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 천년 들어 처음으로 개회되는 당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번창과 평화가 있으시길 먼저 기원하면서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2월 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보고를 받고 2월28일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정례회가 연2회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던 의정활동을 상하반기 골고루 나누어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초부터 우리 위원님들은 구정업무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번 회기는 새천년을 맞이하는 우리 구청의 금년 청사진을 보여주는 구정업무보고가 있는 아주 중요한 임시회입니다. 위원님들도 구청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과 질책을 해주시고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곧 구민들의 바램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긍정적으로 금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2000년2월14일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 및구정업무보고를 받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가. 감사담당관 나. 기획재정국 (1) 정책기획과 (2) 예산정보과 (3) 세무1과 (4) 세무2과

감사담당관 김명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판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순으로는 상시 감사체제 확립, 부실공사 사전예방 강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적극적인 환경순찰 실시, 공직자 재산등록, 구민을 존중하는 구정구현, 완벽한 재난관리체제확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먼저 감사담당관에는 감사담당, 조사담당, 민원관리담당, 재난관리담당, 직소민원실 이렇게 5개 파트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은 25명으로 1명이 부족하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천년에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감사 기본방향으로는 5대 민생분야 부조리 척결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부조리 원인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며 예방감사와 철저한 안전관리로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구정을 수행하겠으며 다양한 구민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 하여 사랑받는 구정을 실현하고 민선2기의 차질없는 구정수행을 위해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사전감사활동 및 예방감찰 활동을 강화하며 특정분야에 대한 상시감사 및 일상감사체계를 확립하고 인터넷, PC통신, 부조리신고엽서등을 활용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며 감사행정 전산화로 감사의 능률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처리방향으로는 5대 민생분야 비위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엄중문책하고 관리책임자 연대문책 강화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는 과감히 관용토록 하여 책임때문에 업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시 감사체제 확립입니다. 구민생활관련 민생분야 특별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분야는 위생, 주택, 건축, 세무, 건설 5대 민생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전예방대책 자율추진사항을 감사하며 5대 민생분야 중점 착안사항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조치로는 관용금지 및 징계양정을 한단계 높여 적용하고 금품수수행위 적발시는 금액과다를 불문하고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실태를 적시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공약사업 6개 분야 50개 사업이며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계절별 추진사업등이 되겠고 특별지시 회의지시 기타 특명사항과 불법 주.정차, 무단 도로점용, 청소, 환경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장 위주로 확인하여 감사하겠으며 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실태 적정여부에 중점을 두며 특수분야 감사시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합동감사토록 해서 전문성있는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치로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개선.보완조치 및 주민이 이해토록 촉구해서 협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입니다. 동행정감사로는 4월, 9월중 2회 실시하며 상반기 3회 하반기 2회 해서 5개동을 동행정업무 전반을 감사하겠습니다. 부분감사로는 5대 민생분야를 연중 감사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예방감사입니다. 감사대상으로는 공개입찰의 경우 1억원 이상 수의계약의 경우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시는 1억원 이상 사업비중 10% 이상 설계변경시가 되겠고 국.공유지 매각 대부는 200㎡이상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분야별 또는 진행사항에 따라 감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사 시공실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점검대상 공사 발췌 선정하고 점검사항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공사시행기관 및 내용에 따라 전담 감사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자료 및 정보, 여론등을 파악 점검자료로 활용하며 문제점 분석평가 대안제시 및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중점점검대상으로는 사업 종료후 치유 회복이 곤란한 주요 시설공사 이 경우에는 1억원 이상 토목, 건축공사가 되겠고 또한 5천만원 이상 전기, 통신, 조경, 기타 공사와 1억원 이상 사업중 10% 이상 설계 변경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먼저 부서단위 자율근무체제 확립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각 부서장 책임하에 소속직원 정신교육을 시키며 부서단위 근무기강 책임관리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적절한 업무조정으로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사안일 근무태만자를 과감하게 제재조치하며 출.퇴근, 출장, 연가등 복무규정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시행여부 점검입니다. 적절한 자극과 긴장이 유지되도록 기관 전체를 불시 점검해서 자율적 기강확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무사안일, 보신주의 추방입니다. 중점대상으로는 계획된 업무를 적당히 넘기는 사례, 무사안일한 자세로 업무추진이 부진한 사례, 금품을 유도하거나 부당하게 민원을 지연처리하는 사례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심사분석 결과 부진사업의 원인을 분석 점검하고 각종 불용예산 실태와 사유를 규명하며 민원처리실태 불시점검을 통한 지연사례를 점검하여 무사안일, 보신주의를 추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위공무원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입니다. 대상으로는 검찰, 경찰등 외부 사정기관 통보자, 비리 연류 의혹자, 특명사항 대상자, 주요사건.사고 관련자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조사착수전 주변 정보입수 및 여론을 수집하고 외부사정기관 통보사항 수령즉시 관련서류 검사 및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여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적극적인 환경순찰 실시입니다. 점검대상은 도시미관 저해요인, 시민생활 불편요인, 공중이용시설물, 환경오염 유발요인, 안전위해 유발요인이 되겠습니다. 순찰은 일상순찰과 기획순찰로 나누어서 일상순찰은 매일 아침 출근전에 순찰차량을 이용해서 관내 전 지역을 순찰하며 순찰결과 적출사항 처리는 현장사진 첨부 당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순찰은 월별, 계절별 취약분야중 1, 2개 분야를 선정해서 현장확인 및 관련서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겠습니다. 현장사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해당부서에서 적출사항을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등록대상은 공개자로서 구청장님과 구의원님 13분과 비공개자 4급이상 또한 감사, 세무부서 9급이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등록절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처리는 신고기간내 신고서 제출여부를 확인하고 재산가액산정 준수 및 성실신고 여부를 조사해서 허위등록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엄중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등록대상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구민을 존중하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집단 고질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구민과 구청장님 대화의날 운영입니다. 매주 금요일 구청장과 면담을 희망하는 구민과 구청장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구민의견 수렴 및 구정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건의사항 및 지시사항을 주관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토록 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수시로 하며 심의대상은 장기 미해결 민원, 여러부서 관련 복합민원은 감사담당관에서 직권으로 상정하고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민원은 관련 부서장 요청으로 상정해서 이해 당사자간 대립된 견해나 제도·규정에 얽매여 미해결된 민원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진정민원 직접조사 사항입니다. 진정민원중 공무원 부조리 관련 민원 및 주관부서에서 처리 불가능한 민원사항은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조사·처리함으로써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민원처리결과 이행여부 현장점검을 통해 주민신뢰도를 향상하고 부조리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 친절봉사 자세확립입니다. 전화친절도 점검을 해서 전부서를 대상으로 자체점검은 월 1회 실시하고 외부점검은 분기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점검 전담요원이 각 부서에 민원인으로 가장하여 전화 점검하여 부서별 개인별 친절도 순위를 공개하며 하위부서 및 개인에게는 연구과제 부여등으로 친절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친절공무원 선정 격려사항입니다. 민원인으로부터 감사서한이 접수된 공무원을 선정해서 친절공무원증서, 부상품증정 및 구정홍보지에 게재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구민 만족도 조사사항입니다. 상·하반기 각1회씩 연2회 실시하며 조사대상은 각종 인·허가신청자 구민과 대화의날 참석자, 내방 민원인, 전화민원인 중에서 선정을 하겠으며 감사담당관 직원이 민원인과 직접 통화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실태 점검입니다. 상·하반기 각1회씩 연2회 실시하며 각 부서에서 접수 처리한 민원서류 처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참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창구 다양화는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 인터넷 중구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 PC통신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등 접수창구가 되겠으며 추진방법으로는 사안별 분류후 직접 조사 실시하고 공무원 비리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사하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장 및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구청장실 방문민원, 전화민원신고, 팩스, 인터넷 PC통신을 통한 민원제기 사항과 우편이용 민원제기시 접수 즉시 구청장 결재후 접수민원을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치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명예상담실장제 운영입니다. 관내에 참신하고 덕망있는 인사 또는 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구민을 명예상담실장으로 위촉해서 구정에 대한 이해와 구정 참여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매 분기말 간담회를 개최하여 명예상담실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구민 여론을 청취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0일간 전가구 통신방문은 1998년7월1일부터 2002년6월30일까지 관내 전가구 및 관허업소를 대상으로 전화방문 전담직원이 관내 전가구 및 관허업소를 전화방문하여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각종 주민불편사항 해결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완벽한 재난관리체제 확립입니다. 먼저 재난관리종합계획 수립은 재난 조기 수습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발생을 사전대비하여 대형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등 인위적 재난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분야별 주관부서의 관련계획을 종합하여 구 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체제 구축은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상황 보고전파 체계를 확립하고 구 안전대책위원회 운영과 사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도상훈련, 주요 재난사례 분석등으로 재난발생시 초동 대응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또한 긴급 구조구난본부를 운영하여 구조구난 활동의 지휘, 통제, 총괄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도상훈련은 유관기관을 참여토록 하여 사고발생시 수습절차 숙달 및 대응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동원자원 관리는 6월과 11월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난예방시설 점검중 비상소화장치 점검은 연 2회 실시해서 파손 및 사용상 문제점 발생시 소방서에 통보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각동을 순시하면서 구정보고할때 각동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구청장님한테 건의한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데이터를 받아보셨습니까?

그 사항은 동정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동에 하위직급 그러니까 8급, 9급 직원들의 불만을 감사담당관에서 체크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비공식적으로 정보도 수집하고 해서 문제가 있으면 동장을 오라고 해서 이러 이러하니 시정을 해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99년도에 비상소화장치 파손된 것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소방서에서 자체 점검을 다 하기 때문에 파손된 것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기획재정국장님 인사말씀을 먼저 듣고 정책기획과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기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노심초사 하시는 윤판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작년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금년사업에 필요한 각종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협조해주셔서 무리없이 좋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봉윤 운영위원장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한 것을 뵈니 정말 반가운 마음 뿐입니다. 각종 저희국의 사업에 대해서 각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의 인사는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영술입니다. 저희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현재 기획조정담당, 목표관리담당, 지역발전담당, 법제담당, 의회협력담당 이렇게 5개 담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력은 현재 정원이 22명이고 현원도 22명으로 과부족은 없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구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관 6층에 면적은 15평에 책은 9,903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종합조정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2월까지 이미 수립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또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심사분석평가보고회를 반기에 한번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장 공약사업 2000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장 공약사업은 6개분야 50개 사업인데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이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과 재난방지시설 확충이 되겠는데 이 두가지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48개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기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추진상황 분석 평가와 자체보고회를 반기에 1회 개최하고 미래기획단 회의도 4월과 10월에 거쳐서 2회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제의 차질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4급에서 6급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2000년도 목표관리를 2001년 내년 2월에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구장기발전계획 중간평가 보고회를 금년 7월에 민선2기 2주년 기념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미래기획단 위원 그리고 주민, 직원을 모시고 중간평가 보고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지시사항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도 연말 연시, 설날, 여름철등 해서 차질없이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정의 효과적인 기획, 홍보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동영상을 이미 제작을 해서 지난 1월에 저희가 각 동사무소를 순시하면서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새롭게 달라지는 구정』 책자를 약 2000부 인쇄해서 주민에게 배포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2기 2주년기념 자료를 저희가 6월말까지 제작을 해서 각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구정운영 방향설정등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금년 6월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산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구정일지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주요사업 및 행사등을 일자별로 기록을 해서 영원히 업무참고용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외 협력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인천에서 축구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가 동대문운동장에서 9월24일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때 7대도시 주민들을 모시고 한번 축구대회를 개최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미 예산도 7,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국대와 숭의여대와 자매결연이 되었는데 교류사업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도개선 추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구발전 프로젝트팀이 5개분야 35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앞으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 시찰도 시키고 또 우수팀에게는 격려도 해서 운영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안제도도 연중 실시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고 직원이랄지 주민들에게 구정발전에 대해서 제안하는 구정연구논문집을 모집을 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례 간부회의시 과장, 동장, 주무들이 발표를 합니다마는 제도개선 과제 발표회 운영방법도 개선을 해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과제 발굴 간부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격려하고 또 시상도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섯번째 실효성있는 자치법규 관리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자치법규집 정비현황을 보게 되면 제정이 24건, 개정된 것이 16건, 폐지가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말 현재 저희가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209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조례가 104건 규칙이 74건, 훈령이 3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심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례, 규칙, 훈령(안)에 대한 심사 각종 공고문서 심사 또 질의, 협의, 중요문서 등을 심사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형식적인 심사와 실질적인 심사를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중구자치법규집이 94년도에 발간한 것으로 여러번에 걸친 가제와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조정으로 자치법규체계가 상이해서 이에 대한 대본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발간권수는 85질로 권수는 170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통합관리입니다. 저희가 각종 불합리한 법규랄지 제도등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를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방법은 부서별 건의사항을 사전심사후에 사후 처리결과 등을 매년말 분석후에 통합관리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건의사항 관리현황을 보게되면 총 19건인데 내용이 수용이 3건, 일부수용이 1건, 아직까지 회시가 되지 않은 것이 1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내실있는 소송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민사, 행정, 국가소송중에서 작년도의 소송현황은 16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승소가 40건, 패소가 41건, 기타 3건이 되고 현재 80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소율을 보면 행정소송은 40%로 저조하고 민사소송은 80%로 높습니다. 국가소송도 44%로 저조한 편에 속합니다. 행정소송이 많이 저조한 것은 작년도에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이 위헌판결이 되어 그 건수가 계속 패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조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송교육을 통한 소송실무자 능력배양을 위해서 소송수행자 40명을 대상으로 소송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기능전환에 따른 기구 및 인력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동사무소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저희가 15개동입니다마는 명동은 하고 있기 때문에 14개 동사무소에 기구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구 법률고문 적극활용입니다. 저희가 법률고문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 고문변호사 활용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49건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문의뢰한 것이 19건이고 실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건이 30건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제2단계 2차년도 조직 및 정원조정이 금년 6월말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금년도에 줄어드는 인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정규인력 이것은 상용인력이 되겠습니다. 상용인력도 감축운영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구청은 상용인부가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하도 및 도로분석이 25명, 하수관리가 17명, 공원녹지관리가 21명, 시설관리가 3명인데 앞으로 퇴직등 결원 발생시 일체 충원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이달 27일부터 4월13일까지는 일시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50회 개최를 했고 96년도 처음 시작할때부터 보게되면 총 151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명예옴브즈맨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각종 규제개혁에 대해서 법규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내용은 비효율적인 불필요한 규제사무를 정비하는 것이고 또한 법령미근거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12월에 31건을 새로이 발굴해서 금년 3월까지는 그것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 및 임시회 운영에 대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고 또한 구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용은 시·구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월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업무 자료도 제공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도 하고 지방의회 방문, 시찰, 연수, 수련회등 각종 행사도 지원하도록 하고 중구광장 및 지역신문에 의회소식 및 의원 동정란 게재등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민원을 신속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의회에서 접수된 민원, 동순회 간담회 이때의 건의사항, 의견청취등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조로 빨리 검토해서 조기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접수대장을 의회협력계에 배치를 해서 의원님별로 민원처리사항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정책기획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술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과제 발표회에 구청장님도 참석하십니까?

예, 매일 간부회의시 아침에 간부들이 참석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 발표를 한 분들의 건수라든가 내용이 구청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작년도 1년간 발표한 것을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우리 구청에 계장이 몇 명입니까?

담당 주사가 120명입니다.

요구사항인데 구정업무보고때에는 일반현황을 보면 담당 이름을 적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분들이 무슨 담당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름을 옆에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담당에는 9명인데 다른 곳보다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국장님과 국장실 여직원 그리고 자료실도 속해 있어서 인원이 많습니다.

소송업무를 잘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합니까?

허동길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고정적으로 3년간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5명이나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데 협조를 안하면 되겠습니까? 잘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책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영술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최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윤판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새천년의 모두에서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봉윤위원장님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전과 다름없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격려해주시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질책해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해서 저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예산, 전산통계, 정보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저희과는 총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입니다. 전산장비현황은 주전산실과 전산교육장이 있으며 전산장비 보급현황을 보면 컴퓨터 1261대, 프린터 556대, LAN과 Internet이 750단말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가용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675단말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산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면 금년도 예산편성에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가 금년도에 편성해서 집행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 배정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와 세무1과,2과에 협조를 얻어서 세입징수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기초로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집행상황을 매 분기별로 3천만원 이상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점검해서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운영상황을 금년 2월중에 주민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우리구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이나 예산현황 및 규모, 주요사업 조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기 재정계획은 2000년도에는 세수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구 장기발전계획 비전중구2020과 연계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년도는 2000년에서 2004년까지 5년이고 주요내용은 투자지표를 선정하고 재정전망하고 다음 수립된 중구재정계획이 예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4월중에 지침을 시달하고 4월에서 6월사이에 각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심의 및 확정은 6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통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연간 유지보수단가를 체결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매월 397만원 가량 나가는데 이것은 고장이 나더라도 단가계약업체에서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구통계책자를 2월에 발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도 1월에 300부 발간 배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시면 먼저 구민 전산정보 활용능력 향상 교육을 표를 보시면 6회에 걸쳐서 300명의 구민을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저희 구 자체적인 계획은 7,8월 여름에 40명 그리고 동국대학교 숭의여대에 저희가 교류협정이 맺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직 정보화 교육은 2월14일부터 2월18일까지 구의원님 일곱분하고 구 간부님들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직원정보화 교육은 2월에서 11월까지 계속해서 400명을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62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자동화 구현을 위해서 사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이전에 구입한 486급 및 초기 586급 pc에 대하여는 신규 686급 pc로 전면 교체하고 97년 10월이후에 구매한 pc는 성능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시면 95년 이전에 구매한 pc는 1차로 3월에 140대 2차로 5월에 100대 3차로 7월에 100대를 교체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능보강은 4월중에 부품을 구입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총 소요액은 6억3,000만원 가량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정보 산업 발전과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대통령 지시도 있었고 저희 스스로 생각할 때도 정품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연중 2회에 걸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점검하고 각 부서에 모든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보급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를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구청 홈페이지를 예산정보과에서 모든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시기가 지난 자료가 있다든지 자료갱신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부서의 인터넷 담당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다 마치면 각 부서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개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가 쌍방향의 성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00만원 들여서 홈페이지 관리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고칠 계획입니다. 다음 중구 정보화를 위해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용 자료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계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99년 기준에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사업체 수가 7만6,000개로 보고 있고 99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는 5월에서 8월에 조사할 예정이고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는 11월에서 12월 경에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처리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처리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One-Stop/Non-Stop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노력입니다. 가능하면 민원처리 같은 것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시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행자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동구와 기타 지방에서 시범 실시중에 있는데 저희는 금년 8월중에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대상이 되는 업무는 총 10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현되면 지금보다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가 좀더 빨라지고 종합적으로 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민원 서류 중에서 반드시 구청을 방문해야만 가능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구청이 아니라 동사무소나 보건소에서도 신청 발급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새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발급 가능 서류는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관리대장등 약 6종이 되겠고 이것이 좀더 발전하게 되면 무인증명발급기도 도입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미 작년 연말부터 시스템 개발을 착수해서 2월1일부터 시행중에 있고 소요예산은 작년도 예산으로써 2,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동 근거리통신망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 쓰고 있는 단말은 675단말인데 앞으로 총 1,175단말까지 확장해서 1인1라인을 완전히 구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기관 배선은 구리 선이 아니고 광케이블을 깔아서 속도도 올릴 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8월 9월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청사 별관 매입이 지금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별관을 매입하면 청사 재배치를 하게 될 텐데 그 계획이 없어서 중복투자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2,8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자결제시스템 관리 운영을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자결재 실시되고 있는 것은 모든 문서를 다 하지 못하고 회계문서나 인사,감사등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서류는 현재 전자 결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더 업그레이드 해서 좀더 많은 문서가 전자결재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8,749만원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정보과의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등.초본 수수료가 600원이죠.

주민등록은 600원인데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뽑은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전산에 관한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망은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는 행자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구와 동간의 온라인 수수료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행자부지침 때문에 인하는 안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적도 같은 경우 저희 구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금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혹시 지방에 가서 호적등본이 필요할 때 타구에서 할 때 온라인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호적등본은 전국적으로 발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영진 예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봉병인입니다. 2000년도 저희 세무1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전에 저희과에 새로 부임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우봉윤위원님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세무1과 업무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중에는 체납지방세 줄이기 강력 추진, 세외수입 확충 및 체납 중점 관리, 세원발굴 및 법인관리 철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특수사업으로는 세무민원 서비스 헌장 성실이행, 구세 고액 성실납세자 우대제 실시, 세무공무원 직무교육 및 연찬회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총괄, 세외수입, 징수1, 징수2, 조사평가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34명이고 현원이 34명입니다. 저희는 모두가 세무직이고 행정직은 3명 전산직 1명, 기능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납 지방세 줄이기 강력추진입니다. 저희들은 총 지방세가 체납액이 355억1,100만원입니다. 구세가 71억7000만원이고 시세가 283억4,100만원입니다. 이 중 주민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8.2%로 제일 많고 135억5,800만원이고 종토세가 14.3%로 50억6,400만원이 되고 체납별로는 1억이상이 98억이고 5천만원 이상이 24억 천만원이상이 49억 500만원 이상이 19억 500만원 미만이 163억입니다. 체납분석을 보면 부과규모 증가와 IMF여파로 인한 사업부진등으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만원이상 고액체납이 전체 체납의 48.6%로 아시는바와같이 코스모스 백화점은 60억이 체납되어 있는데 법인이 도산하면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세, 자동차세,면허세는 부과되어 있으나 무재산.차량멸실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3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 추진계획입니다. 징수목표액은 50억5,000만원으로 구세는 9억1,100만원 시세는 41억3,900만원입니다. 추진목표는 징수가능한 체납세액은 전액 징수하고 결손대상 체납세액은 전액결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총력 징수체제를 구축해서 개인별, 팀별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징수목표액을 배시해서 책임 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특별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다각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특별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종합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전국과세 자료로 재산을 조회하여 독촉기간 경과후 즉시 압류하고 주민등록 전산망으로 주소지를 조회하여 변경주소로 정확히 송달하며 체납자의 직장 조회가 가능한 것은 조회하여 급여를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징수1담당외 4인, 각동 2인 1조로 팀을 편성하여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그리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000만원 이상 체납자나 결손처분 500만원 이상인 자로 신용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예고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고로 작년에 8억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 취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13억을 결손처분했습니다만 99년도에는 54억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결손이 가능하면 전부 결손하도록 하고 결손대상이라 해서 그냥 결손하는 것이 아니고 결손대상자를 특별관리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외수입 확충 및 체납중점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728억을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체 수입에 62%를 차지한다면 세외수입은 389억인데 전체 수입에 34%를 차지합니다. 99년도 세외수입을 분석해 놓은 자료입니다만 99년도에 424억을 세외수입을 징수해서 목표액보다 107.4%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외수입은 11억을 잡았습니다만 수납은 16억1,900만원해서 143.9%를 징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월말 정리가 끝나면 448억6,800만원으로 113.6% 세외수입을 징수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체납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지방세에 비하여 강제성이 미약하고 과태료의 경우 가산금 제도가 없어 납부의식이 부족하고 관련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체납처분 활동이 미약한 것이 있습니다. 5페이지 2000년도 체납 징수액은 204억2,100만원이고 징수목표액은 31억9,100만원으로 체납액의 15.6%입니다. 세외수입을 위해 신규수입원을 발굴하고 각종 과태료 부과대상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진도 분석을 월 1회 하여 목표달성 부진 부서 원인 분석을 하여 대책을 강구하며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은 분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 세외수입 일제정리입니다. 중점 정리기간을 5월, 11월로 설정하고 부서별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직원별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징수 실적을 격월로 구청장님이 주재하시는 간부회의시 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징수에 열의를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원발굴 및 법인관리 철저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법인들이 많습니다만 관리 대상 법인은 5,249개이고 법인은 지방세에서 중요합니다. 법인세로 1,112만2,417만5,000원인데 이는 전체 세액에서 73.4%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굴목표액은 25억으로 구세는 7억 시세는 18억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법인 5,000여개의 법인은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816개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16개 법인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인 세무조사를 할 때 현장 실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식에 의해서 작성한 서면을 받아서 직원과 법인과의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법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 조사 사항은 법인의 취득물건 중 중과세 대상여부, 과표누락 및 탈루가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다음 불성실, 미신고법인이나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또는 세무신고를 요구해도 듣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상대하는 세무조사 공무원은 회계실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계실무 3급 자격 미소지 직원은 회계실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무서에 신고된 모든 법인에 대해서 취득물건 관리대장, 과세 및 감면 대장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세무민원 서비스 헌장을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할 때 정희조위원님께서도 헌장을 손질해서 만들어 주셨지만 세무 헌장의 주요 내용은 저희들이 민원 봉사 자세를 철저히 확립하겠다는 것이고 최우선 민원 상담을 하고 민원인이 절대로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신속,공정,투명한 민원처리를 하고 착오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을 하고 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 민원인이 재 방문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5,000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스스로 각성하고 민원인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헌장은 99년10월에 헌장 선포식을 개최했고 헌장은 실내 두 개소에 게시했고 세무 2과에 있습니다. 다음에 헌장 내용에 대해서 매일 친절 운동과 병행해서 실천사항을 다짐하는 선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개혁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제공을 위한 환경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은 민원 상담관제를 연중 운영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급이상 간부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별도의 책상을 마련해서 민원인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장 이행 실태를 년 1회 평가하고 공표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구세 고액 성실 납세자 우대제 실시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그런 분들이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성실 납세의 풍토를 조성하고자 성실 납세자를 지정해서 그분들에게 우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 납세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개인은 관내 거주자로 구세 총액 기준 최근 3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없는 고액 납세자를 각 동별로 1명씩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고 법인은 관내 법인으로 구세 총액 기준 최근 3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는 고액 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우대하는 내용은 무료 주차제를 실시하는데 성실 납세자에게 스티커를 1인 1매 발급하여 중구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리고 성실 납세자에게 민원 후견인을 지정해서 그 분들의 민원을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각종 위원회 위원 결원시 우선 위촉하고 각종 구 행사에 초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표창 및 시상도 합니다. 3월3일 납세의 날에 하려고 했는데 선거 관계로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무공무원 직무교육 및 연찬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시에도 위원님들에게 여러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4월 말에서 5월초에 연찬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여 만원으로 기대 효과는 직원 사기가 진작되고 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등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구정업무 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세무 공무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84명정도 될 것입니다.

세무직 공무원은 행정을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 부서에 행정공무원이 3명이나 있습니까? 직제상 행정직이 있어야 합니까?

서무 업무나 일반 행정이나 세외수입 이런 부분은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것도 세무공무원이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총무과에 따져 보겠습니다. 세무 부서에 있는 공무원은 전문 직종이 되어서 인사가 잦은데 국가 방침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천만원 이상 체납을 한 사람들 예를들어 억 단위로 체납하는 것도 많고 또 전체적으로 돈 액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세금을 받아 가지고 구정을 보는데 세금 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를 살찌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운이 좋든 머리가 좋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분들의 능력이고 그 분들이 세금을 내 줌으로써 우리 구가 움직여지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낼 것 아닙니까? 신용 정보에도 올리고 할 텐데 요사이 IMF가 큰 줄기는 끝이 났고 이제 서민들은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도 조만간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만 이 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한테 우리 구 금고에서 대출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해서 상호간의 교량 역할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예를들어 세금만 받으려고 압류하고 신용 불량자로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면 안됩니다. 우리 구 금고에서 융자받아 얼마 쓸 수 있습니다 하고 편지도 보내주고 적극적으로 하면 숨통이 트이고 세금 1억 낼 거 있는데 2억이나 3억 융자해 가면 서로 좋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적극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세금만 받으려고 압류하지 말고 그리고 월급을 받는 봉급자들에 대한 세금 체납은 숫자가 얼마 안됩니다. 이런 것은 늦춰가더라도 고액체납자들은 그렇게 연결을 해서 하나 해결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들이 할 수 없다면 간부 회의 석상에서 보고해서 논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청장님 이하 간부들에게도 상의해서 연결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개인과 은행이 융자를 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면 큰 효과를 틀림없이 볼 것입니다.

세금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세금 징수라는 것은 구정을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체납 징수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해서 세금을 안내면 안된다는 납세의식을 갖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세금 낼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세금도 받고 우리 구민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그런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 무슨 헌장을 만들어서 아침마다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세무 공무원이 다 외우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에게 필요한 덕목을 선창하고 후창하는 것으로 그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도 하고 각성하고 서로 주의하자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보들 보시지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 구보는 중구 공무원은 필히 다 읽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장 내용이 작년 구보에 실렸습니다. 필히 다 읽어서 외워야지요. 이 문제는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읽어보니까 좋은 말만 써 있습니다. 아침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는 것이 형식화 되지 않도록 내용에 충실해서 세무 헌장에 명시된 정신으로 움직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세무 공무원부터 불이 붙어서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세무 공무원들이 몇 년 근무하고 인사이동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승진하고 정년할 수 있는 방법이 헌장대로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고액납세자라고 했는데 얼마부터라는 한도액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만 상당히 높은 액수를 내고 있습니다. 천만원 이상입니다.

코스모스 백화점 60억 체납된 것 지금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1년만에 못 받게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 자세가 이것이 몇 년 되었는지 아십니까? 10여년에 걸쳐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미리 빨리 중구청에서 조치를 했으면 6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체납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압류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압류하기 이전에 1,120억인가 선 순위 채권자가 있습니다. 우리 보다 먼저 압류한 사람이 있어서 ...

강력하게 대응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 2과장 나오셔서 구정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백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새로 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판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2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구세 부과 목표액 및 실적,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검토, 개인납세자 지방세 세원발굴 계획, 지방세 자동이체납부제도 홍보, 세무 행정의 효율성 제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조직 및 직원은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과 1담당의 업무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부과와 세원발굴을 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심사청구나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과2담당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부과 및 세원 발굴을 하고 취득세.등록세 총괄업무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3담당은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면허세의 부과 및 세원 발굴 다음 부과4담당은 주민세, 사업소세의 부과 및 세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36명이 정원인데 현원도 36명입니다. 2페이지 구세 부과목표액 및 실적으로 2000년도 부과 목표액은 73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부과 실적은 목표액은 714만4,200만원인데 실적은 737만7,100만원으로 실적율은 3.3% 초과 달성했습니다. 금년도 증감 사유로는 재산세 분야에서는 신당동 주택재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세금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한빛 은행 회현동에 신축한 큰 건물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준공이 되어서 금년에 재산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신당3,4동 국.공유지 불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증가될 것 같습니다. 면허세는 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자유 업종으로 전환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파트가 많이 입주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자동차 면허세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증가가 예상이 되어서 증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송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금년 7월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서너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해 보았습니다. 통장 책임 송달이나 등기우편 송달, 등기.일반우편 병행 송달 방법은 어떤가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공문을 통해서 통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았습니다만 상상외로 233명중에 찬성이 125명 반대가 108명이 나왔습니다. 기 실시하고 있는 성동구는 통장 책임 송달을 하고 있는데 관리 실태를 보니까 오히려 행정력은 더 낭비가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공무원처럼 통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달하면 바로 송달부에 도장을 찍든가 이래야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지키고 갖다 주지도 않고 하니까 후속 조치도 어렵고 돈 주는 것도 송달한 것이 반송이 되면 원칙은 안 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줄 수 없고 이래서 마찰도 생기고 여러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도 당초는 통장님을 통한 송달 방법을 추진해 볼까 했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등기 우편은 예산이 6억6,800만원이 소요되는데 등기하고 일반우편을 병행하면 어떻겠느냐 법상으로는 직접 송달하고 등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등기를 하면 사실 집에 없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등기 송달이 반송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10만원 이상은 등기 우편으로 하고 10만원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아니냐 또 서울시에서도 동 기능 전환에 따라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모든 고지서를 일반 우송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만원 미만하고 이상으로 자른 이유는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납기가 경과하면 5%만 붙고 62%라는 중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등기하고 일반 우편 송달하고 병행해서 실시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만일 일반 우편으로 하라하면 행자부에 법 개정을 3월중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 맞춰가면서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세원 발굴 계획입니다. 세무1과는 법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인 쪽에서 세원 발굴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개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원 발굴을 해야 합니다. 금년 목표액은 8억9,300만원으로 99년 목표액 7억4,500만원보다 19.8% 상향 조정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고급오락장 일제 조사, 비과세.감면대상 적법 여부 확인, 사업소세 종업원 및 면적산정 부적정 조사, 장기 미준공건물 일제 조사 등을 하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물 31건을 조사해 보니까 착공 안 한 것이 10건 되고 착공한 것이 17건 준공된 것이 2건 사전 입주한 것이 2건 정도 나왔습니다. 사전 입주 부분에 대해서는 50만원 추징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자동 이체 납부 제도입니다. 지방세 납부 고지서를 정기분을 여러번 고지서를 발급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 한빛 은행에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이체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한빛 은행에서만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도록 건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종합 시스템하고 연결된 것이 시 금고가 한빛 은행이기 때문에 지금 한빛 은행만 자동이체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세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무 종합 전산화를 계속적으로 발전 시키기 위해서 자료 정비를 보완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세무 종합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연계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자율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 주관을 하지만 세무공무원의 자율평가제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설문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우편엽서 설문조사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로부터 300만원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자체에서도 엽서를 통해서 납세자에 대한 세무업무의 친절도라든지 청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도 투명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공무원의 직무교육 및 친절교육 강화입니다. 이것은 세무1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세무종합민원실에 계장급 이상 도우미를 두어서 안내를 하고 있고 연찬회도 계속해서 실시해서 계속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부조리의 개연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법령과 제도를 금년에도 많이 개정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과감히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원발생 부서간 정례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번에 일어난 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문제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재무과라든지 우리 세원이 발생되는 부서가 여러 부서 있습니다. 위생과라든지 주택과, 건축과, 토목과 이런 부서와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장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누락이 없고 사전에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단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백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 부과2, 부과3, 부과4담당이라고 작년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계장을 담당주사로 명칭을 바꿨지요? 명칭을 바꾼지 거의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참고로 하려고 물어보는데 지금 사무실에서 과장님이 부를때 부과1담당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면 부과1계장 이렇게 부릅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담당주사 이렇게 부르기는 뭐하고 하니까 지금도 계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책기획과에서 다 파악을 해서 서울시나 행자부에 바꿔주시오 하고 건의를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실지 사용도 안하고 유명무실하게

그래서 이번에 정책기획과에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명칭을 불러야 좋겠느냐 하고 그저께 설문서를 써서 제출했는데 아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고지서를 통장들이 수당이 작아서 전달을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반대하는 이유에 수당이 작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주로 뭐냐하면 통장님들이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사무소 기능 전환하면 반 내지 2/3를 구청으로 데리고 오면 그 사람들 다 뭐를 시킬겁니까?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면 고지서 송달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동사무소기능 전환이 되면 남아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인력을 풀직원으로 만들듯이 해서 동별로 배당해서 고지서를 나눠줄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하든지 해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30분에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