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섭 의원 발언

예,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자료가 말이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인데 하나의 통·폐합 아닙니까?

예.

자료가 참 잘 돼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자료가 정말 보기 드물게 어떤 성의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참고자료로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서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해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석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등의 개정으로 동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내용은 조례내용중 정화시설및 정화조등의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오수처리 시설 및 단독정화조등으로 개정하며, 상위법 및 타 조례와의 중복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의 분뇨수집, 운반등의 대행계약시 요건의 삭제, 안 제12조 내지 제14조의 수수료 납부기한, 가산금, 강제징수조항 삭제 및 정비, 안 제17조의 분뇨 관련 영업허가등 규제삭제, 안 제18조의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규정 삭제, 안 제20조제1항의 과태료부과기준 정비, 안 제9조의 가축사육의 제한등 규정정비등입니다.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등입니다. 4.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 내지 제5조와 제10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내용중 “정화시설”과 “정화조”등의 용어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로 개정사용되고 있어 동조례도 이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동조례 제10조의 분뇨수집·운반등의 대행계약시 요건, 제12조 내지 제14조의 수수료납부기한및가산금, 강제징수조항, 제17조의 분뇨관련영업허가등에관한조항, 제18조의 정화조청소업자의의무규정, 제20조의제1항의 과태료부과기준등은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과 내용이 중복되며, 동조례 제9조의 가축사육의 제한등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와 각각 중복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복되는 내용을 동조례안과 같이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동 김광호 위원입니다.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중에서 제3조 사육허가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기존주거 밀집지역 및 공공시설물 인접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2대때도 이게 문제가 좀 돼가지고 논란이 됐는데요 지금 외발산1동같은데 돼지사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어떻게 다 지금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2대때. 돼지사육하는 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조례를 만든 사항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조례사항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사항인데 사육허가를 지금 인접지역에 가축을 사용할 수 없다고 돼있어 가지고 지금 외발산동에 있는 것은 지금 무허가로 사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육하는 걸 보면은 한 22농가에서 소 159두, 돼지 1,370두를 사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에다 질의를 내가지고 환경부에서 회신한 사항도 보면은 축사가 무허가건물일 경우에는 오수·분뇨축산폐수시설을 설치허가 신고를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회신이 와서 그러면은 먼저 거기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축사에 대한 사육을 해야 되는데 제한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도 안나고 무허가로 사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현재 지금 가축을 사육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거기에 다가 지금 사육을 제한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도 나지를 않고 천상 없애는 것 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가서 2대때 위원님들도 전부다 가서 현장확인을 했지만 아주 영세합니다. 영세한 사람들이라 이게 크게 많이 사육을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집에서 보면은 돼지 많이 기르는 집이 제일 많이 기르는 집이 130두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다소 영세하기 때문에 좀 지역경제과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130두나 20두나 30두라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허가라고 해가지고 불법을 눈감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겠지만, 별다른 게 없으면 시키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경제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가축사용에 대한 허가사항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랑 협의를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는 대책을 세워서 없애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작년에도 강철웅 위원님이랑 현장도 나갔고, 2대때 위원님들이랑 현장을 나가서 봤는데 지금 송위원님 말대로 정화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염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하라고 그러면은 그 농가에서는 좋다 나 이거 시설을 할테니까 허가를 내달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무허가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가지를 못하니까 설치신고는 못나가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가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은 정화시설을 우리가 설치할테니까 정식허가를 내달라는 조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없어지지만 그 전까지는 오염문제때문에 합동단속을 계속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갈 수록 심각해지는 부분이 환경오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