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업무 보고 청취가 끝난 후 질의가 있으면 일괄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총무과소관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존경하는 박만관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공개 인사행정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의 본인 서열확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중·수시해서 32회를 본인 서열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울러 신규 충원 억제 및 과원 해소를 했습니다. 조직 개편이후 잉여인력 해소 차원으로 충원인사를 동결하고 잉여인력 해소를 위한 명예퇴직 등 14명을 유도를 했습니다. 다음 공직자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을 하고 취미클럽 9개회 활성화에 대한 지원도 했습니다. 실과소별 직원단합대회 행사와 직원 길·흉사시 간부공무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명예이장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182개리에 178명이 임명되어 명예이장 12회 출장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호적전산화사업입니다. 호적부 복사를 215,457건, 코팅은 206,000건 해서 전산입력 202,000건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일제 갱신사업입니다. 대상자 26,522명 중 25,143명에 대해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급되지 않는 사람은 군인이나 수용자, 장기 출타자, 또 특이한 한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제2건국운동 추진입니다. 3·3·9운동과 아울러 스티커 제작, 의식개혁 특별계획과 친절도 자기진단, 명상의시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등을 제정해서 지적·보건의료행정에 대한 제정 선 포식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교육은 2회에 1,43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공 훈련과 방재훈련, 또 지역마을단위 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입니다. 출동수당을 6회 지급을 하였고 자녀장학금 15명에 대해서 1,12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원작업복을 73명에게 제작 보급을 하고 우수대원 표창도 20명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군 지원육성사업입니다. 예비군 지원육성을 위해서 복사기 1대와 무전기 58대를 구입해서 보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컴퓨터 2000년 해결입니다. 행정분야 72건, 중소기업분야 18건에 대해서 전원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시작이 될 무렵 공공기관에서는 Y2K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근거리 통신망 구축입니다. 지난 3월달 4,217만원을 들여서....

의장님, 중간에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설명을 그냥 덮어놓고 바로 넘어가는데 하나하나 여기 기재된 대로 말입니다, 페이지대로 그대로 설명하도록 해 주십시오. 뭐 일사천리로 그냥 막 넘어가는데요,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나하나 페이지대로 하도록 해 줘요.

예, 과장님, 그것 좀 순서대로 저도 페이지를 찾다가...

의장님! 의장...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조금 있어 보세요...

그럼 이걸 뭐 할려고 내 놨는지, 이거를...

저, 저도 페이지를 여기 찾다 저기 찾다 했는데 페이지 순서대로 천천히 설명을, 내용 설명을 순서대로 해 주세요.

지금 보고하는 건 말이죠, 어디서 보고하는지 모르겠어요, 순서대로 보고를 하는 건지, 어느 근거를 두고 보고하는 건지 말이야...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만관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명나는 직장분위기조성, 명예이장제 운영의 활성화,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철저, 효율적인 민원실 운영, 호적전산화사업과 제2건국운동의 공감대 조성, 민방위 조직의 실용성 제고와 효율성 있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 친절· 공정한 병무행정 실현, 행정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자동응답 시스템 구축, 정보화 교육 확대, 공무원 친절마인드화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정·공개 인사행정으로 능력과 실적위주의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공직자의 사기진작으로 정감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공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능력과 실적위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의 본인 서열 확인을 허용하며, 신규 충원 억제 및 과원 해소로써 충원인사 동결과 명예퇴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기진작입니다. 공·사생활 문제에 대해서 단체장이 직접 면담,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군 고문변호사를 통한 상담도 알선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 포상 및 우대 승진을 활성화하고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한 취미클럽 확대 및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축구 및 테니스와 탁구, 사진, 볼링, 서예, 난우회, 야구회 등이 있습니다. 다음 정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상호간 신뢰감 조성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원 길·흉사시 간부공무원이 참석, 위로 및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이장제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각종 상황을 신속히 파악 해결하고 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현장 행정을 구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지역상황 관리 및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군정 중요시책 홍보 및 주민 동참을 유도하고 생활민원과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신속 파악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요인 사전파악 및 해소 대책을 강구하고 각종 위험시설물 및 재해 취약지에 대한 확인 점검을 펴 나가겠습니다. 현장행정 실천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및 출장 정례화로 주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리장 출무일 또는 리단위 행사 등 계기성 행사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과 격의 없는 대화로 행정신뢰도 제고 및 일체감을 조성하며 소외계층 방문 위로·격려로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일 축하카드 전달입니다. 리·반장, 새마을지도자의 생일을 연중 개별관리하고 해당 전일 또는 당일에 명예리장이 직접 방문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준비 철저입니다. 2000년4월13일 제16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 금지행위와 상시제한, 기부행위 제한과 각종 행사 등 선거와 관련하여 일체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선거일정에 따른 사전 준비 등 총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거개요입니다. 투표구 수는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군위가 4개소, 소보 3개소, 효령 3개소, 부계 2개소, 우보 2개소, 의흥 2개소, 산성 2개소, 고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부행위 제한입니다. 기부행위는 1999년10월16일에서 2000년4월1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선거인 및 부재자 명부 작성은 2000년3월22일에서 26일까지 5일간입니다. 그리고 후보자 등록은 3월28일에서 3월29일까지 2일간이며, 선거인 명부 확정은 4월6일이 되겠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4월6일에서 4월8일까지 3일간이며 투표안내문 발송은 4월7일까지입니다. 다음 추진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교육입니다. 본청 및 읍면 공무원에 대해서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인력과 장비지원 요청시 적극 지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민원실 운영입니다. 보다 더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실로 만들어 민원인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실시코자 합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전문민원 상담실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요일별 상담업무를 지정, 상담자는 각 실과 업무담당으로 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청내 담당이상 48명을 지정해서 민원 해결방안과 안내, 상담, 유관기관 협의 대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입니다. 민원실무협의회,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해서 민원사무편람을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빠른 팩스민원제 실시입니다. 현재 4시간 걸리는 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인 편의시설입니다. 민원인 행정장비 운영을 해서 복사기와 팩스, 그리고 컴퓨터 등을 민원실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전화 동전 무료공급입니다. 실과소에서 10원짜리 동전을 수집해서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전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인 무료 차 대접입니다. 민원인 대기시간 여가활용 및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민원인 편의도모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원편의시책 개선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입니다. 전국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본적지 무관 서비스를 실시하고 전산화에 따른 이중호적, 주민번호 누락 등 호적부 일제를 정비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여 주민고용 효과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호적부 전산입력입니다. 기간은 2000년1월10일에서 3월까지 소요예산은 3,792만1천원이 소요됩니다. 입력건수는 33,687건입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202,000건을 마치고 나머지 잔여 건수가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관리 용역과 공공근로사업으로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호적부 원본대조 및 변동자료 입력입니다. 2000년3월부터 12월말까지 하며 시행기간은 호적관서인 읍면에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907만8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호적담당 공무원과 공공근로사업자와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본대조 후 감독법원에 전산호적부로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입니다. 제적부를 스캐닝하여 이미지로 관리하고 이거는 2000년 하반기 중이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조달단가 계약체결 해서 분할 납품토록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온라인 서비스 개시입니다. 2001년 하반기 전국 온라인 서비스 개시를 위해서 2000년 중 호적사무용 S/W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호적민원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 호적부 관리비용 및 종이호적부 노후화에 대비하고 호적관련 자료를 주민등록, 세무 등 유관업무와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 공감대 조성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전군민들이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속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하여 전군민들의 참여운동으로 적극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군민의 동참속에 지속적으로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의식·생활개혁 중심의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실천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제2건국 운동에 대한 범군민 공감대 형성입니다.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군위 이미지 제고에 전군민의 동참분위기를 유발토록 하겠습니다. 기관단체별 자체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과제 발굴은 조직내부, 기관단체, 업계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해서 발굴된 과제 중 군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군민의 머리속에 영원히 남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칭찬 한마디가 남을 기쁘게 합니다" 를 캐치프레이즈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스티커를 제작하여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 및 동참의식을 유도하고 반회보나 군보, 공문서,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여 주민의 공감대도 조성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솔선 참여로 주민들 사이에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조직의 실용성 제고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은 140개대 4,19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요원은 974명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9개대에 294명입니다. 민방위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민방위제대를 편성 수방, 화생방, 기동분대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 편성입니다. 재난발생시 공동대처를 위해서 57개 지역대가 통합 편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소속감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 대원 소속, 임무고지를 년3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민방위대 검열입니다. 년1회 15개대에 대한 민방위대 검열을 통해서 우수민방위대에 대한 표창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재난발생 우려시 능동적 동원태세를 확립해서 법상동원과 자율참여로 동원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비상연락태세 강화입니다. 비상소집 훈련과 비상연락망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주민신고체제 확립입니다. 현실성 있는 신고망 조직·정비 관리를 년2회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신고요원의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군수서한문과 표창 또는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홍보활동 기간 운영을 위해서 신고의식을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과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입니다. 재난방재 시범훈련 참여를 년6회 해서 재난대처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소방대원 표창과 자녀장학금 지급, 작업복 지급, 출동수당 지급, 소방의 날 행사지원 등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성 있는 민방위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범군민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통일안보의식 소양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예방과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민방위 교육을 확대하고 민방위 사태 수습능력 제고를 위한 생동감 있는 방재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난대비 생활민방위 교육 강화입니다. 일반대원 교육은 국가안보와 경제, 생활민방위 교육을 위해서 년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전문요원 교육은 사태대응과 전문실기 교육을 년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장 특별교육을 통해서 지휘통솔 능력과 임무를 주지토록 하는데 년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앙교육은 소양강사와 민방위, 재난, 재해과정 등 5명을 중앙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편의제공입니다. 현지 교육과 생활권 단위 교육으로써 민방위 교육의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기강 확립을 위해서 출석관리를 엄정히 하며 교육불참자에 대한 행정조치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사태 대응 실제훈련 확대입니다. 비상소집 훈련을 통해서 대원의 임무고지와 응소능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입니다. 전시 국민행동요령을 숙달시키도록 위해서 년4회 민방공 대피훈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 시범훈련입니다. 방재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시범훈련 참관인원 확대로 파급효과도 증대하고 민방위대장, 의용소방대원, 주민들을 본훈련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훈련지도요원의 정례화입니다. 사전 소집교육과 취약지역 전담요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학교민방위 훈련을 활성화 해서 시범학교 6개교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친절·공정한 병무행정 실현입니다. 누수없는 자원관리로 완벽한 병역의무태세를 확립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징병검사는 금년도 81년생 219명이 되겠습니다. 신체등위판정위원의 참여로써 병역면제자 및 제2국민역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징병검사 통지서는 20일전 책임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원은 대상자원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현역병 입영은 육훈 외 3개 부대 163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 근무인원은 산림에 18명, 행정 3명, 하천감시 3명, 질서계도 4명, 쓰레기단속 2명 해서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소집계획은 14명입니다. 이 중 산림에 10명, 복지시설관리에 1명, 청소년 유해감시 1명, 교통계도 2명이 되겠습니다. 근무복도 20명에 대한 근무복을 제작해서 지원하고 복무교육 및 근무상태를 매월 1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완벽한 예비군 자원 관리입니다. 대상에 육군 1,131명, 해군 91명, 공군 76명 해서 총 1,298명이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관리는 223명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3박4일이며 훈련소집통지서는 40일전까지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신상이동자에 대한 신상이동처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행정과 민원업무의 획기적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예정인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을 통하여 시도 중심으로 설치된 행정전산망을 시군 중심으로 전환하고 행정업무를 정보화하여 대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는 1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개발업무가 지적과 보건복지, 농촌, 환경, 지역산업, 민원, 호적정보시스템이 되며, 연계업무로서는 주민, 자동차, 재세정, 건축이 되겠습니다. 여기 11개 업무에 대한 개발은 2000년1월부터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1억9,200만원으로써 이 중에 국비가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각종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민원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응답 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인에게 민원내용을 자동으로 들려줌으로써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담당자에게 반복적인 전화문의로 인한 전화응대 소요시간을 줄여 업무 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민원관련 부서와 반복적인 문의 전화가 많은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민원안내 서비스 등 행정전화로 자동 연결토록 하고 입찰 결과 안내 등 각종 공지사항, 군정 및 행사안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제보 및 민원 불편사항 신고센타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관련 자료수집을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응답 장비 도입 및 설치를 5월에서 7월까지 완료하고 시범운영 및 운영자 교육을 2000년 8월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 구입 및 소요예산이 약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민원인이 관련 부서를 몰라서 여러 부서에 문의하는 사례가 없어지고 담당자의 전화 응대 소요시간을 줄여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며, 입찰 정보 및 결과 안내 등으로 민원편익을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 확대로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하고 전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 실시로 행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에 대비한 PC기초 능력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정보화 마인드 확산효과가 높은 정보이용 교육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및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실무중심의 정보화 교육을 통한 공무원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영상회의실에 1회 약 20명 정도가 되며 연중 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공무원 약 200명 정도와 지역주민 및 농업인 약 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강사는 자체 전산직 공무원을 활용하고 교재는 행정자치부 보급교재 활용 및 자체 교재제작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으로서는 컴퓨터 기초 그리고 문서편집, PC통신, 인터넷,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등으로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정보화를 통한 지역간의 균형발전 도모 및 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기회 제공으로 대민서비스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친절마인드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친절을 공무원의 「제1의 덕목」으로 민원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이라든지 방문객 안내, 민원처리에 대해 집중적 친절운동을 전개하여 감동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21세기를 선도하는 참된 공직자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새천년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서비스 목표를 고객만족에서 고객감동, 고객행복으로 설정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무원 친절의식 교육으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반기 1회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세전환 3·3·9 운동을 연중 지속 추진하고 친절마인드 형성을 위한 명상의 시간을 매일 10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만족운동 추진입니다. 주2회 민원인 응대요령을 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친절도 자기진단표를 매월 1회씩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친절도 평가단도 분기 1회씩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확대 시행입니다. 부서별, 세부항목별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행정착오로 인한 보상제도 실시하겠습니다. 만약 행정착오로써 민원인이 다시 민원실을 찾을 때는 교통비 5천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며 친절우수 사례집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와 리후렛을 제작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병헌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병헌의원입니다. 질의 전에 의장님께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과 저희가 일문일답식으로 해 달라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충질의가 있을 때는 가능하지마는 지금 본질의에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기가 불편이 많습니다. 이래서 그거는 천의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문제는 보충질의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됐지요, 예, 천병헌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병헌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시적인 실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미처 모르는 게 많아서 일찍이 앞선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공정·공개 인사행정 운영에 대해서 능력과 실적위주로 근무성적 평정, 승진후보자 명부에 본인 서열 확인 허용이라고 해 놨는데 물론 능력있고 실력있는 근무성적을 평가해서 인사를 한다는 것을 저도 구체적으로 대충 좀 알고 있습니다만도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본인들이 내가 언제 승진한다 하는 것을 이때까지 와서 실질적으로 확인했는 명부와 또 이때까지 인사했는 그 서류, 또 인사위원이 몇이며, 위원은 어디 사람이며 그 사람이 이때까지 몇년간 인사위원회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이종백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천병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사문제입니다. 옛날에 자유당 정부가 망하고 민주당 정부에 들어서서 서울특별시장이 민선시장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용산, 마포에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선시장이 당선돼 가지고 업무를 보는데 4년간 중에 민주당 정부가 한 몇 개월 안했습니다마는 청소부 한 사람 인사하는데도 그런 애로점이 많았다 하는 것을 보도에 나와있습니다. 인사는 원래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인사하는 방법을 보면은 현재는 우리 민선군수입니다. 밀실에서 과장 한 분과 위원 몇 분이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래 되면은 공무원끼리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군민간에 화합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를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해 주시고 또 지방자치화 시대는 군수가 인사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인사를 해 주시고 또 예산 절감문제입니다. 어저께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절감문제 몇개 종목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군에 본청에 있는 공무원이 하루 종일 연필 한 자루 안 건드리는 공무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읍면에는 어떠냐 하면은 사실 가보면, 제가 어제도 가봤습니다마는 정신이 없습니다. 산불, 환경.... 그래서 인사 규정상 좀 어려우면은 요사이 같을 때는 산불감시원 감독원으로도 면에 좀 파견시키고 또 행락철에는 환경감독원으로도 파견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작년도에 이거 조례를 개정해서 알고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인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회를 지금 얼마나 경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치와, 둘째로 실과장 참석문제입니다. 이것 역시도 서면 또는 구두로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 군위군 과장이 어디가서 뭐 물으면 모른다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군민한테. 이것도 제가 의장으로서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아직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을 누차에 동료의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게 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무실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는 전문위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를 해도, 사실 간담회가 하나의 회입니다.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조례 개정입니다. 인사 규정조례가 안 맞으면은 빠른 시일내에 이 조례도 개정해야 됩니다.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거의 대부분이 일선 창구입니다. 군에만 수북이, 본청에만 모아놓고 일선에는 말이지요 사람이 없어 곧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이 많으니 인사문제가 있으니 이것도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읍면에다가 유능한 공무원을 실전배치를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위신문 문제입니다. 군위신문은 도지사와 군수의 어떤 홍보물입니까, 여러번 부탁해도 군의원 활동상황 게재는 간혹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 납니다. 이게 무슨 신문인지 이것도 앞으로 군의회 활동상황을 게재 안 하면은 그 요금을 좀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실 사용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단체가 회의실을 사용했습니다. 이 회의실은 군민이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호화찬란한 회의실을 만들어서 근무시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회의에 축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군의원을 두고 보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두고 보시는지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그 사람을 불러 가지고 소상히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병헌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명예이장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 상황관리 및 주민의견 수렴 여기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 및 주민동참 유도, 생활민원 주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신속 파악해서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명예이장님들이 자기 맡은 면 리에 나가서 이때까지 어떤 것을 받아와서 무슨 해결을 했는지, 몇 가지 해결을 했는지, 어떤 일을 해결했는지 했는 게 있으면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분들이 도리어 자기 맡은 부락에 가면은 그 마을에 동민들이 여러 가지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면 이것을 가져 옵니다. 그 반면에 저희들 면에 면장이나 의원이 내려가면은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되는 일입니다." 이러면 군에서 나왔는 군 직원은 된다 하는데 면장하고 의원은 왜 안된다고 하느냐, 이런 혼잡스러운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하루라도 빨리 없앨 수는 없는지요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승진명부 인사서류 및 인사위원현황 그 다음 이종백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인사문제입니다.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또 화합의 어떤 저해문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문제를 깊이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인사에 따른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화합을 저해하는 분위기라든지 혹 공정한 인사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고 인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공무원들이 지금 상당히 조직 개편이 돼 가지고 바쁘고 이런 거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라든지 행락철 환경문제라든지 다소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그 시기에 유효적절하게 공무원들을 출장을 보내 가지고 취약지에 대한 계도라든지 단속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회의시에 실과소장 참석문제는 이후부터 전실과소장들이 꼭히 필요한 사항,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문제입니다. 전문위원실 문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실 형편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빕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무실이 확보가 되면은 전문위원실을 만드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따른 조례가 불합리한 점이 없느냐고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에 관한 조례를 심도있게 재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유능한 공무원 배치 문제는 유능한 공무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읍면 행정이 보다 더 효율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위신문의 의회 활동상황 게재문제는 저희가 이 시간을 마치면 바로 군위신문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중 대회의실 사용문제입니다. 전에도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은 근무시간 중에, 특히 의회가 개원 중에는 일체 대회의실은 개관을 안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팩스민원제가 지금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게 인제 근거리 통신망이라든지 이게 구축이 되면은 시간이 앞으로 빨라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체를 할려고, 일부러 늦춰가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기계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1시간으로 빨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운동 공감대 조성에 대한 실적이 미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제2건국운동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전군민들의 공감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1월달 하고 대보름까지 해 가지고 군단위 너무 많은 행사도 서 있고 지금 어떤 여기에 따른 회의라든지 할려고 하니까 선거법에 약간 문제가 나옵니다. 이래서 이것도 선거 이후로 해 가지고 선거 이후부터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병역의무에 대한 어떤 부정사례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병무청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3일째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군위군에는 이렇다할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가 알고 있기로는 군위군에는 병역의무에 대한 부정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문제는 이게 지금 11개 업무입니다마는 이거는 1월달부터 9월말까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은 바로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이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커 침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셔 가지고 방호벽을 설치했습니다.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문 해커가 침범을 한다면은 방호벽을 뚫고 들어갑니다. 미국방성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뚫리고 이런데 저희들은 인제 각 분야에서 매일 1, 2회씩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면은 해커가 침범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드러나는데 그렇게 해서 해커침범에 대한 방지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ARS 자동응답시스템 관계 문제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자료 수집을 2월달부터 4월달까지 하고 그 설치는 5월달에서 7월달까지 해서 8월달에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교육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 군청 산하 전공무원들이 지금 PC를 문서편집 작업까지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약 한 85% 됩니다. 그러나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별로 없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해 가지고 해서,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이 어느 정도 좀 조달됐다 하는 직원들은 약 한 2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산공무원들을 시켜 가지고 정보화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들이 아울러 시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영상회의실에서 교육을 하면은 한 번에 약 20명 정도 밖에 교육이 안 됩니다. 이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청사에 정보화 교육장을 만듭니다, 만들면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교육도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거기도 역시 저희들 전산공무원이 나가서 무료로 교육을 하고 교재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는 것으로 하고 일반 정보통신부라든지 이런데서 왔는 교재를 저희들이 자체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다음주부터 시범적으로 한 7, 8명 교육을 한번 일단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라든지 그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무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친절에 대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좀 불친절한 직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병헌의원께서 말씀하신 명예이장제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이 명예이장제에 대해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마을에 상당히 친근감을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적응을 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본청에 전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명예이장제에 대한 설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이라든지 또 자기가 희망하는 마을이 어느 마을인지 그래 해 가지고 명예이장제를 지금보다도 한 차원높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아까 천의원님께서 지금 명예이장이 가면은 해 준다 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명예이장은 건의가 들어오면은 그걸 해당부서에 이러이러한 건의가 있다 하는 걸 알려줄 뿐이지 거기서 명예이장들이 이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어떤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이장제는 작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저희들도 이거를 꼭히 한번 정착을 시켜보고 싶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 설문을 통해 가지고 좋은 점은 취하고 나쁜 점은 버리고 해서 명예이장제가 명실상부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후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병헌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천의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저도 이거 타군의 내용을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소회의실에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데 본회의장에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하는 타군의 예도 있고 여기서는 좀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는 보충질의 때에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 개인적 생각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계속 답변자가 오래 서 있을 수도 없고 또 불편하고 이래서 일문일답식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질의했는데서 명예이장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해결을 몇 건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 정확한 답이 분명치 않습니다. 이걸 과장님 다시 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입니다. 작년도에 토목직 인사관계, 우리 의장님이 질의 했습니다마는 토목직과 세무직을 군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도 물론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니까 그게 아주 마땅치 않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다시 재론을 했습니다. 하니까 다시 조례를 바꿔주기가 어떻다 해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직접 과장님이 저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지금까지도 아직 말이 없고 조례를 바꾸자고 하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시기에 언제쯤 이걸 할 것인가 정확한 시기를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각 우리 8개읍면에 여태까지 읍면단위의 전직원 행정직, 토목직, 농림직, 전산직 여러 가지 있는 직이 어느 면에 어떤 직이 몇이 있으며, 몇명이다 라고 하는 이거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예를들어서 저희 산성면 같으면은 산성면에는 행정직이 몇이다, 토목직이 몇이다, 그 사람은 누구다, 근무연한은 언제다 하는 거를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이종백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실은 여러 차례 거론됐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모단체에서 축사 도중에 군의원을 두고 보자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군의원을 어떻게 두고 보는지 본인한테 한번 알아가지고 의원들에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개정 문제인데 조금전에 천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직 토목직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거는 인사 형평상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자꾸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면은 놔두고 어떤 면에는 안 놔두고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군위신문도 분명하게 앞으로 의회를 경시하면은 예산을 삭감하세요,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유준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많습니다. 이종백의원입니다. 우리 군위에 지금 현재 기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을 자꾸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채가 없으면은 땅을 많이 사는 게 좋습니다. 군 자산이 되니까, 그렇지마는 빚을 여러 수백억원을 놔 두고 또 농산물검사소 자리를 산다는 것은 이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군유지도 많이 있고 군소유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을 해서 대토 방식으로 살 의향이 없는가 묻고 싶고요, 또 현재 팔공산의 군유지 30,000평을 불하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땅도 좀 매각해 가지고 군세도 올리고 교육발전기금도 확보하고 이런 대책이 없는가 묻고 싶고요, 지금 현재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이 아직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했는 업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고 조사했는 게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부실업자에 대해서 제재방법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에 참여 못하는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있는지, 그리고 현재 부실공사 업자가 몇 명이 돼 있는지 소상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구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구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말이지요,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이 '95년도는 2.6%이고, '96년도에는 2.6%, '97년도에는 3.8%, '98년도에는 6%, 2000년1월말까지는 9.3%입니다. 매년 이러한 식으로 나가다보면은 고질체납자가 자꾸 증가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은 억울합니다. 지금 현재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돼 버리고 또 사망해 버리고, 자동차세 같은 걸 보면은 한 5년 동안 지금 세금을 안 낸 사람도 있어요. 자동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런 것은 말이지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시켜 가지고 세금비율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위에도 보면은 좋은 차를 굴리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왜 이러한 것을 방치해 놔 두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군청의 건물을 여성생활개선관으로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농검부지를 매입해서 여성복지회관으로 사용하겠다는데 대한 중복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군청 건축물의 여성생활관은 우선 현 건물을 이용해서 여성들의 생활개선관으로 활용코자 하고 그렇게 쓰다가 농검부지를 우리가 매입한 후에 예산이 허용이 되면은 앞으로 군위군 종합복지여성회관으로 건립해서 쓰겠다 하는 그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의 수납 실적이 얼마나 있나, 아까 100만원이상이라 하셨는데 100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이상 219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간의 실적은 저희들이 연중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통해서 219건 중에 125건에 8,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건축물 전산화에 따른 건물 등기는 돼 있는데 현재 토지는 농지로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 건축물 관리대장은 대지에 관계없이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전산화 한 겁니다. 또 아까 얘기하신 것은 손유준의원께서 소보 소재지 관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대지가 전답일 경우에는 '73년도 1월26일 농지법 시행 이전에 건물건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농지법이 제정된 '73년1월20일 이후에 변경된, 집을 지은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또 이런 경우도 매년 형질변경이 됐으나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들을 지금 현재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하더라도 농지법 시행 이후에 변경된 사항은 저희들 지목변경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군에 기채가 상당히 많은데 군유지를 매각을 하고 대체토지를 조성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산, 그리고 팔공산 부지 30,000평에 대해서 앞으로 팔 계획은 없느냐고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전부 일원화가 안 되고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임야일 경우에는 산업과, 하천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 이렇게 관리가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과에서 나중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많은 걸로 아는데 혹시 없는지, 그리고 부실업자가 몇 명인지, 제재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부실공사로 된 사업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는 사업부서에서 부실업자 통보가 저희 재무과로 오게 된다면은 앞으로 수의계약 같은 거는 제외를 하고 입찰이라든지 모든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구의원님께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에 대해서 현재 차도 없는데 부과가 되고 또 차가 있는데도 세금을 안 내고 타고 다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현재 경제 여건상 증가가 되고 있고 실지 차량세가 새 차나 헌 차나 세금이 똑같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이?나는 헌 차인데 왜 세금을 내야 되나?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도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세금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현재까지 부동산이나 자동차 압류를 총 699건 약 3억2,000만원정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동차가 387건에 7,400만원정도 압류조치 해 놓고 앞으로 강력하게 체납일소하고 또 정 못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차가 없고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 이런사람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과감하게 조치를 하고 받을건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으신후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