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병도 의원 발언
병도
김병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하수도사용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도시과장
도시과장 신종우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한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7년 4월 7일 국정개혁 보고시 대통령께서 물소비 억제를 위해서 수돗물 값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99년 4월 17일 물관리종합대책 회의시 지방상수도 요금을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지시함과 아울러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실적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는 상수도 예산지원을 억제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우리군 상수도요금도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일반회계에서 많은 전입금으로 상수도를 운영함으로서 군재정 수지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3년이내 생산원가에 근접시켜 상수도사업 경영개선과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요금을 인상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9년 12월 15일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9년 12월 18일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2000년 1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요금을 평균 판매단가인 339원을 438원으로 29.4% 인상하였으며 톤당 99원을 인상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업종별 요율은 3페이지 별표2 신구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평균 톤당 가격을 252원에서 319원으로 26% 인상 계획하였으며 월 평균 사용량 17.5톤을 환산하면 월 3775원이 4800원이 되어 월 1025원이 추가 부담됩니다. 업무용은 톤당 454원이 602원으로 인상되어 32.5%가 인상되고 월 백톤 사용때 46,100원에서 57,100원으로 인상되어 11,000원이 추가 부담되며 영업용은 톤당 평균요금 549원이 718원으로 30.78%가 인상되어 월 50톤 사용시 24,200원에서 30,400원으로 인상되어 월6200원이 추가 부담됩니다. 욕탕1종은 톤당 평균요금 496원에서 680원으로 44% 인상되어 월 200톤 사용시에는 월 84,000원에서 21,000원이 인상되어 10만5천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수도요금을 평균 29.4% 인상하면 연 세입이 8억4400만원에서 10억9200만원으로 2억4800만원이 증액되어 우리군 상수도사업 적자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군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상수도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상수도요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함안군하수도사용료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신음천, 함안천, 남강,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 준공에 대비하여 하수처리의 원활을 기하고 가동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4조 및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 시달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에 의하여 함안군하수도사용료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9년 12월 15일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99년 12월 18일 함안군하수도사용료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2000년 1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안 제3조에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시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외의 공사시 공사비용의 부담은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안 제5조는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등 사용개시등의 신고는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9페이지 안 제10조 및 별표 1, 2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따른 요율, 업종별 구분등 산정기준을 명시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경우 하수관거유지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하며 그 부과시점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하수배출량의 인정에서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인 경우 수도급수량 및 지하수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되 단 지하수사용자는 지하수 사용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도사용자 및 지하수 사용자가 아닌 경우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된 양을 적용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 안 제13조는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상수도사용료의 납기와 고지를 함께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 16조, 17조, 18조는 원인자부담금의 계산 산정방법, 부과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하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의 총괄 원가는 감가상각비, 자본운영등 시설운영비, 행정운영비, 관거유지비등을 합하여 총 49억4100만원이 되어 오수발생 예상량 846만7천톤을 나누면 톤당 평균 처리원가가 583원이 되어 타시군 하수도사용료보다 훨씬 높아 주민부담을 생각하여 감가상각비 25억2200만원을 제외하고 원가산정을 하면 186원이 되나 이 금액도 조금 줄여 52%만 적용을 하면 톤당 평균 비용은 96원이 됩니다. 이는 주민들의 가계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 것이며 타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상수도요금과 함께 가야읍지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가정용 상수도 평균 사용량 17.5톤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면 1가구당 1665원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페이지 별표1-1의 가야읍지역의 하수도사용료 기본요금을 살펴보면 가정용이 0∼10톤까지 600원, 업무용이 0∼20톤까지 1,100원, 영업용이 0∼30톤까지 1640원, 욕탕용1종은 0∼100톤까지 512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함안면은 관거유지비만을 적용하여 가정용은 0∼10톤까지 380원, 업무용은 20톤까지 590원, 영업용은 30톤까지 910원, 욕탕1종은 100톤까지 2710원으로 하였으며 그 부과시점은 타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수처리장 미설치지역은 별도로 군수가 고시한 후 부과하게 되어있어 부과시점은 타면과 같은 시기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안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수도법 제19조2의 규정에 의한 기존 "함안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함안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설치 운영하여 수도행정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생산·공급에 기여하고자 함안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키로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9년 12월 21일 지방 일간신문에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여 2000년 1월 13일 함안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안 제2조의 기능에서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결과의 공포와 상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의 문제점 조사 및 관리, 수질향상 방안에 대한 기술적 자문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은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수돗물을 이용하는 주민과 언론인, 군민의 건강과 위생에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였으며 안 제6조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규정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 안 제9조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는 함안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3개의 조례안은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과 하수도의 관리, 주민의 부담, 재정운용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정한 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검토와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2월 18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0년 2월 21일자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0년 2월 23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군은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군재정 수지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시켜 상수도사업 경영개선 및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 요금이 평균 29.4% 인상되었습니다. 가정용이 26%, 업무용이 32%, 영업용이 30.78%, 욕탕1종이 44%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상수도사업 경영개선과 시설확충을 위해 상수도요금을 인상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물가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하여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호 함안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2월 18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0년 2월 21일자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0년 2월 23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에 대비하여 하수처리의 원활을 기하고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하수도법 및 환경부 훈령으로 시달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의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함안군하수도사용료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의 공사시행에 있어서 공익상 필요할 때와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그리고 개선명령 불이행시에 군수가 직접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설비의 시공, 준공검사 관리규정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요율, 업종별 구분등 산정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하수배출량 산정,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사항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용료의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 시달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의 기준에 맞게 제정한 내용으로 달리 보정할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호 함안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2월 18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2월 21일자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되어 2000년 2월 23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수도법 제19조2항의 규정에 의해 기존 함안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함안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생산, 공급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결과를 공표하게 되어있고 수도업자에 대한 수질의 문제점 조사 및 관리, 수질향상 방안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20명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로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동조례 제정으로 폐지되는 함안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의 내용과 유사하며 수도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명칭, 목적 및 용어가 수정된 것으로 달리 보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에 보면 12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측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비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비 설치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1일 100톤 이상 하수를 배출하는 곳이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본 적이 있는지를 답변해주시고 시설비용은 얼마 정도 하면 장치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도시과장
지금 하수배출이 처음이기 때문에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하수는 아직 되지않고 있고 이 규정을 지침으로 정한 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안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양이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양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비용도 아직까지 얼마정도 드는지 모른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종우
신종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거기에 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조금전에 조수제 위원님이 질의한 문제가 당장 우리 가야읍에서는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하수를 겸해 있는게 조사가 되고 그네들이 불편스럽지 않게끔 계측장치라든지 어떤 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상세하게 추가적으로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종우
신종우도시과장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담당주사님께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십시오.
병도
김병도위원장
그러면 담당주사 나와서 답변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도시과상하수도담당주사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우리가 부과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상수도 사용량에 기준을 해서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지않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곳에는 우리가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그 계량기 검침량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시점은 우리가 별도의 규정을 만든 이후에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료 부과를 언제부터 할 겁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상하수도담당주사
지금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장이 5월 24일 준공되기 때문에 6월말이나 7월초 정도 되어서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럼 그때까지 지하수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기본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상하수도담당주사
조사한 바는 없고 지금 방재계에서 지하수 개발신고라든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거기에 자기들 토출량이라든지 그게 다 조사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 보고에 예상액이 나오고 금액이 다 나왔는데 그러면 산출상 지하수 사용할 수 있는 사용료는 그 근거에서 빠졌는데 아까 예상규모라든지 수입지출 규모가 전부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하수도사용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