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원금과 대출이자를 합하여 총 30억 3,6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33개 업체에 32억 1,400만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각종 금리의 인하에 따라 대출금 이자를 연 8%였던 것을 금년 3월 1일부터는 7%로 1% 하향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7억원과 융자금 원금상환 및 이자수입 2억 3,400만원, 현재 예치중에 있는 6억 2,700만원 등 총 15억 6,100만원을 10내지 15개 중소기업체에 금년 3월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의 예치관리를 시중은행에서 광진구 구금고로 변경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 6조 기금의 예치·관리는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 및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되어 있으나 이것을 지방재정법 64조에 맞게 광진구금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기금출납원을 기금담당주사에서 담당과장으로 상향조정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같은 조례 제17조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로 되어 있으나 기금출납원을 담당주사에서 담당과장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6조제2항의 「구청장은 기금을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 및 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코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의 정한 바에 의한 것이며 조례 제17조제2항의 기금출납원을 담당주사에서 담당과장으로 하는 것은 다른 기금의 출납원과 격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개정내용은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민 위원입니다. 현행하고 개정하고 금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광진구 금고로 해야할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재정법에 구의 기금을 구금고로 예치를 일원화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개 구금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기금은 구금고가 아닌 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조례를, 지금 다른 조례도 내일도 하고 또 기획행정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기금은 구금고로 일원화하기로 지방재정법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담당과장으로 바꾸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담당주사가 해도 다른 문제는 없었지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복잡한 과장한테 또,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기금의 규모도 크고 그래서 좀더 상향해서, 이 기금에 물론 아직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더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인용위원입니다. 방금 최동민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답변하는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어볼 때 그러면 현재 광진구 금고에 기금이 예치되지 않은 기금은 어떤 기금이 있는지 어떤 기금이 몇 개가 되는지 그 예금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신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부 현재 구금고인 한빛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총무과에 근무할 때 보면 우리 구민회관건립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는 주택은행에 금리가 그 당시에 0.1%인가 높아서 거기에도 일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금심의위원회를 가끔 열어보면 타은행을 전부 조사해서 하지 한빛은행에만 하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일원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론도 없고 또 한빛은행에서는 공금리에 대해서 다른 일반고객보다 약간 우대금리를 해주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구금고에 하는 것이 가장 이율면에서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현재 구민회관건립기금만 주택은행에 되어 있고 다른 기금은 광진구금고에 들어올 기금이 없어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어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아니, 다른 기금은 다른 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런 것이 있을 때는 말입니다. 한빛은행이나 필요한 은행들 우리가 한번 만나서 그쪽의 이야기를 한 번 들읍시다. 오늘은 말고 다음에요.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용중인 우리구 도시가스사업기금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총 2억 7,900만원으로 95년 분구 이후부터 현재까지 도시가스 설치가구에 총 7억 2,4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현재 예치중에 있는 7,200만원과 상환예정액 1억 4,100만원을 합하여 총 2억 1,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의 예치관리를 시중은행에서 광진구 금고로 변경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는 기금의 예치 관리를 시중은행에 예치 관리하게 되었으나 이것을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맞게 광진구 금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기금출납원을 기금 담당주사에서 담당과장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같은 조례 제5조에 의하면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로 하게 되어 있으나 기금출납원을 담당주사 담당과장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도시가스보급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도시가스 신규 설치비에 대한 융자지원 등 기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조례 제4조제2항의 「구청장은 기금을 시중은행에 위탁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광진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자치단체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을 위하여 금고를 지정토록 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것이며 조례 제5조제2항의 기금출납원을 담당주사에서 담당과장으로 하는 것은 기금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구청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관리자 직급을 과장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생활복지국장께서 2000년도에 2억 1,3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가구당 얼마씩 융자가 되는지?

오재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은 소요액의 70% 범위 내에서 연 8%로 해서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하고 그 시행령 156조가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유승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조철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156조에 지금 저희들 기금과 관련된 항은 3항인데 98년 7월 16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98년 7월 16일이요?

네.

그럼 지금이 2000년도인데 말이죠, 1년반 전에 개정된 것인데 이제 개정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기존에 구금고인 한빛은행에다가 계속 예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구 전체를, 이번에 전체 다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근거가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년반 전에 개정이 된 것인데 이제 적용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승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98년 7월 16일날 개정됐다고 지금 여기다 괄호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사항 때문에 개정이 됐는지, 그건 지금 여기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답변이 안 돼죠.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하고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나서도 각 기금을 예치하는 것이 정리가 안되니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기획공보과에 공문이 유권해석과 질의·회신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말에 왔습니다. 작년말에 왔는데 모든 기금은 구금고 또는 시금고에 예치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전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율도 틀리고 은행의 신용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자체에서 기금의 예치가 우왕좌왕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자금유치경쟁이랄까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해서 질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구금고로 일원화해야 된다 이렇게 공문이 온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공문을 안가지고 왔는데요. 그것이 필요하면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을 지난 연말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있어야 당연히 개정되는 것이지요. 그런 근거가 없이 조례가 개정되겠습니까?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그러면 제가 내일이라도 가지고 와서,

네, 내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