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1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될 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염려하신 바와 같이 돌아오는 4월13일에 있을 총선과 동기능전환사업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원활하게 시행돼야 할 업무로 저희 총무과직원들은 총력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기능전환은 구민의 편익등 문화복지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될 조례안에 제정배경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선법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2월27일 이후부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대상의 각종 취미나 교양강좌는 실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관계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선거와 관계없이 주민들이 취미교양강좌를 계속 수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조례 준칙안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고 또 이를 제정토록 권고한 바있습니다. 취미교양강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법적 근거는 공선법 제86조 제2항, 제4항 제 가호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따가 자세히 부연설명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등 총 3장25조 부칙 제3조 및 별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설치 운영과 민간위탁 및 사용료징수근거등 자치센터운영 등에 대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구청장이 정하며,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수립토록 설치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치센터는 동장책임하에 운영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징수 근거를 둬서 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규정으로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였고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근거를 마련해서 자치센터운영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연간운영계획 및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제3장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운영 등에 관한 자문기구임을 명시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15인이상 25인 이내로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무원, 여기에는 지방의원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였고,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해서 주민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제130조를 근거로 한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서 2000년 1월18일부터 2월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완료했고 조례안 제정 후에는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등을 추가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자료로 드린 준칙안 수정안의 대비표를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조례의 목적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2호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여기서 제2조 제1호중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정의에서 우리구에서는 등촌3동 및 화곡6동사무소에 이미 정보도서관과 문화의집이 개관운영되고 있어서 각각 명칭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들 두개 시설은 민간위탁 중에 있어서 일괄규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다만 다른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준칙안과 다르게 신설을 했습니다. 제3조는 준칙과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배포해 드린 준칙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4조 설치등 : 제1항 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항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제2항중 동장 및 위원회의 부분은 각 동별 자치센터의 명칭이 다를 경우에 주민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또 자치센터가 동사무소내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해서 동장 및 위원회 부분을 동장으로 통일을 했고, 참고로 준칙안에서도 전체적인 직제구성면에서 구청장 하부기관으로 동장이 있고 동장은 동행정기구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수정을 했습니다. 제5조 기능 : 제1항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등 문화여가 기능. 제2호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등 시민교육기능. 제3호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등 주민편익기능. 제4호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등 지역사회진흥기능. 제5호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등 주민자치기능. 제2항 제1항의 기능중 당해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1항중 단속부분에 「예시하면」 하는 표현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이를 삭제를 했습니다. 제6조는 준칙안과 같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7조 운영 : 자치센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은 동장이 한다. 제2항 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 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3항중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로 돼 있는 것을 제4조에서와 같이 동장, 위원회의를 동장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준칙안과 같기 때문에 별도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 사용료등 : 제1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에 의하되 동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3항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10조제2항중 동장과 위원회 또한 제4조와 같은 내용으로 동장이 위원회의로 수정을 했습니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준칙안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 설치 :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로 하여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부분에 대해 조례제정 취지상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목적은 동장이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자문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라고 수정하여 자문기구임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16조는 준칙안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7조 구성등 : 제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3항 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5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항 위원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당해 지역의 구의원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여기서 제6항은 당해 지역 구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칙안을 달리 새롭게 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18조에서부터 23조까지는 준칙안과 같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조는 자치센터운영위탁에 있어서 부분적인 운영위탁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24조는 제7조제3항의 자치센터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일부를 위탁할 경우 그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25조 시행규칙등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로 해서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과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부칙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현재 전체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취미교실 등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인 경과조치의 필요성에 따라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를 이 조례 시행당시 주민을 위해 각 동사무소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각종 문화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과 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본연의 직무를 명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제2항제2호중 동행정 지도·지방의회를 동행정 지도·주민자치센터, 지방의회로 주민자치센터를 새롭게 삽입을 했습니다. 또 동 조례 제15조중 통·반장조직운영을 통·반장조직 및 주민자치센터운영으로 자구 내용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2항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9조 별표5 강습프로그램사용료 요금란중 「동사무소 운영위원회」를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로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끝으로 제10조와 관련하여 별표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실과 체육실로 구분을 해서 다목적실은 동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시간당 1만원 이하로 주민자치센터별 규모, 시간별 제반 시설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고자 하며, 체육실은 기 운영하고 있는 조례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제9조의 별표 5를 준용토록 했습니다. 그밖에 상기 시설물 외의 기타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상시 운영하는 취미교실 등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인 월 1만원 이하로 정해서 자율성을 제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주민복지 서비스향상과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정목적은 현재 실시중인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 및 향후 전동확대 실시를 앞두고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확대실시에 대비하고, 특히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기간중 각종 취미교실 등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불식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35조 제1항 제1호,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제130조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제정내용은 구성으로서 3장 25조 및 부칙 3조와 별표로 되어 있으며, 내용은 제1장 총칙으로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제2장은 주민자치센터로 제4조 설치등, 제5조 기능,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제7조 운영, 제8조 자원봉사자, 제9조 강사, 제10조 사용료등, 제11조 이용등, 제12조 주민참여, 제13조 수당, 제14조 보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장은 주민자치위원회로서 제15조 설치, 제16조 기능, 제17조 구성등, 제18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19조 간사, 제20조 해촉, 제21조 회의, 제22조 회의록, 제23조 실비보상등, 제24조 권한의 위임, 제25조 시행규칙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칙은 제1조 시행일, 제2조 경과조치,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사용료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형식에 맞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정부 출범후 계속되는 각종 개혁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의 하나인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자치위원회를 둠으로서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의 의결과 결정에 따라 집행되므로 주민의 문화·복지 등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동 기능전환에 대비한 것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중 증명발급민원과 복지행정만 남기고 생활민원의 대부분을 구로 이관하게 된다면 우리 시민의 정서상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가까운 동사무소에 걸어가서 처리하던 민원을 차량을 이용하여 구청에까지 가야 한다든지 주민에게 주는 불편함도 없지 않겠으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주민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부정적인 면보다 시대에 맞게 긍정적인 면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거의 같은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잘 들어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기능을 볼 때 명예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때는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 것이고 또 운영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명예직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18조에 보면은 위원장의 직무등 그랬는데 거기서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했는데 어느 조례라든가 문구를 봐도 통할이란 용어를 잘 안 쓰는데 총괄한다가 맞는지, 통할한다인지 그 구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뒤에 보면은 별표에 1인당 1만원 이하로 정한다 했는데 이렇게 필요한데 특수한 교육 같은 것은 강의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1만 이하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총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문화원이 먼저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를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우선인지 이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를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다만이라는 그런 어떤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이 우선이라고 보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가 우선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화곡6동에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구청으로 이관되고 했을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6조에 시설·프로그램의 1항을 보면 구청장은 자치센터 제5조에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갖춰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6동이라든가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는 이런 기능의 자체가, 문화원의 어떤 기능의 자체가 주민자치센터로 이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제1조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를 동사무소에 둔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동사무소에 두면 동사무소나 주민자치나 별 차이가 없는데 다른 점, 일개 동장에 의한, 동장 휘하에서 움직이는 이런 기능을 하지 않는가 이런 염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저는 좀 질문을 폭넓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루고 있는 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8조라 그랬는데 지방자치법 8조에 그런 근거를 정확하게 명시해놓은 건 없는데 왜 이걸, 조례 자체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걸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상급단체에서, 서울시나 행자부로부터 시안이 내려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라고 보기보다는 동사무소에 예속돼있는 하나의 자생단체 성격을 띠고 있는 조례다. 쉽게 말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그런 단체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단체로 매김하는 그런 조례로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위한 준비라면은 이것이 좀 다른 측면으로 조례가 제정돼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견해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이 명칭을 꼭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이것을 좀 저는 다른 명칭으로 우리 강서구는 특색 있게 좀 한 번 써봤으면. 예를 들어서 강서구 등촌2동 주민의 집 한다든지 강서구 등촌2동 주민의 집 운영위원회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주민자치센터 이런데까지 외국어를 들여와서 써야 되느냐? 또 조그마한 주민들의 모임의 운영체를 무슨 위원회, 위원회 하면서 아주 큰 무슨 힘이나 가진 양 이렇게 명칭을 붙여줘야 되느냐? 위원회라는 말은 정치하는 사람들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명칭은 우리 강서구만이라도 좀 다른 명칭으로 쓸 수 없는가? 이걸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쓸 수 있다면 다른 이름으로 한 번 우리 바꿔보자고요. 그리고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간판을 붙인다면 우리 동사무소에, 등촌2동 동사무소 간판을 붙일 것인가, 등촌2동 주민자치센터라는 간판을 붙일 것인가, 등촌2동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간판을 붙일 것인가? 이 세 가지 간판 중에 어떤 간판을 붙일 것인가? 지금은 등촌2동 동사무소라는 간판이 제가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 기능이 전화돼 버리면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또 마지막으로 이 조례는, 지금 조례명칭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라고 돼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있고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인데 이 두 조례를 분리해 가지고 조례 두 개를 만들어야 원칙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 조례 성격을 보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위원회에, 동장이 그 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다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14조에 보면은 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17조 구성등에 보면은 6항에 보면은 위원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당해 지역의 구의원으로 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치센터, 자치위원회라는 게 어떤 위원장과 고문과의 어떤 순위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조 사용료등이라고 돼있습니다. 자치센터 시설 등의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등(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용료 징수를 했을 경우에 사용목적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견해이고요 또 23조를 보면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실비를 지급하는 범위도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조항이 더 첨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빠진 부분이나 자세하게 설명할 부분은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준칙을 받고나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하고 고민을 하고 상당히 장대한 시간을 거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내려온 준칙안이 너무 주민자치센터기능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어떻게 보기에는 지방자치를 하는데 그 역할을 해 오는 위원님들 위상하고 상당히 좀 문제가 되겠다는 그런 우려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명칭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번 조례의 기능, 자치위원회 위상, 명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취지에 맞게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능은 동사무소 전체 기능을 막라하는 기능은 아니고 저희가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유휴시설, 여유공간에 대한 활용을 하기 위한, 활용하는 그 자체의 개념이 여기서 거창하게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고, 센터를 여유공간을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의견을 내고 논의를 하는 그것이 자치위원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준칙을 상당히 존중을 하면서 위원회의 위상을 자문기관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고, 이것이 어떤 유휴시설이나 여유공간에 대한 활용을 위한 위원회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동장 산하에 둔다고 해서 동장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는 그런 것은 아닌 것이 취지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라든지 또 위원회 위상, 기능에 대해서 그 취지에 맞게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이것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위원님 권한이라든지, 위상에 제약이나 침해를 하는 그런 방향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 방향쪽으로 조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아까 질의하셨던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생략하구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 안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현경 위원님이 무보수 명예직 원칙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23조에 보면은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실비지급을 하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물론 지금 대부분 강사료라든지, 다른 부분도 다 필요시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다 삽입을 해 놨습니다. 지금 당장은 명예직을 원칙으로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도 자원봉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진짜 무보수 자원봉사가 원칙이지만 앞으로 그런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교통비정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제18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하는 용어가 어색하지 않냐 하는 아주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 관계법에는 총괄하는 걸로, 옛날용어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통할은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용어로 요즘 총괄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하는게 좋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부칙에서 사용료 1인 월 1만원으로 1만원가지고 실제로 강사료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13조에 보시면은 유료강사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위원님이, 물론 화곡6동은 문화의집이 조성이 돼서 사실 동기능전환 시범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이것을 대비해서 금년예산에 각동이 1억정도씩 예산을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각동에 이렇게 주민 유휴공간에 주민자치센터가 조성이 되면은 화곡6동의 문화의집도 지금 보다는 많은 동아리모임이 그쪽 동으로 분산이 될 효과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어차피 지적하신 대로 문화원이 우선이냐 주민자치센터가 우선이냐 하는 그런것 보다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문화원간에 이런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이, 화곡6동주민이 이쪽 동아리활동이라든지, 화곡문화의집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넓혀 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구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4조의 단서조항에 다만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도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사용료징수가 있으면 사용목적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일반회계상에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구민회관에 사용료를 징수하더라도 이게 특별회계같으면은 특별회계에 들어온 수입은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사업에만 쓸 수가 있지만 이것은 일반회계상에 세외수입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되고, 그 대신 아까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필요시 위원회에 대한 예산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한다거나 또 제13조에 강사료 같은 것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이런 것은 다 그 부분에, 아마 지출이 더 많을 겁니다, 수입보다. 그런 부분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별도 사용목적은 명시가 안되는게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조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답변을 대신해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8조는 아마 포괄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는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그걸 근거로 삼는게 지방자치법 제8조구요, 준칙안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은 시달이 됐습니다. 또 세번째 말씀하신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일반 기존의 자생단체와 다를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물론 조금 틀릴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비공식, 저희들 조례나 근거는 없지만 각동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정자문회라든지 그런 유사한 조직이 있는데 단체장들이 한데 모여서 동사무소의 각종 현안업무를 논의한다든지 그런 비공식 단체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아직 명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안에 나와있는 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은 각종 직능단체장들도 참여가 될 것이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계라든지 전문가그룹도 참여가 될 것이고, 또 여성그룹도 많이 참여를 시키도록 저희들이 조례안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사무소 청사내에 설치된 사무공간, 유휴공간에 설치된 주민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권한을 다 갖고 있는 조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직능단체하고 성격은 틀릴 겁니다. 또 이렇게 조례로서 그 기능이라든지 그런것이 명확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자생단체와는 성격이 틀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명칭부분은 아까 강철웅 위원께서 무슨 무슨동 주민의집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동구같은 경우는 동민의집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동민의집이라고 명칭을 부여한 데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설치와 운영을 분리해서 제정해야 마땅하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저희들도 구민회관이나 문화의집이라든지 설치운영이 옛날에 오히려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부분이 설치가 있고 운영이 따로 따로 돼 있는데 왜 구태여 두가지 조례를 따로 따로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합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요즘은 그런 추세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심의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고, 지금 답변하는건 그게 아니고 오늘 조례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하고 두개가 있다 말입니다, 그 안의 내용에. 그 두개를 분리해 가지고 각 각 다른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한군데로 묶어 놨느냐 그걸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답변이

설치가 분리됐다는게 아니고.

설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에 대한 규정이고, 저희들이 제1장 총칙이 있고, 제2장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규정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제3장에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이건 별도로 분리하는 것 보다는 한개 조례로 만드는게 오히려 효율적이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그래서 한개 조로 말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여기서 지금 명칭이 좀 거창하게 됐지만 여기에서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유휴시설, 유휴공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위원회기 때문에 그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 있는 것이지 주민자치센터라고 해가지고 거창하게 다른게 설치가 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 설명드렸지마는 동에 있는 유휴시설 여유공간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주민자치센터, 저희가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타구 사례를 보니까 성동은 동민의집, 또 양천구는 주민문화복지센터, 문화복지관 대부분이 그런식으로 명칭이 몇군데 제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라고 명명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아까 어떤 제가 지적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빠트렸습니다. 동장위원회의 장악여부라든지 또 동장의 매 회계연도 운영계획 구청장에게 보고관계는 포괄적인 설명은 아마 그게 답변이 거의 된 것 같구요, 한가지 제17조에 구의원 고문에 관한 사항은 원래는 준칙안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될 때 구의원님들이 참여가 배제됐을 때 전체적인 위상이라든지, 자치위원회에서 무슨 사업을 했을 때 의견이라든지 그게 반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안돼 있어서 고문을 저희들이 이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준칙안을 수정해서. 이 17조에 저희들이 새로 삽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충분히 동장은 위촉권한일 때 희의 참석의 그런 여지는 지금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것들로 해서 구의원들을 고문으로 삽입하는 걸로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 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기존 동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취미활동이라든지, 교양강좌라든지 이렇게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임이나 이런것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금지가 되지 않고 원래대로 할 수 있게 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자부가 지침을 내려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공선법이 바꿨습니다. 전에는 그 법령 조례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본연의 직무수행을 하기 위한 행위해 가지고, 만약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은 이 조례에 근거한 그 내용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각종 행사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것이 공선법에 저촉을 안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였는데 이 공선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서 국회의원 발의로 당초에 법령 조례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직무수행을 하기 위한 행위 이 얘기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 혹은 행위 이렇게 내용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다가 이렇게 법이 바뀌면은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행자부에서 지금 충분히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길을 터놓을테니까 일단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주민들이 취미활동을 하거나 여가활동을 보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행자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들은 어쨌든 주민의 대표, 동의 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이 어디가 가려운지 긁어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법도 있지만 법보다 앞서는 건 주먹이 더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을 위한다면 불편을 주지 않는 게 저희 의원의 신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절차가 뒤바뀌었더라도 일단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선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차후에 결정할 문제가 저는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명칭이, 어떤 부분을 좀 바꿔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조율해서 명칭을 바꾸되 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먼저 좀 통과해줬으면 하는 저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보류하고자 합니다.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6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같이, 문화센터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민이 이용에 불편이 많으면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물어봤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누굴 위한 의원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도충락 위원님에 동의를 하면서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사실 주민자치시대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앞장서고 우리가 어떠한 지역을 위해서 앞장서야 할 우리 이 시점에서 물론 상위법도 분명히 우리가 고려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선거의 걸림돌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갖다가 준다 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본인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여기에서 해봅니다. 그래서 이는 부결이 아니고 우리가 통과하는 쪽으로 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안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에게 발언기회를 한 번.

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1월13일자로 이 준칙을 내린 취지가 선거기간 중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아까 내용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소 오해가 있는 부분, 또 내용 중에 다소 의원들의 위상이라든지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자치제에 맞게 좀 조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순수한 취지의, 명칭은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의 취지에 맞게 이 조례 내용이 좀 수정 보완이 되면 이거를 미리 통과를 시켜도 전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들 책임은 공동으로 지는 겁니다마는 만약에 하나 어떻게 행자부하고 선관위하고 법령해석상의 문제라든지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길이 틔어졌는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이걸 선거기간 중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그 비난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도 똑같이 받게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례내용상에 큰 문제가 있다든지 통과시킴으로 해 가지고 미묘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중앙부서에서 어떤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면 즉시라도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쪽으로 조례를 좀 수정 보완해서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바램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병조입니다. 존경하는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금년 한해도 의정활동이 더욱 빛나시기를 소망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령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므로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강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강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를 본 조례안에 통합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에 필요한 지침적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예산편성, 제3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4장 기금운용, 제5장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 총 5장29조로 조문축조를 하였습니다. 이 조문축조는 지방자치법, 또 지방재정법과 서울시지방재정운영조례를 참고 내지 준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조문에 충실하되 주요조문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조례 제1장 총칙 부분 봐 주십시오. 조례의 총칙은 제1조 목적과 제2조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정한 사항으로서 자세한 조문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제2장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또 같은 법시행령 제30조의4 규정에 따르고 또 지방자치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구의회 의결을 거쳐 완성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중 예산편성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제3조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규정을 하였고 제4조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는 시기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제5조에서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자체 내부의 예산요구부서장이 예산요구를 하는 시기와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에 대한 규정을 근거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금까지 물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법상 움직이지만 거기에 대해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례가 없으므로 해서 올 수도 있는 예산의 예측가능성을 좀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조치사항으로서 본 조문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3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현재 기존조례가 있습니다. 이건 기존 현재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가 조례번호 336호로 지금 강서구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재정운영, 금번 조례를 하면서 이 조례를 이 재정운영조례에다 통합을 시켜 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단지 제8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종전 조례에는 위원을 15인 이내에서 두게끔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15인으로 하면은 지금 현재 구성된 것은 공무원 8인, 외부인사 7인 이렇게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데 이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3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을 한 9인 이내로 두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인수하고 좀 일치를 시켜주고 또 서울시에 15인으로 돼있지만 서울시 재정규모하고 저희 구단위 재정규모하고 봤을 때 15인은 회의진행이라든지 절차진행에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항을 9인 이내로 좀 축소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 사항이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장 기금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가장 핵심적 동인은 바로 이 기금운용에 대한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기금에 대해서 개별, 저희가 9개의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개별 개별의 기금설치조례는 돼 있습니다마는 기금에 대한 지침적인 성격이 조례를 갖고 있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금에 대한 지침적 성격의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중요사항은 제17조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매번 기금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운용에 관해서 많은 의문점을 표시한 구금고에 기금을 보관 안하고 다른 금고에 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지난해 행자부지침이 시달됐고 또 이거에 따라서 서울시 관계의 2000년도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7조제1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기금관리에 대한 의무사항, 또 2항에서는 기금을 원칙적으로 구금고에 보관해야 된다는 원칙을 정하고 그 이외에 수익률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는 기금별로 별도 금고를 지정 운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또한 3항에서는 기금별로 별도 금고를 지정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고운용주무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하고 또 23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서 기금에 혹시나 우려되는 기금운용에 있어 자의적인 판단, 기금운용관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적자금이 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조문사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제5장 재정운용상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기존 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를 이번 재정운영조례에다 통폐합하는, 통합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특기사항은 제27조에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제한범위에 있어 갖고 종전에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을 공개제한을 뒀었는데 이번 조례하면서 그 사항은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데 단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종전 규정에 의해서 위촉된 위원들은 임기가 금년 8월31일 종료됨에 따라서 그때까지는 유지하도록 그렇게 유보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재정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본 안건이 저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을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목적은 재정운영과 관련된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와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를 통합규정하고 기금관련사항을 신설하는등 재정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같은법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법 제118조와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같은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제정내용은 구성을 보면은 5장29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제1장 총칙으로서 제1조 목적, 제2조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제2장은 예산편성으로서 제3조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제4조 예산편성지침, 제5조 예산의 요구 및 편성, 제6조 예산안의 제출로 편성돼 있고, 제3장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서 제7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설치 및 기능, 제8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제9조 임기, 제1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11조 회의, 제12조 간사, 제13조 의견청취등, 제14조 회의록, 제15조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4장 기금운용으로서 제16조 기금설치의 기본원칙, 제17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18조 회계연도, 제19조 회계관직 지정, 제20조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제21조 기금운용계획의 내용, 제22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23조 기금운용심의회로 되어 있으며, 제5장은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로서 제24조 주민공개 횟수, 제25조 주민공개 대상, 제26조 공개방법, 제27조 주민공개의 제한, 제28조 사무의 인수인계로 인한 공개, 제29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형식에 맞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운영과 관련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와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를 통합하였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15인에서 9인으로 축소하면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을 포함토록 한 것과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공개 제한대상을 축소한 것은 민의를 보다 존중하는 것이라 사료되며,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인 예산편성 방향을 정하고,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짓는 조례로서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없고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반수면 반수가 넘는 게 과반수 아닙니까?

9인 그러면은요 5인은 민간인 공무원이 아닌.....

아니 그건 아는데 과반수 이상이라고....

과반수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시자는 말씀이죠?

그런데 과반수면은 반수가 넘는 게....

그렇죠. 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