건물1동 철거와 철거지복구 회양목등 지피식물등과 함께 구비 2억5,980만원을 투입해서 2000년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2번항입니다. 소나무 보호 관리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나무는 저희 구목으로서 현재 식재위치는 16개소에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 투입해서 금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번항입니다. 도심지 가로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변에 꽃묘를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식재위치는 11개소 사업규모는 노지식재 645㎡, 가로화분 163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000만원으로써 구비를 투자해서 금년 11월까지 계속 가로변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4번항입니다. 농촌풍경 및 향토작물식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지의 향토작물을 식재해서 농촌풍경과 시골의 옛정취를 느낄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7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내역은 밭작물 5,000본과 향토작물 1,250분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으로써 구비를 투자하겠습니다. 5번항입니다. 마을녹지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주변에 자투리땅을 녹지와 화단으로 조성해서 마을의 환경개선에 기어코자 합니다. 위치는 15개동에 휴식공간과 노후시설물 보수 및 교체, 위험시설물 및 수목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구비 2억을 들여서 금년 12월까지 계속 발생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6번항입니다. 가로수 수세회복 및 환토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을지로외 34개 노선에 7,212주, 사업구간은 소월길외 21개노선으로써 사업내역은 가로수 312주, 은행나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세회복 및 환토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7번항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남대문로에 29개 노선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 114주, 수형불량목 제거 44주, 가로수보호판 교체 및 설치 110조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000만원으로써 구비가 8,000만원이고 시비가 7,000만원입니다. 금년중 수형불량목 발생 즉시 보호판교체와 가로수 식재를 하겠습니다. 8번항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퇴계로외 3개 노선에 대해서 가로수가지치기 작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써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번항입니다. 지정보호수 토괴개량 및 수세회복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정보후수가 저희 구간내에 13주로 되어 있고,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으로써 금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0번항입니다. 가로수외과수술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장층단길외 1개 노선에 은행나무 274주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으로써 우리 구에서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번 사항입니다. 가로변녹지량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을지로 녹지대외 30개소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수목을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8,400만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금년 연말까지 녹지량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번 항입니다. 학교운동장주변 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학교는 광희초등학교 외 6개교로써 99년도에 12개교가 녹화 완료되었습니다. 시비 7,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금년 3월까지 녹화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항입니다. 광희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희2동 106번지외 96필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약 132억원의 사업비로 2000년3월부터 2002년12월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사업계획은 10억의 시비를 투자해서 지금 광희시설녹지 남측의, 우리구에서 개설하려고 하는 도로개설구간부터 보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10억에 대한 보상과 건물철거를 실시하고 2002년까지는 나머지 잔여토지 보상과 녹지조성을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하 위원입니다. 22-2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이라고 했는데 이것 개정이 되었습니까?

네,

그 개정된 것을 서면으로 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에서 10년, 20년 돼있는 재개발사업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까?

지금 검토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계획만 2001년 말까지 검토토록 부칙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공병단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소파협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국방부에서 지금 우리가 대체 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이 저희들한테 회시가 왔는데요,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어떤 내토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쪽 분야에서 자기 내토하고 할 수 있도록 참여 요청을 했었었는데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왔다가 우리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이 중도에 포기되는 바람에 사실상 사업 자체가 포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구 관내에는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부지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지요?

시비입니다.

가로수 관계도 20m도로는 서울시비로 다 하는 겁니까?

시비도 7,000만원 보조가 되어 가지고 구비하고 합쳐서 1억5,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도 8,000만원이나 들어가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시고 회현동하고 남대문5가동은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다산어린이공원이 올해는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사업 실천한다고 했는데, 거기 세대주나 세입자들한테 통보가 돼있습니까?

아직까지 이것을 하려면 측량을 먼저 해야되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해야됩니다.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를 할 때 각 세대주하고 건물소유주한테 통보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안 돼있습니다.

반대를 예상하셔야 됩니다. 반발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빼고 미개발지구로 놔두면 안 되거든요, 주민들하고 원만히 해서 형평성이 맞도록 추진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면우위원입니다. 충정녹지사업, 참 좋은 사업을 해주니까 감사한데요. 제가 그 주위에 살면서 몇가지 느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자립도가 그래도 마포구보다 훨씬 좋은데도 지금 공원 모양을 보면 마포구에서 시설해놓은 것과 중구가 시설해놓은 것을 비교해보면 정말 창피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마포구 같은 경우는 좋은 나무를 심어놓고 그늘을 많이 들이고 해도 시야를 많이 안 가려요. 그런데 우리 쪽에는 아카시나무라든가 개나리나무 등이 많아가지고 한여름이면 완전히 숲을 이루다보니까 그 학생들이 거기로 지나가기도 겁날 정도로, 숲속에 있다가 뛰어 나와서 추행을 하는 일도 있었고, 더군다나 노숙자가 서울역 근처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꾸 분산을 시키다 보니까, 날이 더우면 그쪽 산책길에 와서 밤까지 지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교체를 해서 시야가 잘 보이는 것으로 해서 진짜 마포구에 손색없는 조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원두막이 있는데 그 원두막을 보수를 해도 자꾸 새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함과 동시에 자체에서 자율방범이라든가 방범위원회를 둬서 순찰을 돌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일용직 근무를 하시는 분들을 하절기 등에는 낮에만 시키지 말고, 밤에도 돌아가면서 일용직 근무자들이 순찰겸, 단속이라기보다는 미연에 사고방지를 해서 일용직 근무자들을 그런데 투입을 하게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작년같은 경우에 어떤 부인이 지나가는데 숲속에서 부랑자가 뛰어 나왔는데 마침 그때 지나가던 젊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미연에 막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충정녹지대나 어느 공원에도 시야가 안 가리는 나무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한여름동안만 푸르다가 가을에 다 이파리가 쏟아지는 그런 나무보다 사시사철 푸른 나무로 해서 중구에 어느 공원을 만들더라도 잘해주시고 또 시비를 많이 얻어다가 체계성있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도심환경조성이라고 해서 광고물관련이 있는데, 도로점용료나,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형평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거의 다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나 변상금과태료지요? 그런데 이것을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잘못하는지 조사한 사람들을 보면 주차단속하는 사람들 아니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하지 않아서 돌출간판을 사유지 안에 있는 것은 부과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도로상에 나와있는 것만 하는데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이면도로에 가보시면 도로상에 입간판이 숱하게 있어요! 건물에 달린 간판보다 숱하게 있는데 그런 입간판을 과태료 부과한 일이 있습니까?

불법 입간판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도심환경조성을 위해서 간판을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의 공간에 점유하고 있는 옥외간판은 저희가 정비를 하고 도로면에 직접적으로 입간판을 설치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 차원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내가 건설관리과 할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돌출간판을 조사하는 사람을 내보낼 때에 주의를 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야지, 그게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제가 작년에 구청에 와 가지고 지역업무를 잘 모르는 저에게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셔서 그동안에 고마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의 첫 번째로써 건축행정관리전산시스템구축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9년12월29일 도입된 건축행정관리전산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는 디스켓이나 CD롬 등으로 받고 담당부서에 전송 처리함으로써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행정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기존 전산시스템과 연계 운영하여 정보이용 활용성을 증대하고 건축행정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정확한 통계작성이 기대됨으로써 자료의 신뢰도 확보 및 문서관리에 따른 비용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써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정책과 국회의원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무질서심리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법건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법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준법정신을 계도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건축물에서는 연면적 10,000㎡ 이상을 금년 3월, 4월, 또 연면적 2,000㎡이상 10,000㎡ 미만은 5월에서 6월, 또 신규건축물로는 상설점검을 하겠습니다. 대책으로써는 건축물 사용승인시 건축주에게 유지관리에 대한 안내문을 통보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위법건축물이 적출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위법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주어 위법건축물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무질서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축공사장에 대한 환경정비를 하여 "맑고 깨끗한 중구"만들기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건축공사장에 대한 순찰강화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용 가림막, 낙하물 방지망 설치 점검 실시,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 부분을 백색 페인트로 칠해서 무단 점용을 즉시 알아볼 수 있도록 건축허가시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입니다. 관리대상 및 현황은 중단된 건축공사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 및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공사장이 5개소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해빙기, 우기 및 동절기대비 일제 점검과 설날연휴 및 추석연휴대비 일제 점검, 또 인접건물에 균열발생 및 지반침하 등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민원발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는 제1종, 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서 정한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관리주체인 건물주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관련법규에 의거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재난 발생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사전 제거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보호 및 공중의 이용에 안전을 도모코자하는 것입니다. 현황으로써는 1종 시설물이 39개소, 2종 시설물이 107개소로 146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으로는 정기점검은 반기 1회로 1년에 2회가 되겠고요, 정밀점검은 3년에 1회, 긴급점검은 필요시하는 것이며,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위험시설물 사후관리 및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거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난관리대장 관리기록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재난사고발생요인을 조기에 발견 조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E급이 3개소, D급이 4개소 해서 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입니다.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험요인을 조기발견 조치함으로써 시민재산보호 및 재난사고발생 예방에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된 연립주택, 또 다중이용시설, 노후된 건축물 및 부대시설, 옹벽, 석축, 담장, 절개지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에는 총 104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영선공사 품질향상 추진입니다. 우리과에서 공사감독하고 있는 영선공사에 대하여 분야별 관계전문가를 초빙, 단계별 중간검사 등을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명제를 실시하여 관계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준공후 누수, 균열 등 잦은 하자발생, 또 감독공무원의 전문기술력부족 및 현장별 감독인원 부족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계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점검을 한다든지 토목건설시험소에 시험을 의뢰해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옥상 환경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ASEM 및 2002년 월드컵 국제경기를 대비, 건축물의 옥상적치물 등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시민의 환경정비의식을 고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다가올 국제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으로써는 도심지 각종 건축물의 옥상에 난립한 무허가 간판 및 광고물, 무허가 건축물, 옥상난립 안테나, 각종 폐기물 및 쓰레기방치 및 조경시설물훼손 등 옥상관리상태 부실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정비대상 옥상적치물을 조사해서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정비구역은 청계천고가도로변, 고층호텔 주변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물환경가꾸기 시상을 시행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외관단장 및 공개공지내에 설치된 조경, 조형 시설물이나 건축공사장 주변에 설치된 가설울타리에 그래픽, 회화 등을 설치하여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중,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건물주에게 시상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중구 만들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추경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마는 시상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 왔지만, 5년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중구의 특징적인 행정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고려해서 윗분들과 상의해가지고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단속을 보면 전부다 연면적이 1,000㎡ 이상으로 돼있는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것은……

그것은 각 동에서 1년에 한번씩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적출된 위법건축물이 보고가 되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1,0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저희들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위법건축물이라는 것이 무허가 건축물이 옥상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많지요?

무허가 건축물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과는 허가난 사항에서 허가사항보다 증평됐다거나, 그러한 건인데 그것은 무허가와는 차원을 달리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가는 받았는데 허가 범위를 벗어난 것은 위법건축물이고요, 무허가 건축물은 허가 자체를 안 받고 임의로……

예를 들어서 88㎡, 그러니까 100㎡ 미만을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늘려서 한 120∼130㎡가 됐다면 3,40㎡가 늘어난거잖아요. 이런 것은 거의가 미준공건축물이지요?

예, 허가를 받고 준공을 못 받은 것은 미준공건축물이지요.

그 미준공건축물에 대한 무슨 구제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입법으로 발효돼 가지고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포되어 있습니다마는 주택으로써 85㎡ 미만으로써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건축물만 구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 결과는 거의 요새 건축허가 받으면 다가구라든지 해서 100㎡가 넘고 사실상 85㎡는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미준공되었던,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한 12건 정도 구제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법률 공포시에 저희들 나름대로 특정건축물법안을 만들어서 구청장님이 당정에서 의견을 전했고, 또 개정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 법률은 통과 돼있고요. 3월1일 시점으로 시행되겠습니다.

85㎡면 몇 평 되지도 안는데,

그래서 그 불합리한 것을 저희들이 법령 의견제출할 적에 청장님 의견 달아가지고 정책회의에도 반영했고 다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입법으로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구제 방법이 없네요?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청장님도 당정협의회에 가서 저희구에서 만든 특정건축물에관한정례법을 마련해서 제출까지 하고 또 85㎡라는 것의 부당성도 제기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망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법을 제정하면서 큰 기대효과는 없습니다.

특정법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실효성이 없잖아요.

의원님들이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탁상에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현재로 결정이된 상태인데요, 다시 건의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애로를 느낍니다. 저희과에서 만든 안을 위원님들게 드려서 검토하신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허가든 유허가든 이왕 구제해준다면 어차피 과태료를 내든, 벌금을 내든 일회성으로 한번 시원하게 풀어줬으면 하는 의미로 개정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이것이 입법통과 된 것이 서울시내에는 거의가 해당이 안 되지요. 성남의 이윤수의원이 자기네 지역에 단층 짜리 건물들 몇 개를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얄팍한 것을 통과를 했거든요.

당초에는 이윤수 의원이 입법예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통과 안 되고, 건교부 전체의원 입법으로 됐습니다. 최소한 무허가라도 구제가 되었으면 했는데, 신고된 것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허가와 85㎡ 이상은 구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것 한가지라도 진짜 그 자리에 필요성의 가치를 따져가지고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골목 안에 리어카나 자전거도 못 올라가는 골목에다가 근린시설에 주상복합을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허가 내준 청이나 과에서 위법건물 지으라고 양성을 해주는 것밖에 안돼요! 왜? 자전거도 못 올라가는 골목에 근린시설을 내주면 거기다가 뭘 하겠어요? 허가 떨어진 다음에 자동적으로 가정주택으로 변경을 해서 쓰는 것은 안 봐도 다 아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 그런 것에 많은 우려를 하고 허가를 제한하고자 합니다마는 법상 저희들이 월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장을 나가서 동직원이라든가 누구라도 의뢰를 해서 이런 허가가 들어왔는데 그 건물이 과연 골목 안에 들어와서 합당한가, 아닌가, 또 한가지 지금 건축과에서는 주로 대형건물을 취급을 하지요?

아닙니다. 도심재개발지역은 도심재개발기획단에서 하고요, 일반재개발구역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이더라도 아파트가 20세대 미만은 주택과에서 하고요, 그 이상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이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셨어요? 대형건물 안에,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 대형건물은 거의다 근린시설로 허가가 나지요?

그것은 지역별로 용도제한이나 등등해서……

그러니까 요즘 IMF가 오고 그러다 보니깐 진짜 용도에 맞춰서 사용을 못하고 혹시 주택으로 개량을 해서 산다든가 하는 것을 파악해본 적이 있으세요?

거기까지 못해봤습니다.

바로 그게 불법건물을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건물은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저 서민들이 사는 조그만 것, 진짜 집안에 애들을 낳다보니까 방을 하나 더 들여야 돼서 꼭 필요해서 요만큼 내서 지은 것은 그냥 단속해서 처벌을 주고, 그런 큰 건물은 손이 못 미치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큰 건물 안에도 위법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파악을 해서 단속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