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호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세상만물이 끊임없이 유동하듯 계속되는 변화의 물 결속에서도 절기는 어김없이 우수를 지나 벌써 봄기운이 대지를 녹이는 가운데 농민들의 마음은 영농설계에 바쁘고, 모든 생명체들이 힘찬 기지개를 준비하고 있는 경진년 새해 더욱 건승하시고, 자치 발전과 더불어 만사형통하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천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에서 지난 세월을 회고해 보면, 지금까지 수없이 회자되었던 지방화, 개방화시대를 이끌어 오면서 자치발전은 물론 각계각층의 요구에 만족할 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아쉬움의 회한과 지난날 농업위주의 산업사회를 주도해 왔던 농민들의 거친 숨결이 이토록 절실하게 느껴본적이 없었습니다. 자치행정이 최고, 최선만을 주장하면서 완급을 기하지 못한 열악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때, 우리의 농업은 궁핍과 함께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군민정서와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농업의 구조개선과 특화작목의 개발 등 열악한 농업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려 경쟁력 있는 선진자치를 구현하여, 살맛나는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아갑시다. 공무원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과거의 대한 철저한 반성과 껍질을 깨는 아픔으로 새롭게 변신하여 자신이 군민에게 진정한 봉사자가 되도록 스스로 증명해 나아갑시다. 증명할 수 없는 시책은 과감히 중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하여 능력을 높여 나가는 한편 군민에게 진정한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배양하는 인큐베이타가 되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길라잡이로 거듭 태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여러분! 희망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천년, 지방자치의 건실한 뿌리가 내려 그 열매가 풍성하도록 모두가 밝고 투명한 가슴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감싸안을 수 있는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 역할과 의무를 다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현안사업 등을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마음과 자세를 재정립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 81회 임시회는 2000년 군정방향과 추진계획을 다루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심도있는 군정질문과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통해 주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되었는지, 시대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풍요롭고 신명나는 고창, 최적의 삶과 질을 자치단체로 발전되도록 회기를 운영하여 주시고, 효율성 위주의 행정수행에 균형의 추로서의 역할과 소명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항상 영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2월 23일 고창군의회 의장 진 남 표

전춘식 의원입니다. 먼저 고창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호종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으로 하여금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진남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벅찬 희망과 감동으로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한지도 어느새 50여일이 지났으며 우리 의회도 제 3대째를 맞아 그간 집행부간의 충실한 가교역할을 자임하여 나날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가 반복과 화합의 상반된 두 논리가 지배한 공존의 세기였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지난 세기의 잘못을 거울삼아 발전과 안전질서와 차원 높은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함께 고민하는 세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IMF로 대변되는 사상초유의 국가 부도사태를 맞이하여 개구리가 보다 멀리 뛰기 위하여 더욱 움추렸듯이 이제 우리는 움추렸던 어깨를 펴고 초일유국가로의 도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창군도 다함께 희망찬 고창건설의 시대를 표명하여 안정된 복지와 편안하고 쾌적한 삶이 충만한 고장으로 가꾸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는 군민의 뜻을 충실히 군정에 반영하는 대의 기구로서 군정주요 사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감시와 감독기능을 수행하여야 함을 물론 책임의식을 갖춘 건전의 지역 발전과 군민의 화합을 이루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몫을 충실하게 이행하며 항시 겸허한 자세로 오늘을 되돌아보고 끊임없이 자기를 연마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에 일부 군정시책이 생산과 소득기반이 열악한 우리 군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효율성과 타당성이 검토되지 아니한 채 장미 빛으로만 포장되어 추진에 어려움을 나타낸 면도 있었고 재정운영도 중기발전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함에도 즉흥적인 면으로 운영된 면도 없지 않아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그동안 어렵게 일군자치기반의 토양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분산시키는 제외요인이 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계획과 자기반성을 통하여 발전하는 고창을 이끌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깊은 신뢰와 협조로서 군정을 이끄는 두 축이 되며 깊은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우리 고창의 발전을 책임지셔야 할 자리에 계신 분들로 언제나 주민과 눈높이는 같이하여 지방자치의 확실한 주역으로 거듭나셔야 할 것입니다. 최근 행정은 서비스를 위주로 적극적으로 고곡세계에 파고들며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사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통하여 항시 실천하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남아 주시고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보편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광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광원자력 발전소는 현재 전력생산 설비가 390만kw로서 국내 최대의 원전시설이자 국내 전력 생산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시설로서 본군과 인접하고 있어,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5, 6호기 건설공사가 지난 96년도에 착공되어 2002년도에 준공되면 590만kw 설비용량을 갖추게 되어 본군은 어쩔 수 없는 영광원전과 운명을 같이하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원전주변 지역이라고 하여서 본군에 특별히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99년도 원전 5, 6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사업비 68억원이 군 전체적으로 지원된 것 밖에 없으나, 우리 군에서는 고주파인 피해가 우려되는 철탑시설과 송전선이 지나가고 본군의 유일한 상수원지인 아산 운곡댐물은 고스라니 영광원전에 빼앗겨 우리군에서는 부안댐물을 상수원으로 쓰기 위하여 102억원의 부안댐 정수장 시설비를 부담하였고 수산물의 보고인 73km의 본군 연안어장이 황폐화 되었는 등 막대한 피해만 입은 처지가 된 것이 본군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월 7일의 제 4호기 고장과 같은 가끔 발생하는 원전사고는 이 지역에 사는 것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초조와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원인자인 영광원전은 물론 본군의 행정마저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음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사항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시피 79년도 미국 드리마일 원전사고나, 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폭발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작년도의 이웃 일본 이바라키현의 경미한 방사능 누출사고도 반경 10km 30여만명의 주민들이 대피하였으며 경미한 방사능 오염에도 불치의 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하는 등 그 피해도 새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의원은 강력히 군수께 요구합니다. 당연히 원인 제공자인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본군에 대한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울 것을 군수께서는 이루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상하면 등 인접지역뿐만 아니라 본군 전체 군민에 대한 방사능 사고시 안전관리 교육실시와, 외국과 같이 원전 인접 자치단체에 대한 개발 사업비가 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는 본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구매 기피를 우려한 나머지 원전사고에 대하여 가급적 조용히 수습되기를 원하였으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본 군에서도 원전방사능 사고의 심각성을 전군민에게 알리고 모든 군민이 일치 단결하여 안전대책 요구와 피해에 상응하는 지역개발비 지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행 관련법상 어려운 요구라고 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보다도 우리군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설마하고 있다가 돌이킬 수도 없고 수습할 수도 없는 큰일이 발생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용단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고추건조 및 다목적 건조장 시설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은 어느 지역보다 광활한 야산개발지를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군민의 소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서 야산개발 초기인 70년대만 하여도 대부분의 경작분포가 땅콩과 김장채소였으나 80년대에는 노지수박이 주류를 이루고 90년대에는 노지수박에서 비가림 수박과 고추 및 배, 인삼등으로 작목분포가 이동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추재배는 양적인 면에서도 그러하지만 소득면에서도 수박소득보다도 훨씬 앞지르고 있는 실정으로 99년도 소득현황을 보면은 노지와 비가림 재배를 합한 수박 순소득은 93억인데 비하여 고추 순소득은 252억원으로서 고추는 본군의 특작의 대표소득 작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본군의 행정적 지원과 육성방향도 고추재배 및 생산유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고추생산과정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이 고추를 건조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시피 고추수확은 우기인 여름철에서부터 가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수확시기가 마치 장마철과 병행되어 고추를 수확하여 건조를 원활히 하지 못하면은 고추가 부패되어 불량품이 되거나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출생면인 상하면 고산의 주유상씨의 경우 작년도에 120포대를 수확하였으나 80포대는 불량품으로 처리되어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고추의 주산단지라고 하는 충북 음성군에서 군의 자체사업으로 군지 60%를 보조하여 마을 단위로 고추건조장 지원 사업을 실시한 것을 본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음성군의 지원내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우스 50평 기존시설에 보일러 환풍기 레미콘 시설을 하였을 때 약 1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시설을 하면은 가을벼수확시기에는 벼를 말릴수도 있고하여 다목적으로 이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이제는 군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실질적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도 고추건조와 벼 건조를 할 수 있는 다목적 건조장을 지원하여 진정으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을 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준의원입니다. 제 81회 임시회기를 맞이하여 본 의원으로 하여금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진남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생활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는 군민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이호종 군수와 산하 공무원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역동적인 군정수행으로 다함께 풍요로운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군정사항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축제식 양식장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은 73km의 해안에 접하여 있어 어느 지역보다도 축제식 양식장 시설이 많게 되어 있어 높은 어가의 소득이 기대되었으나 축제식 양식장의 대표 양식사업인 대하양식이 몇 년동안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많은 축제식 양식장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설상가상으로, 제방관리가 부실하여 높은 파도나 해일이 일어날시는 붕괴위험이 있는바 관리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는 군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수시점검하고 붕괴우려지역은 보수토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99년도에 붕괴위험 제방에 대한 보수조치는 몇 개소나 실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침체되어 있는 축제식 양식장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도 구상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제식 양식장 시설이 기존 제방에 공간없이 이어서 시설함으로서 양식장에 바닷물을 공간없이 이어서 시설함으로서 양식장에 바닷물을 만수위로 저장하였을때에는 기존의 논에 바닷물이 스며들어 염해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축제식 양식장과 기존제방간에 공간을 두도록 시설허가를 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 제방과 공간없이 시설하여 바닷물이 스며드는 축제식 양식장에 대하여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면 선운리 38번지 일대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일명 쇄적굴이라고 하는데 1946년 일제시대때 4,856평방미터의 소류지가 축조되어 몽리면적 10.4헥타를 물걱정 없이 경작하였으나, 어느때 부터인지 몽리민들의 관리소홀과 관리청의 방치로 토사가 유입되어 늪지로 변하여 소류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지 오래된 지역으로 매년 약간의 한해가 발생하면은 많은 피해를 입는 상습한해 지역입니다. 군에서도 이러한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99년도에 본지역에 대형관정사업을 배정하였으나 본 지역이 암반지역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지 못하여 농업용수 개발을 실패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10헥타가 넘는 지역이 한해 상습지역으로 계속 방치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본지역에 대하여 현재도 4,856평방미터가 유지로 존치되어 있으니만큼, 본 육지를 소류지 공사를 실시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전천후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가 회복되었다 하지만 본군 농촌에는 이제야 IMF사태가 시작됐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파산농가가 속출하는 등 생존권까지 위협당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농촌현실을 바라보며 본의원도 직무상 농민 앞에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런 상황을 어느 누구도 농민들의 처참한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데 원통할 따름이고 우리 농민들은 여전히 과중한 부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새천년의 문턱에 넘어선지도 2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복지국가 건설의 희망찬 세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8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으로 하여금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고창의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이호종 군수와 군산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군정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먼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본 시설은 군비 21억원을 포함하여 총 34억원의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공유재산으로 99년 9월 28일 준공되어 시설 관리유지비와 인건비를 절감하고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였던 바, 99년 12월 27일 사단법인 자연보호 전라북도 고창군협의회에 3년간 사용료 2억 5천만원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문제는 위탁자인 군과 수탁자인 자연보호 고창군협의회간에 운영방법이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위탁자는 목적사업임을 감안하여 시설목적대로 공익성을 생각하고 수탁자는 시설목적을 감안하지 않은 숙박시설(단체숙박)으로서 운영을 생각하는 영리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본 시설의 운영계획과 함께 각회사 및 사회단체에 세미나 교육장으로, 그리고 단체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설물 완공후 위수탁 과정에, 수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듯이 우리는 본 사업을 계획당시부터 타당성과 경제성, 향후관리문제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실행에 옮긴 행정의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탁자 선정에 진통을 가져왔으며 적당한 차선책을 강구해 골치 거리를 떠넘겨 버린 형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본 시설물 수탁조건은 비영리 법인인 단체로 제한하고 있으며 법인단체의 재산예탁금으로 2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수탁사용료로 2억5천만원 계약당일 일시 납부토록 하였는데, 과연 고창군 자연보호협의회의 자금이 확보되어 있었으며 아니면 떠도는 풍문과 같이 협의회장이 본 사업을 수탁하기 위하여 자연보호명의를 빌려 사비로 수탁사용료를 납부하였는지 의문을 떨쳐 버릴 수가 없으며 만약, 협의회에 기금출연없이 협의회장의 사비로 납입하였다면 공익적 측면보다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이며 수탁자금은 어떠한 성격의 자금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수탁료가 자연보호협의회에 개인이 성금기탁으로 본회에 순수자산으로 등재 기금조성이 되었는가를 확인하여 주시고 또한 개인부담인가 자연보호협의회 부담인가를 사실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어쩔수 없는 처지이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본 시설의 원래 목적과 공익성을 훼손하거나 퇴색되게 운영되여서는 절대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충분한 지도와 감시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본군의 관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1항 4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법으로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당초 4억원에서 3억, 2억 5천만원으로 사용료를 임의변경추진한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해야 함에도 십수년전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계획만 세워놓고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8일 개정된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매수 청구권 등이 신설되고, 개정전 도시계획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볼 때,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도로의 과감한 정비와 폐지가 시급한 실정으로 현재 우리군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보면 8개읍면 722개노선 3,583㎡중 10년이상된 노선이 207노선에 865㎡에 달합니다. 2002년부터는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도로가 집행되지 않을시 소유자가 보상금 청구를 요구할 때 중앙정부의 보조금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될 책임이 주어졌는데 도시계획도로 정비 또는 폐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이상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매수 청구가 일시에 이루어질 때 가뜩이나 열악한 군재정으로 보아 상상도하지 못할 수백억원의 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고 매각이 이루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에 소유자가 건물 신축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에 무분별한 개인재산시설이 설치될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추진과 도시환경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가 관리청인 관내의 준용하천은 총 84개소에 702㎞로서 기 개수된 하천은 62개소에 294㎞를 실시하였고 미개수된 하천은 22개소에 408㎞로서 개수사업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수립은 2개하천 41㎞만 겨우 완성되어 있고, 82개 하천 661㎞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대부분 준용하천이 개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갖추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옛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격과 같이, 관리청인 전라북도 하천법 제 17조에 의하여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방관하고 있어 본군에서 금년도 예산에 준용하천정비기본계획사업비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던바 이후에도 금년과 같은 편법적인 예산이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청인 전라북도에 건의하여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하천에 대한 질문사항으로서 본군의 소하천은 총 104개소 228㎞로서 기개수가 50여㎞로서 22%이며 정비기본계획은 전체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소하천 정비법 제 6조에 의하면 관리청인 군에서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 7조에는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동 정비계획의 소요 재원의 근거에 따라 양여금등 소요재원을 2001년도부터 책정한다고 하는데, 본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군의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8년 1차 구조조정때 폐지했던 보건진료소와 농민상담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와 농민상담소 공히 우리군 농촌현실로 보아 현상태를 운영 유지되어야 하며 중앙지침에 의해서라고는 하나 지역실정에 맞아야 되는 것이며 농촌의 어려운 여건과 우리 고창군이 농업군임을 감안할 때, 군수께서는 군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인력조직운영을 했어야 함에도 중앙지침에 의해서만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서 군민과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농민상담소는 예산절감차원이라고는 하지만 군수께서 군정의 최우선으로 주창하는 농업행정을 뒷전으로 한 결과가 되었고, 특히 진료소는 우리군 인구가 노령화되어감을 감안할 때 그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과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운영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생각하며 지난해 12월 29일 SBS 중앙방송 기동취재 2000에서 우리나라 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중점보도한 바 있는데 보건진료소의 폐지는 현실에 맞지 않고 의료수준이 미약한 농촌실정마저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듯이 군민에게 불편과 빈축을 사는 구조조정 결과에 대해,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통해서 군민들이 군행정을 믿고 최소한의 행정의 도움을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50세 이상 농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군민들은 이 나라 경제발전에 희생양 이었고 그분들의 덕택으로 우리 모두가 이삶 영위한다는 사실을 군수께서도 깊이 인식하시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기표 의원 새해 인사 올립니다.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천년 역사의 장을 여는 21세기의 뜻깊은 새해를 맞아 진남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종군수를 비롯해서 각 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큰 축복이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으로 하여금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진남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 수렴된 군민의 의견을 집약하여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읍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현재 고창군 인구수는 76,048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고창읍을 제외한 13개면의 인구수를 순위별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대산면, 무장면, 흥덕면, 해리면, 아산면, 공음면, 부안면, 심원면, 상하면, 고수면, 신림면, 성내면, 성송면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후 10여년 동안 면과면의 격차가 너무나도 벌어져가고 있는 현실을 집행부에서는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각면의 의견과 자존심을 존중하면서 6천명의 인구수를 가진면과 3천명의 인구를 가진면과의 격차를 참고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인구가 많으면 사람이 살아야 할 주택이 많고 주택이 많으면 마을이 많을 수 밖에 없으며 마을이 많다보니 마을진입로 안길의 연장이 각면별로 각각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 숙원사업비를 배정할 때 진입로와 안길의 총연장에 대해서 참고해 주지 않고 똑같은 예산을 투입해 주셨기에 지자체 10여년후인 오늘에 와서 낙후되어 가는 각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도 734호선의 일부 구간인 무장 감나무등에서 대산소재지 구간인 9.3㎞ 칠거리선 덧씌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군도 6호선으로서 콘크리트 포장도로입니다. 농산물 수송차량의 과다 운행관계로 도로의 균열과 마모로 인해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상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6. 8. 2일부로 지방도 734호선으로 변경승격되어 도에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게 되었는데 대산면 소재지에서 대산면과 무장면 면계인 대산면 성동리까지만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무장면 신월에서 무장면 고라리까지는 손도 데지 않아 무장면민들은 지역적인 편견이라고 너무나 여론이 많습니다. 지난 99년도 무장에서 군정설명회를 실시할 때 군민과의 대화에서 무장 진재풍 주민께서 이 문제로 질문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항을 같이 처리하지 못하고 편파적인 민원처리를 할 때 소외감을 당하는 면민들의 자존심에 대해서도 깊이 헤아려 주시고 그에 대한 관심있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각면 소재지의 교통량과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문제의 하나인 우회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창군은 14개읍면에서 10개면이 우회도로가 완공하여 개통되어 있는 현실이고 아산면 소재지는 현재 노선증설공사 시공중에 있고, 부안면은 금년에 계획중이며 아직 계획에도 없는 면은 심원면과 무장면인데 무장면의 경우 몇 년동안을 거쳐 어려운 공사를 해왔던 무장마래선의 경우 무장면민의 민원을 처리하지 못해 관통하지 못하고 반쪽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무장 우회도로만 신설된다면 원자력발전소의 대형공사차량 소통과 무장마래선도 해결되며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길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 의원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20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맞게 되는 기분은 구태를 벗어버리고 변화를 바라는 무언가 깨어 뛰쳐 오르고 싶은 희망과 지난 천년을 참고와 교육으로 삼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새천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희망찬 새고장 발전을 오로지 사명으로 알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호종군수와 700여 공무원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제 81회 임시회를 통해 고창을 위해서 변화를 바라는 질문의 기회를 주신 진남표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창군민의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4월 13일 제 16대 총선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구 하한선 9만에 못미쳐 부안과 통합이 되고마는 초라하고 자존심 상하는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옛 철부지 시절 고창의 노래를 부를 때 18만 고창군민의 가사가 지금도 생생한 기억에 있습니다. 어쩌다 이지경에 이르렀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줄어만 가는 군민의 수 어떤 이유에서 오는 것인지 그것은 피폐화한 농촌경제에 따르는 이농현상이라고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옛말에 웅덩이를 파놓으면 개구리가 뛰어든다고 했습니다. 개구리는 피부호흡을 병행하기 때문에 물이 아니면 피부호흡기가 말라 결국 죽고 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속에 들락거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조건을 제공받기 때문에 웅덩이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고창이라는 생활터전이 생활하기 좋은 조건들로 갖추어 진다면 오늘날 받는 수모와 초라함, 자존심은 없었을 것입니다. 불철주야 고창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이호종 군수님! 18만 고창군민의 노래가 있었던 그리운 그 시절이 다시오는 정책은 없는건지 돌아오는 고창 가득차는 고창으로 발전시키는 묘안은 없으신지, 혼신의 노력을 자문과 지혜를 모아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세워 7만 5천 고창군민 모두가 반가워 손뼉칠 수 있도록 실현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역경제 확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남으로 영광, 북으로 정읍이 위치하고 있어 인근 지역 대다수 주민은 영광, 정읍을 생활권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잘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는 첫째는 가깝다는 이유, 둘째는 가격차이, 셋째는 애향심 부족에서 온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타파할 수 있을는지 이 질문은 비단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지만 대책이 없고 시정되지 않아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더 질문 드리오며 책임있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조성되는 주택단지 대중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근년에 날로 늘어만 가는 택지조성으로 생활환경이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흔히 의식주가 갖추어지면 산다고 했는데 요즘은 의식주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의식주를 뒷받침하는 조건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에 따라 생활의 만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중 대중교통의 부족은 곧바로 일상 생활의 고통입니다. 예를 들면 월곡택지, 현대아파트 등 시내버스가 통과하지 않아 많은 학생을 포함한 군민이 직접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마을 버스를 운영하는 방법, 버스노선 신설 등 어느방법이 됐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산개발 대체 작목의 밭벼에 대한 행정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광활한 야산개발지의 옥토를 갖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작목 개발이 없어 농촌 경제의 보탬보다는 부채를 짊어지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오던 차에 밭에 벼를 재배하여 꽤나 희망적인 대체작목으로 각광을 받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만, 희망보다는 염려가 뒤따라 그 대책이 없이는 자칫 모두의 논농사까지 평가받지 못하는 결과를 자초할 염려가 있어 밭벼의 질적향상을 위한, 더불어 경작 비용절감을 돕기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관수시설 및 재배기술보급 지도관리하여 밭벼 질을 향상시키고 논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밭벼를 별도 관리 수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시며 얼마나 관심과 노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군의 미래를 계획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의 본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하면 21세기 본군의 미래상으로 서해안권 시대를 여는 선진도시 고창 농공병진의 충요로운 전원도시 고창 우리멋의 전통이 숨쉬는 관광휴양도시 고창건설에 두고 기본목표로는 자연, 인간, 산업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전원도시화 농업기반 확충 및 2차산업육성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관광여가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환경보전강화 교통체계의 획기적인 정비로 사통팔달의 거점지역화에 기본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난 현시점으로서 총 개발 사업비가 2조 3천 5백 1십 6억원이 소요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분야별 년차별 세부실행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답변과 제시하여 주시고 년차별 세부실행계획이 수립되었다면 분야별 년차별로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후 목표달성을 위한 소요사업비 확보계획과 추진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본군의 미래의 발전상을 제시한 “본종합발전계획”이 전시적이고 구호성으로 그치지 않기를 염원하면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 첫 번째 회기의 본 질문으로서 군민들에게 희망과 신뢰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정온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최대 현안사업인 석정온천 개발사업이 온 군민들이 기대하였던 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2000년 1월 3일 조성사업 시행허가가 취소되어 시행자는 물론 관련주민과 많은 군민들의 실망이 컸으마 2000년 2월 1일 석정온천구획정리조합에 조성사업이 재허가가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고려하여 볼 때, 본군과 관련된 행정적 조치가 한치의 착오없이 완벽하게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동안 문제되었던 관련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산림전용 및 대체 산림조성비 미납액 12억 7천 4백 6십 8만 8천원과 농지전용 및 대체농지 조성비 미납액 8천 9백 3십 8만원 등 법정 부담금 13억 6천 4백 6만 9천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재허가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복구비 예치금 16억 3천 6백만원은 어떻게 처리하는 조건으로 재허가 하였으며,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97억 5천 6백 4십 6만 8천원에 대한 납부관계와 기개발된 온천공 8공에 대한 관리권과 1단계 준공지 6만 9천 7백 2십평에 대한 관리권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석정온천 회사정리 계획안 폐지에 따른 구 석정온천개발 주식회사의 항고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금후 재조성사업의 추진계획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군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고창군에 가장 큰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취소와 재허가의 최종결정시 최소한 의회에 취소결정과 재허가 결정등은 커다란 행정사안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이유와 향후처리 방안을 협의나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고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의 기구인 의회에 한번의 언급도 없이 일련의 사안들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으며 지방자치를 외면한 행정의 독선과 독단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군정주요사업이 일반업무와 같이 대의기구인 의회와 사전협의없이 집행부의 일방으로 결정추진 되었음은,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2항의 규정에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음에도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결과로서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의장님께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월 24일 제 2차 본회의시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확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붙임)

인구통계 업무도 매우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예요 다음부터는 빠뜨림 없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우리 군수께서 질문 답변에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것은 질문을 할 것도 없는데 한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가 벌써 3대째 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자료를 준비를 하고 그 의원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를 질문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이 뜻은 우리 지방자치 근본적인 그 뿌리를 무시하는 그러한 답변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목표관리제 운영에 있어서 목표관리제 평가결과를 근무성적에 반영할 시 현재 연봉서열우선의 인사관행으로 볼 때 고창에게 높은 등급을 줄 수밖에 없고 승진이 늦은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도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어가지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평가가 공정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성과급 지급시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에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기저하와 조직화합을 해치는 역효과가 더 많다고 보는데 본의원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후 1～2년간 더 운영해 보고 부작용이 없다고 판단될 때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심사분석에 있어가지고 99년도 의원님들의 질문이나 질의사항중에 추진해야 될 사업은 부서별로 몇건이나 있었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추진이 집행이 안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그 사유를 소상하게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뭐 방금 질의하신 내용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심사분석 과정에서 미추진 사업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최인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은 총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과소로부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정질문사항이 대부분 시책사업이고 또 단위사업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시책사업을 이 자리에서 한다 안한다로 딱하기 어렵고 대부분이 검토하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뜻에서 그 업무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이 나올 수 없는걸로 제가 평상시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실걸로 압니다. 그런뜻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행자부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선정부터 관리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평가 방법도 개인평가해야 할 것인가 부서별 평가 해야 할 것인가 일은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현재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지금 성과급 지급 역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보류해서 2001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나 성과급 지급이나 목표관리제에 대한 방침은 자체로 수립할 수 없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통일화시킬것입니다. 평가라던지 성과급 지급이라던지 이런 사항으로서 목표관리제는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해가면서 행자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역시 그 지침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사업 평가는 심사분석관계는 작년 연말에 99건을 대상으로 작년도 평가했습니다. 완료된 사업이 99건중에 77건이었고 또 계속사업으로 정상추진이 14건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연처리된 것이 17건으로서 분석되어 가지고 지연처리된 것은 예산확보가 안되었다던지 혹은 시기가 동절기라던지해서 지금 전부 사고 이월로 처리되었고 저희들이 심사분석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중단한다던지 또 안한 사항은 없는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금년에도 심사분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세요 보충질의하여 주세요

그 군정질문 답변서에 대한 그 소모적인 논쟁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 그 목표 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물론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금은 지방자치화시대입니다. 그 어떠한 사항들이 꼭 이 자리에 나오시는 실과장님들께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한다 그러나 그걸 조금 융통성 있게 우리 군 자체에 맞는 그러한 목표관리제를 설정해서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을 분명히 좀 인식을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2년 더 지켜본 후에 그러한 그 목표관리 운영을 실시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저의 질의사항이었고 또 99년도에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서 여러 가지 질문이나 질의사항중에 그 부서별로 어떠한 사업들이 있었는가 그건 물론 중요한 사업들이 사업들이 여기서 질문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시행을 못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한 그 사유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을 분명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소모적인 논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질문도 여러번 작년에 해왔습니다마는 질문해가지고 이미 사업이 종결된 사항을 질문때마다 다시 나오기 때문에 여러번 설명드린 사항이 다시 질문되고 질문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했는데 또 이게 질문이 되냐 이런뜻도 내포되어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대로 그런 시책적인 사항을 중앙에서 우리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 하는데 중앙에서 해결을 못하는 것을 군에서 해결을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런 내용도 내포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중앙의 지침을 무시하고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중앙집권하에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에서 지침을 규정이나 법률은 말할 것도 없을뿐더러 중앙에서 지침을 무시하고 자율화할 수도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더 검토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건의해서 시정은 모르지마는 중앙지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관리제는 모든 것이 중앙에서 주어진대로 해야 옳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건의해서 시정하는 것은 모르지만 자체개발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심사분석관계는 지금 14건은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고인돌 공원조성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부지 매입하는데 지금 어려워 가지고 좀 있다 고창읍성 보수같은 것은 인제 문화재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해 가지고 심의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상의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이지 사업자체가 취소된다던지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항은 필요하다면은 제가 서면으로 17건에 대한 사유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최인규 의원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좀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소모적인 논쟁이다고 그 평가 절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안을 보는 견해가 다 다를수가 있습니다. 또 조금전에 중앙에 지침 중앙에 지원사업이었는데 중앙에 의해서 또 폐지될 수도 있었다. 그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부분이 어디서 비롯됐냐면은 그 화훼계열화 사업은 분명하게 우리 고창도 자체적인 자체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 지원은 받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수도 있겠고 그에 대한 또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은 비록 같지마는 계속 왜 같은 내용을 질문을 하느냐 하는 것은 사안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그로 인해서 그 사안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은 해갈수록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하고 있는 내용을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변화하고 있는 그 지역사회에 변화한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라는 것이지 그 사안만 가지고 답변을 한다고 한다면은 소모적으로 왜 이런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사안을 계속 질문을 하느냐 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질의에 적어도 좀더 구체적인데 접근을 해주시면서 답변을 하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관리제 운영에 있어서도 중앙지침 누가 중앙지침 모르는거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다만 상위직과 하위직의 균형에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상위직은 목표관리제 해당이 되어서 도움을 받는데 하위직은 열심히 일을 하고도 그런 목표관리제 운영에 있어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보면은 같은 공무원 사회에서 형평이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오는 사기저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다고 한다면은 그에 대한 문제점에 접근을 하면서 적어도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여기에서 흑백논리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러한 문제점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표관리제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교육을 다녀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는 사무관 이상만 목표관리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단위는 6급을 넣느냐 마느냐 했는데 자율화 시키도록 또 읍면장도 넣도록 해서 107명을 6급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상여금을 줄려고 했는데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 개인을 같이 일하는데 개인을 주어야 할 것인가 부서로 주어야 할 것인가도 문제점이 대두됐고 그래서 지금 그걸 유보시켜 놓고 현재 용역 주어서 이것을 개인별로 관리할 것인가 부서별로 해야 할 것인가 또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실한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현재 시행만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시행될 때에는 그러한 문제점도 보완할 걸로 알고 있고 행자부 지침대로 이행하면서 문제점은 다시 건의를 해서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이 질의하신 성과급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하고 심사분석한 부분하고 심사분석 업무에 대한 부분하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목표관리제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심사분석은

아니 성과급지급은

성과급 지급은 평가할 때 지금 대부분이 한 사람 앞에 자기 중요한 업무 세 개 내지 네 개씩을 목표를 주었습니다. 100점 만점을 해서 탁월한 사람은 90점에서 100점 그다음에 우수는 80점 89 그 다음에 보통이 70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탁월은 100% 봉급에 그 다음에 우수는 정정하겠습니다. 지급은 상위 10%는 200% 10%～20%내에 든 사람은 100% 25%～50%초과는 25% 나머지는 못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절반만 받고 절반은 못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가계 보조비를 삭감해서 이걸로 전환한다는 방침은 세워가지고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지금 일체보류를 시켜놓고 아마 현재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바꾸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별로 할 것인가 행자부에서 다음은 부서별로 할 것인가 이런 사항이 용역주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때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분석은 저희 업무보고시마다 대두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자체 실과소 해가지고 올 경우는 현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작년도 ¾분기 보고가 요약해서 나왔습니다. 허나 그 내용은 양이 많기 때문에 중요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건도 말씀드린 것은 총 99건중에 17건이 사고 이월시켜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부진사업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부진사업으로 넘어온 것은 금년에도 심사분석에 포함해가지고 지연사유나 잘못한것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나갈 것 같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은 없고 사업을 취소했다던지 또 사업이 크게 변경되었다던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인규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계열화 사업에 있어가지고 그 소모적인 논쟁이란 부분에서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군정질문 답변서에도 지금도 여러 가지로 그 땅에 대해서 주민 공청회가 있고 설명회가 있고 사업설명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여기에 동향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소모적인 논쟁이냐 이말이예요. 이런것들을 시인을 하면서도 그러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저 개인으로는 이게 그 말이 소모적인 논쟁이지 여기에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 어떠한 사안이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 또 할수야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충분한 보충질의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들이 그 땅에 계속 새로운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우리 내가 흥덕 출신으로서는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했던것이고 이 소모적인 논쟁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적인 의원님들에 위상이나 또 인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심사숙고 해야 할 그런문제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 아까 그 성과급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중앙지침이 있고 우리 군에서 또 자체적으로 거기에 비교해서 시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그 군 산하 모든 공무원들중에 저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받지 못하는 소외감을 갖는 공무원들이 분명히 생길것입니다. 이걸로 인한 조직운영에 그 역효과나 이런것들이 걱정이 되고 또그러한 의미에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십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그 질의와 답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심사분석을 말씀한 배경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적어도 심사분석을 했을때는 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 사고 이월이냐만을 가지고 심사분석을 하고 평가를 지금까지 해왔지 않았느냐 그런 처리 그 이월 사업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심사분석을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수정보완을 시킨 심사분석은 없었을리 없을수 있느냐 적어도 있을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회신을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실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냐만 가지고 심사분석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것이 아니라 수정보완을 시킨 심사분석을 통해서 수정보완을 시킨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자료를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덧붙여서 자료제출은 하나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정규제 개혁정비에 대해서 보고에 보고내용을 보면은 발굴추진은 3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312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발굴건수는 금후계획에 발굴 건수는 358건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수가 다른 이유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또한 이러한 조례나 규칙에 근거한 규제사무에 대해서 의회와는 관련이 없는 것인건가 집행부에 일방적인 정비계획인것인건가도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312건은 우리조례규칙에 명시되었는데 규제된 사항을 발굴해서 이미 처리할 때 조례를 개정하고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고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처리했고 규칙은 자체처리를 했습니다. 358건으로 변화된 것은 우리는 312건 했습니다마는 국무조정실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단체에 그래가지고 3개시군구를 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추가로 그 쪽에서 발견해 가지고 35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존치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용역처사는 존치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일치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의견이 대립될 때는 내일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숫자가 틀린 것은 용역처사와 우리의 견해에서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의회에 한 것은 조례 개정시에 보고드린 것 별도로 어떤 규제한 것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지 않고 다만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 그러한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읍면 민원실이나 또 우리군 민원실에 내부하고 실과소에 배부하도록 해서 보든 공무원들이 첨부서류를 줄인 것은 시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행정규제에 대해서 건수는 많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이 느끼는 체감은 아주 적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해서 상당히 정부에서는 큰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계속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12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길승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당부와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때마다 질문이나 질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부담감을 가지고 대하고 하시는데 우리가 시장에 가서 고등어를 쳐다보면서 싱싱하니 비싸니 하는 것은 그 고등어를 사고자 하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고 지적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정 업무수행을 하는데 질의하고 질문을 드리고 하는 것은 그마만큼 의원들이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인데 대부분 보면은 저의원은 질문을 많이 한다. 저 의원은 질의를 많이 한다. 저 의원은 질의를 많이 한다 뒷전에서 말들이 있어가지고 상당이 부담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먼저 전제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절감운용에 대해서 8개 비목에 대해 10%～20%절감을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6개 비목 일반운영비, 재료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절감하는데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연구개발비 10% 일반보상금 10%이 예산 절감은 나는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개발비가 어떠한 연구개발비인가는 모르지만 연구개발비를 절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발전을 꽤할수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고 일반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군민의 권리를 어떤 보상이 되었던 돈으로 보상하는 것인데 군민의 권리를 10%를 절감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연구개발비와 일반보상은 어떠한 보상금인데 이렇게 10% 절감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여기서 말하는 연구개발은 용역비를 말합니다. 용역비 설계용역이라던지 학술용역이라던지 용역비는 경상적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더 노력하면은 절감 할 수 있기 때문에 10%했고 일반보상비는 손실보상법에 특례법에 의한 것은 그 보상비가 아닙니다.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비가 아니고 보상비 비목으로 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 점심식사대라던지 혹은 또 시상금이라던지 보상비 성격으로 나가는 비목이런 사항을 경상적인 사항중에 보상비를 말씀드린것이고 손실보상은 특례법에 의한 땅이나 가옥에 대한 보상비는 뭐 절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또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 의원입니다. 작년말 현장 방문하는 기회에 각읍면에 순회방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6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행정조직 및 인력관리라고 했는데 거기 읍면사무소 공히 인력이 부족하다 업무는 그대로 놓아두고 인력만 감축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부족을 어느면이고 다 호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을 하던지 안그러면 거기에 불편이 없도록 인력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은 우스운 이야기로 받아들일는지 모르겠습니다. 15페이지 새천년 새전북운동에 청결부분에 화장실 물내리기 화장실 그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한국에 양변기 문화가 급속도로 전개가 되어 왔는데 지금 양변가 사용하는 것은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분들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리라고 믿는데 양변기에 화장지를 넣어야 되는데 화장실에 별도로 쓰레기통을 놓고 화장지를 거기다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확실히 알아서 그 화장실 화장지 버리는 것을 변기에다 버릴수 있도록 해가지고 양변기에 깨끗한 원리를 주지를 시켜서 화장지를 쓰레기통에 다 버려 가지고 위생상 미관상 보기 싫지 않도록 그런 운동을 전개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뭐 하자라는 이야기지마는 정말로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행히 이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읍면에 인력관리 문제는 저희들도 절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지금 인원의 결원이 될 때는 읍면 인원부터 지금 결원을 놓아두고 본청은 직원을 보충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읍면 인원이 항상 결원이 되고 그 지난번 구조조정때 정원을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한서너개 읍면을 제외하고는 전부 1명씩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인원에 대해서 증원할 수는 없고 이제 업무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업무문제도 이 병무민원 우선 병무민원이 지난해 7월 1일자로 군으로 완전 지금이관이 되어 있고 또 지가조사업무가 우선 지난해 7월 1일자로 그것도 지금 이관되어서 군에서 100%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중앙의 지시 그것도 또 중앙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업무가 어차피 군으로 거의 앞으로 올라와야 할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읍면에 대한 기능전환계획이 금년도에 1개면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금 어디라고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중에 어느면을 대상으로 해서 기능전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정원 조정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때 아마 업무가 거의다 군으로 올라올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해서 앞으로 한 30%정도 또 줄여야 해요. 30%를 줄여야 하는데 그 30%중에서 50%는 군으로 들어와야 하고 50%는 감축을 해야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 가야 확실히 읍면에 대한 업무문제 인원문제는 확실히 그때가서 조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청결문제는 아까 청결에서 화장실 물내리기 문제는 저도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양변기에 화장지를 넣어야 하는 것인지 저는 지금 저희집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안넣습니다. 저도 지금 휴지통에다 놓고 쓰는데 그런제 지금 보편적으로 거의 안놓고 지금 양변기 옆에 휴지통을 놓고 버리는 걸로 지금 거의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알아서 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마 우리 유길승 의원에 말씀하신 부분은 가정용과 공중화장실과 아마 분리가 좀 되어 있을겁니다. 요즘 뭐 공중화장실 가면은 별로 없어요 수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없더라구요. 확실히 그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오는 문제를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입니다. 이 앞전 시간에 우리 유길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조직 및 인력관리에 대해서 인력감축 목표가 금년에 23명인데 그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이 객관적인 감축기준을 정하여 억울하게 공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행정운영에 대해서 우리 유길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 지금 그 면 행정상 현재 면은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큼니다. 인력문제로 거기에는 가장 먼저 선급될 문제가 토목직 공무원 배치입니다. 그런데 이 토목직 공무원은 우리군만 지금 그 본청으로 불러들인 그런 상황도 있고 다른 타군에서는 지금 현재 그대로 그 각면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토목직에 대한 그 업무를 주민의 민원 해결차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군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아까 면 인력부족분에 대해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지금 본의원이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지금 본청에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그러면 그때가서라도 내년에 구조조정을 할 때 하더라도 우선 이 인원을 －되는 그면에 우선 배치해서 그 효율적으로 면행정을 운영할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또한 그 지금 여러 가지 고창군 14개 읍면중에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한번 뽑아보니까 지금 가장 많은 면단위를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산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410명을 지금 담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이고 성송면 같은데는 공무원 1인당 239명을 담당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대산같은데는 성송에 비해서 공무원 1인당 171명을 평균을 내보니까 더 상대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군과 비슷한 부안군을 한번 또 보았습니다. 부안군을 보니까 우리보다 인구는 부안군이 많은데 본청직원은 우리 고창에 25명이 적은데도 운영이 잘되어 가고 있더라 이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부안군의 경우는 +1～2명 정도가 읍면에 오히려 더 배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도 이것도 우리 과장께서 알고 앞으로 인력운영에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위생환경사업소가 작년에 민간위탁을 추진했었지요. 그 위생사업소의 민간위탁이 추진되지 않은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위생환경사업도 같은 경우를 민간위탁을 시킴으로서 구조조정에 어떠한 도움이 될걸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고용승계를 전제로 인력감측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관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없을시 인력제도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등기부등본 대행발급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등기부등본대행발급제도에 있어서 군민의 호응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는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은 본의원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이 홍보는 아직 덜 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 취지는 참 훌륭하나 가뜩이나 업무에 시달리는 면행정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 99년도에 등기부등본 읍면에 이송전달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감축 23명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들이 금년도분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년말쯤가서 기준을 지금 마련할 계획입니다마는 예 제 생각으로는 우선은 첫 번째는 자연감소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들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또 주고 또 최종적으로 그래도 23명이 안된다 그럴때는 이 객관적인 감축기준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면행정상 인력문제 관계입니다마는 아까 유길승 의원님 질의했을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들 현행대로 유지를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읍면 인원에 대해서는 그러나 내년도에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어차피 내년도에 조정을 손을 대야 하기 때문에 그때 아주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 토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군으로 일괄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읍면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그만한 읍면에 설계하나만 할려고 해도 누구한테 해달라고 하면 사정을 해야 하고 그럴문제가 있기에 저희군에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을 읍면 담당을 전부시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지금 저희들이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어느면을 다 담당을 시켜갖고 그 면을 담당을 하면은 그면에서 필요한 설계라든가 감독이라던가 전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가 되어서 담당을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청에서 읍면에게 부족한 인력을 본청에서 읍면에 보충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현재로서의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 한꺼번에 조정을 할 때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인구를 대비한 읍면의 그 인력관리 인력조정문제는 아까 그 말씀하신 자료가 정확한 자료이십니다. 그래서 고창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552명, 대산이 410명, 해리가 347명,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송 239명, 성내가 246명 이렇게 안맞기는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내년도에 조정을 하면서 가급적 맞추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정원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분야에서 위생환경사업도 그 분야는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계류중에 있는걸로 어떻게 되었지요. 인사계장님 아 죄송합니다. 철회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결심을 얻고 또 의회의 승인을 어차피 얻어야 합니다. 민간위탁은 의회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철회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회 승인을 얻은 후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을 하게 됨으로서 인력관리 문제 인원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직내에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면서 이 꼭 그 고용승계 물론 전재를 합니다마는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이라 해가지고 반드시 감축대상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꼭 그 거기에 있으니까 너는 반드시 감축대상이다 그런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시에는 이 저희들이 강제규정으로 규정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시설에 근무하는 대부분이 기술직 공무원인데 이 수탁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최소한 저희들이 고용승계가 되도록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우선 인력감축 대상순위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 우선인력 감축대상순위로 저희들이 포합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력감축은 저희군 인사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서 이 추진을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등기부등본 문제는 맞습니다. 홍보가 완전하게 주민들이 전부 알 수 있을 정도의 홍보는 되지 않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한 건수가 발급해 드린 건수가 총 448명의 민원들로부터 876통은 저희들이 대행발급을 해드렸습니다. 876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업무로 인해서 읍면 직원들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그런뜻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하도록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예 최인규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토목직 직원에 대한 담당제도도 참 좋은 방법이나 토목직 공무원 담당제도는 사실 읍면에서 필요해서 끝나버리는 거여요 아 그 공무원들이 출장가버리고 했을때는 이 토목직 공무원은 이 면행정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여기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분들이 정 그 우리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조정상 어렵다면은 권역별로라도 묵어서라도 상주시켜야 할 그런 공무원들이 바로 토목직 공무원이지 않겠는가 해서 여기서 질의를 했던것이니까 그러한 문제들은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서로 주고 받는 이런 질의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은 행정의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해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인력 면 조정되는 인력을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그 각읍면에 현재 조정된 인원을 보면은 저희 흥덕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적은 인원수가 그 이백몇명을 담당하는 면이나 사백몇명을 담당하는 면이나 인원이 실질적인 공무원수는 똑같더라 왜 그러느냐 청소차 기사도 공무원수로 들어가 있다 이말이여요 그러니까 청소차 기사님을 빼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업무는 똑같다 이말이여요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공무원 지금 410명을 담당하는 면에 근무를 하겠습니까 230명을 담당하는 그런면에 근무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사실상 410명은 담당을 하는데 근무를 하더라도 그분에 대한 어떠한 다른 조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던것이고 제가 아까 그 자료를 말씀드렸지마는 본청에 지금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원이라도 우선 배치를 해서 내년은 내년이고 당장 시급한 그면 인력에 대한 그 지금 불만이 많은 면직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평소에 우리 과장님과 같이 대화를 나눈중에 읍면에 근무하는 6급직원은 본청에 들어올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앙지침이나 내지는 어떠한 뭐 규정이 있으면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목직 공무원은 저희들이 물론 담당을 하기로 지금 결심을 얻고 있는 과정이니까 면은 담당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잘안되다 잘안되고 있다 할 때 다시한번 검토해 보는걸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으니까 담당을 어느면을 책임지고 그면에 토목의 설계라던가 하는 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담당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때는 서로 또 말씀을 하시기로 그렇게 내용을 그때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읍면 인력에서 인구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무원의 정원은 인구만 가지고 따질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된다면 고창읍 같은데는 이 두배가 나가야 해요. 사람 숫자 두배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꼭 인구만 가지고 따질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 예 물론 그렇습니다. 허나 그 인구만 가지고 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읍면 정원을 손대야 되기 때문에 금년 지나서 그때 하는걸로 양지를 해주셔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저히 어떻게 손땔수가 없습니다.

본청에 +10명된 인원은요

아 그 인원은 대기인원입니다. 대기인원이기 때문에 대기인원을 갖다가 읍면에다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읍면 6급 본청으로 못들어 온다는 이야기 였지요. 그것은 그때 저하고 사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못들어 온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여기는 민의에 전당입니다. 토론의 장소가 아닙니다. 주민을 대표를 해서 주민의 생각하는 사고와 요구를 의원이라는 대표직을 가진 분들이 행정에 반영하고자 건의를 하고 있는 민의에 전당이라는 것은 다시한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항상 신중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 흑백논리로는 물론 아니되지요. 그러나 행정에 신뢰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최인규 의원이 말씀하신 토목직 읍면 담당제도다 하는 것은 소속은 본청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제도를 두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이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내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쯤 의회에서 적어도 문제가 있다하고 제기된 문제점은 즉석에서 해보겠다 그래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지 않겠냐 한번쯤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꼭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니되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의기구에 민의에 전당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 업무보고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정기표의원입니다. 지역이나 마을의 대표자는 인원이 적을수록 알뜰하고 체계있게 책임완수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리 단위로 539개 마을에 리장이 539명입니다. 그런데 농촌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인구수가 감축되고 1개리 단위에 상한선의 인구수나 세대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모 어느 마을 지적한다면은 14세대를 가진 마을에 1명의 이장이 배정되어 있고 그에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분리수로 분리수마다 리장이 지금 1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질의를 하는 내용은 지금 마을이 이주가 되어 가지고 한 마을에 1개 세대나 또 많다면 2세대 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3개마을을 합쳐서 1개 행정리 단위를 만들었는데 집이 마을이 다 떠버렸어요. 어쩌다 한집 사는 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개 세 개 마을 이 불과 14세대 그러면은 우리 고창에 인구수와 세대수는 주로 세대당 31명 꼴 되는데 그것은 고창읍까지 포함해서 그런 현상이 왔고 농촌에 사정은 지금 1세대당 2명꼴 그 정도 될겁니다. 그래서 14세대라고 그러면은 집 14가옥 또 혼자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5가구가 못되는 이런 마을에 이장 1명이 꼭 활동을 하고 물론 많으면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자치행정과의 계획이나 앞으로 추진에 관한 집계사항에 보면은 각면별로도 나오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좋은 질문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고창읍만 하더라고 외정같은데 거기가 지금 외정이장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을이라던가 관내 전체적으로 과연 마을로서 부락으로서 존치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마을을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결심을 얻음후에 이 조정을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나중에 리간 조정하는 문제는 보고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언제 간담회때라도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에 한집 두집을 보고 그사람도 면민이고 군민인데 이 안길포장을 않해주면은 사람이 너무 그 어느 마을은 해주고 자기 마을은 안해준다 내용적으로 보아서는 한집사는데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좀 소외감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주택자금을 지원해 준다던지 해서 큰 마을로 해서 이주를 시키면은 군적으로는 크나큰 이득이 오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최인규 의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거기 기반행정활성화를 위한 다짐대회 작년 이장체육대회 맞지요 작년에 각읍면에 지금 여기 예산이 1천 5백만원인데 면단위 공히 배정을 했지요. 얼마씩 했습니까 이장체육대회 받지요 작년에 각읍면에 지금여기 예산이 1천5백만원인데 면단위 공히 배정을 했지요 얼마씩 했습니까.

아래장 숫자대로 해서 나누어서 개정했습니다.

읍면에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읍면한게 아니고

1천만원을 리장 숫자대로 나누었고 읍면별로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리장이 많은 면은 예산이 더 많이 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예 많이 갔지요

예 알았습니다.

금년에 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1천5백입니다.

또 질의 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