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상하수도과장 서양득입니다.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하수도법 및 표준하수도사용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수처리장 건설 및 차집관거시설 등 대규모 시설 투자 및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증가에 대처하고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2에서는 하수도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의 신설에 따라서 배수설비 준공검사제도의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과 안 제20조에서는 하수도법에서 규정한 사항으로써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허가를 일시사용신고로 규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제4항에서는 하수배출량 측정을 수질환경보존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폐수량 측정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량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 제4항에서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의 평균요율을 14.75% 상향 조정하고 업종별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종량제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하수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과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 원인자 부담금 현실화와 불합리한 요금체제를 조정하여 하수처리장 건설, 차집관거시설 등 대규모 시설 투자 및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증가 등에 대처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의 2에 하수도법 제24조 제3항 규정의 신설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도의 절차를 두어 하수도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구조 기준에 따라 배수설비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5조 제1항은 하수도법으로 규정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허가를 일시사용신고로 규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4항에서 하수배출량 조사에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폐수량 측정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5조 제4항에서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기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양득입니다. 이명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표에서 가정용이 타업종에 비해서 비싸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총 사용량에 대해서 업종별로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분석기관에서 원가분석한 결과 가정용 업무용 업종별로 분석이 되어 가지고 분석된 요금을 요금 원가에 금년도 50%를 인상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율체계를 보시면 금번 요율개정을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단가를 좀 올리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업종 체계를 지금까지는 기본 요금제로 해서 1톤에서 10톤까지는 하나도 안 쓰더라도 10톤까지 기본요금제를 부과했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10톤까지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실사용량만큼을 부과를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가정용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비율이나 배분을 보면 다른 업종에 비해서 가정용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는 단가가 51원 61원 이런 체계로 나가고 업무용 영업용해서 이렇게 갑니다마는 다만 전체적인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60~70%를 차지해서 전체 사용량은 사용요금은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4조 2에서 준공검사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조 2에서는 배수설비 준공검사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를 할시에 하수도 접합부분을 건축준공시에 준공접수가 되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한 후에 접합이 잘 됐을 경우 직원의 복명서로 대치를 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금번에 하수도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규정된 양식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사항을 별표 5에서 규정된 양식에 의해서 조사를 한 후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또한 15조 2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조 2항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배수설비를 원인자로 인해서 우리 공공하수도를 사용할 경우에 그 하수설치 부분의 2/3이상을 부담을 시키도록 그런데 종전 규정에는 2/3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금액산정을 할 때에 2/3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금번 환경부훈령으로 해서 2/3이상으로 해서 100%까지도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강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체적인 우리시에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말 현재 '99년도 1년동안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한 것은 약 28억원이 됩니다. 다만 금년도에 14.75%를 인상하게 되면 약 5억원 정도가 추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0년도에는 33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미개발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하수관로를 확충을 해가지고 개발사업자나 주민들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로를 확충을 해줄 계획이 있느냐는 말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으로써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이 우리시 끝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로 연결을 해서 처리하는데 대한 비용이 막대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전체적인 구역을 하수도 기본계획에 수립이 이미 되어 있어 가지고 단계별로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투자되는 사업비의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못 할 따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일부 부담이나 지역에서 아파트 개발을 할 때에 부득이하게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확보가 되고 요금도 점차 현실화를 해서 확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 발언 신청)

과장님 설명은 자세히 잘 들었구요. 특별히 자료를 아주 세밀하게 첨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도 그런 쪽으로 해주셨지만 좀 더 세세한 자료 첨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원인자의 부담으로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결국은 미개발지역이 상당히 정비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부분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가 33억원 정도의 금년도 하수사용료를 징수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계획 중에서 특별히 원인자 부담을 꼭 부과해야 되는 부분이 조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개발지역이 개발을 시도해도 결국은 15조 4항에 의한 그런 허가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완화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원인자가 부담을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우리 하수도 기반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아파트라든지 개발사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하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개발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하수도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개발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원인자 부담이 좀 과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관로 매설이 확충이 되면은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인자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부담을 하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주 내에서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빠른 시일내에 하수관망이 완료가 되면 원인자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 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가 인상율이 좀 높고 영업용 중에서도 1종 같은 경우는 인상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마는 2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향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원가산출 용역을 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각 업종별 원가가 산출이 됐습니다. 이를 테면 말씀을 드리면 가정용 같은 경우는 원가가 121.1원 영업용 같은 경우는 187.14원 그 다음에 욕탕 1종 같은 경우는 171.48원 2종 같은 경우는 194.04원 산업용은 152.68원 이렇게 해서 각 업종별 원가산출이 된 것을 가지고 현재의 우리시에서 부과하고 있던 요금체계를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업종별 균형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를 테면 현재까지 욕탕2종이나 영업용2종 이런 경우는 너무 불합리한 요금체계가 과중하게 부과가 됐다는 지적과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개정을 하면서 총 원가에 산출된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원가의 50% 수준으로 요금체계를 바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원가 산출이나 체계상에는 형평성에 맞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 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업종체계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업종별 원가산출을 해보니까 과거의 우리 요금체계가 욕탕용이나 영업용에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가정용은 인상 후에 평균단가가 58.71원이 되고 업무용은 77.5원 영업1종은 77.1원 영업용은 95원 욕탕1종이 89.3원 욕탕2종은 126.1원 산업용은 71원 이렇게 해서 인상을 하더라도 요금부담 비율은 영업용이나 욕탕용이 많습니다. 다만 인상율을 볼 때 다른 것은 많이 올라갔고 이것은 적었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저희가 요금을 인상을 하려면 원가산출을 해서 근거있는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종별 분석을 해서 전문기관에 분석의뢰를 해서 우리가 분석한 결과 가정용과 영업용과의 요금비율이 너무 과중했다 그래서 새로이 저희가 원가산출한 기준을 가지고 금회에 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도 영업용이나 욕탕용이 가정용보다는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서종철입니다. 2000.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이사철을 맞이하여 상승요인으로 인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국비로 지원되는 전세자금에 관하여 채무보증에 대한 협약사항을 우리시와 한국주택은행 시흥지점간에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2000만원이하의 전세세입자 중 영세민 융자금 일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 2년 이내에 정기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은행과 전세자금 지원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손실발생시 주택은행은 시에 구상권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방법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아 시와 주택은행간 협약서를 체결하고 동사무소에서 신청자들을 접수받아 심사후 주택은행 시흥지점에서 직접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협약내용으로는 2000년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협약서안에 대하여는 별첨을 찹조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이 빠른 시일내에 지급되어 어려운 시민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5조 2항에 대한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을 연대보증하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다 이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제8조 8항의 갑은 손실보전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영세민이 보증을 세우지 못할 경우 융자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서에 대해서는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재산세는 사후에 저희가 1,000만원을 받아들이기 위한 보장 장치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보고드리면 '95년도부터 '99년까지 416세대 33억원을 전세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서 결손처분이 1세대가 발생해서 그분이 원진래씨라고 18년생이십니다. 750만원을 '97년 12월 29일날 대출을 하였습니다마는 원금 및 이자가 체납이 되어서 작년 예산 확보해서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손실보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나 지침에 의해서도 그럴 뿐더러 저리로 융자해줘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에 원금을 꼭 받아들여야 된다는 차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보증인을 1인 두던지 아니면 주택은행에서 발행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시에서 직접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은행에서 저희가 서류를 심사해서 넘기면 주택은행에서 서류검토 후 직접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1차분인 8억 2,900만원이 83세대 분이 지금 저희 시흥시에 배정이 되어서 동에서 직접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